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고위공직자 1천7백11명의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약 170억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다 사퇴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구로시민행동)'은 21일 문 전 구청장을 직무유기와 사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구로시민행동은 고발장에서 "문 전 구청장은 4년간 구청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주식백지신탁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퇴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에게 부여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다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음에도 이 사실을 선거구민에게 알리지 않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 전 구청장 사퇴에 따라 구로구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보궐선거 관리경비가 27억3000만원으로, 혈세 낭비"라며 "선출직 공직자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퇴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 사상 유례 없는 초유의 사태이자 정치적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참사의 원인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생각이 없는 윤리의식 결여, 후보자를 검증 없이 공천한 국민의힘의 무능, 이런 행위를 방지할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의 부재때문"이라며 "원인 제공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구청장은 자신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문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16일 사퇴했다. 문엔지니어링은 문 전 구청장이 설립·운영하는 회사다. 그가 보유한 이 회사 주식 4만8000주의 평가액은 약 170억원대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신설되는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가 채용 공고를 올렸다. 이들은 1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지능 높은 사람을 구한다고 밝혔다. 미국 소셜미디어 엑스(X)의 정부효율부 계정에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직원을 찾는다는 공고가 올라왔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2일자 성명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효율성 재고 및 예산 감축을 위해 정부효율부를 신설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였던 비벡 라마스와미가 해당 조직을 이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발표 직후 엑스에 “연방 기관이 428개나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들어보지도 못한 기관이 많고 영역이 겹치는 기관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99개면 충분하다”고 적었다. 머스크는 지난달 27일 트럼프 유세에 참석해 자신이 차기 정부에 합류할 경우 최소 2조달러(약 2811조원)의 정부 예산을 삭감한다고 공언했다. 정부효율부 계정은 14일 게시물에서 "수천 명의 미국인이 정부효율부에서 우리를 돕는 데 대해 관심을 보인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파트-타임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은 더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비용 삭감 업무에 매주 80시간 이상 일할 용의가 있는 초고지능(super high-IQ)의 작은 정부 지향 혁명가들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계정은 "만약 그게 당신이라면 당신의 이력서(CV)를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달라. 일론과 비벡이 지원자들 중 상위 1%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 게시물을 언급한 다른 엑스 이용자의 글을 자신의 계정에 올리면서 "실제로 이것은 지루한 작업이고 많은 적을 만들 것이며, 보상은 없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라고 썼다. 정부효율부는 이름은 '부(Department)'지만 공식 정부 부처는 아니다. 만약 머스크가 공식 부처의 장관이 되려면 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공직자 윤리 규정으로 인해 막대한 양의 테슬라 지분을 신탁하거나 팔아야 한다. 현지 매체들은 "정부 외부에서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정부효율부가 '블루리본위원회(BRC)'와 비슷한 조직이라고 추정했다. BRC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 자문기구로 역대 여러 정권에서 존재했다. BRC는 자체 행정권이 없으며, 위원회 창설 목적에 맞는 권고안을 만들어 대통령 및 정부에 제출할 때까지 정치적 독립이 보장된다. BRC는 일반적으로 보고서 제출 이후 해체되며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공직자 윤리 심사가 필요없다. 14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관계자를 인용해 많은 미국 IT 기업 임원들이 트럼프 2기 정부에 참여를 원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머스크를 통해 트럼프 진영과 접촉한다고 알려졌다. 미국 빅데이터 업체 팔린티어의 조 론스데일 공동설립자는 지난 주 플로리다주 트럼프 자택에서 머스크와 함께 정권 인수 업무를 도왔으며, IT 관련 인물들의 이력서를 머스크에게 다수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NYT는 IT 기업 임원들이 정부효율부와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대통령 자문위원회 참여에 관심이 많다며 새 IT 규제 구성에 미리 참여할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 1주일 만에 주요 부처 인사를 발표하며 재집권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과거 1기 정부에서 고위 공무원 및 장성들과 자주 다퉜던 그는 이번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 해당 분야 전문가 대신 열성 지지자들을 요직에 앉혔다. ■'정부효율부' 수장 오른 머스크, 예산삭감 칼 쥐어 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연방정부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는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으로 정부효율부를 이끈다고 밝혔다. 'DOGE'는 머스크가 투자했다고 알려진 가상자산(도지코인)과 이름이 같다. 트럼프는 "훌륭한 이들 두 미국인은 함께 나의 정부를 위해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낭비되는 지출을 삭감하고, 연방 기관을 재건하기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계획이었던 '맨해튼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정부효율부가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정부효율부의 업무가 "늦어도 2026년 7월 4일(미국 독립기념일)까지 완료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독립선언 250주년을 맞아 미국에 완벽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발표 직후 "연방기관 99개면 충분하고 남는다"고 엑스(옛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연방기관이 428개나 필요한가라는 질문도 던졌다. 이어 잇따라 올린 게시물에서 "정부를 효율화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파산하거나"라고도 했다.  연방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효율부는 이름은 '부(Department)'이지만 공식 정부 부처는 아니다. 만약 머스크가 공식 부처 장관이 되려면 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공직자 윤리규정으로 인해 막대한 양의 테슬라 지분을 신탁하거나 팔아야 한다. 현지 매체들은 "정부 외부에서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정부효율부가 '블루리본위원회(BRC)'와 비슷한 조직이라고 추정했다. BRC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 자문기구로 역대 여러 정권에서 존재했다. BRC는 자체 행정권이 없으며, 위원회 창설 목적에 맞는 권고안을 만들어 대통령 및 정부에 제출할 때까지 정치적 독립이 보장된다. BRC는 일반적으로 보고서 제출 이후 해체되며,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공직자 윤리심사가 필요없다. 머스크는 지난달 27일 트럼프 유세에 참석해 자신이 차기 정부에 합류할 경우 최소 2조달러(약 2811조원)의 정부 예산을 삭감한다고 공언했다. ■전문성보다 충성 따져…외교·안보 파격 인사 머스크와 라마스와미 모두 기업가 출신으로 공직과 인연이 없는 인물들이지만, 트럼프의 승리에 기여한 충성파라는 공통점이 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머스크는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 후보를 위해 1억3200만달러(약 1855억원)를 후원했다. 제약사 로이반트사이언스를 창립한 라마스와미는 올해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으나 1월 중도 사퇴하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가 이번 인사에서 충성도를 기준으로 후보를 고른다고 분석했다. 초보 정치인으로 백악관에 입성했던 트럼프는 2017~2021년 1기 정부 당시 고위 공무원 및 장성 출신 각료들과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항명 및 기밀유출 의혹에 시달렸다. 앞서 트럼프는 1기 정부 당시 자신에게 반대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등은 다시 기용하지 않겠다고 직접 언급했다. 가장 파격적인 조치는 외교·안보 인사였다. 트럼프는 12일 성명에서 신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존 랫클리프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랫클리프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지냈던 대표적인 트럼프 옹호자다. 그는 과거 공화당 하원의원(텍사스주)을 지냈으나 트럼프 정부에 참여하기 전에는 정보부서와 관련 없는 법조계 인물이었다. 같은 날 트럼프는 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공화당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을 지명했다. 올해 50세인 왈츠는 참전용사 출신이지만 장성이 아닌 예비역 대령이다. 그는 반(反)중국·고립주의를 주장하며 트럼프를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다.12일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도 소령으로 제대한 참전용사였다. 44세의 헤그세스는 은행 애널리스트로 일하다 육군에 입대했으며, 현재는 우파 성향이 강한 폭스뉴스에서 8년째 뉴스 진행자를 맡고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 1주일 만에 주요 부처 인사를 발표하며 재집권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과거 1기 정부에서 고위 공무원 및 장성들과 자주 다퉜던 그는 이번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해당 분야 전문가 대신 열성 지지자들을 요직에 앉혔다. '정부효율부' 수장 오른 머스크, 예산 삭감 칼 쥐어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연방 정부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는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으로 정부효율부를 이끈다고 밝혔다. 'DOGE'는 머스크가 투자했다고 알려진 가상자산(도지코인)과 이름이 같다. 트럼프는 "훌륭한 이들 두 미국인은 함께 나의 정부를 위해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낭비되는 지출을 삭감하고, 연방 기관을 재건하기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미국 구하기' 운동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계획이었던 '맨해튼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정부효율부가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정부효율부에 대해 "급진적인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외부에서 조언을 제공할 것이며 백악관과 예산관리국(OMB)과 협력해 대규모 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대한 전에 없던 기업가적 접근 방식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효율부의 업무가 "늦어도 2026년 7월 4일(미국 독립기념일)까지 완료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독립선언 250주년을 맞아 미국에 완벽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효율부는 이름은 '부(Department)'지만 공식 정부 부처는 아니다. 만약 머스크가 공식 부처의 장관이 되려면 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공직자 윤리 규정으로 인해 막대한 양의 테슬라 지분을 신탁하거나 팔아야 한다. 현지 매체들은 "정부 외부에서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정부효율부가 '블루리본위원회(BRC)'와 비슷한 조직이라고 추정했다. BRC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 자문기구로 역대 여러 정권에서 존재했다. BRC는 자체 행정권이 없으며, 위원회 창설 목적에 맞는 권고안을 만들어 대통령 및 정부에 제출할 때까지 정치적 독립이 보장된다. BRC는 일반적으로 보고서 제출 이후 해체되며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공직자 윤리 심사가 필요없다. 머스크는 지난달 27일 트럼프 유세에 참석해 자신이 차기 정부에 합류할 경우 최소 2조달러(약 2811조원)의 정부 예산을 삭감한다고 공언했다. 전문성보다 충성 따져...외교·안보 파격 인사머스크와 라와스마니 모두 기업가 출신으로 공직과 인연이 없는 인물들이지만 트럼프 승리에 기여한 충성파라는 공통점이 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를 맡고 있는 머스크는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 후보를 위해 1억3200만달러(약 1855억원)를 후원했다. 제약사 '로이반트 사이언스'를 창립한 라와스마니는 올해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으나 1월 중도 사퇴하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가 이번 인사에서 충성도를 기준으로 후보를 고른다고 분석했다. 초보 정치인으로 백악관에 입성했던 트럼프는 2017~2021년 1기 정부 당시 고위 공무원 및 장성 출신 각료들과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항명 및 기밀 유출 의혹에 시달렸다. 앞서 트럼프는 1기 정부 당시 자신에게 반대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등은 다시 기용하지 않겠다고 직접 언급했다. 가장 파격적인 조치는 외교·안보 인사였다. 트럼프는 12일 성명에서 신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존 랫클리프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랫클리프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지냈던 대표적인 트럼프 옹호자다. 그는 과거 공화당 하원의원(텍사스주)을 지냈으나 트럼프 정부에 참여하기 전에는 정보부서와 관련 없는 법조계 인물이었다. 같은날 트럼프는 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공화당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을 지명했다. 올해 50세인 왈츠는 참전용사 출신이지만 장성이 아닌 예비역 대령이다. 그는 반(反)중국·고립주의를 주장하며 트럼프를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다. 12일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도 소령으로 제대한 참전용사였다. 44세의 헤그세스는 은행 애널리스트로 일하다 육군에 입대했으며 현재는 우파 성향이 강한 폭스뉴스에서 8년째 뉴스 진행자를 맡고 있다. 트럼프는 헤그세스 지명에 대해 "그가 키를 잡고 있는 한 미국의 적들은 '미국 군대는 다시 위대해질 것이며, 미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경고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차기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놈 역시 코로나19 당시 트럼프와 함께 마스크를 거부했던 충성파 중 하나다. 트럼프의 인사 원칙은 11일 공개된 외교 부분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차기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공화당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뉴욕주)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스테파닉은 트럼프 지지자지만 외교 경험이 전무하다. 트럼프는 12일 차기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로 개신교 목사 출신인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를 지명했다. 현지 매체들은 11일 보도에서 트럼프가 차기 국무장관에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주)을 지명한다고 예측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미숙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피고인이 감당하고 반성해야겠지만 법률상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가상자산을 미신고한 것이 실정법 위반인 것인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 역시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 신고 대상이며, (신고 내용이) 재산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는 오인, 착각, 부지 등의 위계로 평가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월 갑작스럽게 소환 조사를 전화로 통지할 때도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신문이 끝날 때까지 혐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 전반에서 헌법에서 피의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는 기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출마했을 때부터 아주 작은 위법행위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재산신고 역시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은행, 생명·손해보험사, 법무법인, 자산운용사 등 사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금융감독원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재취업을 목적으로 취업심사를 받은 금감원 퇴직자는 총 20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제한' 또는 '불승인' 판정을 받은 15명을 제외한 187명은 사실상 취업에 성공한 재취업자로 풀이된다. 재취업자들은 경남은행·NH농협은행 등 1금융권과 흥국화재·삼성생명·메리츠화재·IBK연금보험·롯데손해보험·동양생명·KB라이프생명·KB손해보험·서울보증보험 등 생손보사와 롯데카드·현대카드 등 신용카드사, 에큐온저축은행·바로저축은행·SBI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다수 포진했다. 카카오페이·한패스 등 핀테크사와 현대캐피탈·에큐온캐피탈 등에 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 법무법인 율촌·광장, NH투자증권·BNK투자증권, KB자산운용·현대자산운용, 삼일회계법인·예일회계법인 등 법무법인과 증권사·자산운용사, 회계법인에 취업한 인사도 상당수였다.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저축은행중앙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각 업권의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협회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동한 인원들의 직급을 살펴보면 임원부터 1급~4급 직원까지 다양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퇴직자의 유관협회 및 산하기관 재취업 심사 승인율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관세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여(2022년~2024년 8월)동안 관세청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한 재취업 승인 심사는 모두 42건으로, 이중 취업제한 2건을 뺀 40건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 중 관세청과 연계된 유관협회 또는 산하기관에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23건이며 23건 모두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통계청 퇴직자의 재취업 승인 심사는 1건, 조달청 퇴직자의 재취업 승인 심사는 9건에 그쳐 다른 기관과 비교해 관세청 퇴직자의 재취업 승인 신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관세청의 경우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도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관세청 퇴직자가 가장 많이 향한 곳은 한국면세점협회로 나타났다. 관세청 퇴직자가 한국면세점협회에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모두 18건으로 전체의 42%에 달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영업 인허가권을 가지는 만큼 면세점협회와 관세청간 유착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관세청 출신의 고위공직자가 관세업계로 이직한 경우 ‘전관특혜’ 시비가 매번 불거지고 있다는게 천의원측의 설명이다.  관세청 퇴직자들은 이 밖에도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AEO진흥협회, ㈜케이씨넷 등의 관세청 유관 협회 및 법인에 재취업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이와 관련,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제도가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의 유착관계를 걸러내는 제 기능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관세청 퇴직자의 관계기관 재취업에 있어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데 있어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2023년 1,30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형성 과정에 대하여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에서부터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까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법행위자 조치별로는 경고 및 시정조치가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036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또한 2019년 93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결 요구는 2019년 10건에서 2023년 13건으로 3건 느는 데 그쳤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관은 ▲국토교통부(549건) ▲국방부(429건) ▲해양경찰청(331건) ▲국세청(249건) ▲산업통상자원부(239건) ▲경찰청(237건) ▲교육부(236건) 순서로 많았다. 한 의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연합회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4년 만에 재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소공연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소공연은 공직유관단체 지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중기부가 오는 10월 인사혁신처에 공직유관단체로 신청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12월 말 고시할 예정이다. 지정이 완료되면 소속 임직원에 대해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 규범과 중기부의 상시감사 등이 이뤄진다. 소공연은 지난 2020년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재임 시절 한 차례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한 바 있다. 배동욱 전 소공연 회장 재임 당시 이른바 '춤판 워크숍' 논란 등에 대해 국회에서 비판이 일자 박 전 장관은 "공직유관단체로 등록되면 회장·임원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공직자만큼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며 등록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송 회장은 "업종별 회원단체 및 지역조직과 '원팀'이 돼 투명하고 공정하며 화합하는 단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공직유관단체 지정 등에도 적극 협력하고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소공연이 국민과 업계의 기대,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기부를 비롯한 정부와 상시적 핫라인을 구축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운 점, 불편한 점, 개선할 점을 전달해 주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