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를 채취하고 공급하는 바다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골재채취업 등록기준과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골재채취선을 단독 소유로 등기 또는 등록하거나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이라도 골재채취업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사전 경고없이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리던 것을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등 단계적으로 처분토록 완화된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 광산업계가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적정단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충북 진천에 소재한 석회석 채광 중소기업인 지엠씨에서 '2022년 제2차 비금속광물위원회'를 개최했다.   비금속광물위원회는 중소기업 현안을 논의하고 맞춤형 정책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레미콘, 아스콘, 콘크리트, 광업, 골재채취업 등 비금속광물 관련 업계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참석자들은 비금속광물업종은 전체 업종 중에서도 매출액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위 3위 업종이라며, 최근 급등한 전기료 때문에 수익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아울러, 대기업에 비해 비싼 단가의 산업용 전기를 쓰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외에도 철강·발전사에 석회석, 생석회, 경소백운석 등을 납품하는 중소 광산업계는 인건비 상승, 유가·연료비 인상 등 제조원가가 급상승하고 있으나 적정단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단가계약도 걱정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납품단가에 원가상승분을 반영해주지 않으면 현장은 답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원자재가격 급등, 전기요금 인상 등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중기중앙회 차원에서 법에 근거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탄소중립과 ESG 컨설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훈 비금속광물위원장은 “같은 비금속광물업계라도 다른 업종일 경우 생소한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현장을 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 좋겠다”며 “아울러,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된 이 시기에 하루 빨리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되어 조금이나마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문주남 대한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임재현 한국비금속광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곽사해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은용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최혜경 한국석회석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래 및 자갈채취업이 주력 사업인 법정관리기업 한아해운의 새주인 찾기가 실패했다. 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아해운의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이 지난주 진행한 예비입찰에 원매자들이 참여치 않아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아해운의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9월부터 매각 공고를 내고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원매자 모집에 나섰었다. 이번 딜에 정통한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한 차례 예비입찰 일정이 연기됐음에도 결국 원매자가 아무도 참여치 않아 딜이 불발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2003년 설립된 한아해운은 설립이후 정부로부터 바닷모래 채굴 허가를 받아 채취해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해왔다. 그러나 2018년 9월 이회사가 바닷모래를 주로 채취하던 선갑도, 굴업도의 어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한아해운은 올 3월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법원이 인가전 M&A에 나선 것이다. 투자은행업계에선 골재 채취업 인허가가 복잡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점을 한아해운의 매력으로 꼽았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중인 한아해운이 새주인 찾기에 나선다. 8월3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아해운의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내달 초 매각 공고를 내고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원매자 물색에 돌입한다. 지난 2003년에 설립된 한아해운은 모래 및 자갈 채취업이 주요사업이다. 실제 한아해운은 설립이후 정부로부터 바닷모래 채굴 허가를 받아 채취해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해왔다. 그러나 2018년 9월 이 회사가 바닷모래를 주로 채취하던 선갑도, 굴업도의 어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됐다. 이 여파로 회사의 매출액이 2018년 173억원, 2019년에는 61억원으로 급감해 손실 폭이 확대 된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등 여파로 한아해운은 결국 지난 3월 결국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4월에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함께, 인가 전 M&A를 허가했다. 투자은행(IB)업계에선, 골재 채취업 자체가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기관이 많아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에서 한아해운의 투자 매력을 꼽았다. 또한 한아해운이 골채 채취 허가 물량 중 회사 채취 능력 이상의 부분은 타사에 채취권을 판매할 수 있는 점 등도 긍정적으로 봤다. 통상 1년중 여름철 금어기엔 골재채취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기간 두 달을 제외한 10개월간 총 55회의 운항 및 채취가 가능한 상태다. 이와 함께 감평가가 최대 수십원억에서 100억원대 이르는 선박도 보유한 점도 투자포인트로 꼽았다. 한아해운은 현재 한아501호(감정평가액 25억)와 한아보미호(감정평가액106억)를 보유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아해운이 인천 옹진군 선갑 지적 7광구에 6개 섹터에 대해 2022년 9월까지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다“며 ”앞서 2013년 풍도지구는 허가 받은 광업권의 물량을 타 업체에 권한을 판매해 약 125억원의 관리비를 수령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 허가량을 모두 채취하지 않더라도 타 업체에 허가권한을 일부 판매해 추가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코로나로 침체됐던 건설경기의 호황이 예상되면서 건설 기초 자재인 골재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제31회 중소기업주간행사를 맞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동 표준원가(단가)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자재, 인건비 인상에도 납품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교섭 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표준원가(단가) 도입 필요성, 여건 및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 날 토론회에는 학계·연구계, 원가 전문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제26대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 제값 받기 지원을 위한 표준원가센터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중앙회는 지난 4월 조직개편을 통해 표준원가센터를 신설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최용록 인하대학교 교수는 "하도급대금, 납품대금 조정 등에 있어 현재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 등 기존 법·제도는 형식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취약한 거버넌스"라며 "윈-윈의 상생형 패러다임 추진을 위해 중개기관(Network manager)에 의한 성과지향의 단계별 공급원가 연동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수탁기업은 위탁업체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원가인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심리적·실질적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원가연동 지원 원-스탑 서비스 중개기관을 정부기관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거버넌스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중앙회 표준원가센터가 중심이 되어 수탁기업 참여 기회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최원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실장, 이상훈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기남 중앙대학교 경영연구소 센터장, 김희성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연합회 전무, 조현준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전무가 참석했다.  우선, 최원철 공정거래조정원 실장은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조항을 고려할 때, 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요청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합리적이며, 수급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가격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훈 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은 품목조정 및 지수조정 방식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초래하고, 상대적으로 조정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중기중앙회의 표준원가센터 및 관련 조합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적극적 역할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남 중앙대학교 경영연구소 센터장은 가칭 '원가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업종별, 또는 품목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아가 원가관리, 동작연구, 공정표준화, 성과관리 기반 계약모델 등 정보제공업체에 수급자와 원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설 수 있는 상생경제형 BM연구가 필요하며, 기술적 측면에서 원가 연동제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원가 표준화 선행을 강조하고, 공개가능 원가와 비공개원가 지수화 등의 연구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현준 골재채취업(조) 전무는 업계의 중층 수직 하도급 구조상 납품단가조정제도 활용이 어렵고, 급격한 공급원가 변동이 있음에도 변화 측정조차 힘들며, 표준원가 부재로 현실시장가격에 적합한 단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대표기관인 중기중앙회에 표준원가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 운영해 원가변동시 즉각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납품단가조정협의 제도가 있어도 중소기업이 마음놓고 신청하기 힘든게 현실이다”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정 이상 공급원가 인상 시 신청없이도 자동적으로 조정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경제주체가 일한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앙회 표준원가센터의 설치 목적”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광주=황태종기자】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 A씨(57)와 A씨의 아내(49), 형(61) 등 일가족 3명을 형사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에서 골재채취업을 하는 A씨는 아내와 형이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서로 공모해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허위로 작성, 아내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723만 4000원을, 형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843만 6000원의 실업급여를 각각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은 A씨 등 일가족 3명을 모두 고용보험법 위반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한편 A씨의 아내와 형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할 방침이다.  김영미 청장은 "부정수급 예방지도를 위해 연중 지속적인 기획조사 등을 실시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부정수급 적발에 제보가 결정적 단서이므로 광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올해 초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 허가가 전면 중단됐다가 45일 만에 재개됐다. 정부는 앞으로 1년간 650만㎥ 모래채취를 허가했지만 2016년 수요량 1200만㎥에 비하면 550만㎥가 부족한 물량이다. 그럼에도 남해지역 어민 및 어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급기야 어민단체가 모래채취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해상시위에 나서면서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골재채취가 중단된 사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건설관련 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모래 가격은 폭등했고,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속속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당 1만5500원이던 모래 가격은 올해 2월 2만8500원으로 1만3000원 올라 85%나 상승했다. 모래 가격 상승뿐 아니라 공공공사의 경우 관급 레미콘 지연으로 공기가 연장돼 간접비용까지 추가되고 있다. 현재 골재채취 허가는 재개됐지만 채취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골재파동과 그로 인한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골재파동은 건설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골재채취업, 레미콘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5만명에 이른다. 해당 지역의 총 근로자 25만명 중 60%가 건설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 골재파동의 문제가 지역경제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는 산업 간 갈등으로 국한해서 볼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상생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자세와 지혜가 절실하다. 해양수산부는 매번 반복되는 바닷모래 채취 논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해당 지역 어민들에게 골재채취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는 등 어민들의 피해심리 완화에 대응하고, 민간 건설공사에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어민들도 과격한 대응을 잠시 멈추고 상생할 수 있는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 어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EEZ 골재채취는 어획량 감소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온도 상승, 치어 남획, 중국어선 불법남획 등 다양한 이유로 남해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올해 추가로 EEZ 골재채취로 인한 생태계 변화와 어업피해를 재조사하고, 골재채취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해양수산부는 추가 어업피해 조사를 일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민들에게 충분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대체 골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은 업역 간 갈등을 넘어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사회가 다 같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할 때다. 정부와 수산업계와 건설업계 그리고 어민들이 함께 고민해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골재수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골재수요 2억544만㎥와 골재공급 2억1743만㎥를 골자로 하는 '2015년도 골재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골재수요를 국내 건설투자 전망치 209조원(한국은행)에 골재 투입원단위(98만3000㎥/10억원)을 적용해 2억544만㎥로 전망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요 대비 5.8% 많은 2억1743만㎥을 공급량으로 계획했다. 지역별 골재수요는 전국 수요 2억544만㎥를 바탕으로 지역총생산(GRDP)과 레미콘 출하비중, 골재공급실적, 레미콘 의존도 등을 종합해 추정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31.1%를 차지하며 대전·충남·세종 11.9%, 광주·전남 9.4%, 대구·경북 10.8%, 부산·울산·경남 20.2% 등이다. 지역별 골재공급은 광역단위별 허가·신고를 통한 자체 공급계획을 토대로 협의 조정했으며 부족한 물량은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에서 공급하도록 했다. 허가물량(EEZ 포함)이 전체 공급계획물량의 62.4％인 1억3566만9000㎥이며 신고물량이 8176만1000㎥(37.6％)다. 특히 전체 골재공급 중 6426만㎥(29.5％)는 인접 광역자치단체 간에 반·출입을 통해 공급하도록 했다. 골재원별 공급은 채취환경과 부존량, 민원, 제도 등 제반 채취여건을 고려, 지역별 실정에 맞게 계획했다. 하천 766만1000㎥(3.5％), 바다 3341만㎥(15.4％), 산림 8666만8000㎥(39.9％), 육상 793만㎥(3.6％), 기타 8176만1000㎥(37.6％) 등이다. 또 지금까지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사업에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했지만 이를 신고대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통한 골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파산자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에 대해서도 골재채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그간 한국골재협회에서 해오던 골재 품질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개선, 체계적으로 골재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림골재, 바다골재 등 기허가된 물량이 충분하고 재활용 선별파쇄 골재의 공급여건도 개선돼 골재수급이 안정적일 것"이라며 "하천정비사업 시행으로 골재채취가 제한되는 낙동강 주변 경남·북 지역은 인접 지자체에서 반입하고 해안지역은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물량을 공급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부산국토청은 구조조정 대상인 낙동강 준설장비를 올 여름 우기 전까지 모두 반출 완료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가하천인 낙동강에는 4대강사업 이전부터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준설장비가 운용되고 있었으며 현재 63대의 준설장비가 낙동강에 정박 중으로 그동안 구조조정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와 물품관리법 및 국유재산법에 따라 조달청으로 무상 양여하는 등 매각 및 폐기처분의 절차로 인해 반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부산국토청은 관련법 및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장비 68대 중 30대를 이미 반출했으며 나머지 38대도 우기 전까지 전부 반출시킬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은 4대강살리기사업 완료 후 골재수급상황 변화에 따라 지난 2012년 8월 수립된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을 근거로 현재 준설장비를 반출하면서 준설장비 주위로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처리제, 흡착포 등 방제장비도 현장에 비치, 즉시 방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비대상 장비 25대의 경우에도 사유재산으로 해당업체에 수차례 철수를 촉구했으며 철수 때까지는 선주 책임 하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하천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점용허가를 얻도록 조치해 이달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산국토청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침몰 등 낙동강 오염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임시계류장 10개를 설치해 90대 이상의 장비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으며 준설장비에는 결박시설인 앵커와 닻을 최소 3개 이상씩 묶어 안전하게 정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준설장비 관리대장'을 작성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는 등 우기 시 비상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 부산=강재순 기자】올여름 홍수기를 대비해 낙동강 유역에 정박 중인 수중골재채취장비(준설선) 임시 계류시설이 설치된다. 부산국토관리청(청장 손태락)은 골재채취장비의 이동성과 낙동강 유속 등을 감안해 경남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일원 등 모두 12곳에 임시 계류시설을 5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낙동강 유역에는 현재 모두 130여척의 골재채취장비가 정박 중으로 부산국토청은 이중 70여척을 수중골재채취업 구조조정에 따라 매입하고 최종처분 시까지 임시계류시설을 이용해 전문관리업체에서 안전하게 위탁관리 할 계획이다. 이 중 매입되지 않는 60여척에 대해서는 선박소유주와 협의해 자진철거를 지속 계도 중이며, 철수장소 미확보 등 사유로 완전 철수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수기 전까지 철거가 안 된 선박에 대해 철거 때까지 하천일시점용허가를 받아 임시계류시설에 정박토록해 안전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비(준설선 등) 내 잔류유류 또한 매입절차나 지자체 인허가 시 철저하게 제거해 낙동강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kjs0105@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