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3년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이끌 차기 위원장에 양경수 현 위원장이 선출됐다. 민주노총 설립 28년 만의 첫 연임 위원장 탄생이다. 차기 집행부의 임기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와 같다는 점에서 노정 관계 경색이 걱정스럽다. 2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차기 위원장은 제11기 지도부 선출 투표에서 56.61%를 득표해 31.36%를 얻은 박희은 후보를 여유 있게 제치고 당선됐다. 러닝메이트로 나선 이태환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장과 고미경 전 민주노총 기획실장이 각각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맡아 120만명의 조합원과 금속노조, 전교조 등 16개 가맹조직을 지휘하게 됐다. 양 당선인은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발언했다. 새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 기조에 변화가 없는 한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경수 집행부는 지난 3년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추진, 노조 회계공시 등 노동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 등을 요구하며 국회와 정부를 압박했다.민주노총은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지금까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지난 13일 전격 복귀를 결정한 한국노총과는 딴판이다. 이르면 다음달 초 근로시간 개편,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문제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산적한 노동개혁 현안이 다뤄질 때 장외에 선 민주노총의 소외감이 깊어질 수 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정치적 고립이 심화될 소지가 있다. 지난 1월 제1노총인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김동명 현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경사노위 복귀 등 유연한 자세를 보여 한국노총의 존재감을 높였다. 반면 연임에 성공한 양경수호 앞에는 가시밭길이 놓여 있다. 산별노조의 탈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와 안동시청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의 투쟁방식에 반발하며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탈퇴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도 포스코 자주노동조합 전환을 시도했다. 민주노총이 정치투쟁에 매몰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른바 'MZ노조'가 정치·불법 투쟁에 반대하는 등 노동계에 세대교체 바람이 부는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노조원의 권익 보호라는 노동운동의 본령에서 벗어나 정권 흔들기 및 퇴진 투쟁에만 여념이 없다. 본연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벌이는 장외투쟁은 국민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1995년 창립 때부터 이어진 정치세력화, 사회적 투쟁 노선은 노조원들로부터도 외면받기 시작했다. 경제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 등 실리를 추구하는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은 낡은 이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 취약한 노동자 보호보다 대정부 투쟁과 이념 투쟁만 강조하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조합원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대외투쟁 일변도의 강성노조는 결국 노동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11-28 18:25:38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대화를 전면 중단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노정 관계가 파국을 맞게 됐다. 한국노총은 7일 한국노총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지 7년5개월 만이다. 참석자들은 경사노위를 완전히 탈퇴할지 여부에 대해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왔다. 한국노총은 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논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함에 따라 노정 관계는 먹구름이 끼게 됐다.특히 한국노총마저 강경투쟁에 나서면서 정부로서는 노동개혁 동력을 더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07 18:15:21집회·시위가 과열되면서 정부가 인권과 안전문제 등으로 없앴던 강경 무력진압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캡사이신·살수차가 대표적인 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물리력이 동반된 강대강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시민들은 이미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과거처럼 물리적 충돌을 동반한 과격한 시위 형태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현실화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월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의 유혈사태 여파다. 지난달 31일 오전 5시 31분께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높이 7m의 철제 구조물(망루)을 설치하고 고공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경찰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농성 중이던 김 사무처장에게 다가갔고, 김 사무처장이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집회·시위 현장에서 캡사이신 최루액이 6년 만에 등장하기도 했다. 캡사이신은 지난 2017년 3월 이후로 사용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지난달 31일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었다. 불법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한 터라 집회 현장에는 긴장감이 고조됐다. 서울경찰청은 기동대 80개 중대 5000여명을 동원했다. 캡사이신과 최루액 분사기 가방도 준비된 상태였다. 아울러 집회·시위 관리를 위해 살수차의 부활까지 이야기되고 있다. 살수차는 지난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이후 운용을 중단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1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소요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살수차를 쓸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기존에는 '불법 집회·시위'에도 사용할 수 있었다. ■"불법도, 강경진압도 안 된다"시민들은 집회로 발생하는 교통불편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다만 집회·시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위인 만큼 경찰의 강경 진압에 나서기보다는 질서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었다. 서울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강경 진압 보도가 연이어 나오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는 공포 조장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교통통제 등 불편으로 시민들이 피로감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불법인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대학생 장모씨(26)도 "과잉 진압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1박 2일 노숙 집회에서 일부 잘못된 행동들이 책잡힐 명분을 준 것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집회의 자유 보장돼야 하는데 경찰 대응이 과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집회 주최 측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 광진구 거주 20대 직장인 박모씨는 "소음부터 쓰레기, 교통 불편까지 불편함이 많다" "특히 집회 소음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소음 측면에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서 (소음 규제) 기준치가 조금 낮아지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집회·시위에서 충돌을 막기 위해 합의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살수차 도입과 같은 권위주의 시절에서나 사용했던 강경 진압을 고려해서는 근본적인 갈등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무질서한 집회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라면서도 "평화적인 집회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 경찰 측이 무리하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김동규 주원규 기자
2023-06-07 18:14:58[파이낸셜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7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한 것에 대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다시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노총의 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해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산적한 노동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다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며 "위원회는 이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화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경사노위 탈퇴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07 15:45:50[파이낸셜뉴스]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악화일로를 걷던 노정 관계가 결국 파국을 맞게 됐다. 한국노총은 7일 한국노총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 등 집행부,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지역본부 의장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지 7년 5개만이다. 참석자들은 경사노위를 완전히 탈퇴할지 여부에 대해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왔다. 김동명 위원장은 회의에서 "경사노위 참여는 전면 중단으로 하되 필요시에 위원장이 언제라도 탈퇴를 결단할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며 동의를 구했다. 참석자들은 박수로써 동의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에 맞서 전 조직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논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함에 따라 노정 관계는 먹구름이 끼게 됐다. 특히 민주노총에 비해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하고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정부로서는 노동 개혁 추진 동력을 더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07 15:33:07[파이낸셜뉴스]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한다. 한국노총은 7일 한국노총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의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이 이유다. 경사노위를 탈퇴할지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지만 이날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사실상 닫히게 됐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은 7년 5개월 만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07 14:06:22[파이낸셜뉴스] 집회·시위가 과열되면서 정부가 인권과 안전문제 등으로 없앴던 강경 무력진압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캡사이신·살수차가 대표적인 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물리력이 동반된 강대강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시민들은 이미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과거처럼 물리적 충돌을 동반한 과격한 시위 형태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현실화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월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의 유혈사태 여파다. 지난달 31일 오전 5시 31분께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높이 7m의 철제 구조물(망루)을 설치하고 고공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경찰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농성 중이던 김 사무처장에게 다가갔고, 김 사무처장이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집회·시위 현장에서 캡사이신 최루액이 6년 만에 등장하기도 했다. 캡사이신은 지난 2017년 3월 이후로 사용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지난달 31일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었다. 불법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한 터라 집회 현장에는 긴장감이 고조됐다. 서울경찰청은 기동대 80개 중대 5000여명을 동원했다. 캡사이신과 최루액 분사기 가방도 준비된 상태였다. 아울러 집회·시위 관리를 위해 살수차의 부활까지 이야기되고 있다. 살수차는 지난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이후 운용을 중단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1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소요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살수차를 쓸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기존에는 '불법 집회·시위'에도 사용할 수 있었다. "불법도, 강경진압도 안 된다"시민들은 집회로 발생하는 교통불편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다만 집회·시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위인 만큼 경찰의 강경 진압에 나서기보다는 질서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었다. 서울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강경 진압 보도가 연이어 나오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는 공포 조장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교통통제 등 불편으로 시민들이 피로감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불법인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대학생 장모씨(26)도 "과잉 진압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1박 2일 노숙 집회에서 일부 잘못된 행동들이 책잡힐 명분을 준 것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집회의 자유 보장돼야 하는데 경찰 대응이 과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집회 주최 측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 광진구 거주 20대 직장인 박모씨는 "소음부터 쓰레기, 교통 불편까지 불편함이 많다" "특히 집회 소음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소음 측면에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서 (소음 규제) 기준치가 조금 낮아지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집회·시위에서 충돌을 막기 위해 합의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살수차 도입과 같은 권위주의 시절에서나 사용했던 강경 진압을 고려해서는 근본적인 갈등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무질서한 집회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지"라면서도 "평화적인 집회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 경찰 측이 무리하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김동규 주원규 기자
2023-06-07 11:12:55한국노총이 정부의 강경한 시위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탈퇴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20여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한국노총마저 탈퇴하면 정부와 노동계 사이 공식적 대화창구가 완전히 닫히게 된다. 경사노위의 의미마저 없어진다. 한국노총의 격앙된 분위기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의 체포·구속과 관련돼 있다. 김 사무처장은 체포를 시도하던 경찰에게 흉기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차량 흐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사무처장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격분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김 처장이 진압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삼가야 하며 영장을 발부할 만한 사안이었다. 다만 경찰도 김 처장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체포할 방법을 생각했어야 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기도 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유혈체포는 결과적으로 이미 깊어진 노사갈등이 폭발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폭력을 동반한 불법집회와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과잉진압 논란을 부를 수 있는 경찰권 행사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다. 그럼에도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탈퇴하는 사태만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김 처장이 구속된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바란다. 그동안 정부의 느슨한 시위 대응으로 다소 폭력적인 부분도 묵인했을 수 있지만 정부의 태도는 이제 그렇지 않다. 한국노총은 민노총보다는 합리적이고 온건한 노조단체다.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노사정 대화창구가 닫히는 것은 정부에나 노조에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최저임금 결정 등 노사정이 합의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일방적인 탈퇴는 노조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보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싫더라도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 더욱이 김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1명이다. 구속되어 참석이 불가능하다면 후임자를 내보내야 한다.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로서도 대화의 문을 닫고 노조와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원치 않는 일이다. 개혁 자체가 일방적이거나 파행적이 될 여지도 커진다.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정부가 김 처장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 하는 게 한국노총을 대화 파트너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대화창구를 닫아서는 안 되고 닫지 않기 위해 정부나 한국노총이나 서로 양보하며 노력해야 한다.
2023-06-04 19:07:21[파이낸셜뉴스] 시위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의 진압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2일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과 관련해 "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선전포고"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무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2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5월 31일 오전 5시 31분께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제 구조물을 도로 중간에 설치하는 등 불법 집회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친 김 사무처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 구속에 대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선전포고"라며 항의 차원에서 경사노위 탈퇴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김 사무처장이 목숨을 걸고 망루에 오른 이유는 하청 노동자들과 맺은 합의를 원청인 포스코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하청 노동자들이 400일 넘게 투쟁을 벌였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7일 전남 광양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논의한 뒤, 8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탈퇴 여부를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6-02 20:18:54[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9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개혁과 관련해 대정부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경사노위 참여가 먼저"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회의에서 "대통령 자문과 고용노동 정책 심의·협의가 가능한 경사노위가 법적으로 존재하고 위원회는 20년 넘게 민주노총의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전날(8일) 기자간담회에서 7월 총파업 등 올해 투쟁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누가 더 개혁적인지 비교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대통령이든 고용노동부 장관이든 공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한 불신으로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양 위원장은 전날도 "경사노위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고 했다. 다만 노정 간 대화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적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가 우선이라며 양 위원장 제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장외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경사노위에 참여해 노동개혁 논의를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2-09 14: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