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자산건전성 지표 등이 부실한 저축은행 4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나선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 4곳에 대해 이달 중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영실태평가는 자산건전성 지표 등이 부실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금융감독 절차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2분기 연속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저축은행 4곳을 경영실태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종합평가에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을 1등급(우수)∼5등급(위험)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한 뒤,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으면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권고, 요구, 명령으로 구분되고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에도 저축은행 3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지난 6월에 진행한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영실태평가에서 취약 등급을 부여받은 저축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 5.3%에서 15%로 대폭 늘어난다.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 필요성이 높아지면서다. 또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경영실태평가에서는 내부통제를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으로 평가, 전체 평가에서 5.3%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형 금융사고가 최근 연달아 터지면서 제도 측면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감독 측면에서도 이를 강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 규정변경으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15%로 늘렸다. 대신 수익성과 리스크 부문 평가비중을 기존 각각 10%, 15%에서 5%, 10%로 줄였다. 기존 내부통제가 포함돼 있던 경영관리 부문 비중도 15%에서 10%로 줄었다. 아울러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차보전방식 정책자금 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상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 하지만 2024년 예산에서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됐고, 수협은행이 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원화예대율 규제 준수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원화예대율 규제비율을 오는 202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후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에 은행권의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금융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부문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 고위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의 조기 입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각 은행장들이 직접 주관해 내부통제 운영 상황을 종합 점검해 그 결과를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내부통제 및 가계대출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은행이 사고를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금감원에 보고해 추가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금융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17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해 최근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안 및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향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은행 검사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부문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위 협의를 거쳐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은행 고위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함께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들어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KB국민은행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대구은행의 계좌 불법 개설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내부통제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내부통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금감원 감독·검사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당분간은 금감원 정기검사시 본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를 확대해 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자체점검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차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은행의 자체점검 체계에 대한 엄정한 규율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역시 단기 실적위주의 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없는 조치 등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경고음이 켜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 부원장은 "현재의 가계대출 증가 수준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거나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다수"라면서도 "향후 금리상승 기대 약화, 자산가격 상승 기대감 등이 확산될 경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는 만큼 미시건전성 및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일선 영업현장에서 DSR 등 현행 대출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출 취급시 차주 소득심사, 담보가치 평가 등 필요한 여신심사절차가 관련 내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체 가계대출 및 특정 차주군에 대한 대출 증가 규모·속도가 해당 은행의 여신정책, 리스크관리 정책, 자본관리 계획 등에 부합하는 범위 이내에서 유지되는지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원장은 "금감원도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현장·서면 병행)을 실시(8월~10월 예정, 잠정)해 최근 가계대출 증가원인을 상세히 분석할 계획이다. 이 부원장은 "아울러 가계대출 취급관련 법규 준수여부 및 심사 절차의 적정성 등을 엄밀히 진단하고, 점검결과 리스크관리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은 즉시 개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은행 경영실태평가 시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지배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사회와 만남을 최소 연 1회로 정례화하고 상시면담, 상시감시, 현장검사 등도 강력 추진한다. 지난해 발생한 이상외화송금거래와 관련해서는 금융사의 외화송금 시스템에 대한 통제 체계를 대폭 조일 방침이다. ■내년까지 은행 지배구조 중점 감독검사 금감원은 4일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에서 "은행 지배구조를 2023~2024년 은행부문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했다"며 "은행 정기검사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관련 평가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시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항목을 종전 4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사외이사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절차 등에 관한 세부 체크리스트가 추가된다. 현재 경영관리 하위 평가항목인 내부통제 평가는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작동되기 위해 이사회 역할 및 내부통제 통할기능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해 상생금융 등 은행권의 자발적 노력 확산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 대한 감독·검사도 강화된다.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을 은행별 최소 연 1회로 정례화하고 전체 지주 및 은행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반기별로 나눠 실시한다.  이밖에도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서면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징구·점검해 취약 요인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정기검사(경영실태평가) 또는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도 종합 검증할 방침이다. 이사회 구성·운영, 최고경영진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에 관한 우수사례를 은행권과 함께 마련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상외화송금 16조원..고위 임원도 중징계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국내은행 12개 및 NH선물 등 총 13개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84개 업체, 122억6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사 외국환거래법 법규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경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했고, 향후 신속히 제재심 심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회사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임직원 면직 등 최대한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와 관련 "이상외환송금 건이 규모도 컸고, 사안이 중요해 관련 법규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본점이든 임원이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외국환거래법, 지배구조법, 특금법, 은행 법 등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상외화송금 재발방지를 위해 은행의 필수 확인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외환사업부·유관부서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KDB생명이 예비입찰 일정을 확정짓지 못한 가운데 KDB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가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이번 경영실태평가는 생명보험사 중 올해 유일하게 진행되는 경영실태평가라는 점에서 KDB생명의 경영 개선 상황을 검증받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KDB생명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시작했다. 한 달 동안 진행해 내달 마무리되는데 경영실태평가는 말 그대로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등 건전성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평가항목도 경영관리·수익성·건전성·금리 및 투자 리스크·자본적정성 등 주로 경영 상태에 대한 것으로 수익성이나 리스크와 같은 재무여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KDB생명은 그동안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 조치를 받아왔고, 현재 매각을 진행중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평가가 주목된다.보다 객관적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상황을 확증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KDB생명은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자본확충도 실시하면서 건전성지표가 개선됐다. 지급여력비율(RBC)은 올해 2·4분기 기준 232%를 넘었다.하지만 매각 추진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지난달 KDB생명 인수 여부를 저울질한 곳들은 KDB생명의 이 같은 건전성 개선을 인지하면서도 선뜻 인수에 나설지 확정짓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초 이번달 실시할 예정이었던 예비입찰 일정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경영 개선과 안정성이 검증되면 오히려 매각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이번 경영실태평가는 생명보험사 중 올해 처음 받는 평가다. 앞서 금감원은 생보사 중 한화생명과 삼성생명 등 2곳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포함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다시말해 경영실태평가만을 받는 생보사는 올해 KDB생명이 유일하다. 올초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부활하면서 각 금융사에 대한 검사 일정을 세울 당시 KDB생명에는 경영실태평가를 계획해 이달 실시한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종합평가와 경영실태평가에 대한 각 금융사 일정은 올해 초에 이미 확정돼 일정대로 추진중"이라며 "KDB생명의 경영실태평가는 다음달 마무리돼 결과는 빨라야 내년 초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KDB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6500억원에 KDB생명을 인수했으며, 현재 KDB생명 매각가는 2000억~8000억원 에서 거론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KDB생명이 예비입찰 일정을 확정짓지 못한 가운데 KDB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가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번 경영실태평가는 생명보험사 중 올해 유일하게 진행되는 경영실태평가라는 점에서 KDB생명의 경영 개선 상황을 검증받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KDB생명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시작했다. 한 달 동안 진행해 내달 마무리되는데 경영실태평가는 말 그대로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등 건전성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평가항목도 경영관리·수익성·건전성·금리 및 투자 리스크·자본적정성 등 주로 경영 상태에 대한 것으로 수익성이나 리스크와 같은 재무여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KDB생명은 그동안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 조치를 받아왔고, 현재 매각을 진행중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평가가 주목된다. 보다 객관적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상황을 확증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KDB생명은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자본확충도 실시하면서 건전성지표가 개선됐다. 지급여력비율(RBC)은 올해 2·4분기 기준 232%를 넘었다. 하지만 매각 추진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지난달 KDB생명 인수 여부를 저울질한 곳들은 KDB생명의 이 같은 건전성 개선을 인지하면서도 선뜻 인수에 나설지 확정짓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초 이번달 실시할 예정이었던 예비입찰 일정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경영 개선과 안정성이 검증되면 오히려 매각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번 경영실태평가는 생명보험사 중 올해 처음 받는 평가다. 앞서 금감원은 생보사 중 한화생명과 삼성생명 등 2곳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포함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다시말해 경영실태평가만을 받는 생보사는 올해 KDB생명이 유일하다. 올초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부활하면서 각 금융사에 대한 검사 일정을 세울 당시 KDB생명에는 경영실태평가를 계획해 이달 실시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평가와 경영실태평가에 대한 각 금융사 일정은 올해 초에 이미 확정돼 일정대로 추진중"이라며 "KDB생명의 경영실태평가는 다음달 마무리돼 결과는 빨라야 내년 초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KDB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6500억원에 KDB생명을 인수했으며, 현재 KDB생명 매각가는 2000억~8000억원 에서 거론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경영실태평가(전 종합검사)를 예정 중인 가운데 이번 점검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유치 등 실적 경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지 살핀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말 KB금융지주 및 국민은행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한다. 경영실태평가가 당초에는 11월로 계획돼 있었지만 연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겸 국민은행장의 연임 여부 등 지배구조 개편이 예정돼있는 만큼 점검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국민은행의 경영성과평가(KPI) 항목과 배점 등을 살필 계획이다. 경찰 무궁화대출 및 IRP 등에서 은행권 경쟁이 치열했던 이유가 KPI 배점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무궁화대출은 14만명의 경찰청 복지상품이다. 국민은행은 기존 신한은행을 제치고 이번 무궁화 대출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국민은행이 1% 후반대 대출금리와 백화점.대형마트 상품권 등 결제액에 대한 대폭 할인 혜택을 담은 복지카드를 제안한 게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업주부와 공무원 등으로 확대된 IRP에 대한 영업 경쟁도 살핀다. 국민은행 노조 측은 IRP 가입 사전예약 경쟁이 자칫 과거 만능통장으로 불렸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ISA는 가입 유치 과열로 잔액 100원의 깡통계좌가 양산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IRP 사전예약 경쟁 등에 대해 금감원에 특별감독을 요청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을 경영실태평가에서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며 "불완전판매와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노조 측의 입장을 수용해 유의사항을 통해 사전예약제를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연간 납입한도 설정시 고객의사를 확인하는 등 불완전판매 등을 예방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현희 기자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당국과 업계간 기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소비자보호 평가'를 강화하고 나섰다. 분기마다 실시하는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관리리스크, 보험리스크 배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 5일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 경영실태평가는 경영관리능력, 법규준수 등 종합적인 경영 수준을 측정해 문제 금융기관이나 경영상 취약 부문을 식별해내기 위한 것이다. 계량적 요소는 분기별, 비계량 부문은 반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이번 개정된 내용에는 경영관리리스크, 보험리스크가 종전보다 배점이 5점 높아졌다. 20점이 배정돼 전체중 가장 비중이 높아진 경영관리리스크는 소비자보호에 얼마나 힘을 기울이는지, 경영진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지 등 정성적 평가를 하는 항목이다. 보험리스크는 상품개발.판매, 계약 인수,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단계별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사의 경우 종전보다 5점 높아져 15점이 됐다. 손보사도 5점 올라 10점이 됐다. 대신 자본적정성, 수익성 배점은 5점씩 낮춰 각각 20점, 10점으로 내려갔다. 금리, 투자리스크, 유동성의 경우 종전과 같은 배점으로 생보사의 경우 차례로 10점, 15점, 5점이 배점됐다. 금감원이 보험사 평가 항목 배점을 이같이 바꾼 것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는 금감원의 최근 행보와 관련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 금감원은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생명보험사들에 권고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업계는 계속 미적대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생명 미지급 보험금은 1608억원, 교보생명은 1134억원, 한화생명은 1050억원으로, 모두 3800억원에 이른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증권업 특성 반영해 개편 중소형 증권사 폐지 전망 은행 수준으로 이뤄졌던 증권사의 경영실태평가 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폐지 추진이 예상된다.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규제 현장점검반을 통해 지난 5월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 증권사 경영실태 평가기준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증권사의 경영실태평가는 자본적정성(Capital), 자산건전성(Asset), 경영관리(Management), 수익성(Earning), 유동성(Liquidity) 평가로 구성된 '카멜(CAMEL)'방식이다. 이는 지난 1999년 은행의 건전성평가 제도를 차용한 것이다. 자산이나 자본평가가 보수적으로 진행된다. 위험투자가 필요한 증권사에는 불합리한 리스크규제로 작용해왔던 것.금융당국도 이같은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증권업 고유의 영업특성과 위험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경영실태평가제도 개편방안을 태스크포스를 통해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 단기자금조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종합금융사들이 자본시장법상 종금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전단채 취급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김현희 기자

은행 수준으로 이뤄졌던 증권사의 경영실태평가 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규제 현장점검반을 통해 지난 5월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 증권사 경영실태 평가기준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증권사의 경영실태평가는 자본적정성(Capital), 자산건전성(Asset), 경영관리(Management), 수익성(Earning), 유동성(Liquidity) 평가로 구성된 '카멜(CAMEL)'방식이다. 이는 1999년 은행의 건전성평가 제도를 차용한 것이다. 자산이나 자본평가가 보수적으로 진행된다. 위험투자가 필요한 증권사에는 불합리한 리스크규제로 작용해왔던 것. 금융당국도 이같은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증권업 고유의 영업특성과 위험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경영실태평가제도 개편방안을 테스크포스를 통해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 단기자금조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금융사들이 자본시장법상 종금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전단채 취급이 포함돼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 어음 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종금사가 기업어음(CP)의 대체수단인 전단채 취급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전자단기사채의 도입 취지와 발행 현황,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전단채와 CP 등의 발행요건, 증권신고서 면제범위, 취급기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