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6월 대선이 확정된 후 강원도내 지자체들이 각종 행사나 축제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있어 경기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원주시는 오는 24일 치악산바람길숲 개통식 일정과 5월23~24일 강원원주혁신도시 상생마켓 일정을 미뤘다. 원주문화재단도 봄 시즌에 맞춰 계획한 축제 등 행사 스케줄도 변경을 검토 중이다. 올해 3년 차를 맞는 원주에브리씽페스티벌 등 12개 사업도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다음 달 22~25일 예정된 원주한지문화제 계획표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제60회 강원도민체전도 일정 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6월3일까지 삼척에서 제60회 강원도민체전이 열릴 예정이지만 도민체전 진행에 필수 인력인 지역 공무원들이 선거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장으로 사용될 삼척실내체육관과 지역 학교 체육관 시설이 모두 선거 투표와 개표소로 사용될 것으로 보여 일정 변경은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계 행사와 일정도 조기 대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달 원주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학부모협의회 강원교육 정책 연수·총회와 강릉에서 계획한 2025 강원 농어촌 유학 가족 한마당 행사가 취소됐다. 이 같은 영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0일 전부터 행사 개최·후원 등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면서 위축된 지역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 연말부터 경기가 악화되면서 지역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데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축제나 행사까지 취소되면 체감 경기는 더욱 나빠질 것"이라며 "이런 사정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제나 행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4-13 09:40:27[파이낸셜뉴스] 내수와 수출, 고용 등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 미국 관세 충격 등에 경기 하방 위험은 더욱 커졌다. 11일 기획재정부는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압력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2월 소매판매는 비내구재(-2.5%) 및 준내구재(-1.7%)에서 판매가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했다. 3월 소매판매의 경우도 백화점 카드승인액 감소,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업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작년 4분기 건설투자(GDP 잠정치)는 전기대비 4.5%, 전년 동기비 6.5% 줄었다. 2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2.2%)가 감소해 1년 전보다 21% 급감했다. 건축허가면적(-20.3%) 감소 등은 향후 건설투자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광공업 생산은 특히 광업에서 줄었다. 1차금속(-4.6%), 화학제품(-3.0), 통신·방송장비(-6.5%) 등에서 감소했다. 2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1%로 전월대비 0.4%p 하락했다. 2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5% 늘었다. 정보통신(-3.9%), 보건·사회복지(-2.1%) 등 감소했으나, 도소매(6.5%), 금융·보험(2.3%), 교육(0.6%) 등에서 증가했다. 3월 서비스업은 일평균 주식거래대금, 번호이동자수 감소 등이 부정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추경 신속 추진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일자리·건설·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4-11 09:11:29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성동화)은 지난 26일 부산교통문화연수원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건설경기 악화, 인구 감소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부산지역 운수사업자를 위해 부산교통문화연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부산신보 진종관 보증지원본부장, 부산교통문화연수원 김성학 교육운영부장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교통문화연수원은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재단의 정책자금을 홍보하고 부산신보는 보증지원을 통해 운수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영업용 차량을 담보로 제2금융권 할부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운수사업자의 경우 대출한도 부족으로 고금리 대출을 통해 운전자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단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운수사업자 금융교육을 통해 개인 채무관리 및 신용관리 방법을 안내해 금융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신용사회 확립에 기여할 계획이다. 통계청 운수업 조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운수업 관련 기업체는 2021년 3만1073개에서 2023년 3만3490개로 약 7.8% 증가하고, 매출액은 2021년 15조 4299억원에서 2023년 17조 4973억원으로 약 13.4% 증가했다. 부산신보의 운수사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은 2021년 366억원에서 지난해 838억원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재단은 운수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금융지원으로 운수사업자의 성장과 지역 물류 산업 발전 도모에 힘쓸 예정이다. 성동화 이사장은 "건설경기 악화, 경기침체 장기화로 특히 운수사업자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폭넓은 지원으로 운수사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부산이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박재관 기자
2025-03-27 18:45:54[파이낸셜뉴스] 국내 제조업체들의 올해 1·4분기 체감경기가 코로나19 확산기 때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공급과잉 및 한중 제품 경합도 상승, 탄핵정국 등 국내정치 불안,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확대 등이 기업 심리 하락을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제조기업 대상 '2025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실시한 결과, 전분기(85)대비 24포인트, 전년 동기(83)대비 22포인트 하락한 61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BSI는 100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이하면 그 반대다. 이번 조사는 국내 정치이슈를 감안,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1차 조사는 계엄사태 전인 지난해 11월 19일~12월 2일까지 전국 2281개 제조업체를 상대로 진행됐다. 1차 조사 때는 BSI가 72로 나타났었다. 2차 조사는 올해 1월 6일부터 15일까지 전개됐다. 지역·업종 등을 비례할당해 추출한 41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결과는 지난 1차 조사 때보다 11포인트 하락한 61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기인 지난 2020년 4·4분기(58 포인트)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정국불안, 강달러, 트럼프 2기 정책 기조 등 대내외 불확실성 요소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세부항목별로는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사정, 설비투자 등 거의 전 영역에 걸쳐 부정적 전망이 확대됐다. 특히, 정치이슈 발생 이후 실시된 2차 조사에서 매출액 전망(61),영업이익 전망(59)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최대 경영리스크로는 △정치 불안(48%) △환율 변동(47%) △내수 위축(34%) △트럼프 정책(25%) △고금리 장기화(17.6%) △해외수요 부진(13.5%)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의 발빠른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책당국이 예산 조기집행, 추경 편성 등 과감한 재정정책과 소비활성화 대책을 통해 내수를 자극하고, 고환율로 채산성 악화를 겪는 기업에 대해 맞춤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10개사 중 7곳 정도가 연초 목표치를 달성(39.7%)했거나, 소폭 못미쳤다(35.6%)는 응답을 내놨다. '목표 대비 10%이상 크게 미달했다'고 답한 기업은 15.4%였고, 연초 목표치를 '초과해 달성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9.3%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1-23 15:43:30[파이낸셜뉴스] 고물가·고금리 기조에 따른 내수 부진과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올 들어 식품 산업 경기 전망이 1년 만에 '악화'로 돌아섰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식품 산업 경기동향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식품 산업 경기 전망 지수는 98.5로 지난해 4·4분기 102.6 대비 악화됐다. 식품 산업 경기 선행 지표인 전망지수는 100을 넘으면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반대를 의미한다. 전망 지수가 100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4분기(95.2)이후 1년 만이다. 식품 산업 경기 악화를 전망하는 기업들이 급증한 것이다. 악화 원인은 소비자의 소비량 감소(소비 패턴의 변화, 내수부진 등)가 4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제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불안(금리, 환율 상승 등) 27.9%, 시기적 요인(행사, 명절, 방학 등)으로 인한 악화 8.7% 등의 순이다. 경기 동행 지표인 식품 산업 경기 현황지수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다시 악화됐다. 지난해 1·4분기 92.4에서 2·4분기 93.6, 3·4분기 106.0으로 개선됐지만 지난해 4·4분기 들어 86.2로 '뚝' 떨어졌다. 고물가·고금리 기조에 따른 소비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컸다. 주요 식품사들이 발표를 앞둔 지난해 4·4분기 실적도 지난해 3·4분기보다 악화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해 3·4분기 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등 주요 식품사들은 소비 침체와 원가 부담 등으로 내수 시장 매출과 영업 이익이 줄며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식품사들은 올 들어 내수 부진 장기화 우려에 따른 비용 절감은 물론 해외 사업 확장을 통해 내수 부진의 돌파구를 찾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CJ제일제당과 농심, 삼양식품, SPC 등은 미국과 유럽, 중국, 캐나다, 오세아니아 등에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신규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식품사 한 관계자는 "내수 시장은 인구 감소와 소비 심리 위축,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식품사 관계자는 "소비 심리 침체로 식품 산업 경기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 비용 지출을 줄이는 등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5-01-19 10:11:14부산지역 제조업의 내년 1·4분기 경기전망지수가 내수 및 수출 전망 악화와 함께 대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 확대 여파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던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30일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251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1·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BSI가 66을 나타냈다. 이는 2020년 4·4분기(10∼12월) BSI가 53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BSI는 100 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한다. 국내 정책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침체 장기화로 경영환경이 악화됐고 대외적으로 수출 감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지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사기업의 62.9%는 올해 목표 영업이익도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1%p나 증가한 것이다. 그 원인으로 내수부진 장기화(68.4%), 원자재 가격 상승(19.6%), 수출부진(11.4%) 등을 꼽았다. 올 초부터 대형 조선사 경기호조로 실적호전 기대감을 높인 조선·기자재업에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구인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역 제조기업들은 내년 가장 큰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물가변동성 확대(36.7%)와 트럼프 2기 통상정책(30.1%)을 각각 꼽았다. 이는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과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부진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연구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역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내수침체 심화와 최근의 환율급등세는 지역기업들의 채산성 확보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과 외환당국의 조속한 환율안정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12-30 18:30:20[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제조업의 내년 1분기 경기전망지수가 내수 및 수출 전망 악화와 함께 대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 확대 여파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던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30일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251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1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BSI가 66을 나타냈다. 이는 2020년 4분기(10∼12월) BSI가 53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BSI는 100 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한다. 국내 정책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침체 장기화로 경영환경이 악화됐고, 대외적으로 수출 감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지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사기업의 62.9%는 올해 목표 영업이익도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1%p나 증가한 것이다. 그 원인으로 내수부진 장기화(68.4%), 원자재가격 상승(19.6%), 수출부진(11.4%) 등을 꼽았다. 올 초부터 대형 조선사 경기호조로 실적 호전 기대감을 높인 조선·기자재업에서도 원자재가격 상승과 구인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역 제조기업들은 내년 가장 큰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물가변동성 확대(36.7%)와 트럼프 2기 통상정책(30.1%)을 각각 꼽았다. 이는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과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부진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 제조업과 국내외 주요 기관이 전망한 내년 경제성장률도 엇갈렸다. 주요 기관이 전망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 초반인 것에 반해, 지역 제조기업 60.6%는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다. 또, 지역기업 78.9%가 내년에도 우리나라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연구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역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내수침체 심화와 최근의 환율급등세는 지역기업들의 채산성 확보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과 외환당국의 조속한 환율안정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12-30 13:26:05[파이낸셜뉴스] 회계사들이 본 하반기 경기실사지수가 상반기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회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공인회계사가 본 현황 경기실사지수(CPA BSI)는 66이다. 올해 상반기 94 대비 큰 폭 하락했다. CPA BSI는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파트너급 이상 전업 회계사와 기업체 임원급인 휴업 회계사)를 대상으로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을 의미하며 반대로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내년 상반기 전망 BSI는 68 수준으로 나왔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경기 회복 지연, 국내 상품소비와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내수 회복 지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회계정책연구원은 "내년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미ㆍ중 무역갈등 심화, 보편관세 현실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가능성 등 광범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이에 내년 상반기 전망 BSI(68)는 대외 수출의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하반기(66)에 이어 부정적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앞으로 1년 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세부 요인으로 ▲글로벌 경기 흐름 (31%) ▲지정학적 갈등(러-우크라 전쟁, 중국-대만 갈등 등) (14%) ▲통화정책 방향 및 자금조달 환경 변화(긴축 완화, 자금경색 등) (11%) ▲가계 및 기업 부채 수준 (9%) 등을 꼽았다. 산업별 현황 BSI는 조선(150), 금융(104), 자동차(98), 제약⋅바이오(96) 등을 보였으며, 조선, 금융업 외 대부분의 산업에서 기준치(100)를 밑돌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CPA BSI 21호의 자세한 내용은 회계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이달 말에 게재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12-27 19:52:08전반적인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내수 소비재 업체들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요 유통, 음식료 업체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지난 13일 종가 기준으로 대부분 코스피 대비 저조했다. CJ제일제당(7.4배)을 비롯해 롯데쇼핑(6.6배), 신세계(5.3배), 현대백화점(5.0배), CJ프레시웨이(3.3배)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다수는 지난달 기준 연저점을 경신했고, 외국인 자금 이탈세도 가속화됐다. CJ제일제당의 경우 외국인 순매도 대금은 최근 한 달간 5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장중 23만900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9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신세계 역시 같은날 장중 12만5000원까지 떨어지며 신저가를 새로 썼다. 상대적으로 PER이 높았던 호텔신라(22.2배) 역시 지난 9일 3만590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새로 쓰는 등 밸류에이션 수준과 상관없이 전반적인 약세가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기존 내수 둔화 우려에 정치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소비심리 악영향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적 시위 활동 등이 크리스마스, 송년회 시즌과 맞물려 외식 업체들의 매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식자재 유통, 주류 업체들의 펀더멘털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에서도 정치 불확실성 등이 소비재 업체들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쳤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된 직후에는 개별 업체들의 주가는 반등했다. 키움증권 박상준 연구원은 "소비심리 악화가 장기화되면 소비 규모가 축소된다"며 "유통과 음식료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경기 민감도가 큰 업체일수록 매출 감소 영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그동안 낙폭이 컸던 업체들을 중심으로 주가의 반등 강도가 강하게 나타날 전망"이라며 "경기 민감도가 높고 밸류에이션 레벨이 낮은 백화점 업종과 식자재 유통 업체를 중심으로 조정시 매수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12-15 18:10:49[파이낸셜뉴스] 경기악화로 임금체불이 늘자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재원이 조기 소진됐다. 앞서 한 차례 추가예산을 편성했지만 또 소진되며 2차 추가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근로복지넷에 따르면 현재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체불청산지원융자실행이 예산이 조기 소진돼 한시적으로 마감됐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경기악화와 큐텐사태 등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이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기재부도 "현재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11월 초부터 예산이 소진된 것은 임금체불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자 도산과 폐업 여파로 체불임금이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금액을 기록한 바 있다. 전년보다 32.5%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1조436억원)은 1조원을 넘기며 전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면서 연말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올해는 특히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해 논란을 일었던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가 임금체불을 증가시키는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큐텐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 임금체불만 총 772건에 달했다. 정부는 임금체불이 빠르게 늘자 6월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 체불임금을 대납하는 '대지급금 사업'에 2216억원을 추가 투입한 바 있다. 특히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융자사업' 및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의 재원에 기존 402억 원에 더해 252억원을 증액했으나 이 예산도 또 소진 된 것이다. 최근 정부가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하며 집중하고 있는 것도 재원소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사업주 체불청산지원 융자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매출액 15% 이상 감소, 생산량 15% 이상 감소, 원자재 가격 15% 이상 상승 등 7가지 사유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요건이 삭제됐다. 고용부 관계자도 "(올해 예산 조기소진은) 경기악화는 물론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에 심혈을 기울이며 임금체불 관련 지원 신청이나 심의를 완화한 것 모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홍예지 기자
2024-11-10 13: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