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침공으로 평가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개전일로부터 359일째를 맞고 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하자 이란이 피의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지역의 전운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44년 만에 태평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같은 날 최근 중국 해군과 공군의 잇단 일본의 접속수역과 영공 진입에 맞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대응 조치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파괴력이 전술핵에 맞먹는 것으로 알려진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를 최초 공개해 전운 확산의 그림자가 드리운 국제정세 속에서도 우리 군의 고도화된 타격 능력과 첨단 군사 기술들을 대내외에 공표할 예정이다. ■중동, 확전 긴장 최고조 vs 확전 제한 전망 지난 28일(현지시각) 이스라엘 군이 전투기 편대를 동원해 헤즈볼라 지휘부 회의가 열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 외곽 아파트에 위치한 벙커를 정밀·집중, 기습폭격을 가해 '저항의 축’ 핵심 세력인 헤즈볼라를 32년간 이끌던 수장 나스랄라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사흘간 전투기와 미사일 폭격, 포격을 통해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시설 약 1600곳을 타격했다.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이후 최대 공습이다. 이스라엘은 최근 레바논 전역에 '무선 호출기 삐삐를 이용한 무전기(워키토키) 폭발' 테러를 감행하기도 했다. 이에 이란 최고 지도자들은 "복수 없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헤즈볼라를 총력 지원해 보복을 다짐하고 나서면서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에서 확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이란 내부의 '친러파 vs 자주파' 권력투쟁이 격화되던 2020년 초 이란의 이슬람혁명 수출의 주역이었던 카심 술레이마니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국 드론 공격으로 참살당한 이후 러시아의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 급락한 데다가 사우디 등 온건 아랍국가들이 정파·종파적 이질성과 정치적 이해 득실로 인해 이란 등 강경 무장정파들과 거리를 두고 있어 확전은 제한될 것이란 분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지난 5월 이란 친러 대통령-외무장관 헬기 추락사와 이란 혁명수비대 안가에서 하마스 지도자 '하니예' 참살 사건은 이란 안에서 친러파와 자주파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3년째에 접어들었으며 종착역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전력 손실이 계속되고 있어, 내년 말 무기와 병력 동원에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침공 시도를 격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장이 러시아 본토로 확장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 점령지 반환을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주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로 인정하라고 맞서고 있다. 서방의 추가 지원은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이 지원에 소극적이면 유럽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中 44년만 태평양으로 ICBM 발사, 일본 해상자위대 첫 대만해협 통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25일 태평양으로 시험 발사한 ICBM 사진을 하루 뒤 공개했다. 중국은 구체적인 제원이나 비행 궤적, 탄착지점 등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호주에는 사전에 통보가 이뤄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중국의 ICBM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지 않아 피해가 없었지만,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발사한 ICBM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둥펑(DF)-31 AG로 보이며 1만2000km를 날아 호주 인근 해역에 낙하했다고 보도했다. 둥펑-31 AG는 2017년 7월 내몽골에서 열린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때 공개된 바 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은 1980년 DF-5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최근 결성 3주년을 맞은 오커스(AUKUS :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또는 지난 4월 필리핀에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배치한 미군 등 견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발사가 중국이 핵 능력을 과시하고 중국 인민해방군 내 비리와 부패로 시 주석의 집중적 사정 대상이었던 로켓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의미와 미국과 동맹국들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날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사자나미(漣)'함이 호주·뉴질랜드 해군 함정과 함께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하루 뒤인 26일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연합 해군 함정들은 전날인 25일 오전 동중국해에서 대만해협으로 항해를 시작해 10여 시간 뒤인 같은 날 밤 해협을 빠져나갔다. 이는 지난달 26일 중국군 Y-9 정보수집기 한 대가 일본 서남부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앞바다 영공을 2분간 침범, 중국 군용기가 최초로 일본 본토 영공을 침범한 지 한 달 만이다. 앞서 지난 18일 중국 해군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구축함 두 척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이 대만과 가까운 일본 섬들인 요나구니지마와 이리오모테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일본의 접속 수역에 진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이후 일어난 두 사건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이대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중국군의 행동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상자위대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군과 일본자위대 전력이 상대방 접속수역에서 군사적 대응 조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 "北핵·미사일 급속 진전, 최대 도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인 제이비어 T. 브런슨은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을 "좋은 파트너(good partner)"라며 미국의 '걸출'(preeminent)하면서 '가장 수준 높은(finest)' 동맹국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브런슨 지명자는 트럼프의 측근으로 미국 우선주의의 강력한 신봉자로 알려진 미 공화당 릭 스콧 의원의 '한국이 자기 몫을 하는 좋은 파트너냐'는 질의에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를 보면, 지금 근무하는 워싱턴주 미 육군 1군단 루이스-매코드 합동기지에도 없는 시설들을 볼 수 있다"며 "2년간 한국에서 연합훈련을 점검하러 갔을 때 한국인들이 주한미군 가족 거주 시설 등을 건축하는 과정을 보면서 근면성(diligence)을 지켜봤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의 급속한 발전과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하려는 야망은 3개 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 등 불안정 활동을 우려하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핵 핵우산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지명자는 "우리가 할 일은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같은 기존 협의 기구를 신뢰하게 하고, (한국의 독자 핵무장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파트너들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대해선 "정보 영역의 공작 시도"라며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육군 태평양사령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위협 완화를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브런슨 지명자는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이루는 데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미·일 3국 관계가 뜻이 맞는 나라들을 뭉치게 하는 자석 같은 구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4만여 명의 미 육군을 지휘하는 육군 1군단 사령관으로 근무 중이다. 지난 34년간의 군 복무기간 재래식 부대와 특수작전 부대에서 다양한 참모 및 지휘 보직을 역임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작전에 참여했다. 브런슨 지명자의 부친도 27년간 육군에서 복무하며 베트남전쟁과 걸프전에 참전했고, 부인은 예비역 육군 대령이자 육군 여성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8·15 통일 독트린 의미, 국군의 날 현무-5 등 K-방산 대거 선보여 윤석열 대통령은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 통일 국가가 만들어져야 완전한 광복이라며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정부는 헌법에 따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시대 변화를 반영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통일의 지향점인 '자유 통일'을 천명했다. 다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화해 협력, 남북연합, 통일 국가 완성이라는 단계론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북한 변화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역대 정부도 북한 정권과 대화를 하겠다는 통일론을 전개했지만, 이번 통일 독트린은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북한은 현재까지 이에 대해 일언반구 없는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올해 초부터 남한은 통일의 대상이 아닌 별개의 국가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든 노령자까지 통일은 필연적이라고 오랫동안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김정은의 통일 포기에 대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통일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북한 내부에 알려지는 파급효과에 대해 두려워하며 긍정이든 비난이든 언급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 당국이 8·15 통일 독트린의 외통수에 빠져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군의날 행사에서 지난 정부 때 축소된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10년 만에 부활한 데 이어 내달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에 탄두 중량이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최초로 공개된다.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처음 등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국군의날 행사에서 한국형 3축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보여줘 국민들에게 안심을, 북한엔 도발의지를 꺾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군의 위용을 국내외에 과시하며 장병들의 사기를 높인다는 것이 군의 방침이다. 글로벌 마케팅을 지향하는 방산기업 입장에선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세계 각국의 수요국을 상대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전력(戰力)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북한이 핵 고도화와 역대급 도발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들지 말라는 적에 대한 비장한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전쟁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여행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을에 잘 어울리는 낙조 명소 코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붉게 물든 단풍만큼 낭만적인 붉은 바다로 떠나는 선셋 투어다. 낙조가 아름다운 서해안에서도 인천 강화도의 석모도, 전북 부안의 채석강, 할미할아비 바위가 있는 충남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은 3대 일몰지로 꼽힐 만큼 경관이 수려하다. 특히 가을은 일 년 중 하늘이 가장 맑아 낙조를 쉽게 볼 수 있다.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은 해변 길이만 약 3.2㎞로 탁 트인 해수면 위로 떨어지는 오메가 일몰이 장관을 이룬다. 할미할아비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낙조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전문 작가들이 수시로 찾는 곳이다. 꽃지해수욕장 한가운데에는 아일랜드 리솜 리조트가 있어 오션뷰 객실에 머무르며 멋진 선셋을 감상할 수 있다. 리조트에 투숙하지 않더라도 해변 가까이 자리한 야외 펍 '아일랜드57'에 가면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 해변의 정취를 느끼며 가벼운 식음료를 즐길 수 있다. 오는 10월까지 라이브 공연도 이어진다. 리조트 앞바다에서는 9월까지 패들보드와 서프 강습이 진행된다. 동해와 다르게 수심이 깊지 않고 파도가 잔잔해 어린 자녀와 함께 온 여행객들도 안전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다. 붉은 석양을 배경 삼아 평생 한 번뿐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도 좋다. 매주 토·일요일에는 해변 탐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곱고 단단한 사규질 모래 해변을 탐험하며 바다 이야기와 해양 생물을 관찰하는 시간으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또 환경보호를 위한 해변 플로깅이 수시로 진행된다. 아일랜드 리솜 리조트 1층 피플레이스에서는 디지털 놀이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엘포박스의 '톡톡박스'도 만나볼 수 있다. 국내 최초의 유아용 스마트 러닝기기로 재미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인도양에서 중국 선박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급증하면서 인도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이 인도 앞바다인 인도양을 영토 분쟁 지역인 '제2의 남중국해'으로 만들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할까봐 노심초사에 빠진 것이다. 26일 싱가포르 난화자오바오 등에 따르면, 인도 해군은 지난 24일 인도가 직면한 해양 안전 위협 가운데 하나로 불법 조업 활동을 들면서, 중국을 '전 세계적으로 불법 조업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제공 국가'라고 공격했다. 인도, "중국은 전 세계 해양 불법 조업의 가장 큰 원인 제공 국가"라고 공격 더구나 인도 당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이 인도양 공해의 해저 지형에 대해 '시경' 문구와 중국 특색 악기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고 있는 등 인도양의 해저 지역에 대한 지리적 명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도 당국은 중국 어선들이 인도양에 계속 확산되고 있고, 중국이 해저 지역에 적극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 역사를 근거로 영유권 주장의 목소리를 높이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해양 영유권 다툼에서 중국의 주장을 강화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중국은 2010년부터 국제 해저 지역의 지리적 실체 명명 작업을 진행했고, 중국 해군은 2014년부터 참여했다. 중국 중앙TV(CCTV)는 지난해 3월 "중국 해군이 인도양 국제 해역의 5개 해저 지역 명칭을 완성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난화자오바오는 익명의 인도 해군 장교들의 말을 인용 "지난 3~4년 동안 인도양에서 활동하는 중국 어선이 계속 늘고 있다"면서 "이들 어선들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나친 남획과 월경 등으로 인도양의 생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현지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인도, "수백 척 대형 중국 어선들 생태 파괴 및 현지 어민 생계 위협" 인도 당국은 "수백 척의 대형 중국 어선들이 인도양 지역에 오래 머물며 고기잡이는 물론 정보 수집도 가능한 상태라면서 그들이 중국 군부의 눈과 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중국 원양 어선들은 인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의 공해 상에 장기간 정박하면서 국제법 위반을 피하고 있다고 인도군은 밝혔다.  중국과 인도는 2020년 양국 국경지역에서 유혈 충돌 이후 최악 관계에 빠져들고 있다. 올해 초 중국 민정부는 중국이 티베트 남부로 부르는 히말라야 산맥 지역 30개 지점의 지명을 자국 지명으로 재규정해 인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들 30개 지역은 현재 인도의 아루나찰 프라데시주(Arunachal Pradesh)에 속하는 등 인도가 실효 지배 중이지만 중국은 인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도 무역의 90% 이상이 해로를 통해 운송되고 있고, 해상 이익 보호를 위해 인도 해군은 중국을 의식해 주변 다른 나라들과의 연합 훈련을 늘리고 있다. 또 순항 범위도 더 확대하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한국 외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을까? 오는 18~20일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란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견제와 미국 주도 민주주의 진영의 결집을 위해 만들었다. 2차 회의 때 111개국이 참여한 것으로 미루어 이번에도 상당한 규모일 듯하다. 이런 글로벌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국 외교는 국제적 위상의 부각과 함께 한미동맹의 정점을 찍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익 차원에서 또 다른 이면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도 국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개선 필요성을 느낀다면 이번 회의에서 중국에 무언의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발신할 수 있다. 외교의 아이러니이지만 이념과 체제가 달라 초대되지도 않은, 정상회의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가진 중국과 오히려 관계개선의 여지를 만들 수 있다. 올해 초 조태용 외교부 장관 임명 이후 한중관계는 조용한 겨울 앞바다 같다. 직업외교관의 장점인 신중한 태도와 발언은 한중관계를 자극하지 않고 있다. 단,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중관계의 근본적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미중관계 개선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줄어들면서 중국이 한중관계에 적극적이지 않다. 한국이 중국을 끌어당기기 위해 우회로로 활용하고자 했던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에도 미적지근하다. 이번 회의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대만의 참석 여부이다. 대만이 지난 1, 2차 회의에 이어 이번 3차에도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인다. 지난 2월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중국 어선이 전복되면서 어민 2명이 숨진 사건을 놓고 양안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이 한국 주최 회의에 참석 시 중국을 더 크게 자극할 것이다. 최근 한국이 보여준 행보에도 중국은 불만이 크다. 지난 2월 한국 블랙이글스 소속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B 9대와 C-130 수송기가 대만 가오슝에 보급차 임시 착륙했다. 블랙이글스가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지만 불안정한 한중관계에 있어 오이밭에서 갓끈을 고쳐 맨 격이다. 이전에도 수차 착륙한 바 있지만 중국은 이번에 한국의 의도에 더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대만의 참석 시 중국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한 많은 불만을 한국에 돌릴 듯하다. 미국도 미국이지만 욕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한국과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 과연 대만은 초대되는가? 초대된다면 대면 참석인가 비대면인가? 정부 관계자일까 민간 전문가일까? 발언 주제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 수위일까? 지난 정상회의 때 탕펑 디지털 담당 정무위원과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 대표가 참석했다. 화상으로 참석한 탕펑의 발언자료에 사전엔 없었던 중국을 빨간색, 대만을 녹색으로 표시한 지도가 나오자 화면이 갑자기 끊겼다. 백악관은 기술적 문제라 했지만 '하나의 중국'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다. 서울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대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한중관계의 핵심이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자기 철학과 정책에 따른 외교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고유의 권한이다. 보수 정부로서 민주주의 국가들의 유대 증진에 방점을 찍는 것은 당연하다. 단, 유대 증진이 진영 결집을 우선해 대외갈등을 유발한다면 한국 외교에 국익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 한국이 정상회의 성과를 외교적으로 언어적으로 기술적으로 나름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 한중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다. 한국 외교는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국제사회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시에 한중관계의 개선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다.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국제학부 교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남·동부를 종합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반도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종합 반도체 강국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경기 남부·동부권(수원·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성남·오산)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동부권(용인·광주·여주·이천)에는 반도체연구소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도 강화할 계획으로 △2나노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조성, 첨단패키징 등 지원 확대 △판교 K-팹리스 밸리 조성 등 팹리스 기업 육성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지능형반도체(PIM) 등 최첨단 메모리로 AI 주도의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반도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2024년)을 추가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장비 및 중고장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R&D 장비, 중고장비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기반으로 수출·산업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으로 RE100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 세부적으로는 U형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으로 RE100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U형 재생에너지 벨트는 인천 앞바다와 서남해, 남해안, 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와 경기도, 남해안, 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를 포함한다. 민주당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프라(전력, 용수 등) 설치에 대한 일정 비율 또한 의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팹리스·첨단패키징 및 소부장 기업 등 종합 반도체 생태계도 강화한다. 글로벌 팹리스 육성 등 R&D 지원확대로 시스템반도체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패키징 및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R&D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남·북(중부권) 파운드리 생산기반과 패키징 공정기반을 활용한 첨단패키징을 육성하고, 소부장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대학 연계 연구지원을 실시한다.  여기에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테스트베드) 기반구축사업의 예타 신속 통과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양산검증기간을 단축하고 첨단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 테스트베드 연계도 강화시켜 산업계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반도체 역량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10%,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투자·수출 등 각 부분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핵심 주력산업"이라며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을 지속가능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튼튼한 경제안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5일 말레이시아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회담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두 정상은 안전보장 분야와 관련한 협력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 안전 보장 능력 강화 지원'(OSA)의 틀을 활용한 장비 제공 등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밤 전용기로 말레이시아에 도착했다. 취임 후 첫 방문이며 이날 정상회담에 나섰다. 말레이시아는 말라카 해협을 마주하고 있다.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의 90% 가량이 지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다. 해양 진출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지정학상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자유와 법치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에 국방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OSA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말레이시아에 앞서 방문한 필리핀에 해안 감시 레이더를 제공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도 2023년 대상 국가다.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보르네오 섬 앞바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중국 조사선이 침투하는 등의 사건도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말레이시아에 광대한 해역의 정보 수집, 경계 감시, 정찰 능력 등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12월에 도쿄에서 열리는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주요 공급국인 만큼 일본에 대한 안정적인 LNG 공급도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강원도 속초의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오다 우리 해경과 해군에 나포, 예인된 북한 주민 4명은 우리 군·경을 보자마자 “북한에서 굶주렸다” “먹고살기 위해 내려왔다”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귀순 북한주민을 통해 북한에 국가기능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며 "국가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할 책무인 데도 주민들의 끼니 해결도 못하는 모습이 김정은 정권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귀순한 북한 주민 일가족 4명은 30대 성인 남자 1명과 그의 아내, 딸, 그리고 아이의 할머니로 추정되는 50대 여성 등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 동해상 귀순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된 지 4년 만 북한 주민의 해상 귀순은 올해 5월 서해상 통해 사돈 관계 두 일가족 9명 귀순한 이후 5개월여만이고 동해상 귀순은 2019년 6월 15일 삼척항으로 북한 어민 2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다가 그해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된 지 4년 만이다. 이들은 우리 해경이 “어떻게 내려왔느냐”고 묻자 “살려고 왔다”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 소식통은 “이들은 우리 당국에 ‘북한에서 생계가 어려워 살기 위해 내려왔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해경 도착 전 우리 어민이 선박을 잡고 있을 때 북한 한 인원은 “배가 참 좋다”는 반응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온 것을 우리측 민간 선박이 발견, 신고할 때까지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4시부터 동해 NLL 이북 해상에서 북한 해군으로 추정되는 특이 움직임이 추정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감시 등 작전 조치에 들어갔다”면서 “이후 5시30분쯤 레이더를 통해 동해 북쪽 먼바다에서 내륙 남쪽으로 다가오는 미상 물체를 파악했으며 오전 6시30분쯤에는 열상감시장비(TOD)로도 탐지·포착·추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군경과 어민의 3각 공조로 원활한 귀순 조치 가능 평가 다만 군 관계자는 서해 NLL에는 섬이 많고 짧아 경계·감시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동해는 섬이 없고 NLL 길이가 400㎞가 넘어 북한 소형 목선이 넘어오는 것을 모두 잡아내기 어렵지만 군경과 어민의 3각 공조로 원활한 귀순 조치가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군경은 미상 물체가 북한 선박인지 불분명한 가운데 레이더와 TOD에서 점 형태로 보이는 미상 물체가 ‘북한 목선’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상황 파악을 위해 해경 선박과 초계기, 고속정을 인근 해역으로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는 사이 동해상에서 어업 활동 중이던 민간 어선의 어민이 오전 7시 10분쯤 “이상한 배가 보인다”며 육안으로 미상 물체를 확인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어 오전 8시쯤 속초 외옹치항에서 동쪽으로 약 11㎞, NLL 이남 약 45㎞ 지점 해상에서 길이 7.5m의 목선에 타고 있는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인원 4명의 신원을 확보, 예인해 모처로 옮기면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 기관에 인계했다. 정부는 정부합동정보조사팀을 구성해 이들의 월남 목적 등을 면밀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 6월에도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 삼척항 앞바다에서 수시간을 보내다 부두에 들어와 주민들에게 발견될 때까지 탐지하지 못해 군의 경계 실패 논란이 있었다. 당시 목선은 10m로 이번 7.5m 목선보다도 컸었다. 안보 당국 관계자는 “최근 북한 전 지역에서 식량난 악화로 탈북 행렬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군 당국과 협력해 경계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북 '식량안보’를 외면 ‘핵안보’에 올인한 결과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 주민 4명이 작은 목선을 타고 목숨을 걸고 바다로 이동해 귀순한 사건과 그들이 언급한 귀순 이유는 북한체제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북한이 북한주민을 희생시켜 정권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로 ‘식량안보’를 외면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핵안보’에만 올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것에 식량이지 핵무기가 아니다. 김정은 정권도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알 것"이라며 "그것은 비핵화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그런데 북한은 한국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응하지 않으면서 중·러 등 현상변경국과 연대해 북한주민을 희생시키면서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북한정권은 식량안보도 챙기지 못하는 비극적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번영을 길을 위해 비핵화를 선택하고 국제사회와 소통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해양경찰서가 20일 오후 6시부터 울산해역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를 발령한다. 위험예보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발령은 가을철 낚시객 등 행락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기상악화로 인한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울산 전역에 강풍과 호우 주의보를 발령한다. 울산 앞바다에는 풍랑예비특보 발표된 상황이다. 기상청은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에 21일 오후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며 해안가 강풍, 해상 풍랑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울산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 기간 중 파·출장소 및 지자체 전광판, 키오스크 등을 이용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펼친다. 또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너울성 파도 등 기상악화에 따른 연안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국민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초=김기섭 기자】 최근 동해안 일대에서 상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속초해수욕장에 상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물과 안내판이 설치됐다. 4일 속초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23일 속초항 인근 해역에서 악상어 사체가, 장사항 인근 해역에서 백상아리 사체가 각각 발견됐다. 지난 1일에는 양양군 수산항 동쪽 약 7.5㎞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길이 210㎝, 둘레 120㎝ 크기의 상어 한 마리가 발견됐으며 악상어로 추정됐다. 속초시는 앞바다 인근에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상어 사체가 발견되면서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피서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속초해수욕장 600미터 전 구역에 그물망을 설치해 상어 진입을 차단시켰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입구에 ‘상어 피해 예방 안전 수칙 및 행동요령’ 안내판을 설치해 피서객에게 상어로 인한 피해상황을 주지시키는 한편 행정상황실 내에 ‘상어 발견 시 해수욕장 근무자 행동요령’을 부착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속초해경도 함정과 파출소에 상어출몰 위험구역과 연안 해역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한편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경비정을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상어 출몰시 단계별 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와 공조하고 해수욕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상어 발견 시 해수욕장 근무자 행동요령을 숙지시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백상아리나 악상어 사체가 인근 해역에서 과거에도 종종 발견된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다”면서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신흥 산유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남미 가이아나가 석유수출국기구(OPEC)로부터 회원국 가입 제의를 받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OPEC가 원유 매장량이 많은 가이아나를 가입시키려 지난 수개월동안 초청해왔으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원유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입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라트 자그데오 가이아나 부통령은 OPEC에 가입할 경우 공급량과 가격을 수년간 조종해온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카르텔 회원국들에 끌려다닐 리스크 우려로 가입을 꺼리고 있다. OPEC의 입장에서는 가이아나를 가입시킬 경우 대어를 낚는 것이다. 지난 5년간 OPEC에 새로 가입한 국가가 없는 상태다. 사우디아리비아는 비회원국인 산유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새 OPEC 회원국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OPEC은 아제르바이잔과 말레이시아에도 가입을 제안했으나 이들 국가들은 산유량이 작거나 정체 상태다. 미국 석유 메이저 엑손모빌과 제휴사들은 400억달러(약 52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5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가이아나에서 원유를 하루 100만배럴 이상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하루 100만배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계획하고 있는 산유 증산 능력과 같은 규모다. 엑손모빌을 비롯한 석유 개발업체들은 가이아나 앞바다 스태브록 브록에만 원유 110억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이아나는 원유 증산과 함께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도 높아져 이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도 선출됐다. 인구가 100만명에 못미치는 가이아나는 앞으로 1인당 석유 생산 규모가 세계 최대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가이아나의 국내총생산(GDP)이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