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4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최대 627억원의 국민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측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노동이사제법에 대해서도 이날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노동계와 법 처리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모두 비난하는데 집중했다. 지지율 변곡점으로 불리는 명절을 코앞에 두고 보수 표심을 겨냥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노동, 안보 등 주요 정책 차별화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근로를 않는 시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공공부문 타임오프제 도입을 맹비난했다. 타임오프제란 노조전임자에게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 성격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안 후보는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음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가 당선되면 관련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캠프도 이날 노동이사제 보류 등을 주장하며 거들기에 나섰다.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동이사제의 통과는 노동 기득권과 정치 기득권의 야합"이라며 "양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무기로 노동을 살리는 일 대신 노동 기득권과 야합했다"고 주장했다. 민감한 이슈인 노동계 현안에 대해 안 후보가 이처럼 강경 대응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 재정적 여력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보적 이슈를 좇을 경우 국가재정 건전성 훼손은 물론 중도층 확장성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안 후보는 PK(부산·울산·경남) 민심 공략 3일째를 맞아 울산과학기술원 이차전지 산학연구센터와 한국석유공사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잇따라 방문, 보수층을 겨냥한 메시지도 쏟아냈다. 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에서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등으로 한반도 안보정세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적극 강조함으로써 안보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장인 안호영 의원과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논의를 해야 가장 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면제 범위가 나올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엄격하게 정하려다 현장과 안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했고, 야당도 수긍해서 (경사노위)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면제 범위를) 다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법이 정해져 있었는데, 공무원 교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인정이 안돼 노조 활동하는데 법에 의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임 활동하는 사람들이 휴직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입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못받는 불이익이 있었고, 여러 노조 활동하는데 장애가 있었다"며 "이번에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면제해줌으로써 노조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국노총 면담에서 타임오프제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여당은 법안 추진 후 세부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야당은 비용 추계 규모를 이유로 들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었다. 해당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여당은 이를 위해 전체회의를 조속히 열자고 야당에 제안한 상태다. 다만, 이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 의원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법안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듣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1일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타임오프제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합의하지 못했다. 22일 논의를 다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무원-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타임오프제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 소위 회의는 비용 추계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1시간가량 늦게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타임오프제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비용 부담과 관련해 이견이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타임오프 시간 문제 등은 나중에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해도 될 것 같은데 야당은 입법 단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얘기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비용추계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하니 굉장히 어렵다. 일반 노조는 경사노위에서 정해 놓은 게 있는 데 공무원 노조는 처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결)한다는 데는 여야가 합의된 상황이지만 큰 틀에서는 하는 게 맞는데 방법을 찾는 것이고 길을 여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야당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환노위원장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2일 다시 소위원회를 열고 타임오프제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가 정부 초기부터 노사정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를 이끌어온 만큼 노동정책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에 나서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이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젊을 적 대표적인 노동운동가로 이름을 날렸고 15~17대 국회의원으로 내리 당선돼 주로 노동·환경 분야 의정활동에 열중했다. 32~33대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GTX 신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행정경험도 지녔다. 다만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아 시도한 노사정 대화 재개의 경우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김 후보자에 대한 비난을 지속적으로 쏟아내며 보이콧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참여는 했지만 고공농성 유혈진압 사태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심의위 구성 등을 문제 삼으며 기싸움을 벌였다. 이 때문인지 김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라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해 “한국노총이 숫자도 더 많고 역사도 오래돼 제1노총이고, 민주노총도 부르면 만나서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노사정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노사정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노동자가 잘 되려면 회사가 잘 돼야 하고,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선 나라가 잘 돼야 한다”며 “노사정 이해관계가 상충하지만 근본은 같다. 노동개혁이 누가 피해보는 게 아닌 모두 잘 살도록 하는 책임이 제게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미조직 노동자 보호에 방점을 찍는 윤 대통령의 노동정책 기조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대폭 감소됐다”며 “(이제) 5인 미만 사업장과 영세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지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적극 도와드리겠다.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했고, 최저임금도 현재 지나치게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또 노년 계속고용과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젊은층의 기회를 뺏을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노조와 노동정책에 대한 뚜렷한 시각과 정치이력상 여러 논란들 탓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1순위로 꼽은 '노동개혁'이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의 대다수 과제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다음 국회에서도 190석 가까이를 차지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은 사실상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노동입법 줄줄이 스톱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12석) 의석수를 더하면 총 187석으로 다른 당 협조 없이도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처럼 총선에서 그동안의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민심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밀어붙였던 반노동 정책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이 논란이 되자 현행 '주 52시간'의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따라 유연화를 골자를 하는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각을 세워온 초거대 야당이 이를 쉽게 허락할 리 없다. 특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노란봉투법 재추진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던 '업종별 차등적용'도 발목이 잡혔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생존이 힘든 일부 업종에 대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형평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추진하려던 '중대재해법 2년 유예안'도 무산됐다. ■기댈 곳 사회적대화 뿐이지만윤석열 정권은 출범 초 여소야대 국회 상황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이 막히자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1000명 이상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로 이 같은 정부의 기조는 동력을 잃게 됐다. 정부가 이제 기댈 곳은 사회적 대화뿐이다. 여소야대로 국회 입법이 어려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동계와 허심탄회하게 노동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과 상생임금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던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만 2월에 대화를 시작한 경사노위는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경사노위는 당초 이달 4일 특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제) 심의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을 두고 노정 갈등이 터지면서 첫 회의가 연기됐다. 만약 첨예한 문제 등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해도 국회 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쟁이 예상돼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 동안 노동개혁은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본격 막을 올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사정 대화의 분수령이 될지도 주목된다. 돌봄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낮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계 뜻과 반대되는 안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될 경우 노정 갈등이 다시 분출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져가면서 참패한 집권여당의 의료개혁 정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추진에도 일정 부분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개혁의 '첫 단추'로 꼽은 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다. 하지만 과도한 증원이라고 주장해온 야권이 차기 국회에서 189석이나 차지하면서 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온다.윤 대통령이 공을 들여왔던 3대 개혁도 핵심은 입법사안인 만큼 험로가 예정돼 있다. 우선 노동개혁은 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이 넘겨졌지만, 아직까지 첫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양대노총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만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데,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타임오프제는 면제심의위 구성 의견차를 좁히면서 조만간 회의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다만 근로시간제 개편과 유연근로제 등 숱한 과제들을 논의하면서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주69시간 근로 논란을 겪으며 주도권을 잃은 상태라 경사노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사노위에서 결론을 내고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결국 야권을 설득,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야권과 함께 경사노위 대안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금개혁은 아예 국회에 조율 과정이 온전히 맡겨진 상태라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경우 국민정서상 매우 민감한 부분인 만큼 여야 합의를 비롯,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산하의 공론화위가 '보험료율 12% 인상·소득대체율 40% 유지'와 '보험료율 13% 인상·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등 2개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달까지인 현 국회 임기 전에 최종적인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권이 비대해진 만큼 새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연금특위를 꾸려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주안점을 둔 반면 야권은 소득보장을 더 넓히는 데 방점을 찍었던 만큼 새 국회에서 야권이 소득대체율을 더 늘리는 개혁안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개혁은 올해 본격 시행되는 늘봄학교와 각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에 대해 야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좌초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부 속도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이 이를 가져다 빠른 시행보다는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라는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늘봄학교 제도화를 위해선 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로선 거대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내년 2학년, 내후년 전체 학년 대상 시행이라는 애초 계획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져가면서 참패한 집권 여당의 의료개혁 정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추진에도 일정부분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개혁의 ‘첫단추’로 꼽은 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다. 하지만 과도한 증원이라고 주장해온 야권이 차기 국회에서 189석이나 차지하면서 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총선 이튿날인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비롯해 정부의 각고의 노력으로 진행되던 의료계 통일안도 지금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의 현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회장 간의 이견으로 통일안 논의 자체가 멈췄다. 애초 통일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지난 12일 의대교수와 의대생, 전공의 등은 의협 없이 일단 통일안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공을 들여왔던 3대 개혁도 핵심은 입법 사안인 만큼 험로가 예정돼 있다. 우선 노동개혁은 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공이 넘겨졌지만, 아직까지 첫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양대노총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만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데,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타임오프제는 면제심의위 구성 의견차를 좁히면서 조만간 회의를 잡을 예정이다. 다만 근로시간제 개편과 유연근로제 등 숱한 과제들을 논의하면서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주69시간 근로 논란을 겪으며 주도권을 잃은 상태라 경사노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사노위에서 결론을 내고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결국 야권을 설득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야권과 함께 경사노위 대안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금개혁의 경우에는 아예 국회에 조율과정이 온전히 맡겨진 상태라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경우 국민 정서상 매우 민감한 부분인 만큼 여야 합의를 비롯해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산하의 공론화위가 ‘보험료율 12% 인상·소득대체율 40% 유지’와 ‘보험료율 13% 인상·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등 2개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달까지인 현 국회 임기 전에 최종적인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권이 비대해진 만큼 새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연금특위를 꾸려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주안점을 둔 반면 야권은 소득 보장을 더 넓히는 데 방점을 찍었던 만큼, 새 국회에서 야권이 소득대체율을 더 늘리는 개혁안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개혁은 올해 본격 시행되는 늘봄학교와 각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에 대해 야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만큼 좌초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부 속도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이 이를 가져다 빠른 시행보단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라는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늘봄학교 제도화를 위해선 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로선 거대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내년 2학년, 내후년 전체 학년 대상 시행이라는 애초 계획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다음 달부터 공무원·교원도 근무시간을 빼 노동조합 활동을 전담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내용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타임오프제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부문에만 적용돼왔지만,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12월 11일 시행 예정이다. 다만 본격적인 제도 도입은 경사노위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을 결정한 이후가 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심의위원회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노동 관련 전문가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근무시간 면제자가 면제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실적 제출, 정부 교섭대표(또는 임용권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등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 달부터 공무원·교원도 근무시간 빼 노동조합 활동을 전담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내용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타임오프제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부문에만 적용돼왔지만,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12월 11일 시행 예정이다. 다만 본격적인 제도 도입은 경사노위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을 결정한 이후가 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심의위원회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노동 관련 전문가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근무시간 면제자가 면제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실적 제출, 정부 교섭대표(또는 임용권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등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