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025년 본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974억원(2.4%) 늘어난 12조5436억원을 편성해 11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인구 대전환 △민생 회복 △따뜻한 행복공동체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등에 집중해 '이제 전남시대'를 열어갈 방침이다. 먼저, '인구 대전환' 분야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58억원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 구축 5억원 △임산부·난임부부·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5억5000만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3억원 △전남형 돌봄어린이집 운영 1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청년이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160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25억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182억원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15억원을 편성했다. '민생 회복' 분야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28억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 55억원 △버팀목 특별자금 16억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28억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점가 디자인 개발 지원 6억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5억원 등을 투입한다. 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5 국제농업박람회 50억원 △2025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 37억원 △제6회 섬의 날 5억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45억원(총 지원금 당초 19억에서 147억으로 확대)을 반영했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분야는 어려운 취약계층을 보듬기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158억원 △저소득 가정 아동 방학 중 급식 지원비 23억원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임시안치소 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했다. 또 문화·복지·의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농촌 왕진버스 9억원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3억6000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 3억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1억6000만원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60억원 등을 반영했다.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분야는 그린에너지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건립 130억원 △전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 23억원 △전남 RE100 활성화 지원 사업 4억원 등을 편성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역대급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민생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했다"면서 "도민께 새 기회를 제공해 '이제 전남시대'를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제386회 전남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11 17:49:46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고령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 의료 서비스와 직결되는 요양병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의료수가 체계와 인건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요양원 등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지역별 격차도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의료 서비스 기관의 축소와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5년 새 218곳 문닫아2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 연도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지난달 기준 10만3145개소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합친 개념이다. 의료기관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조산원 및 보건기관이 포함된다. 요양병원은 요양기관에 속하는 병원의 한 종류다. 지난달 기준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7만8101개소로, 2019년 대비 5685개소(7.9%)가 늘었다. 반면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만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요양병원은 1359개소로, 2019년(1577개소) 대비 218개소(-13.8%)가 줄어들었다. 지난 7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었지만, 고령 환자들을 치료하는 요양병원은 4년 연속 감소한 셈이다. 요양병원이 감소한 배경에는 수가 체계와 인건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양병원의 수가는 행위별 수가를 적용받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일당정액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일당정액수가는 환자의 질병에 따라 진료 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치료 재료 및 약품 등을 일체로 묶어 일정 금액으로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행위별 수가는 의료 서비스 별로 가격을 정하고 사용량과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의료업계는 요양병원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과소진료(의학적 필요성이 있지만 환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진료)에 나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수석부회장은 "요양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치료에 따른 '행위별 수가'가 제한적"이라며 "욕창 환자의 경우 드레싱과 소독 등 의료 소모품이 많이 필요하지만, 정액수가가 적용되면 사실상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에도 행위별 수가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문을 닫는 요양병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요양 급여비 착복, 간병인의 환자 폭행 등 부정적인 요인을 근절하고 요양병원 스스로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의 경영난과 폐업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서울에 집중중환자들이 입원하는 요양병원 외에 일상적인 노인 돌봄과 관련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신체 및 가사 활동,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 방문요양, 주야간 단기보호 등의 기관을 포함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2만8868곳이 있다. 이 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은 256개소로, 전체의 0.9%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절반 이상은 서울에 위치해 있다. 올해 7월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된 시군구는 총 98곳에 불과하다.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53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64%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로, 전국 256개소 중 절반 이상인 130개소가 서울에 있다. 반면 대전과 광주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0-28 18:21:25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 예산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충에 집중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 보조금을 현행보다 최대 2배 수준인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3자녀의 경우 K-패스 교통카드를 최대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와 전세사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 파괴 방수차 및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관련 예산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을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키로 했다. 핵심과학기술 인력 양상 차원에서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배로 확대한다. 연구개발(R&D) 분야 이공계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탠더드도 신설할 계획이다. 농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보험료 50%는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지난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이날 당정회의의 골간은 주로 사회적 약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결이 닿아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전국민지원금 등 퍼주기식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대책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이는 곧바로 취약계층 지원 재원 감소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장기간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세수가 덜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경우 오히려 비상상황 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실탄 부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게다가 전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고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최대한 소외계층 지원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도 지킬 수 있다는 게 집권 여당의 입장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8-20 18:21:4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 예산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충에 집중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 보조금을 현행보다 최대 2배 수준인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3자녀의 경우 K-패스 교통카드를 최대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와 전세사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 파괴 방수차 및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관련 예산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을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키로 했다. 핵심과학기술 인력 양상 차원에서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배로 확대한다. 연구개발(R&D) 분야 이공계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탠더드도 신설할 계획이다. 농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보험료 50%는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지난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동원미지정 예비군 훈련비,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를 각각 신설하고 직업군인의 국민평형(85㎡) 관사 거점 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격오지 간부 숙소도 확충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회의의 골간은 주로 사회적 약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결이 닿아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전국민지원금 등 퍼주기식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대책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이는 곧바로 취약계층 지원 재원 감소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장기간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세수가 덜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경우 오히려 비상상황 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실탄 부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게다가 전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고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최대한 소외계층 지원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도 지킬 수 있다는 게 집권 여당의 입장이다. 내수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겨냥한 온누리 상품권 발생규모 확대를 비롯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등 저출생 대책과도 연계된 정책을 내놓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무개념 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2023년, 2024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8-20 18:04:31【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3월 20일을 기해 센트럴제일안과의원을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응급상황이 아닌 경증의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이다. 시는 지난해 6월 1호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된 데 이어 이번 2호 지정으로, 소아·청소년의 진료권이 더욱 확대됐다. 센트럴제일안과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평일 14:00~23:00, 토요일 09:00~13:00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를 보며, 인근 협력 약국으로 운정스마일약국이 지정되어 처방약 조제도 가능하다. 그간 파주시 내 야간까지 진료를 보는 소아과 의료기관이 없었으나, 센트럴제일안과의원이 밤 11시까지 운영함에 따라 파주시 소아 진료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동권 센트럴제일안과의원 원장은 "우리 의료기관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아 기쁘며, 의료봉사와 진료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평일 야간 시간과 휴일에도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며 "파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19 09:39:00【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설 연휴 기간 의료·방역 대응체계를 완벽하게 가동한다. 대구시는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와 구·군 보건소에 의료·방역 상황반 10개반을 운영하고 대구시 의사회, 약사회 등과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연휴 기간 지역 21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평소처럼 24시간 운영하고, 병의원 683개소와 약국 923개소가 문을 연다. 특히 설 명절 당일인 10일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명절 비상진료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 34개소 이외 동네의원 30개소, 9개 구·군 보건소가 문을 연다. 이를 통해 경증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은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현황 및 운영시간을 △시, 구·군 및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 △달구벌콜센터(국번없이 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시민들이 야간 시간대 의약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대구시 공공약국(심야·자정약국) 9개소를 운영하고,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995개소에서도 해열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정의관 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방역 대응에 더욱 힘쓰겠다"면서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 씻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설 연휴를 전후해 발생이 우려되는 감염병에 대비해 동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시와 구·군 보건소에 10개반 40명으로 구성된 상황반에서는 명절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이외 연휴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뎅기열, 홍역 등의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및 확산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2-06 09:04:32【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동탄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을 2개소로 확대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동탄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은 영천동 소재 '이지약국'으로 1개소였으나, 시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거쳐 산척동 소재 '파란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공공심야약국은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심야 시간인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공,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야간과 휴일에 소아환자에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동탄성모병원은 평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23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베스트아이들병원은 토·일·공휴일 오전 8시 30분부터 22시까지 운영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1-31 13:44:3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야간시간대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기존 8개 지역에서 9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은 365일 심야시간대(오후 10~12시) 약사의 복약지도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전남도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목포와 순천 각 1개소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이용자 수요가 늘면서 올해 △신안(천사약국)을 추가해 △목포(비타민약국) △여수(백운약국) △순천(오가네약국) △나주(목사골한국약국) △광양(중마대형약국) △고흥(화신약국) △영암(푸른약국) △무안(바른약국) 등 총 9곳에서 운영된다. 지난해의 경우 '공공심야약국' 이용자는 2만4333명으로, 유형별로 일반의약품 소비 2만870명, 조제나 처방 1075명, 전화상담 2388명 등 하루 평균 67명이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았다. 연령대별로는 20~40대가 많았다. 구입 약품은 주로 해열·진통·소염제와 호흡기 관련 의약품으로 어린 자녀를 둔 가정과 업무 시간 방문이 힘든 직장인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나소영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도민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심야시간대에 근무하는 약사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면서 "전남도는 공공심야약국을 1시·군 1개소 운영을 목표로 노력하는 등 도민 건강 증진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31 09:15:57[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전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은 연휴 기간 무료 개방된다. 의료 공백도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병원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 기간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 개방된다. 버스·열차 등 증편 운행, 갓길차로 임시운행, 임시화장실 설치, 차량무상점검 등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 설 연휴 KTX·SRT 역귀성은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의료 공백이 없도록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한랭질환 감시체계도 가동한다. 설 명절 연휴 동안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의학 상담과 처방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휴일·야간 등 취약시간대의 경우 18세 미만 소아에 한해 의학적 상담만 가능했다. 위기청소년·다문화가족·폭력피해 여성·노인 학대 등 신고·상담 체계는 정상 운영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에 대해 부식·식품권 사전제공, 도시락, 자원봉사 등 대체급식을 지원한다.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설 연휴 진료가능한 동물병원 정보를 제공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15 19:34:32【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 보건·복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2234억원으로 편성해 새로운 복지 수요 대응, 취약계층 지원, 어르신·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필수 의료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더 촘촘한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올해 보건·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2524억원(8.5%)이 늘어난 규모로, 도 전체예산(10조7044억원)의 30.1%를 차지한다. 전남도는 고품질의 다변화된 보건·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환경에서 올해를 한층 더 따뜻한 전남이 되도록 다양한 민생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사각지대 없는 명품 복지 전남 실현을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 대상을 모든 도민으로 확대한다. 2만2000명의 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 위험군, 700여명의 돌봄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은 모든 시·군에서 돌봄서비스로 책임진다. 또 취약계층의 보다 더 두터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고인 13.2%까지 인상해 최대 21만3000원(4인가구 기준)을 추가로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대상자 선정 요건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수급 문턱을 대폭 낮추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생계 지원금도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4인가구 기준)을 추가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도록 6만여명의 노인일자리 수당을 월 2만~4만원 인상한다. 6년 만에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초연금도 월 1만2000원 이상 증액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도 2500명 이상을 추가로 늘린다. 전남도는 또 장애인에게 더 많은 지원, 더 가까운 보살핌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1대 1 돌봄을 새롭게 시행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과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등 제공 시간을 확대하고 지난해 32억원(24개소)이었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를 올해 72억원(18개소)으로 대폭 증액했다. 아울러 9개 공공심야약국을 비롯해 도민이 사는 곳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야간이나 주말에도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2개소를 신규 운영한다. 섬·벽지 지역에만 가능했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도 17개 시·군으로 확대해 찾아가는 전남도 건강버스도 연중 운행할 계획이다. 예방 중심의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를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전남마음건강치유센터의 상담·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결혼이민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A·B형 간염 등의 감염병 5종 예방 접종도 신규로 지원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의 사회적 약자 복지정책에 발맞추고, 도민 모두와 동행하는 따뜻한 전남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도민에게 최우선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전남 행복시대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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