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오는 6월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조합비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달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8월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노동 개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올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이자 의원은 5월 31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관계자와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먼저 임 위원장은 "지난 4월 3일 국민의힘은 민당정 논의를 통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당정은 소득세법 관련 시행령을 신속히 입법 예고하고,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는 회계를 공시하는 조건으로 2024년 조합비부터 세액 공제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당은 지난 22일 노동특위 1호 법안으로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채용 강요와 고용 세습, 아빠 찬스와 같은 채용 반칙·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과 별도로 6월 말까지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의 근절을 위한 감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포괄 임금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37.7%가 운영하고 있는 만큼 오랫동안 많은 사업장에 확산돼 있다"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불가피하거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포괄임금 계약이 장시간 근로나 공짜 야근에 남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이러한 남용은 용인될 수 없으며,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 받는다'는 원칙하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6월 중 포괄임금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전문가 논의·설문조사·노사 의견 수렴을 토대로 8월 중 최종 입법안을 마련해 근로시간 (개편) 보완 입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 및 금속 노조의 총파업, 그리고 야당이 이달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임 위원장은 "거대 정치 노조의 행보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타격을 주고 소상공인과 국민,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법과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 피해를 주는 정치 노조의 불법 파업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사 관계에 있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민노총 청부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세우고, 이들의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입법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 주 69시간에 대한 불안이 크다. '공짜 야근'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시켜 달라." MZ세대(2030대)노조를 중심으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영계와 만나, 대국민 설득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정부 개편안을 '주 69시간'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도 "'공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총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에도 협력하겠다"고 호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강화 지시에, 정부가 MZ노조 설득 행보에 이어 경영계에도 근로 문화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식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 5단체 부회장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 노동 등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과연 줄어들 것인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 '너덜트'가 정부 개편안을 풍자하는 '야근, 야근, 야근, 야근, 야근, 병원, 기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큰 관심을 끈 것을 언급하며 "우리 노동현장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시는 우려와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의 핵심은 현장의 불법, 편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아 미래세대와 국민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기존의 '주 52시간'을 완화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정책이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게 경영계도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경제계도 관행과 편법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다. 이에, 경영계는 정부 개편안이 '주 69시간' 근무로 인식되는 것은 노동계의 왜곡 때문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69시간제라고 왜곡하며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다. 극단적인 상황을 일반화해서 왜곡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시급한 개혁과제"라며 "현행 주 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정보통신(IT), 스타트업, 수주산업 등의 경우 갑작스러운 업무증가나 불규칙한 업무발생에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비판받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노사 합의로 운영되고 약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라면서도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개선돼야 하고 경제계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지난 15일과 22일 두 차례, MZ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을 노동계가 왜곡하고 있다며, 관련 토론회와 보도자료 배포에 나서는 등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으로 근로시간 개편안을 만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참석했다. 정부안 발의에 앞서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주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고 '공짜 노동'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민주당 주최 '청년이 바라본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 새로고침협의회는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69시간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모두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제도 개편안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지 않은지 여실히 깨달았다"며 "연장근로 확대는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에게 초장시간 근로를 강제하고 일의 의무화를 강화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단되고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OECD 38개국 중 4위권으로 최하위권"이라며 "OECD 평균보다 300시간 더 많은 1228시간을 일하고 있다"며 "연장 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근로자와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면서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 정책의 제안에 대한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해야" 한목소리 유준환 새로고침협의회 의장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고 복잡하지도 않은 논리를 3주 연속 토론회에 참석해서 얘기할 만큼 새로운 얘기인가 의문이 들었다"라며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유 의장은 "우리나라는 과로 없이 유지할 수 없는 사회인 것인지, 주 40시간으로는 생산성이 나올 수 없는 문제인 것인지,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이제 일을 조금 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연장근로 산정 단위 확대였고, (고용노동부가) 취지로 언급했던 노동자의 선택권 보장이나 공짜야근은 이 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40시간을 지키게 할지, 불가피하게 연장근무를 해도 최소한으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지 않게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편에서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시킬지 고민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공짜노동금지법'을 발의한 우원식 의원도 "지금은 근로시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제가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킬 때"라며 "민주당이 확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측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주69시간제 반대 △'공짜노동' 제도적 정비 △신생 노조 활동 강화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우 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논의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추후 다른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혼선을 겪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정부는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MZ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새로고침을 만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개편안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지시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이 정부안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대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이튿날 바로 새로고침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근로시간 제도를 포함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미래 노동시장 주역인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주 한달 살기 등 길게 쉬자는 취지다. 현재 '주'(1주 12시간) 단위인 연장근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 MZ 세대를 중심으로 '있는 연차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청년, 미조직, 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으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우려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점을 말씀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제언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새로고침을 포함해 각계각층과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하반기 추가 감독을 실시하고 3월에 편법적 임금 지급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위법사항이고,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다"며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등 약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불리는 포괄임금 계약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계약 방식의 하나다. 노선버스 업종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야근을 자주 하는데도 회사가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를 남용하는 사업장이 잇따르면서 포괄임금은 공짜 야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IT기업은 포괄임금 계약이 만연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이들 산업의 근로자 임금 산정방식은 포괄임금 계약이 6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네이버, 넥슨, 웹젠 등 노조 관계자와 근로자들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필요성에 공감했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넥슨은 포괄임금 폐지 후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며 "그럼에도 야근을 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올라가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하반기 추가 감독을 실시하고 3월에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위법 사항이고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다"며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등 약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짜 야근의 주범이라 불리는 포괄임금 계약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계약 방식의 하나다. 노선버스 업종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야근을 자주 하는데도 회사가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를 남용하는 사업장이 잇따르면서 포괄임금은 공짜야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IT 기업은 포괄임금 계약이 만연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이들 산업의 근로자 임금 산정 방식은 포괄임금 계약이 6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네이버, 넥슨, 웹젠 등 노조 관계자와 근로자들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필요성에 공감했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넥슨은 포괄임금 폐지 후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며 "그럼에도 야근을 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올라가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한 청년 근로자도 "지금 회사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야근을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정부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 등 노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근로감독은 노동개혁 추진과 맞물려 불법행위 근절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 5대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중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는 현재 처음으로 기획감독을 실시 중이다. 포괄임금 계약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노선버스 업종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남용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포괄임금=공짜야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모든 근로감독에서 사업장의 근로시간 운영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부당노동행위와 직장내 괴롭힘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이 많은 분야는 상·하반기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고의·상습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중대한 불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청년 등 취약 근로자 보호도 강화한다. 올해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산업 분야의 청년 보호를 중점 사항으로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김포의 한 물류센터를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근로감독 계획에 따른 취약 근로자 및 사업장 보호와 지원을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 등 노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근로감독를 실시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근로감독은 노동개혁 추진과 맞물려 불법행위 근절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 5대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중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는 현재 처음으로 기획감독을 실시 중이다. 포괄임금 계약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노선버스 업종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남용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포괄임금=공짜야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모든 근로감독에서 사업장의 근로시간 운영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부당노동행위와 직장내 괴롭힘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이 많은 분야는 상·하반기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고의·상습 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중대한 불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청년 등 취약 근로자 보호도 강화한다. 올해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산업 분야의 청년 보호를 중점 사항으로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김포의 한 물류센터를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근로감독 계획에 따른 취약 근로자 및 사업장 보호와 지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5대 불법과 부조리 근절 등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정부가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첫 기획감독에 나선다. 19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1~3월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의심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초과 근무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위반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10~2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로 인한 문제는 일한 만큼 보상하지 않는 공짜 야근"이라며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임금·고정OT(Over Time) 오남용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이다.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근로·휴게시간의 구분이 모호하고 근로시간도 일정하지 않은 고속버스 운전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첫 기획감독에 나선다. 19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1~3월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의심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초과 근무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위반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10~2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로 인한 문제는 일한 만큼 보상하지 않는 공짜 야근"이라며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임금·고정OT(Over Time) 오남용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이다.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모호하고 근로시간도 일정하지 않은 고속버스 운전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