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는 국내 전기차 가격이 5500만원 미만으로 지난해보다 200만원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조금 산정시 친환경 요인을 강화해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수입 전기차보다 주로 삼원계 배터리를 적용하는 국내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을 더 받을 전망이다.  21일 자동차·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배터리 밀도와 에너지 효율, 재활용 여부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관련 업계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관련 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공유했다. 정부가 승용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다르게 책정한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무게가 적게 나가고 에너지 출력이 크면 클수록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폐배터리 재활용 가치 여부도 보조금 산정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업체들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가 중국산 전기차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뿐만 아니라 재활용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재활용 기술도 LFP가 아닌 NCM 배터리나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배터리에 맞춰 개발되는 상황이다. 고가의 수입 전기차 및 국산차 중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테슬라 모델Y, 기아 레이 EV, KG모빌리티 토레스 EV, 볼보 EX30 등이 LFP 배터리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 애프터서비스(AS)센터 수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도 검토되고 있다. 이 역시 국산 차 업계에 유리할 수 있는 개편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는 생애 첫 전기차 구매자 및 청년층, 취약계층에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은 기존 5700만원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육부가 당초 도입하려던 '심화수학(기하·미적분Ⅱ)'을 수능 출제영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내신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한다. 고교 내신 9등급제 폐지는 지난 2005년 도입된 이후 20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초고난도 '킬러문항' 출제 가능성이 높은 심화수학이 수능에서 배제되면 사교육비 확대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신등급 축소가 고교 정상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화수학 제외에 따라 수능은 4년 뒤 치러질 2028학년도 시험부터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9개 과목 택1)을 제외하면 선택과목이 모두 폐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과목 선택에 따라 발생하던 유불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문·이과의 통합을 이뤄간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교육부가 오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영역에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을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수학 포기자(일명 수포자)와 '수학 선행학급자' 등을 양산할 수 있는 입시 제도를 막기위한 것이다. 또한 공교육 현장을 입시학원처럼 바꾼 9등급 내신등급제는 5등급으로 축소 개편된다. 아울러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한다.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을 이같이 최종 확정해 27일 발표했다. 사교육비 확대와 사교육 카르텔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 처방전이 될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 중학교 2학년생부터 개편안에 따른 수능을 치르게 된다. 이번 개편안은 사교육비와 공교육 위기를 양산한 기존 수능, 내신 체계에 대한 골격부터 바꾸는 과감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향후 기존 입시체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개편 시안'을 내놓은 뒤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고, 지난 22일 국교위는 일부 내용을 수정해 교육부에 권고했다. ■사교육비 절감·고교 정상화 기대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에서 빠지는 심화수학은 미적분Ⅱ에 나오는 수열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과 기하에 있는 이차곡선, 평면벡터,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등을 포함한다. 심화수학 신설로 사교육이 유발되고 학생·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그동안 많았다. 이번 개편에 따라 수능 수학 출제 범위는 미적분Ⅱ와 기하를 제외한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로 확정됐다. 현행 수능 수학 영역과 비교하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인문사회계열 지망 수험생과 같은 출제 범위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지금도 수능 수학에서 공통과목 2개와 선택과목 1개 총 3개 과목을 응시하고 있는 만큼 학습량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학 이공계열 신입생들의 기초 소양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학교생활기록부(내신 등)를 통해 학생의 수학적 역량과 학습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그간 출제 범위가 줄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고난이도 문제, 소위 '킬러문항'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만큼 수능 수학이 향후 쉬워질 것이라는 '변별력 하락'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2024학년도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제외하고도 '불수능'이라는 말을 나올 정도로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같은 우려가 줄어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려운 내용이 빠져서 쉬운 수능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사교육을 유발시키지 않으며 핵심적 문제를 출제하고 킬러문항은 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주요 대학의 이공계 교수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공계 학생들의 1학년 기초 교양과목에 포함된 물리학, 화학 등에도 미적분과 기하 등을 많이 접한다. 미적분과 벡터를 깊이 있게 배우지 않고 들어오면 수업을 아예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고등학교에서 심화수학을 배우고 들어온 학생들조차도 대학 수학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포자'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3년만에 모든 수험생 사회·과학 함께 응시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한다. 특히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출제하며, 모든 응시자가 선택 없이 동일하게 응시한다. 수능 과목 선택에 따라 발생하던 유불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문·이과의 통합을 이뤄간다는 취지다. 출제 범위가 고교 1학년 수준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변경됐지만 모든 수험생이 사회·과학을 함께 응시하도록 바뀐 것도 2005학년도 도입 후 23년 만이다. 고교 내신은 기존 시안대로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하고 과목별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 성적을 함께 기재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내용을 존중해 고등학교 융합 선택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9개 과목)는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고 절대평가로만 이뤄진다. 9개 과목은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등입이다. 이 밖에 기존 시안에서 제시됐던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교양 과목도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등 2028 대입개편과 관련된 규정들을 제·개정하고, 개편안에 따른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문항도 내년 중 개발해 공개할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교육부와 학부모 시민단체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의 긍정, 부정 효과를 두고서 갈등을 빚고 있다. 2028 대입 개편안은 내신 5등급제 개편과 수능 선택과목 폐지를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이번 2028 대입개편안이 자체 학부모 정책 모니터링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의 학부모 정책 모니터링단 129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1.3%가 '긍적적' 또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등 48개 교육시민단체는 교육부의 이번 설문조사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9일 오후 1시 광주 라마다플라자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문구를 넣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교육부가 상대평가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절대평가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켰다고 꼬집었다. 사걱세는 "국가 기관이 대입이라는 중차대한 정책을 설계하면서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문항을 구성해 조사하고 이를 국민의견 수렴 결과라고 소개한 것"이라며 "답은 정해져 있고 국민은 대답만 하라는 설문의 내용을 보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사걱세는 절대평가 도입으로 발생하는 성적 부풀리기 문제가 근거 없는 우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발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 결과에서도 절대평가의 성적 부풀리기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사걱세는 "절대평가 과목에서 성적 부풀리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낭설을 상대평가 확대안의 근거로 대는 견강부회격의 퇴행안을 내놓다니 황당무계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대입 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야기하는 고교내신과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의 긍정, 부정 효과를 두고서 교육부와 학부모 시민단체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대입 개편안은 내신 5등급제 개편과 수능 선택과목 폐지를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이번 2028 대입개편안이 자체 학부모 정책 모니터링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의 학부모 정책 모니터링단 129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1.3%가 '긍적적' 또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등 48개 교육시민단체는 교육부의 이번 설문조사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9일 오후 1시 광주 라마다플라자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문구를 넣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교육부가 상대평가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절대평가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켰다고 꼬집었다. 사걱세는 "국가 기관이 대입이라는 중차대한 정책을 설계하면서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문항을 구성해 조사하고 이를 국민의견 수렴 결과라고 소개한 것"이라며 "답은 정해져 있고 국민은 대답만 하라는 설문의 내용을 보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사걱세는 절대평가 도입으로 발생하는 성적 부풀리기 문제가 근거 없는 우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발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 결과에서도 절대평가의 성적 부풀리기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사걱세는 "절대평가 과목에서 성적 부풀리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낭설을 상대평가 확대안의 근거로 대는 견강부회격의 퇴행안을 내놓다니 황당무계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교육비 폭증세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교육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 2028 대입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라며 "과도한 대입 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야기하는 고교내신과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내신 5등급제로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늘고,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도 엇박자를 낼 거라는 우려 탓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대입개편안에 대해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하는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2028 대입개편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문을 내고 "학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며 "두 과목이 9등급의 변별 기제로 활용될 경우 준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능 선택영역 과목으로 심화수학마저 도입된다면 수학학습 부담과 사교육 의존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심화수학은 주요 대학과 인기 학과의 변별 도구로 활용되어 수험생 부담 증가와 사교육 열풍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8년 수능부터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문·이과생 모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모두 치르도록 하는 대입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는 선택과목으로 '심화수학'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 교육감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2025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교내신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함께 적는 것은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성취평가제를 무력화한다"라며 "진로 적성과 무관하게 내신에 유리한 다인수 과목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고교내신에서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은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자사고, 특목고 체제에서는 고교서열화 심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 시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는 교육계 안팎에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고교 내신이 5등급제로 재편되면서 내신의 변별력이 줄고 수능 중요성이 커질 거라는 주장은 힘을 받는다. 수능의 비중이 커질 경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수능에 유리한 특목고나 자사고의 인기가 높아지고 이들 고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도 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치동 등 학원가는 이미 2028 대입 개편안과 관련한 설명회로 들썩이고 있다.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은 '핵폭탄급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라'는 홍보문구를 내걸고 입시설명회를 열었다. 매년 겨울방학에 다음 학년 교과과정을 선행 학습하는 '윈터스쿨'이 더욱 성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윈터스쿨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중3 학생들이 많이 수강하는데, 2028 대입 개편으로 새 입시제도를 적용받는 중2 학생들도 대거 유입될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까지 수능 수학시험 범위가 과다해 선행 사교육이 성행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과목인 기하를 가르치는 학원도 있었다"며 "심화수학 수능 편성은 이런 악몽을 되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이번 수능 개편안에서 심화수학 신설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며 "사교육 시장은 심화수학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선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보험료율을 12%, 15%, 18% 인상 3개 안 중에서 선택하고 지급 개시 연령을 66~68세로 올리는 방식이다. 연금액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더 내고 그대로, 늦게 받는 안'이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의견은 빠졌다.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출범한 뒤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적립기금도 빠르게 고갈되고 있고 2055년이면 소진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요율 인상이 필연적인 상황인데 문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재정계산위가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채 3개의 요율 인상안을 제시하고 18개의 시나리오를 내놓은 것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2%, 15%, 18% 인상안을 적용하면 고갈 시기가 가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이 가운데 중간치인 15%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여겨진다. 12%로는 개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급 시기는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3가지 상황을 제시했다. 지급 개시 연령이 66세이면 고갈 시기는 2057년, 67세이면 2058년, 68세이면 2059년이 된다. 정년 60세가 유지되면 지급 시기를 늦출 경우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연금 절벽' 기간이 3~5년에서 6~8년으로 길어진다. 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 시기를 늦추면 젊은 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연금개혁에 일부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프랑스처럼 이번 연금개혁은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더욱이 앞으로 고령층의 비율이 더 높아지면 적은 인구의 젊은 층이 더 숫자가 많은 노인들을 먹여살려야 하는 상황이 닥칠 것이다. 그럼에도 연금개혁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연금 고갈을 눈 뜨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2.8%로 OECD 평균(7.7%)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 지출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는 9.4%로 전체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6.2%) 다음으로 낮다.  결국 연금 고갈과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 재정을 더 투입하는 도리밖에 없다. 현재 9%인 국민연금 정부 부담률을 높이는 것이다. 물론 이 또한 세금을 많이 내는 젊은 층이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먼 장래를 보면 국가 재정을 더 투입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가령 보험료율을 15%로 하면 국가부담률을 그 이상으로 높이는 식이다.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정년 연장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은 동시에 진행돼야 계층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안은 초안이라 정부에서는 위원회의 여러 안을 토대로 하나의 안을 결정해야 한다. 다음 달까지는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는 게 목표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이 있어 10월 이후가 되면 포퓰리즘에 휘말려 또다시 연금개혁은 표류할 수 있다. 시한을 지키는 게 현재로선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개혁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시안 발표를 앞두고 수능 체계가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수능이 30년간 지속되면서 입시 경쟁 과열, 사교육 유발 등 부작용을 초래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객관식 위주 출제에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학생을 줄 세우는 현 체제로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육계에선 대입 개편안이 미세 조정에 그친다면 여태껏 강조해온 교육개혁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시안 발표를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당초에는 6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킬러문항 배제 등 교육 현안이 얽히면서 늦어지는 분위기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고등교육법상 4년 예고제에 따라 내년 2월까지는 확정지어야 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입 제도를 크게 손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 이후 개편 폭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미세조정에 그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1994년 실시돼 올해로 30년째가 되는 수능 체계가 수명을 다해 바람직한 입시제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을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구분하는 극심한 변별은 사교육 유발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이다. 대입을 위해 학생을 변별하는 건 당연하지만 문제풀이 방식의 반복적인 훈련을 요구하는 상대평가 수능이 과연 적절한 평가도구냐는 의문은 여전하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 훈련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고, 재학생보다 내신 대비에서 자유로운 'N수생'이 수능에 유리하다는 부작용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수능은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기본학력을 평가하는 기능보다 학생을 단순히 줄 세우는 기능으로만 작동하고 있다"며 "학령기를 지난 학생들까지 재수·삼수를 하면서 한 문제라도 더 맞히기 위해 출혈적인 경쟁과 지출에 몰두하고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수능 절대평가화와 자격고사제 도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 7월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52%는 '수능이 자격고사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수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총장은 24.1%에 불과했다. 2028 대입 개편이 미세조정된다면 고교학점제 등 교육개혁은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내년 2월까지 2028 대입 개편안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시간이 넉넉지 않아 큰 폭의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라면서 "다만 현 입시체제를 그대로 두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면 학생들이 수능에 유리한 과목만 선택해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연내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10일부터 금융기관과 ESG 평가기관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기업과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환경정보공개제도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정보공개를 촉진해 녹색경영을 유도하는 제도다. 대상은 지난해 기준 녹색기업,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등 1824개 기업·기관이다. 해당 기업들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전년도 환경정보를 등록하면 환경산업기술원이 4회에 걸친 전수검증과 현장확인 과정을 거친 뒤 12월 말 환경부가 정보를 공개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에서 지난 6월 기후공시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내에서도 ESG 공시 도입이 논의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IFRS재단이 발표한 안에 따르면, 공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내부 탄소가격 등을 비롯해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와 경영진의 역할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등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과정 등이 담긴다. 이는 내년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ESG 공시 의무화에 따라 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장점을 살려 기업들이 관련 공시 제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을 10개 중 9개꼴로 대거 연장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종료되는 비과세·감면 제도가 71개인데 65개(91.5%)를 연장키로 한 것이다. 6개(8.5%)만 끝나는데 근래 가장 낮은 비율이다. 비과세·감면 대상은 주로 중산·서민층, 농어민, 중소기업 등인데 문제는 세수 감소다. 연장하기로 한 65건의 올해 감면액은 13조6000억원 정도로 적지 않다.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한다는 비과세·감면의 취지에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을 압박하는 결과를 낳기에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민간 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72조4000억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로 13조원,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약 3조원 등 2022∼2028년 감세 효과가 총 89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호황기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올 상반기 세수 감소만 37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13조원 넘는 비과세·감면 연장은 재정불안을 야기할 요소가 없지 않다.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감세'도 완전히 외면할 것은 아니다. 이번에 내놓은 결혼 때 양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자녀 90%는 3억원은 받을 수도 없는 큰돈이라 이번 방안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증여세 부담 때문에 결혼하는 자식에게 증여하지 않는 부유층도 없을 터여서 결혼에 미칠 실효도 의문스럽다. 물론 비과세·감면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부자감세와는 거리가 멀어 야당도 비과세·감면에는 시비를 걸지 않는다. 이와 연관된 논란이 농어촌특별세와 유류세 인하에서도 나온다. 내년 6월 말까지인 농어촌특별세는 2034년 6월 말까지 10년간 연장됐다. 이 특별세는 매년 5조~7조원에 이르는데 도입 목적을 거의 달성했는데도 또 연장한 것은 합리적 결정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휘발유의 경우 25% 내린 유류세 인하 시한은 다음 달 말까지다.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이라 더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태도는 이번에도 낙관적이다.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도 늘어나리라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포퓰리즘적인 세출 축소는 바람직하다. 비과세·감면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명분의 이면에 대중 인기영합적 요소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요건이 부족한 세금 감면은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억눌러 온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제개편은 법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 충분히 숙고한 뒤 수정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