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민주화' 개념을 수용할 사람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이재명 민주당 후보라고 3일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 1월 31일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 인사를 드렸다"면서 향후 이 후보 국정운영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 외연 확장에 나선 이재명 후보 측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접촉면을 늘리면서 중도층 표심 껴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여야를 넘나든 분이다. 여야를 넘나들면서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이유는 자신의 경제 민주화라는 자신의 아젠다가 있기 때문"이라며 "김 전 위원장이 누가 이 아젠다를 수용할 것인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수용할 사람은 이재명 후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메시지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다. 경제민주화 메시지를 수용할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지난 1월 31일 오마이뉴스TV 인터뷰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캠프를 그만두고 한 번 뵀다"며 "독일에서 사회경제학을 공부하셨어서 철학이 다르고 상당히 깊이가 있다"고 치켜세웠다.  송 대표는 김 전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국정을 잘 이끌도록 조언해달라는 취지로 부탁드렸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전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0년 첨예하게 대립한 여야 정치권이 한해를 마감하는 총평에도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은 종무식에서 각종 주요 입법 처리 과정이 '일방 독주'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개혁입법 통과를 했다"며 자평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실패로 한 해 동안 민생경제가 파탄났다"며 혹평했다. 새해에도 여야의 이같은 인식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저마다의 새해 각오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백신 공급 등으로 하반기에 코로나 정국 출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방역 강화와 민생 수습 등 막바지 급한 과제 보다 대선을 앞둔 정쟁만 벌일 수 있어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종무식에서 "4·15 총선 역사적 압승을 거두는 데 여러분이 뒷받침해줬다"며 "여러분의 성취는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와 원내행정실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강 최대의 개혁을 입법으로 이룬 위대한 일을 했다"고 치켜세웠다. 이 대표는 "공수처(설치)가 공론화된 지 24년 만에 출범 직전까지 끌고 왔고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모두 처리했다. 지방자치법, 공정거래법도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됐다"며 "이 또한 역사적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새해에는 국민통합을 우리가 이루고, 사회 갈등을 완화해가며 우리 과업은 완수해가는 더 많은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야당은 정부 여당이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힘을 앞세워 의회에서 독주를 일삼았다며 혹평을 쏟아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아침 회의에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비상식·비정상적인 상황이 나라를 덮으면서 참으로 가혹했던 1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부동산 대란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빈곤층이 55만명 늘어 27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한마디로 정부의 실패가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1년이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치·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돼 무소불위의 거대권력이 헌법 위에서 폭주하며 입법부가 통법부로 전락하는 등 삼권분립은 사실상 형해화되고 말았다"며 "자기 입맛에 맞으면 법을 통째로 바꾸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위법한 절차로 잘라내기도 했다"고 거대여당의 독주를 비난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종민 의원은 '문재인정부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공정경제 3법 제정이 진일보"라고 반박했다. 10일 김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민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금 더 적극적인 개혁, 조금 더 강한 개혁을 기대하셨던 분들 기대에 못 미칠 수는 있다"면서도 "개혁을 하다 보면 늘 서로 이해관계나 개혁의 진도나 속도에 대한 이견이 있다. 설정했던 목표에 못 미칠 수 있지만 이게 제자리걸음이거나 후퇴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정을 도입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대주주와 대주주 특수관계인들이 3%안에 묶였다가 이제 각자 3%니까 만약에 3명이면 9%, 5명이면 15%가 된다"면서 "소수주주나 대주주를 견제하는 세력 연합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연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회사에 따라선 충분한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 유지'에 대해선 "검찰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견제가 상당히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에 전속고발권이 넘어갔을 때의 기업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공정경제3법을 통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대주주의결권 합산 3% 제한(3%룰),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3%룰은 완화됐고 전속고발권은 유지키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 '민주당이 공정경제3법을 크게 완화시켰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대해선 "속도를 내면 연내에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까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논의 관련해선 "일단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자, 이게 대체적인 그 공감대 원칙 같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절차의 공정성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 들어줄 순 없겠지만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수용하면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사무실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에게 노동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코로나 문제로 가장 고통을 느끼는 분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일 것"이라며 "우리나라 산업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고 타협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노동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동 개혁이 사회 건설을 위한 경제민주화의 초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가 '경제 3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경제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 제반 법률도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안했다"며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 역할을 하는 기업 못지않게 근로자들의 역할도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산업현장이 민주화돼 노사 간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포용적인 사회가 될 수 없고, 경제 효율과 사회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명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 불공정 행위 근절,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전한 노동 환경 등 (과거 보수 야당의) 방어적 입장을 뛰어넘는 과감한 전환 시도에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가의 근본적 책무이며 노동유연화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서울시의 실무 조직은 실·국·본부와 그 아래에 각 과들로 이뤄져 있다. 그런데 시장이나, 부시장의 아래에는 일반 실·국과 구분해 '정책관'이라는 명칭의 조직이 별도로 붙어 있다. 형태상으로는 일반 국과 같지만, 성격상 좀 더 역점을 둔 정책을 주도하는 부서로 보면 된다는게 서울시 관계자의 말이다.올 1월 서울시 조직 개편으로 노동민생정책관 자리가 만들어졌다. 기존에 '일자리노동정책관'이 일자리를 다른 부서로 넘기고, 소상공인과 공정경제를 가져와 확대 개편된 조직이다.7일 오전 강병호 노동민생정책관(국장·사진)을 시청 무교별관에서 만났다. 부서 한개를 넘겨주고 두개를 받았으니 일거리나 더 늘어난게 아니냐고 묻자 "따지고 보면 그런셈"이라는 답이 돌아왔다.강 국장은 "일자리는 경제와 함께 돌아가야 하는 문제니까 경제파트에 넘기고, 소상공인과 공정경제는 노동과 민생의 영역에서 다루는게 맞다"고 설명했다.강 국장은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2012년 서울시가 최초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정책을 내놨을때 이를 설계하고 실행에 옮긴 인물이다.(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서울시가 원조라는게 그의 설명) 그 뒤 일선 부구청장을 거쳐 지난해 7월 서울시로 돌아와 지금의 직책을 맡았다. 본인의 전공분야로 컴백한 것.그는 소상공인, 노동, 공정경제에 대한 정책의 핵심은 결국 '경제민주화'라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가맹 본사의 갑질 문제, 비정규직 해법, 노동 인권의 개선은 모두 이 사회가 공정한 틀안에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 차별 철폐,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가맹사업자들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 일"이라고 말했다.최근 노동민생정책관실에서는 69만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로 돌아온 이후 강 국장이 잔뜩 공을 들인 작품이다.강 국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데, 현실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 자영업, 가맹점주들과 만날때 마다 모두 한목소리로 카드 수수료와 비싼 임대료 때문에 힘들다는 호소가 쏟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비용의 증가나 불공정한 시장 질서 등이 이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가장 필요한 것은 공정하고 탄탄한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에 내놓은 정책의 핵심은 25개 자치구마다 1개씩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바로 옆에 밀착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이곳에서 경영컨설팅부터 금융상담까지 원스톱으로 받도록 하겠다는 것.또 각 지역별로 주민 생활권에 적합한 생활 상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올해 강북지역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60곳정도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집에서 도보 10분거리에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골목상권을 만든다는 목표다.오는 6월쯤에는 제로페이 추진반도 노동민생정책관실로 이관될 예정이다. 강 국장의 일거리가 하나 더 늘게 되는 것.강 국장은 "제로페아 업무가 이리로 옮겨오는 것은 아직은 계획일 뿐"이라며 "그런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비싼 카드수수료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제로페이가 가장 확실한 대안인것은 맞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경제민주화 확대와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를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를 뒷받침할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계획'을 마련해 23일 공개했다. 이 계획안에는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구체적 사업 계획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먼저 경제민주화위원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경제민주화 확대와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를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를 뒷받침할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계획'을 마련해 23일 공개했다. 이 계획안에는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구체적 사업 계획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먼저 경제민주화위원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5년 1월 제정됐지만 대기업 등의 미온적 참여로 2016년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위원회를 확대하고, 실질적 사업을 담당할 분과도 설치해 경제민주화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기존 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였던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30명으로 확대하고, 노동, 중소기업, 공정거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서민 등 5개 분과를 설치한다. 또 매 5년 마다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도는 위원회에 중소상공인과 노사대표, 금융기관, 기업대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확대한다.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말 쯤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으로 12월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경기도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또 불공정거래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유통3법(가맹, 대리점, 대규모유통법)과 하도급법 관련 감독권한(분쟁조정권·조사권·처분권·실태조사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상생·협력해야만 기업 활동도 경제성장도 지속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철학의 세가지 기둥 가운데 하나로 공정 경제를 세운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일부에선 경제민주화가 기업 활동과 경제성장을 제약할 것이라고 지레 생각한다"면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상생협력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세계적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미국 러시모어 산의 큰바위얼굴에 새겨진 네 명의 대통령 중 하나인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거론하면서, 그가 환경 보호와 함께 재벌개혁, 독과점금지를 제도화한 장본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미국 자본주의의 성공의 바탕에는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경제 민주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공정경제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불공정행위 근절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그 대부분은 입법과제"라며 국회에 연내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도 의원들을 자주 찾아가 조속한 입법을 위해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던 박영선 의원 (사진)이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백년정당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기대하며'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에 좀 더 몰입하고자 한다"며 8.25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여야 합의에 따라 민주당 몫으로 배정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우리는 촛불정권이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공정한 대한민국을 반칙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며 "저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와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했다. 지난 대선과 6월 지방선거 승리는 변화를 갈망하던 국민의 힘이 만들어낸 승리다. 우리가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제로는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과 4차 산업혁명 주도를 꼽았다.  박 의원 "우리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며 "촛불이 요구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공정한 대한민국은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대우받는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하나는 이명박근혜 정권이 투자에 게을리 했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것"이라면서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로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과학기술을 접목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시스템을 혁신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시대적 소명을 수행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백년정당으로 가기 위해 '공정' '통찰력' '통합과 품격'의 가치를 제시한 바 있다"며 "지금은 가지를 넓게 드리워야 할 때가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백년정당의 깊은 뿌리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또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만드는 데는 가지치기도 필요하고 고통도 따른다"며 "힘들다고 해서 원칙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또 반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제정책에 있어 '원칙적 현실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그동안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는 "경제가 중요한 때에 원칙이 흔들리면 우리는 또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 하게 된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는 원칙 있는 현실주의에 대한 민주당원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고 또한 그 길이 우리가 갈길 이라는 것을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싶었다"고 속내를 전했다. 다만 "정치입문이후 지금까지 저는 '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을 끊임없이 주창해왔다. 지금 그 결실이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며 "문재인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이 일에 좀 더 몰입하고자 한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을 백년정당으로 만드는 초석임은 물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기본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고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 매각 등 금융분야 경제민주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이르면 상반기중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개혁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 등으로 '최종구-윤석헌표 금융개혁'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 위원장은 9일 서울 광화문 모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금융혁신'을 최우선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총 32개 과제 중 25개 과제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고, 남은 금융혁신 과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등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부 조직개편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와 혁신형 금융상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조직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관계부처와 금융위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이르면 상반기 중 새로운 조직이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직권으로 판매 중단시키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업무 추가, 자회사 편입 등 인가시 페널티를 주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로 보험분야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광고, 모집·계약체결, 보험료납입, 보험금청구·지급 등 보험 전단계를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유리한 내용만 강조하고 불리한 내용은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는 홈쇼핑 등 보험광고는 개선 방안을 찾는다. 보험계약 사후관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모집 채널과 관련한 제도나 수수료 체계도 손본다.  금융분야 경제 민주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사의 계열사 소유 주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금융시장,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 투자자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향후 정책방향에 참고·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업계, 감독당국 모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대주주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적인 사항은 당초대로 추진하는 등 최대한 정부원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탈법목적 차명거래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5월 중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신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GM에 대해선 GM 측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총 64억달러 자금 지원을 약속했고 신차배정도 2022년 이후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경영정상화 기틀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과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에서 윤 원장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금융위와 금감원 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