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고위공직자 1천7백11명의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선 공무원은 볼펜 세 자루 선물도 신고 후 반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외국 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받아 소속 기관에 신고한 선물이 총 841건에 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2019년 242건에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출장이 줄어든 2020년과 2021년 각각 64건, 56건으로 감소한 후 2022년 156건, 2023년 32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신고자 소속별로 구분하면 5년간 외교부가 251건, 국무조정실이 223건으로 다른 기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대통령경호처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 외국 경호실로부터 받은 볼펜 세 자루를 신고 후 반납했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부터 선물 신고시 시스템을 구축해 선물 가액까지 집계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소속 B씨는 1,886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선물 받았고 지난해 외교부 소속 C씨 등 11명도 2,400만원 수준의 선물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에 새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147명의 재산 평균은 26억814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5명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신규 등록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을 국회 공보에 게재해 공개했다. 개인 당 신고 재산 총액 기준으로, 재산 50억원 이상을 신고한 의원은 17명(11.6%)이다. 아울러 △20억∼50억원은 43명(29.3%) △10억∼20억원은 38명(25.9%) △5억∼10억원은 17명(11.6%) △5억원 미만은 32명(21.8%)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신규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약 42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개혁신당(약 29억7600만원), 조국혁신당(약 22억3500만원), 더불어민주당(약 18억3700만원), 진보당(약 3억5400만원), 사회민주당(약 -1억5천800만원) 순이었다. 이번에 새로 재산이 공개된 의원 가운데 '재산 1위'는 333억107만원을 신고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다. 2위는 270억7966만원을 신고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268억8470만원)과 한지아 의원(110억7175만원), 최은석 의원(110억1654만원)이 3~5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중 재산 1위는 84억3365만원을 신고한 양부남 의원이다. 개혁신당에서는 이주영 의원(68억7천100만원)이, 조국혁신당에선 이해민 의원(56억3천800만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2채 이상의 주택을 신고한 '다주택자'는 147명 중 30명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13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신규 등록 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지난 5월 30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재산을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에는 초선 의원뿐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었다가 22대 국회로 돌아온 재선 이상 의원도 포함됐다. 22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147명의 평균 재산은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175명이 4년 전 신고한 약 28억1천400만원에 비해 1억3천300만원 가량 적고, 20대 국회 154명이 신고한 약 34억2천100만원과 비교해도 7억4천만원 가량 줄어든 수치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의 공직자 74명의 보유 재산을 공개한 가운데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굽네치킨' 창업주 홍 수석, 재산 255억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올해 4월2일부터 5월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74명의 보유 재산을 공개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의 창업주인 홍 수석은 본인 명의로 된 경기 김포시 논·밭과 임야,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단독주택 등을 포함해 254억6487만원을 신고하며 현직 고위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수석에 이어 현직자 재산 2위는 한국폴리텍대의 이철수 이사장으로 확인됐다. 이 이사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오피스텔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의 땅 162㎡ 등 80억3123만원을 신고했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50억2881만원을 신고하며 3위를 기록했다. 퇴직자 중엔 이관섭 전 비서실장.. 석달새 6억 늘어 퇴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인물은 이관섭 대통령실 전 비서실장으로 그는 84억5489만원을 신고했다. 이 전 실장은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3개월여 동안 재산이 6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퇴직자 재산 상위 2위는 서영경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73억8226만원), 3위는 조윤제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65억7351만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한편 한오섭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8억9939만원, 이백만 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43억830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사소송에서 재판장과 당사자 일방의 소송대리인이 부부라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도 될까. 드물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 ‘베갯머리 송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공정성 문제가 야기되지만 아쉽게도 법원에서 알아서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는다. 소송법상 제척 제도가 있지만 재판장과 소송대리인이 부부관계인 경우를 제척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제척이란 사건 담당 법관이 소송당자자와 일정한 관계일 때 재판에서 맡을 수 없는 소송상 제도를 말하는데 제척사유는 법률로 딱 규정돼 있다. 민사소송법에서 제척되는 경우로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의 권리의무 관계에 있는 때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법관이 사건에서 증언이나 감정했을 때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법관이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사건 담당 법관과 당사자 소송대리인 관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 제정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는 법관의 가족이 근무하는 로펌 사건은 맡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권고의견에 불과해 재판을 강행하더라도 어떠한 제한이 없다. 이런 경우 당사자가 법관의 재판 공정성 문제로 제외해 달라고 법원에 기피신청을 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법원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법조인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꽤 있고, 이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이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민사·형사 관련 기피신청은 총 3353건으로 집계됐으나 인용은 5건(0.14%)에 머문 것만 봐도 이런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최근 법관의 임용경로가 다양화함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제척되는 범위를 보다 넓히고, 명확하게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후관예우를 방지하고, 베갯머리 송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때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특임공관장 임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보은성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던 만큼, 특임공관장 임명에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위 의원에 따르면, 특임공관장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기본자질과 능력이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보은인사 성격으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역대 정권마다 주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나 대통령 측근을 특임공관장에 배치하다 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외무공무원법 제4조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외국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용돼야 하는 기본 조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위 의원의 법안은 특임공관장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임용 목적과 취지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외공관장 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경우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한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재외공관장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자격심사를 강화했다. 위 의원은 "특임공관장 임명이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어 외교 역량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많다"며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에서 보듯 특임공관장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인사들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른바 '런종섭 방지법'이 마련되기도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출국이 금지되거나 헌법이나 국가보안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은 특임공관장으로 명할 수 없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혜 전 의원과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새 둥지를 틀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일 전주혜(사법연수원 21기) 전 의원과 오인서(연수원 23기) 전 수원고검장, 고석(연수원 23기) 전 고등군사법원장, 그리고 지난달 합류한 박병삼(연수원 27기) KT 전 부사장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은광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부장판사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법복을 벗은 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법률자문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변인 등으로 활약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인서 전 고검장은 서울 동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논산지청장과 통영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대구고검과 수원고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와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거쳐 ‘공안통’으로 꼽힌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고석 변호사는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본부 검찰관으로 시작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제법과장, 국방부 검찰부장, 육군 법무병과장 등을 거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법무법인 화우와 세종에서 활동했다. 박병삼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에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 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입법부와 국방, 검찰, 기업 분야 등에서 큰 업적을 이룬 훌륭한 분들을 모시게 돼 영광이다”며 “그동안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힘을 보태주신다면 머지않아 우리 대륙아주가 메이저 로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변호사는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대륙아주와 함께 하게 돼 기쁘다. 국회와 법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자문과 송무 분야 등에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인서 변호사는 “여러 선·후배 동료 변호사들과 일하게 되어 영광이다. 대륙아주와 함께 발전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고석 변호사는 “정직과 성실이라는 삶의 모토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대륙아주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삼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15년, KT에서 11년의 경험을 토대로 대륙아주가 메이저 로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19일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알선 수재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 등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여사가 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시가 300여만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한 김 여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 묘지 안장 등의 청탁을 받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시 유아무개·정아무개 비서와 총무비서관실 조아무개 과장에게 지시해 이들로 하여금 당시 보훈처 사무관을 최 목사에게 소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만약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 수재와 직권 남용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의 가족인 김 여사의 알선 수재·직권 남용 등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과 당시 보훈처 정무직 공무원 및 이들과 공모한 공무원들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명품 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등도 직무 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함께 고발했다. 권익위가 법령 해석의 오류를 넘어 청탁 금지법과 공직자 윤리법의 취지를 희화화해 고유 직무를 해태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공수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 주시길 바란다”며 “공수처 수사로 윤석열 검찰의 뭉개기 수사, 하세월 수사로 가려진 명품 백 수수 의혹의 진실이 부디 규명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강원랜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함께 ‘2024 청렴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렴윤리경영 공감대 형성 및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원도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청렴 라이브 콘서트'에는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안광복 상임감사위원, 직원 300여명이 참석해 청렴도 향상 의지를 함께 다졌다. 행사는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기 부문 수상작을 샌드아트로 구현한 공연을 시작으로 직장 내 에피소드로 구성한 청렴콘텐츠 상영, 청렴골든벨, 명사초청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명사초청 특강 시간에는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사례를 통해 반부패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고, 부패 카르텔 혁파를 위한 공직자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했다. 최철규 직무대행은 "강원랜드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내달 14일까지 청렴윤리주간을 운영하며 대내외 청렴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해당 기간 최 직무대행은 직접 현장과 소통하며 부패 취약분야 프로세스 개선을 도모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그룹이 미국 등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해 주영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미국 전문 투자회사 한화퓨처프루프의 사장으로 영입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 사장은 이달부터 한화퓨처프루프의 투자와 사업전략담당 사장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한화퓨처프루프가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 사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과 에너지신산업정책단 단장, 주중대사관 참사관, 에너지자원실장, 산업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원회에 산업부 대표로 파견되기도 했다. 그렇게 쌓은 다양한 경험과 넓은 시야, 전략 수립 능력 등을 사기 위해 한화그룹이 영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퓨처프루프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미래 핵심 먹거리로 삼고 있는 미국 및 글로벌 사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한화솔루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3월 25억원씩 공동 출자해 설립했다. 이후 같은해 5월 각각 6557억원과 1조3114억원을 추가 출자했다. 한화그룹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태양광, 선박, 해운, 액화천연가스(LNG) 등에서 신규 투자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솔루션은 3조2000억원을 투입해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북미 최대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를 구축했다. 연간 8.4 기가와트(GW) 규모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확보해 북미 최대 사업자가 됐다. 한화오션 역시 현지 조선소 인수를 위해 미국 법인을 설립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주 사장은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끌어올릴 지분 투자와 미국 등 해외진출 계획을 설계하고 사업 전략을 짜는 업무를 맡게 됐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