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장성들이 줄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장심사는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이기 때문이다. 책임 인정, 선처 요청, 부하직원 보호, 재판 준비시간 확보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어차피 구속될 것으로 보고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로 해석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영장심사를 포기하는 것에 이점은 거의 없다"면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발부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심사를 받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공분만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서 교수는 "내란죄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부분 구속됐다"며 "영장 나올 텐데 불필요한 절차 거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방어권 포기한 측면이 크다 봐야 한다"고 전했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보통 피의자들이 최대한 구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영장심사에 출석한다.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거의 없다"며 "사안이 워낙 심각하고 중대해서 구속되는 게 분명하므로 방어권 행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국회 증언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되기도 했으니, 스스로도 어느 정도 혐의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언론에 본인 얼굴이 노출돼 이목이 쏠리는 데 대해서도 부담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영장심사 포기의 경우 승복 의미일 수도 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더 험한 꼴을 당하기 싫어 회피하는 거 같다고 분석했다. 또 누가 먼저 진술하느냐에 따라 배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느낌도 있다고 봤다. 예컨대 수갑을 찬 채 이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고, 심문 과정에서 행동과 말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며, 토로성 발언까지 하면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반인들은 포기하면 바로 구속이니까 잘 포기하지 않는데 이번 사안은 사안이어서 회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반면 일각에선 사죄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고 추정한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경우처럼 구속 상태에서도 "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 검찰의 불법 수사"등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검찰 출신 다른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다른 군 장성들도 혐의를 꾸준히 부인하는 것을 보면 반성이나 사죄와는 거리가 있다"며 "차라리 선처 호소, 공판 준비 등 재판 전략이라고 분석하는 게 더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사태 수사에서 영장심사를 포기한 인물은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다. 서민지 장유하 기자
2024-12-19 18:13:52[파이낸셜뉴스] 동물권단체 동물자유연대가 “개를 식용으로 도살해오던 개 도살업자를 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KBS ‘동물은 훌륭하다’ 제작진 측에 항의 및 정정 방송을 요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27일 “지난 23일 방송된 ‘동물은 훌륭하다’ 2회에선 과거 탕제원을 운영하며 35년 동안 식육 개 장사를 해온 업자의 사연이 방송됐다. 방송을 통해 해당 업자가 현재 딸과 함께 애견목욕샵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고객이 훔쳐온 남의 개를 도살한 사건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 목욕 봉사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방송에서 다른 사건은 2017년 집을 잃은 반려견 ‘오선이’가 납치돼 건강원에 팔려간 뒤 식용으로 도살당하면서 사회적공분을 일으켰던 동물학대 사건”이라며 “가족이 있는 유실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건 발생 당시 동물학대와 개 식용 악습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해당 방송이 동물학대자를 미화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9월 해당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자료 제공을 요청받았으며 제작진으로부터 동물 식용, 신종펫숍 등 다양한 동물 주제에 대해 깊은 논의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는 프로그램 취지를 전달받고 동물권 향상 계기가 되길 바라며 자료 제공에 협조했다”며 “그러나 동물의 피해와 고통을 고려하는 대신 가해자의 입장을 조명하며 동물학대자를 옹호한 해당 내용은 애초 프로그램 취지와 어긋난다”고 했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방송에 출연한 가해자가 과거 운영했던 탕제원에서는 오선이 살해 사건 이전에도 살기 위해 업소를 탈출한 개를 올무로 끌고 다니다 쇠파이프로 목을 짓눌러 조르고 도살하는 등 잔인한 동물학대의 온상이었다”라면서 ”만약 살해당한 대상이 동물이 아닌 사람이었다면 방송에서 가해자를 이처럼 미화하는 내용으로 다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팀장은 “여러 입장에서 사건을 접근하겠다는 시도였을 수는 있지만, 억울하게 살해당한 반려견 오선이와 반려인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동물학대자 편에 서서 가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방송의 균형이 아니라 2차 가해일 뿐”이라며 “올바른 시각으로 동물권을 다루고자 하는 방송이라면 동물학대자에게 서사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방송 후 시청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영상이 삭제됐고 시청자 소감 게시판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28 05:51:10[파이낸셜뉴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라온 무료 물품을 받은 뒤 부수고 간 커플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머니께서 당근에서 무료 나눔 했다가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의 어머니는 최근 이사를 앞두고 옷장을 필요한 사람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다. A씨는 "어머니가 쓸 만한 옷장 하나를 무료 나눔하기로 해 당근에 올렸다"며 "저희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이라 이사날 아침에 (1층으로) 옮겨주겠다고 하니 (나눔 받는) 상대방이 시간이 없다며 어제 받아 간다고 했다더라"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나눔을 받기로 한 커플은 지난 12일 A씨 본가에 카니발을 타고 왔다. A씨는 "여성분은 마르고 힘이 없어 보였고, 같이 오신 남성분은 4층에서부터 옷장을 못 내려서 한숨을 쉬고 화를 냈다고 한다"며 "어머니께서 그 모습을 보고 남성분을 도와 힘들게 옷장을 내려드리다가 손목도 다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의 모친은 가구가 너무 커서 카니발에 못 싣는 것은 아닐지 걱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커플이 '실린다'고 주장해 집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건물 관리인이 모친에 '지하주차장에 가구를 버렸느냐'고 물었다. A씨는 "(어머니가) 설마 하는 마음에 내려가서 보니 가구가 훼손돼 있고, 주차장에 버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옷장이 심하게 훼손됐다. 옷장 본체엔 문짝을 억지로 뜯으려 한 듯 경첩 부분이 뜯겨져 나갔다. A씨는 "당근 재나눔도 불가능한 상태다. 뒤늦게 확인해 보니 (나눔 받으러 온 인물이) 탈퇴한 사용자라고 하는데, 이 커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며 "너무 괘씸해서 신고라도 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14일 "어머니 잘 다독여드리겠다"며 "여러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앞으로 당근에서 무료 나눔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댓글을 남겼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5 05:36:12[파이낸셜뉴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선임 논란과 관련해 국민 공분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나 선임 과정에 대해 “불공정하거나 특혜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4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나선 홍 감독은 "감독 선임 등 모든 축구적인 면에서 국민 공분을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저한테 불공정하다거나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전강위에서 저를 1순위로 올려놔서 제안을 받았다. 2, 3순위였다면 받지 않았다. 전강위에서 1순위라고 이임생 기술이사한테 들어서 감독직을 수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감독이 국회에 서게 된 건 대한축구협회의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이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꾸려 5개월가량 새 감독을 물색한 끝에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를 이끌던 홍 감독을 최종 선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거스 포옛, 다비드 바그너 등 외국인 감독 후보자들과 달리 면접, 발표를 진행하지 않고 이임생 기술이사가 홍 감독을 찾아가 면담한 후 감독직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이사가 감독직을 부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부탁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고, 자신의 자택까지 찾아온 점에 대해서는 "이 이사의 역할은 최종 감독 후보자 3인을 접촉해서 협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해외 감독과도 직접 만났다"라고 답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4 13:26:55[파이낸셜뉴스] 순댓집을 운영하는 30대 여사장이 손님으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사연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지난 2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한테 당한 성희롱, 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장 A씨는 "늦은 저녁 손님 두 명이 들어와 순대를 포장했다"며 "소스를 포장해 주면서 '새우젓 넣어드릴게요'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손님은 "새우젓 말고 다른 X은 없냐"고 말하며 A씨를 쳐다봤다. 이에 같이 온 일행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고. A씨는 "손님 그거 성희롱이에요"라고 대응했고, 일행은 "내가 다 부끄럽다"며 "이 XX 신고하세요"라고 동조했다. 그러자 손님은 "낙지젓이나 오징어젓 이런 거 말한 건데 그런 생각한 너가 불순한 것"이라며 되레 일행을 탓했다. A씨는 "뻔뻔하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 당하면 무례하다고 표현을 제대로 해야겠다. 기분 더럽다"고 분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못 배운티를.. " "내 일행이 저러면 너무 창피할 듯" "왜 저러는 걸까요" "제대로 혼쭐한번 나봐야 정신차리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7 10:51:34[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온 자영업자의 사연이 소상공인에 공분을 사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강남에서 배달 매장 5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A 사장은 지난 10일 낮 12시34분에 주문을 받은 뒤 고객에게 전달됐다. 그런뒤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손님에게서 환불 요구 신청이 들어 왔다. A 사장은 매장에서 모자쓰고 머리카락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나올 가능성이 0% 아니고 손님과의 다툼이 싫어 그냥 "환불드린다"고 했다. 환불처리도 완료뒤 손님은 "음식 가져가라"고 전화가 왔다. 이에 A 사장은 회수로 인한 배차비 5490원을 들여 회수조치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A 사장은 회수 봉투를 보고 5년 배달매장 운영 속에 처음 겪는 황당한 일을 접하게 된다. 우선 회수된 봉투에는 음식은 거의 다 먹어 국물 조금 정도 남아 있었던 것이었다. 또한 자기가 음식을 먹고 입 닦은 휴지로 추정되는 쓰레기까지 넣어 보낸 것. 여기서 끝이 아니다. A 사장이 제공하지도 않았던 햇반 등 개인 생활쓰레기까지 회수된 봉투에서 나온 것이다. A 사장은 진짜 상식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 환불처리 된 것을 취소해달라고 배달 플랫폼에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배달플랫폼에선 취소조치가 안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A 사장은 "음식값도 못 받고 회수 배차비까지 냈다는데 내 돈들여서 고객쓰레기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어이가 너무 없어 커뮤니티에 올려 하소연한다"고 적었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소상공인들은 "진짜 저렇게 다 먹고 빈통으로 온 경험이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연은 역대급 저 세상 개념 보유자"라고 동조했다. 으랏찻차11 아이디를 사용하는 유저는 "한 두번이 아닌 것 같다"며 "당당히 다 먹은 그릇을 어떻게 저렇게 보낼 수 있냐. 경찰 신고안되냐"고 적었다. 해결방안을 적은 소상공인도 있다. gogojo란 유저는 "다먹고 머리카락 나왔다고 환불해주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일단 회수한 뒤 이물질 확인후에 환불해줘야 한다"고 대응책을 제시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8-16 14:45:26[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이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자로 오해받다 허위 신고 피해자로 뒤바뀐 가운데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해당 사건 관련 경찰관들 신변을 보호하는 목적의 팝업창을 띄웠던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팝업창은 사라진 상태지만 누리꾼들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이 우선이라며 질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 노출됐던 공지문이 캡처본으로 올라왔다. 경찰은 공지문에 "최근 화장실 성범죄 신고사건 관련하여,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팀장과 팀원들이 인터넷상에서 지목되고 있습니다"라며 "그러나 지목된 팀은 올해 2월부터 다른 팀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어 본 사건 담당하는 팀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라고 썼다. 지난달 28일 작성된 이 글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한 20대 남성을 가해자인 것처럼 대하면서 공분이 커지고 사건 관련 경찰관들이 지탄받자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며 띄운 글이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먼저 아니냐"며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다. 캡처본을 게시한 A씨는 "우리 팀원들, 억울해요.ㅠㅠ 한 20대 남성은 까딱하면 억울한 범죄자 될 뻔했는데, 사과문이 먼저 아니냐? 너네 정중히 사과는 하기는 했니?"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라, 동탄 경찰들아",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며 피해자에게 했던 해당 경찰서 경찰관의 말을 비꼬아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여성 A씨는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증거라며 CCTV 영상을 내밀면서 20대 남성 B씨를 용의자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반말을 하면서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발언도 했다. 그러나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신고자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A씨가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하면서 B씨 누명은 벗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무고 혐의 입건을 검토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1 16:17:18[파이낸셜뉴스] 태국 왕궁 유적지에서 소변을 보는 아이와 부모가 담긴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가족의 중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틱톡의 중국 버전 더우인(抖音) 등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5세쯤으로 추정되는 여자아이가 태국 방콕 관광 명소인 차크리 마하 프라삿에서 소변을 보는 사진이 올라왔다. 이곳은 과거 태국 왕실의 거주지이자 현재는 각종 행사와 국가 이벤트 용도로 자주 쓰이는 방콕 왕궁의 일부다. 사진에는 아이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부모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아이의 아빠는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샤오미 로고가 붙은 백팩을 멘 모습이다. 태국 모닝뉴스TV3는 "사진을 찍은 사람은 이 가족이 중국에서 온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한 누리꾼은 "태국법에는 왕실을 모욕하면 징역 3∼15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들 가족의 중형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해당 사진이 화제가 되자 최근 새로 임명된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도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영국 대영박물관 기념품점에서는 제품 상자 안에서 기념품 대신 중국어가 적힌 사용한 물병이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자국민에게 해외여행 시 매너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29 14:42:46[파이낸셜뉴스] 중국 지하철역의 한 역무원이 한쪽 팔이 없는 남성에게 장애인임을 증명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리펑창은 지난 3월 21일 자신의 더우인 계정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지하철역 입구에서 겪은 일을 영상으로 올렸다. 영상 속 역무원은 리펑창에게 장애인을 위한 무료 대중교통 티켓을 이용하려면 정부가 발행한 장애인 통행권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리펑창은 “증명서를 잊어버렸지만 보다시피 자신은 팔 한쪽이 없는 장애인”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직원은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대응했다. 결국 리펑창은 돈을 주고 일반 티켓을 구매했다.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 , "직원은 단지 규정을 준수한 것뿐인데 그를 맹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등 의견을 보였다. 리펑창은 “직원을 비난하기 위해 영상을 올린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보다 인간적인 환경’을 요구하기 위해 영상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장애인이 집을 나서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비우호적인 규칙들이 장애인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데 방해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 선수이자 수영 경기장 회사 소유주인 리펑창은 자신의 회사에 고용된 직원의 70%가 장애인이며 그들이 매일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도 잘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파문이 확산되자 결국 우한 지하철은 직원의 배려심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또 앞으로 장애인의 여행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8 22:18:57[파이낸셜뉴스] 홍콩의 한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비키니 차림의 한 백인 여성에게 중년 남성들이 다가가 강제로 사진 촬영을 하려하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남성들은 중국에서 온 중국 단체 관광객들로 알려졌다. 남성들은 여성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아예 여성의 어깨에 손까지 올리며 강제로 기념사진을 찍으려 했다. 지난 5일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더우인(중국판 틱톡)에는 이 같은 모습이 담긴 23초 분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홍콩 리펄스베이 해변을 찾은 단체관광 배지를 단 중년의 남성들이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 한 백인여성을 발견하고는 ‘함께 사진을 찍겠다’며 접근한다. 여성의 옆에 바짝 다가 앉은 한 남성은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는 함께 온 일행에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한다. 여성은 바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막무가내로 여성의 어깨를 잡고 기어코 사진을 찍고 떠난다. 또 이 중년이 화면에서 사라지자 바로 또 다른 중년 남성이 옆자리를 비집고 들어오더니 앞의 남성처럼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여성은 더 강하게 거부의사를 보이지만 남성은 여전히 등을 더듬는 등 사실상 추행하고 영상은 끝이 난다. 영상에 등장하는 중년의 남성들이 중국 허난성에서 온 중국 단체 관광객들로 알려지면서 홍콩 현지 언론과 중국의 웨이보 등 SNS에는 이들의 무례한 행태에 대해 “분명한 성추행이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등 공분이 일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3 10: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