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관제실 책임자 등 피고인 5명이 금고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 "어떻게 재판이 이러냐"며 울분을 토했다. 책임자는 금고 2년, 근무자는 집유 3년.. 트럭운전자는 무죄 인정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트럭 운전자 B씨의 업무상과실시차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감시와 사고 대처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한 과실로 대형 참사가 일어나 죄가 중하다"고 관제실 책임자와 근무자 등 3명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트럭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에 불이 나자 차량 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고, 119에 신고하는 등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보인다"며 "대피하면서 터널 내 소화기·소화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모레가 우리 딸 생일인데" 주저앉은 유가족 이날 방청석에는 사고 피해자 유가족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끝나자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오냐. 말이 안 된다", "재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냐"라고 소리쳤다. 일부 유족들은 재판정을 떠나는 피고인들을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으며, 한 유가족은 "모레가 우리 딸 생일인데"라며 법원 복도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작년 12월 방음터널서 큰불.. 5명 숨지고 56명 다친 사고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께 경기 과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B씨가 몰던 트럭이 버스와 추돌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은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된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확산됐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총 길이 840여ｍ 방음터널 중 600ｍ 구간이 훼손됐고, 차량 44대가 불길에 휩싸인 터널 내부에 고립됐던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화재 발생한 당시 관제실에서 폐쇄회로(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이 난 사실을 알고 나서도 비상 대피 안내 방송을 하지 않는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차 운전자 B씨는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가 몰던 트럭은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으로 지난 2020년에도 고속도로에서 불이 붙었으나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는 불이 확산되자 터널 내 300ｍ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는 동안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 6개소를 지나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은 4일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되는 방음터널의 자재를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변경해 줄 것을 LH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발생한 제2경인 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신 시장은 이날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직접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국도47호선 우회도로는 과천시 갈현동(국도 47호선)에서 과천시 문원동(지방도 309호선)으로 연결되는 2.81km의 구간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건설 중이다.  오는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해당 도로에는 연장 1km의 방음터널 2개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 딸 신 시장은 해당 도로에 설치되는 방음터널이 화재에 취약한 PMMA 자재로 시공되고 있어, 사업시행자인 LH에 공사 중지와 더불어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신계용 시장은 "해당 도로는 공동주택단지, 기업체 등이 다수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방음터널 자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고, 화재에 즉각적인 대처와 더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LH는 현재 방음시설 설치를 중지한 상태이며, 국토교통부 방음시설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자재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지난 29일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30일 오전 11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과 함께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감식팀은 최초 불이 난 5t 폐기물 집게 트럭의 발화 원인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사망자가 나온 반대 차로의 차량 5대에 대해서도 감식을 벌여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 현장은 전날 화재 진압 완료 후 그대로 보존된 상태로, 화재로 소실된 차량 45대도 남아있다. 합동감식팀은 현장에서 수사에 필요한 잔해물을 수거해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방음터널을 공사한 시공사와 도로 관리 주체인 ㈜제이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도 도로 건설·유지 및 보수 등 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방음터널 입구 인근에 있는 '터널 진입 차단시설'의 작동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사고 발생 시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이지만, 이번 화재 때에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기물 집게 트럭 운전자 A씨에 대해 전날 1차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이날 중 2차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전 중 갑자기 에어가 터지는 '펑' 하는 소리가 난 뒤 화재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9일 오후 1시 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불은 플라스틱으로 된 방음터널 벽으로 옮겨붙으면서 급속히 확산했다. 불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2분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총 길이 830ｍ 방음터널 가운데 600ｍ 구간을 태웠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에서 29일 오후 2시쯤 불이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재 현장 주면으로 다수의 차량이 몰려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버스와 트럭 간 교통사고가 난 후 발생했으며, 이후 방음터널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 50분쯤 신고를 접수하고 18분 뒤인 오후 2시 8분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3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화재를 진압하고 있으며, 오후 2시 22분에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현재 지휘차 47대 인력 120명을 동원해 진화작업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일부 구간의 방음벽이 불투명 자재에서 투명 자재로 변경돼 시공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도로에는 방음터널 1km, 방음벽 3.8km 구간이 있으며, 방음벽은 높이가 최소 5m에서 최대 15m에 이른다. 당초 방음벽의 하부 2m는 투명 방음벽, 상부는 흡음형 불투명 방음벽으로 계획됐었다. 방음벽의 높이가 15m에 이르는 구간이 S6블록과 S7블록 공동주택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서, 과천시에는 지난 9월부터 불투명 자재의 방음벽 설치로 인한 공동주택 인근 조망권 침해 및 도시미관 저해 관련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천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인 LH에 해당 구간 내에 설치 예정인 높이 13~15m 불투명 방음벽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수차례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결국 LH에서는 지난 10월부터 3D 소음영향분석 용역을 추진했다. 용역 결과에서는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인근에 위치한 지방도 309호선에 강화된 기능의 흡음형 방음판으로 변경 설치하면,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구간 중 S6블록과 S7블록 공동주택 인근 340m 구간에 투명형 방음벽 설치가 가능하며, 법적소음기준(주간 65dB, 야간 55dB)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에서는 향후 설치 예정인 지방도 309호선 방음벽은 강화된 기능의 흡음형 방음판으로 교체 설치하고, S6블록과 S7블록이 인접한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구간은 투명형 방음벽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계용 시장은 "입주민들의 경관 확보 우려가 해소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과천시는 앞으로도 지식정보타운 지구 입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도47호선 우회도로는 과천시 갈현동(국도 47호선)에서 과천시 문원동(지방도 309호선)으로 연결되는 2.81km의 구간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건설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여파로 우회로인 강남순환도로 교통체증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는 복구공사가 완료되는 7월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남순환도로 전 구간 일일 평균 교통량이 사고 전 14만6500대에서 사고 후 15만4500대로 늘어났다고 24일 밝혔다. 교통량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12월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여파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삼막IC 구간 약 7.2㎞가 통제 중이기 때문이다. 해당 도로를 통해 과천 방면으로 통행하던 차량이 강남순환도로 관악IC 남태령, 과천 방향으로 우회하면서 출근 시간대 오전 7~8시 관악로 일부 구간 도로 정체가 극심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방음터널 화재로 통제 중인 제2경인고속도로는 3월 말까지 안전진단, 4월 초부터 약 세 달간 복구공사를 거쳐 7월경 통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관악경찰서는 관악IC 진출입로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에 교통경찰·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교통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악IC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끼어들기 등 위반행위를 자제하고 교통질서를 지켜 원활한 소통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최근 큰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처럼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도내 방음터널 19곳 전체가 내년 초까지 불연소재로 교체된다.경기도는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방음벽 136개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중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해 철거·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로 교체하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교체 대상 방음터널 및 방음벽이 소재한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등 14개 시와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방안을 전달한다. 앞서 2022년 12월 29일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 사고로 49명의 사상자(사망 5명 포함)가 발생함에 따라 도는 즉시 가연성 소재(PMMA)로 계획·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 12개 사업을 중단하고 방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긴급 점검, 화재안전 대책을 지시했다.  경기도에는 모두 80개의 방음터널이 있는데 48개는 시·군이, 나머지 32개는 도로공사와 민자, 국토부 등이 관리하고 있다. 도는 이 중에서 시·군에서 관리 중인 48개 방음터널 중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19개소를 관리하는 시·군에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행 명령은 도로법 제98조에 따라 도로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지자체 소관 도로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처분과 조치를 명하는 것이다. 더불어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136개 방음벽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교체를 추진한다.  도와 각 시·군은 총 613개의 방음벽을 대상으로 3월 중 시설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 교체를 추진하도록 도 도로담당부서와 각 시·군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를 우선 철거하고, 소화설비·CCTV·진입 차단시설 설치·점검 및 피난 대피 공간 확보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과천의 미래 100년을 위한 지역종합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천시를 환경친화·첨단산업·교통요충 중심의 활력도시로 구축해 경기중부권 지역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과천시와 LH는 과천시의 ‘지역종합발전계획’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종합발전사업’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협력한다. 특히 LH는 지역종합발전계획과 지역종합발전사업이 과천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과천갈현지구, 과천주암지구 등 현재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보, 자료, 행정적 지원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또 지역개발사업의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도시공동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신계용 시장은 이날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LH과천지식정보타운 단지조성공사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공사 △과천지식정보타운 지하철 역사 신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어 △과천지식정보타운 지하철 역사 연결 지하공공보도 추가 개설 △국도47호선 우회도로 방음터널 자재 변경 등도 건의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의 미래 100년을 위한 도약을 준비해나가고 있는 지금, 과천의 발전에 초점을 맞춘 지역종합발전계획의 마련과 추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며 “지역 개발사업이 과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지난달 29일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에 대해 경찰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도로 관리주체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의 경기도 사무실과 제이경인으로부터 도로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서울 사무실 등 2곳을 지난 5일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은 수사관 22명이 투입돼 전날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간가량 진행됐으며, 각종 매뉴얼과 소화설비를 비롯한 방재시설의 로그 기록 등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조치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제이경인 관계자 2명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 불로 총 길이 830ｍ 방음터널 가운데 600ｍ 구간을 태웠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 2020년 8월 수원과 용인을 잇는 하동IC 고가도로 위 차량에서 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 붙으며 터널 일부를 태웠다. 다행히 새벽에 화재가 발생한 탓에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방음터널에 사용된 소재는 최근 터널화재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의 화를 키운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이었다. 지난달 말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에 대해 방음터널 재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탓에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이전 수차례 방음터널 구성 재질의 화재 취약 경고음에도 불구, 별다른 개선책 없이 뭉개는 바람에 소중한 생명을 잃게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뒤늦게 정부가 방음터널 전수조사와 함께 불연재 교체 등을 약속했지만, '사후 약방문'식 대처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방음터널 화재 안전 기준 등을 강화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 안전성 지적됐던 PMMA, 화재 키웠다 5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규정하면서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는 5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치는 등 큰 피해로 이어졌다.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난 불이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종류의 재질로 구성된 방음터널로 옮겨 붙으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고 미처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들이 화를 입었다.  이번 사고 피해가 커진 주 원인으로는 화재에 약한 방음터널의 소재가 꼽힌다. 불이 난 터널에는 투명 플라스틱의 일종인 PMMA가 사용됐다. 통상 방음터널을 지을 때에는 PMMA나 폴리카보네이트(PC), 강화유리 등이 활용되는데, PMMA는 빛 투과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 전세계적으로 쓰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문제는 발화 온도점이 낮아 불이 붙었을 때 연소가스가 빨리 퍼져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연구원의 2018년 '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 안전 및 방재대책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PMMA, PC, 강화유리 세 가지 자재 중 PMMA의 열분해 온도는 280℃ 정도로 가장 낮았다. 화재 모의실험에서도 PMMA는 계속해서 불타는 특징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터널형 방음시설 내 화재 안전 기준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방음터널 재질 관련 규정 없어..개정 필요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음터널 재질에 대한 정부 규정은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행정규칙, 예규)'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또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만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아울러 해당 지침은 '행정규칙'에 속해 법적 구속력도 없다. 국토교통부는 방음터널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터널 소재를 불연성으로 교체해 유사 사고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55개 방음터널과 지자체 관리 방음터널의 안전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현행 소방법령상의 '터널'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아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방음터널도 일반터널에 포함시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외 선진국처럼 불연성 소재로 방음터널을 만들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