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영세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금 인상을 추진해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업활성화 공약'을 발표하고 "어민 소득 증대와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수산식품 기업바우처와 수산선도조직 육성사업 예산을 확대해 우리 수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겠다"며 "가공설비와 수산물 자조금 지원을 강화해 K-Seafood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해양바이오 산업을 키우고, 레저관광 산업을 확대해 어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며 "권역별 복합 해양관광도시를 확대하고, 마리나 거점 및 레저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어촌 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을 확대하고, 어촌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썼다. 특히 이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및 조업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양식수산업 재해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고, 보상 규모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어선 폐업지원금 인상을 추진하고, 폐업하는 수산물 양식업자의 업종 전환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수산 종자와 양식어업 장비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필수 수산 양식 기자재 보급에 대한 정부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짚었다. 이어 이후보는 "어촌 청년 유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어촌정착지원 사업을 개선하겠다.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정착 지원액 인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어선 임대 사업을 확대해 초기 정착 비용인 어선 임차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어구 구입비 지원과 어선·어업 교육, 멘토링, 보험료 지원 등 청년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익직불금 감액 예방 등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전북특별자치도 4-H연합회 등과 공익직불금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중요성 확산 및 준수사항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공익직불금은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규정한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당 10%씩 직불금이 감액된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총 1114건의 감액 사례가 발생해 2억7000만원 가량이 감액됐다. 이번 민관 협의체는 공익직불금 감액 주요 원인인 준수사항 미이행을 줄이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청년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앞서 지난 4월25일 14개 시군, 농관원 전북지원, 전북 4-H연합회 등 협의체 구성원들이 참석하는 사전회의를 가졌다. 민관 협의체 주요 공동 실천 활동으로 공익직불금 감액 ZERO 캠페인을 추진한다. 민관 협의체는 공익직불금 제도와 농지형상, 기능유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알리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5월부터는 준수사항 중 영농·생활 폐기물 적정 처리 활동을 중심으로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민관 협력은 단순한 준수사항 실천 독려를 넘어 청년농 중심으로 농업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의 실천 주체가 되는 구조로 나아갈 것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면적직불금은 지급 대상 농지의 논밭, 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1㏊당 100만~205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급단가가 평균 5% 인상된 1㏊당 136만~21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소농직불금은 작년과 같은 세대당 130만원이다. 공익직불금은 스마트폰이나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비교해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민만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까지며 해당 농민에게는 스마트폰 등으로 신청 안내 문자를 보낸다. ulsan@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면적직불금은 지급 대상 농지의 논밭, 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1㏊당 100만~205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급단가가 평균 5% 인상된 1㏊당 136만~21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소농직불금은 작년과 같은 세대당 130만원이다. 공익직불금은 스마트폰이나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비교해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민만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까지며 해당 농민에게는 스마트폰 등으로 신청 안내 문자를 보낸다. 방문 신청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민이 대상이다.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할 읍·면·동에서 받는다.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걸쳐 있으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행정구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2월 안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도 이 기간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는 직불금 등록 신청이 끝난 뒤 5~6월 중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어 5~9월 준수사항 이행 등 현장 점검을 하고 10월에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한다. 11월부터는 직불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처음 인상한 만큼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빠짐없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4573억원으로 확정해 자격 요건이 검증된 21만 농업인(법인)에게 순차 지급한다. 이는 전국 총 지급액(2조3084억원)의 19.8%로, 가장 많은 규모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남지역 21만명의 농업인(법인)에 4573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8만8000호에 1152억원, 농업인(법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2만9000명에 3421억원에 달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6월 초까지 공익직불금을 접수해 6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부정수급을 차단했다.  특히 농업인 등이 직불금을 부정 수령하지 않고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등 17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해 직불금을 100% 받도록 농업 관련 기관·단체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직불100 캠페인'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잦은 재해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전과 농업·농촌 유지에 힘쓴 농업인께 감사드린다"면서 "지난해엔 12월 중순에 지급했는데, 올해는 빨리 지급하게 돼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에도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3000억원을 128만 농가·농업인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이란, 농민들에게 세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농촌과 농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지 면적 0.5㏊(헥타르·1㏊는 1만㎡) 이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당 100만∼205만원)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52만 농가에 6713억원을, 면적직불금은 77만명에게 1조6371억원을 각각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 단가가 지난해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올라 지급액이 작년보다 838억원 늘었다. 농식품부가 시·도에 공익직불금을 교부하면 시·군·구는 신청자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정망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를 지속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을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를 하지 못한 1만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이수 기한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매년 준수 사항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급받을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지난 9월 말 현재까지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공직직불금 신청 농업인 21만2000명 중 1만명이다. 오는 18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은 농업인 연령대 등을 감안한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모바일(URL), 자동전화(ACS), 집합교육 총 4개 과정을 운영한다. 농업인은 해당하는 교육을 선택해 이수하면 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는 농업인이 의무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해 직불금을 100% 지급받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과 함께 '직불100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면서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반드시 의무교육 이수와 준수 사항을 이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공동으로 교육 미이수자와 마을공동체 활동 미참여 농업인 등을 사전에 추출하교 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해 79억원 상당의 감액을 예방하는 성과를 올렸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공익직불금 부당수급 차단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신규, 관외 경작자 등 7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10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농산물 판매 정보 확인 등을 추가로 점검해 부정수급 검증을 강화한다.  읍·면·동에서는 직불금 신청자 중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등 72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 주변인 탐문조사, 농업인 입회조사를 통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시·군에서는 농관원 사무소와 2인 1조로 신규, 관외 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중 실경작이 의심되는 고위험군 390명을 합동 점검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점검 결과 고의적,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직불금 등록 취소와 3~8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또 고발 조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연중 부정수급신고센터(1334)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농관원과 함께 자격 검증 및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2.2% 늘어난 18조7496억원을 편성했다. 전년(5.6%)보다는 증가폭을 낮췄지만 농가 경영안정, 농촌소멸 대응 등 필요한 과제는 빈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 예산 18조7496억원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3.2%)보다 낮은 수준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내년은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증가율이 높은 편"이라며 "경제사업 분야의 예산 증가율을 고려하면 지출이 크게 낮아진 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관련 예산은 올해 6조8045억원에서 내년 7조1701억원으로 5.4% 더 큰 폭으로 늘었다. 농업인에게 주는 지원금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이 포함된 예산이다. 2020년 이후 첫 공익직불금 인상...소득안전망 강화 공익직불금 단가는 ㏊(1만㎡)당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약 5% 오른다. 지원단가 증액은 2020년 공익 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또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까지로 상향했다.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온 수입안정보험은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한다. 농안법·양곡법 등 정부의 시장개입을 의무화하는 대신 정부가 내놓은 수입 안정화 방안이다. 대상품목은 9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했다. 예산도 81억원에서 20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논에 벼 대신 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도 올해 1865억원에서 내년 244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밀 지급 단가는 ㏊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배로 높아진다. 하계 조사료는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된다. 대상 면적은 15만6000㏊에서 17만6000㏊로 넓어졌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개 식용 종식 현실화 농식품부는 또 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 등에게 지원금과 시설 보상금을 주기 위해 예산 544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 달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관련 예산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라며 "위원회 심의에서 내용이 달라진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이용권 지원 예산은 올해 148억원에서 내년 381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이용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 빈집 허문다...공간 재구조화에 1조5417억원 편성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기존 98곳(680억원)에서 128곳(1045억원)으로 늘어났다.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 영농체험 공간 및 지역주민과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도 3년간 45억원을 투입해 3곳을 신규로 조성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올해 5000억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키로 하고 오는 4월 30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 접수를 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 지급한다.  지난 비대면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고 전년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다른 농업인은 신청해야 한다.  농지 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된 가구당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되고,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원의 면적 직불금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업외 종합소득 등을 확인해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자격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신청자 자격 검증을 하고 의무교육 이수, 마을 공동체 활동 등 17개 농업인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추가로 5~10월에 현장 점검을 통해 실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11월에 직불금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한 후, 12월부터 농업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가에서는 경작하는 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하고, 준수 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