[파이낸셜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했다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공무원으로 근무한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의(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출금이 어려운 기금계좌 대신 돈을 쉽게 뺄 수 있는 업무 추진계좌로 기금을 받아, 본인 명의 개인 계좌로 전액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횡령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내부 기금 결산과 성과보고 전자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김씨가 빼돌린 기금의 상당 부분인 77억원은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로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8억원은 2020년 5월에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김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2-02 10:40:51[파이낸셜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는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검찰 또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가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금 약 77억원을 구형했으나 지난 9일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76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금은 자원순환센터를 세우는 데 쓰일 자금이었다. 김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해달라는 고지서를 작성하면서 계좌를 허위로 기재하고 공금을 빼돌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다시 구청 계좌로 반환했으나 나머지 77억원 중 대부분은 주식 투자 실패로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6-16 14:06:41[파이낸셜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76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금은 자원순환센터를 세우는 데 쓰일 자금이었다. 김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해달라는 고지서를 작성하면서 계좌를 허위로 기재하고 공금을 빼돌려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다시 구청 계좌로 반환했으나 나머지 77억원 중 대부분은 주식 투자 실패로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받는 혐의 가운데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 2021년 12월 12일자 인터넷뱅킹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로 공소가 제기되긴 했으나 피고인이 권한없이 자원순환센터 수납과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순간 공전자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재판부는 "이 사건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무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이와 같은 횡령 범행을 실현하고 은폐하고자 공문서 위조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에 협조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곤 가족들이 횡령피해금액 약44억원을 원상회복했거나 원상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6-09 14:51:10[파이낸셜뉴스] 시설 건립 자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7급 주무관 김모씨(4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반환되지 않은 횡령액 약 77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 측은 “김씨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지자체 주민들이 피해를 떠안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씨는 울먹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금 약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전자 공문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면서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을 빼돌렸다. 김씨가 빼돌린 공금은 115억원에 달한다. 그는 구청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하루 최대 5억원씩 236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공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빼돌린 공금을 주식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또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9회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측에 발송하는 기금 납부 요청 전자 공문과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 보고 전자 공문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뒤 상급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해당 공문 등을 직접 결재했다. 구청 측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A씨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기금)에 대한 결산 처리가 돼있지 않은 점을 의심, 구 감사담당관에게 관련 내용을 제보해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횡령액 115억원 가운데 38억원을 지난 2020년 5월 구청 계좌로 반납해 실제 피해액은 77억원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횡령금을 주식 미수거래에 사용했는데 투자 시점 대비 주가가 떨어져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청은 지난 3월 24일 횡령 사건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서 “김씨 단독범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청은 서울시에 김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6월 9일로 예정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5-10 12:10:11[파이낸셜뉴스] 시설 건립 자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7급 주무관 김모씨(47)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일부 혐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씨가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해 위조했다면 공문서 위조가 아닌 ‘공전자기록위작’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전자기록위작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나 공무소의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위작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김씨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 약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전자 공문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을 빼돌렸다. 김씨가 빼돌린 공금은 115억원에 달한다. 그는 구청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하루 최대 5억원씩 236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공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빼돌린 공금을 주식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또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9회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측에 발송하는 기금 납부 요청 전자 공문과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 보고 전자 공문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뒤 상급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해당 공문 등을 직접 결재했다. 구청 측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A씨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기금)에 대한 결산 처리가 돼있지 않은 점을 의심, 구 감사담당관에게 관련 내용을 제보해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횡령액 115억원 가운데 38억원을 지난 2020년 5월 구청 계좌로 반납해 실제 피해액은 77억원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횡령금을 주식 미수거래에 사용했는데 투자 시점 대비 주가가 떨어져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청은 지난달 24일 횡령 사건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서 “김씨 단독범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청은 서울시에 김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4-21 13:04:06[파이낸셜뉴스] 시설건립자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7급 주무관 김모씨(47)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당초 김씨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다가 이날 입장을 바꿔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없다”며 의사를 번복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 흰색 방호복을 입고 페이스 쉴드를 착용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김씨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관련 의견서 등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 약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전자공문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을 빼돌렸다. 그는 구청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자신의 개인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236회에 걸쳐 공금 115억원을 이체했다. 김씨는 이를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또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9회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측에 발송하는 기금납부 요청 전자공문과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 전자공문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뒤 상급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해당 공문 등을 직접 결재했다. 구청 측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A씨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기금)에 대한 결산처리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의심, 구 감사담당관에 관련 내용을 제보해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횡령액 115억원 가운데 38억원을 2020년 5월 구청 계좌로 반납해 실제 피해액은 77억원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횡령금을 주식 미수거래에 사용했는데 투자 시점 대비 주가가 떨어져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청은 지난 24일 횡령 사건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서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청은 서울시에 김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4월 21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3-29 15:08:24[파이낸셜뉴스] 시설건립자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7급 주무관 김모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금 약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 용도 등에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전자공문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을 빼돌렸다. 그는 구청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자신의 개인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236회에 걸쳐 공금 115억원을 이체했다. 김씨는 이를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9회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측에 발송하는 기금납부 요청 전자공문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 전자공문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뒤 상급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위 공문 등을 결재했다. 횡령범죄를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기 위해서였다. 구청 측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A씨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기금)에 대한 결산처리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의심, 구 감사담당관에 관련 내용을 제보해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횡령액 115억원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 김씨가 구청 계좌로 돌려놓아 실제 피해액은 77억원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횡령금을 주식 미수거래에 사용, 투자 시점 대비 주가가 떨어져 횡령금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미수거래는 주식매입대금 30% 이상 증거금을 내고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제도다. 다만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매입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 매매’를 하게 된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주가가 미수거래 시점 보다 낮아 손실을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회수되지 않은 범죄수익 약 77억원 환수를 위해 8억원 상당의 김씨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며 “잔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범행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게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2-21 14:26:23[파이낸셜뉴스] 시설건립자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7급 주무관 김모씨(47)를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40분께 짙은 회색 패딩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공범 있나’ ‘가족 중 횡령 사실 아는 사람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횡령 혐의 인정하나’ ‘주식 손실 메우려 횡령 시작했나’ ‘77억원 전부 주식으로 날렸나’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7급 주무관인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구청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자신의 개인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236회에 걸쳐 공금 115억원을 이체했다. 김씨는 범행에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제로페이’ 계좌를 활용했다. 또 본인이 출금 가능한 계좌로 바꾸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공문을 보내고 이체 한도를 늘리기 위해 은행에 구청 명의 위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구청 측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A씨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기금)에 대한 결산처리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의심, 구 감사담당관에 관련 내용을 제보해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횡령액 115억원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 김씨가 구청 계좌로 돌려놓아 실제 피해액은 77억원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횡령금을 주식 미수거래에 사용, 투자 시점 대비 주가가 떨어져 횡령금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미수거래는 주식매입대금 30% 이상 증거금을 내고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제도다. 다만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매입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 매매’를 하게 된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주가가 미수거래 시점 보다 낮아 손실을 입었다. 경찰은 김씨가 주식 투자에서 계속 손실을 입자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김씨의 단독 범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횡령금 일부가 김씨 가족 명의 계좌로도 입금된 것이 확인돼 경찰은 가족 연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강동구청 공무원 7명과 SH 관계자 1명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2-03 07:58:5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시설건립자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과 관련해 구청과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께 시작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47)의 경기도 자택과 강동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각각 오전 11시55분과 오전 11시40분께 마쳤다. 경찰은 구청에서 김씨의 업무용 PC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에 착수한 한편 자택에서는 노트북과 수첩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횡령이 이뤄지던 당시 결재를 담당한 구청 직원과 SH 업무 관계자 등도 전날부터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며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 중 1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구청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김씨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수십차례에 걸쳐 공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SH에 공문을 보내 SH가 구청에 지급해야 하는 기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청 업무용 '제로페이 계좌'가 회계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액 115억원 가운데 38억원은 김씨가 구청 계좌에 반납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실제 피해액은 77억원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을 “주식 투자로 모두 날렸다”고 진술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6일 김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동구청은 김씨를 직위 해제 조치하고,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1-27 17:21:47[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시설건립자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께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씨(47)의 경기도 자택과 강동구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최근 근무한 일자리경제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며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 중 1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구청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김씨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수십차례에 걸쳐 공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액 115억원 가운데 38억원은 김씨가 구청 계좌로 돌려놓아 실제 피해액은 77억원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을 “주식 투자로 모두 날렸다”고 진술했다. 강동구청 측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A씨가 자원순환센터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기금)에 대한 결산처리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의심, 구 감사담당관에 관련 내용을 제보해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2일 횡령 사실을 확인해 23일 강동경찰서에 고발하고 김씨를 즉시 직위 해제 조치했다”며 “같은 날 구청 내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자체 원인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자 외 협조자나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와 예산회계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6일 김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1-27 10: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