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고위공직자 1천7백11명의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2018-03-29 10:48:57[파이낸셜뉴스] 네이버(NAVER) 대표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취임할 경우 즉시 보유한 23억원 규모의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전날까지 백지신탁과 매각 중 방법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 매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7년부터 네이버에 몸담았던 한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네이버 고문을 맡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창업·벤처기업 등을 관할하는 부처다. 한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와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한 후보자는 신고한 재산 외에도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54억4000만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4억3996만원도 갖고 있으나 처분대상이 아니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미 실현 권리로 공직자윤리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해 실제 행사하기 전까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며, 공직자윤리법 외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를 제한한 법령은 없다. 또 한 후보자가 보유한 해외 상장 주식·상장지수펀드(ETF) 등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고시에는 외국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기업의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 예외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한 후보자는 테슬라(약 10억3400만원)와 애플(약 2억4600만원), 팔란티어(약 1억1100만원), 엔비디아(9200만원) 등 해외 주식·상장지수펀드 등을 갖고 있다. 한편 한 후보자의 모친도 보유한 현대차 주식 575주(1억1000만원)와 삼성전자 2589주(1억5000만원)를 매각할 예정이며, 한 후보자가 모친과 매각할 주식가액은 모두 25억6000만원으로 매각이 완료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04 07:03:4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자체 검증하는 '국민청문회'를 열고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지난 24~25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참고인과 핵심자료도 없이 이뤄진 '맹탕청문회'였다며 자체 청문회를 열고 공세에 나선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국민청문회에서 "지난 이틀 간의 청문회는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전대미문의 국민 우롱 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처럼 부도덕한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면 앞으로 있을 어떤 인사청문회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며 "도덕성과 윤리 기준이 무너진 공직 사회는 결국 국민 삶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의원도 나서 "우리 당 인청특위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부적격 판정을 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난국을 헤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 국무총리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흑서' 제작에 참여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데 앞장섰던 김경율 회계사도 이 자리에서 김 후보에 대해 "제2의 조국이라고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이 상당히 억울해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불확실한 재산의 출처라고 해명한 빙부 조의금, 결혼식 축의금, 전처 교육비 보조, 배추농사 투자금, 장모의 생활비 보조 등을 두고 "공직자윤리법에 엇나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형해화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청문회 회의장에는 18포기의 배추가 쌓여 있어 눈길을 끌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사건 공여자 중 1명인 강신성씨에게 미국 유학 시절 매달 약 450만원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배추농사 투자 수익 배당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국민청문회에 참석한 강원도 평창군에서 배추 농사를 짓고 있다고 소개한 김대희씨는 "농민들 마음은 김 후보가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닌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된다"며 "투자라고 달마다 얼마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이탈 주민인 김금혁씨는 김 후보가 칭화대 논문에 탈북민을 '반도자(叛逃者)'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탈북민을 배신자라 부르는 집단은 조선(북한)밖에 없다"며 "탈북민을 바라보는 후보의 삐뚤어진 시각이 담긴 것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내달 3일까지 김 후보 인준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30 13:43:45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차관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절차에 대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검증이 실종되고, 후보자의 도덕성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이 반복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법적 미비가 주된 이유로 꼽히기 때문이다. 22일 정책당국에 따르면 부실 검증과 후보자의 도덕성·공직윤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사검증 항목, 기준,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사검증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일부를 민정수석실 또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논란이 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하고 인사검증법 제정을 통해 검증 주체와 인사 검증 권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사검증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인사의 참여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통한 추가적인 사전검증과정도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인사검증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직 후보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직접 공직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정치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 사전 인사검증의 대상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사검증 대상자의 확대 및 인사검증 항목과 절차의 명시화를 통해 국무총리, 장관 등 국무장관 이외에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의해 인사검증을 진행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성 등 직무수행, 업무실적 등 경력·성과 재산형성 과정과 이해충돌, 형사처벌 등 준법의식, 도덕성 등 인사 검증의 기준과 기본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6-22 18:54:5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첫 인사청문회를 치른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인청 정국'이 안개 속으로 들어섰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각종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여야정 협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0일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취소하면서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뤘다.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결과 대북관, 안보관에 있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서 적합한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정보위뿐 아니라 국회 운영 전체에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측면까지 고려해 오늘은 채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전체회의 취소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결정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정보위원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음에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지시로 불발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입장문을 내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 오전 10시에 채택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하지만 오늘 아침 국민의힘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이성권) 간사는 '원내지도부의 지시'라며 '첫 인사 검증에서부터 쉽게 합의를 내줄 수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 회담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담 이후 결정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채택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국정운영 발목잡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김 후보의 불투명한 재산 증식, 채무거래 의혹 등을 직격해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8월 김 후보의 재산이 -5억8000만원이었지만, 올해 6월 2억1500만원까지 증가한 것과 관련해 신고된 수입 만으로는 이 같은 재산을 축적할 수 없다고 보고, 재산 축적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김 후보의 각종 의혹을 언급하며 "김 후보 인선 문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총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국정을 맡자마자 국민이 아니라 측근부터 챙기고 있다"며 "이대로 강행한다면 김민석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정권 전체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규탄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가 출판기념회 등을 열어 재산을 형성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출판기념회를 해서 3억원 현금을 받았다"며 "(재산 신고에) 기록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윤리규정 위반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원 당선 무효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인사청문회는 오는 25~26일 양일간 열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김 후보 지명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20 12:31:40[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2018년 11명에게 빌린 1억4천만원이 ‘쪼개기 후원금’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사적 채무를 통해 일거에 세금 압박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어떠한 정치적 미래도 없던 제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천만원씩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 나게 절절히 고맙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김 후보는 2007∼2008년 지인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7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법원에서 벌금 6백만원, 추징금 약 7억2천만원이 확정됐다. 김 후보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를 보면, 김 후보에겐 추징금과 별개로 7억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억2688만원이 2011년 7월 부과됐다. 김 후보는 이를 “표적 사정”이라며 “추징금에 더해 숨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 결국 1억2천만여원의 첫 고지금액을 훌쩍 넘는 2억1천여만원을 최종 납부한 중가산세의 압박 앞에서 허덕였다”고 했다. “매달 평균 140만원씩 세금이 늘어나”, 2018년 4월 사인 간 채무 1억4천만원을 한 번에 일으켜 증여세를 완납했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차용증 양식이나 대출 조건이 11명 모두 같다는 점을 들어 쪼개기 후원금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 후보는 “문제 없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천만원씩 일시에 빌리기로 결심했다. 당시 제 신용상태로는 그 방법 외에 없기도 했다”며 “그것이 2018년 4월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날짜에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천만원씩 채무를 일으킨 이유고, 차용증 형식이 똑같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2020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총액이 -5억8095만원이었다가,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서 2억1504만원으로 늘어난 점도 석연치 않다며 문제 삼고 있다. 이 기간 수입은 세비 5억1천만원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잔여 추징금 6억1607만원 납부 ▲신용카드·현금 2억3천만원 사용 ▲기부금(교회) 2억원 ▲아들 국제학교·해외유학에도 재산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고, 지난 5년간 교회에 낸 헌금이 근 2억원이라는 걸 비난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며 “저는 지금까지 살아내고 버텨온 것을 제가 믿는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로 생각한다. 그런 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7 17:03:18[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7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개혁신당은 해당 청원이 국민 전체 여론을 담고 있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눈에 띄는 청원 수를 들어 이 의원 징계 절차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데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제명 청원을 두고 “경마식으로 ‘몇만명 돌파’ 이런 것들이 국민 전체 여론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식의 숫자를 앞세워 한 지역구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논리나 주장에 결코 찬동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이름이 알려지고 선명한 주장을 해 호불호가 강한 정치인이라면 누구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이 140만명이 넘었던 것을 언급하면서 “그런 숫자가 모였다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직자를 어떻게 할 수 없듯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개혁신당의 반발에도 우 의장은 이 의원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지난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 제명 청원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다뤄 강하게 합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이동호씨가 벌금형을 받은 악성 댓글 표현을 직접 인용하면서 여성 신체부위를 언급해 논란에 싸였다. 이후 지난 4일 이 의원 제명 청원이 올라왔고 현재 57만명을 넘겼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국회 청원으로, 1위는 143만명이 올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16 13:30:23[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는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대표 체제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한 '예외 없는 100% 상향식 공천' 실시 제안으로 전략공천을 없애 권력에 기대지 않는 정치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기존에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 방침을 재확인한 김 위원장은 주요 당직자들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할 경우 당 윤리위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받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당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면서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에 대한 100% 상향식 공천 방식을 제시한 김 위원장은 "전략공천은 '풀뿌리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공천 부조리 관행을 양산하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서 줄서기 정치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윤 전 대통령 탄핵찬성 세력과 탄핵반대 세력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 방침을 거듭 밝힌 김 위원장은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는 보수에게 공존과 통합은 없으며, 다양성을 창조의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의원총회 공론을 거쳐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해 당론 무효화가 이뤄질 경우, 향후 3년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장에서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이유로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당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탄핵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관용하되, 당내 선출직 공직자들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이 지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진상규명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제시한 9월초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지금 제가 이 회견을 하는 이유도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이 많은 당원들이 피땀 흘려 지킨 국민의힘이 망해가는 것을 살려보고자 하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당을 살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당을 개혁하고 살릴 수 있다면 당헌당규에 따라 비대위원장인 제게 주어진 다양한 권한을 지금부터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해람 기자
2025-06-08 11:58:37[파이낸셜뉴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진행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67건에 대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심사에서 지난해 6월 퇴직한 국세청 전 세무직 6급 공무원은 ㈜피엔피 사외이사로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또 지난 2월 한국농어촌공사를 떠난 임원은 미래화학㈜ 고문이사로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서다. 아울러 작년 12월 퇴직한 마포구청 지방직 3급 공무원은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실장으로의 재취업에 제한이 걸렸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 지난해 7월 퇴임한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전 차관은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으로의 취업이 승인됐다. 이 밖에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6-05 14:38:19"인사는 참모진이 다 알 수가 없어 집단지성이 유용하고 이를 모으겠다는 게 국민추천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공약하면서 덧붙인 부연설명이다. 매 정권에서 반복된 인사 참사, 회전문 인사, 밀실 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통령비서실의 '밀실 논의'에서 벗어나 온 국민으로부터 추천과 검증을 받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이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해당 구상은 아직 구체화되기 전이고, 집권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때문에 첫 조각 과정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개 인사검증이라는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살펴봤다. 비슷한 시도를 하려 했던 윤석열 정부,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이 후보의 국민추천제와 유사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법무부와 사정기관들의 인사검증 내용을 개괄적으로 공개해 대중의 집단지성에 의한 검증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미국식 인사검증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사전검증, 의회와의 사전소통, 필요한 경우 인사청문회 전 명단 공개 등이 골자다. 미국 백악관은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은 물론 상원 공직자윤리위원회와도 협력해 사전검증을 실시한다. 거짓으로 답할 경우 최대 5년 징역형을 받는 사전질문서에, 이웃집까지 포함한 주변인들을 인터뷰하는 탐문조사 위주로 2~3개월 동안 진행된다. 미국 대통령은 사전검증을 통과한 후보자를 두고 상원 공직자윤리위와 면담을 거쳐 지명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상원이 요구하면 사전검증자료도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여야 합의하에 사전검증 통과자 명단을 공개해 시민의 제보를 받기도 한다. 그 결과 미국 상원의 장관 인준동의안 부결 비율은 2%에 불과하다. 정권마다 십수명이 낙마하거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우리나라와 확연히 대비된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 벤치마킹에 나섰던 이유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결국 인사검증 주체를 기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신설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기는 데에 그쳤다. 걸림돌은 대통령과 야당의 녹록지 않은 관계였다. 먼저 여소야대 상황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의석수 차이뿐 아니라 여야 갈등이 첨예하다 보니 미국식 인사검증의 가장 큰 전제인 의회와의 유기적 소통이 불가능했다.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 후보는 당선된다면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뒷받침하는 대통령이 된다. 그 덕에 이 후보가 제시한 공직자 추천과 검증 익명 제보를 받는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야당과의 관계이다. 역대 정부들이 예외 없이 인사 참사를 겪었던 이유는 단순히 인사검증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정쟁수단으로 삼은 탓이 더 크다. 미국식 인사검증의 낙마율이 2%밖에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FBI 동원보다는 후보자 지명 전부터 이어지는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이라는 평가가 많다. 인준동의서 채택을 결정하는 건 결국 상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후보의 공직자 국민추천제 실현을 위한 최대 과제는 국민의힘과의 협치로 예상된다. 정쟁을 키우는 건 의석수와 관계없이 여야정 갈등 정도에 달려 있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26 18: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