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혼잡도 개선은 시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사항이다. 모든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출근길 지하철 과밀 해소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9호선 열차를 조기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지하철 혼잡도 개선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출근길 9호선 여의도역사를 방문해 동작역까지 급행열차에 탑승하며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지하철 밀집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가 매우 시급한 만큼, 서울시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인 열차 투입부터 동선관리까지 모든 행정지원과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교통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사진)은 11일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 문제는 시민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므로 최우선 현안으로 두고 매일 현장 상황과 혼잡도를 체크하고 있다"며 "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열차 증편인데 신규 열차 투입에는 통상 최소 2~3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입 기간 단축은 쉽지 않은 과제다"라고 말했다. 혼잡도가 높은 9호선은 1편성이 6개 전동차로 이뤄져 있는데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3~4편성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초기 출고되는 첫 편성 차량은 현재 개화 차량기지에 입고 됐으며 시운전 등 운행 전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이후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행정절차 등 소요기간을 최대로 단축해 조기 투입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윤 실장은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시작으로 신규 열차 투입에 대한 목소리가 매우 높지만, 여타 지자체에서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을 수 없는 문제"라며 "대중교통 시스템 운영 규모와 노하우가 서울이 압도적이다 보니, 서울시의 정책 발표가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향후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지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앞으로도 신규 차량 투입시기 단축은 전국 지자체가 고민하는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번 9호선 신규 차량 조기 투입을 계기로 신속하고 성공적인 열차 증편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운영 노하우를 쏟고 있다. 윤종장 실장은 "현재 서울시 지하철 운영 현황은 운행 노선만 1~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을 포함해 11개에 이르고, 관할 역사만 337개다"라며 "대부분의 주요 노선들은 경기, 인천 등에서 출퇴근 승객이 유입돼 혼잡 상황은 더욱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출퇴근 시간에 9호선 여의도역의 최고 혼잡도는 187%, 4호선은 185%, 2호선은 172%, 7호선은 160%를 기록하는 실정이다. 혼잡도 증가는 지하철 연장과도 맞물려 있다. 하남선 개통 후 5호선 길동역 혼잡도는 90%에서 141%, 진접선 개통 후 4호선 성신여대역의 혼잡도는 156%에서 186%로 상승했다. 서울, 경기, 인천 인구 변화에 발맞춰 수도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윤 실장은 "2, 4, 7호선 등 혼잡도가 높은 노선에 대해서도 열차 증차를 위해 국토부에 국비 투입을 건의했다"며 "이제 지하철 혼잡 문제는 수도권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광역 교통 편의를 위해서라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공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지난 2019년 9월 착공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로 출퇴근 시간 증가 등 시민 교통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공사구간 교통혼잡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0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와 2호선 공사구간 차로수 감소에 따른 혼잡 교차로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공사상황과 교통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신호체계를 조정한다. 특히 공사구간에서 혼잡이 심한 교차로는 직진교통 우선 처리를 위해 좌회전을 금지해 우회토록 하고 주 방향 교통량에 맞춰 신호체계를 변경한다.  현재 공사구간 주요 교차로 21개소에서 교통경찰과 모범신호수가 꼬리물기 방지와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 있으나, 공사구간 확대에 따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모범신호수를 추가 투입해 교통혼잡을 집중 관리한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구간 복공판 설치를 90% 이상 완료하는 등 차로 수를 추가로 확보해 공사 점용공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에는 공사로 인한 추가적인 차로 통제를 금지해 왕복 4차로 이상을 유지하고, 상무중앙로, 운천로, 회재로, 서암대로 등은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사구간과 주요 도로의 교통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상습 정체구간은 추가적으로 개선하고 다음달 공사구간과 우회구간을 사전에 안내하는 월별 사전예고제도 추진한다.  아울러 매일 출퇴근 시간에 공사구간 및 시내 주요 도로의 교통상황을 통신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주는 교통방송 청취와 교통혼잡 상황, 우회 안내를 위해 시내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에 문자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2순환도로와 무진대로 나들목(IC)에 집중되는 교통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출입로 개선도 조속히 추진한다. 특히 무진대로 유덕1교차로의 시청에서 운수IC 방향 진입로와 운수IC에서 시청 방향 진출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제2순환도로 학운IC, 지원IC, 풍암IC, 서창IC는 진입 연결로를 추가 설치하고 진출입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며 하이패스 추가 설치 공사를 내년 실시설계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협업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총 동원해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일부터 100만㎡(30만평)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때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사전검토가 의무화 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제안자는 100만㎡(30만평)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할때 해당사업으로 인해 광역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 광역교통시설의 확충방안 등에 대한 사전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검토제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장래 교통수요와 교통영향 및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방안을 미리 검토해 해당지역의 광역교통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 노선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야 광역교통시설로 분류돼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 심의기구인 광역교통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위원을 중앙행정기관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시도의 국장급 공무원, 건설교통분양 전문가로 구성하고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대규모 개발 이전에 교통계획을 세울수 있게 돼 대도시권의 교통체계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은 인공지능(AI) 전환과 더불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적인 경제성장 전략이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단위의 성장거점을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네 곳에 조성하고 강원, 전북, 제주 특별자치도의 차별화된 경쟁력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5극 3특 전략이다. 수도권 1극 체제로는 1%대로 주저앉은 잠재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내놓은 정책이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최저임을 고려하면 옳은 진단이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다. 경제활동인구와 산업체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더불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장 설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수도권에 대한 진입규제와 더불어 지방 산업체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균형발전 정책은 이후 보수와 진보 정부 간에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속해서 추진되었다. 하지만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완화되지 않았다. 전체 취업자 중 수도권 취업자 비중은 2000년 46.5%에서 2023년 51.6%로 늘었으며, 같은 시기 총부가가치 생산에서 수도권 비중은 48.2%에서 52.0%로 증가하였다. 첨단 신산업 활동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한데,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간(2013~2023년)의 벤처투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넘는다. 젊은이들이 일하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지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지속되면서 지방 소재 기업의 구인난도 심화하고 있기에 기업들도 덩달아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다.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가 여러 사업을 기획하여 공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을 통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보하도록 진행되었다. 이 상황에서 지역 발전에 투입할 자체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치단체로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이 지역경제 여건상 필요한가를 따질 겨를 없이 유치경쟁에 뛰어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러 지역에 유사한 사업들이 뿌려주기 식으로 지원되었고, 사업 추진 과정이나 그 성과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주체는 모호해졌다. 그 결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R&D센터나 혁신클러스터가 소규모로 전국에 산재하게 되어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5극 3특 성장전략이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5대 초광역권과 3개 특별지방자치단체별로 특화된 분야에 혁신과 성장의 자원이 집중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권역별 성장거점에 특정 분야의 인재, 기업, 자금 등 자원을 임계 규모 이상으로 집중하여 규모의 경제와 집적효과가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특정 권역 내에서 성장거점이 한곳에 집중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권역 내에서 A시는 연구와 교육의 거점으로, B시는 문화의 거점으로, C시는 제조업과 일자리의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발전시킬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각각의 거점이 수도권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권역별로 무슨 산업을 육성할 것이며, 그에 따라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는 지원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와 해당 권역의 지자체, 대학 및 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특히 권역별로 차별적 경쟁력을 갖는 산업은 정부에 의해 선정되고 육성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권역에서 활동하는 혁신주체의 노력으로 발현된다는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당면한 AI 데이터센터나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단의 입지 결정 시 이러한 협력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제9회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가 'Hip하게, 놀자!'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30일 홍천 꽃뫼공원 앞 대로변에서 화려한 전야제가 열리며 이후 31일부터 8월3일까지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열린다. 전야제는 홍천군민 모두가 하나되는 거리 퍼레이드와 기관 간 자존심을 걸고 펼쳐지는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로 흥겨움을 더하며 특히 지난해 우승팀 홍천경찰서가 올해도 왕좌를 지킬지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별빛 LED 다회용 맥주컵을 구매하면 당일 한정 맥주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으며 주변 시장과 상권에서 구매한 안주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ESG 친환경 축제로 진행된다. 전야제에 이어 본 행사는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열리며 화려한 조명과, 라인업 그리고 DJ 공연이 어우러진 메인존, 별빛 아래 은행나무숲과 분수의 낭만이 가득한 별빛존, 그리고 푸드트럭과 함께 시원하게 발을 물에 담글 수 있는 워터존이 마련된다. 또한 강원 FC와 협업한 특별한 굿즈 스토어와 함께 드론라이트쇼, 패들보드, 문보트 체험, 하이트 강원공장 견학 등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알차게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총 3일간 3500대 규모의 대형 드론라이트쇼가 펼쳐진다. 7월31일에는 1500대, 8월2일과 3일은 각각 1000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는다. 이밖에도 World Wet Dance 배틀(8월 1일), World Wet Dance 경연대회(8월 2일), 제3회 홍천강 별빛 전국가요제 본선 등 에너지 넘치는 이벤트들이 잇따라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를 주관하는 홍천문화재단은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음주운전 예방과 철저한 교통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주류 행사로 인한 만취객 발생에 대비해 시원하고 쾌적한 ‘무더위 대기 쉼터’를 행사장 내 별도로 운영해 방문객들의 안전과 휴식을 책임지며 누구나 마음 놓고 축제의 힙한 열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방침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별빛음악 맥주축제는 홍천의 자연과 감성을 담은 특별한 축제로 다양한 체험을 통해 홍천의 매력을 만끽하고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에 대한 염원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거안정과 균형발전, 교통망 확충, 미래산업 육성, 국민안전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주택, 교통, 항공, 철도는 물론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같은 새로운 정책들을 준비하며 부족함을 절감했다”며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실용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국토위에서 4년간 활동하고,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으로 일한 경험을 강조하며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고민해왔다”고 했다. 이날 그는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로 △주거안정 △균형발전 △이동권 보장 △성장동력 확충 △국민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주거안정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이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내 유효부지, 노후 공공시설, 정비사업 등을 활용한 입체적 공급 확대도 언급했다. 3기 신도시는 “단계별 지연 요소를 해소하고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대상 맞춤형 주택 공급과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는 국가 과제”라며 “5극3특 경제생활권을 육성하고,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원·전북·제주 등 특화지역 지원, 세종시 행정수도 육성,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선 고속철도망, 도로망, 지역 거점공항 확충은 물론, 교통약자 지원과 소외지역 교통격차 해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율차·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첨단화, 기반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도 언급하며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항공·진에어 사고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택배·운송·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망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환경 정보 통합 관리·분석시스템인 '경기기후플랫폼'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기후플랫폼'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만든 고정밀 기후·환경·에너지 종합 플랫폼으로, 항공 LiDAR(라이다), 위성 영상,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환경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도는 관련 정보를 공공, 기업, 도민 모두에게 개방해 '디지털 기후거버넌스(민관협력)의 중심'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기기후플랫폼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개발에 착수해 올해 7월 완성됐으며 △지역별 탄소 배출·흡수량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건축물 단위별 에너지 사용량 등 공간정보 △재생에너지 발전량 분석 △중소기업 기후경영서비스 △기후재난 현황 및 위험지역 예측 등의 데이터를 공공·기업·도민에게 제공한다. 공공기관은 경기기후플랫폼의 정책 지원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책수립이 가능해지면, 항공 LiDAR(라이다), 위성 영상 등 공간정보를 종합해 산사태 취약 지구를 지정하고 재난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 탄소흡·배출 관리, 공간 기반의 태양광·탄소 정보 등을 통해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탄소중립 목표 이행 추적 관리도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에서는 기후경영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문지식과 별도 투자 없이도 국제표준 기반의 탄소회계와 에너지경영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사업장 정보 등록만으로 데이터가 자동 입력돼 해당 기업의 탄소배출량과 에너지진단보고서를 즉각 제공한다. 특히 전력사용 패턴 분석으로 가장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 추천도 해줘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도민들은 사용자 주변 기후위험 평가 결과를 등급화한 기후위기 정보, 탄소중립 현황 등 자발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감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후위험 평가 활용을 예로 들면 방문계획이 있는 지역을 찾아보면 해당 지역의 산사태 위험 등급 현황, 극한호우 위험등급 등을 볼 수 있다. 방문 지역에 산사태 이력이 있거나 집중 호우나 태풍 예보가 있다면 방문 일정을 바꾸는 식의 활용이 가능하며, 폭염경보가 내린 날에는 지도를 통해 인근 폭염대피장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밖에 경기기후플랫폼에서는 탄소공간지도를 제공, 각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연간 탄소배출량을 볼 수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을 독려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경기기후플랫폼은 생성형 인공지능 등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모델 개발 협업 공간(LAB)이 있어 OpenAPI, AI 모델을 통해 데이터 정리 및 2차 작업도 가능하다. 플랫폼 영문 번역도 준비하고 있다으며, 온라인 주소로 접속하면 누구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3년 8월 기후 위기 대응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기도에 있는 각각의 건물에서 나오는 에너지양이나 탄소 배출량, 탄소 저감 수준, 또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기후변화는 과학이고 데이터다. 말로만 공허하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플랫폼을 기초로 정책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플랫폼 구축 배경을 밝혔다. 경기기후플랫폼과 함께 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올 11월 1호 발사를 앞둔 '기후위성', 전 도민 '기후보험', 도민 이익공유형 '기후펀드'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과 전주시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통합은 관이 아닌 주민이 제안하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 속 전북의 경쟁력을 어떤 방향으로 높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론의 장이 되고 있다. 무르익은 통합 논의완주-전주 통합은 더 이상 탁상 위 주장이나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2024년 6월 완주군민 6152명이 서명한 통합건의서가 접수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건의서는 전북자치도를 거쳐 7월 중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됐고, 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전국적으로 드문 주민발의형 통합 사례다. 이전에 무산된 세 차례 전례와 달리 주민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통합은 행정안전부 권고와 주민투표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고, 행안부가 이를 수용하면 도민의 선택만 남는다. 주민투표는 법정 절차에 따라 시행되며, 찬성 비율이 과반을 넘기면 최종 승인이 가능해진다. 이 절차를 통해 전북은 인구 73만 명, 면적 1027㎢의 대도시권을 보유하게 된다. 정책 환경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르익었다. 전주는 지난 2월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됐고, 3월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분권 확대와 통합형 특례도시 도입을 공약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도 통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흐름은 이번 통합이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전북 전체의 미래를 재구성하는 결정적 계기라는 점을 보여준다. 완주지역 반대 여론은 소통으로 풀어야통합을 두고 완주지역 정치인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있다. 통합 뒤 완주지역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완주군민과의 대화에 나섰지만 완주군의회와 주민들이 막아서 무산될 정도로 문제는 심각하다. 대화조차 반대하고 있으니 논의가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완주군민과 직접 대화하겠다며 최근 완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처를 옮기는 이례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도지사의 절실함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또 통합 뒤 완주의 상대적 피해 우려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월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예산·복지 수준을 12년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해,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 재정, 복지 분야에서 완주지역에 대한 배려가 빠짐없이 담겼다. 특히 통합을 위한 실질적 협의 결과로 12개 분야, 105건의 상생발전 과제가 완성됐다. 통합 시 명칭과 청사 위치 결정부터, 의회 구성, 민간단체 지원, 혐오시설 이전 제한, 복지혜택 유지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들이 포함됐다. 이 방안들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조례와 특별법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실제 2014년 통합을 이룬 충북 청주-청원은 통합 초기에 반대 여론이 컸지만, 이후 명확한 이행 조례와 예산 분배 기준을 세워 주민 불신을 줄였다. 그 결과 10년간 인구 증가, GRDP 상승, 기업유치 확대, 지방세 수입 증대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현재 전국 기초지자체 경쟁력 평가에서 최상위에 올라있다. 완주-전주 통합도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중복 기능을 효율화 하고, 대규모 시설 투자와 도시 인프라 재편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도시철도와 광역버스 같은 교통 인프라 확충, 원스톱 행정, 복합문화시설 구축 등 생활서비스 향상도 기대된다. 상생발전 법제화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최근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전주에 통합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주민이 제안하고 협의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통합시 설치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실질적 통합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완주군과 전주시는 본래 같은 전주군이었다. 지난 1935년 일제 치하에서 전주군 전주읍이 전주부로 분리됐고, 나머지 전주군 지역이 완주군으로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런 역사와 전국적 도농통합,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명분으로 두 지역 통합은 지난 1997년 처음 공식 시도된다. 당시 주민의견 조사까지 진행됐지만 논의에 그쳤다. 이후 2009년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며 재차 탄력이 붙었지만 주민 여론조사 결과 완주군 주민 반대가 많아 통합에 실패했다. 3번째 시도였던 2013년에는 통합 직전까지 갔다. 당시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양 지역 통합을 적극 중재할 것을 선언하며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하지만 주민투표 결과 반대 55.3%(찬성 44.6%)로 부결됐다. 이번이 4번째 통합 시도다. 전주시와 완주군, 전북도는 상생협약을 맺으며 통합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105개 상생방안을 ‘통합시 설치법’에 반영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과거 청주-청원 통합처럼 주민 간 약속을 법으로 담아 이행력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다. 이어 완주-전주 통합과 맞물려 ‘거점 특례시 지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할 것을 발표했다.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완주는 탄탄한 인프라와 성장 기반을 토대로 특례시 중심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며,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정부 차원의 논의도 진행 중이다. 정동영 의원은 “청원과 청주가 세 번 실패 끝에 결국 통합을 실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인 사례처럼, 이제는 전북이 행동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광역교통망 확충,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완주와 전주가 함께할 때만 현실이 된다”라며 “주민이 만든 약속을 정치권과 행정이 끝까지 책임지는 통합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통합은 전북의 방향을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이며, 주민이 선택한 변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전북이 대한민국 지방의 미래를 이끄는 모델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계기로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이동권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역도로(50%), 광역철도(70%), BRT(50%), 환승센터(30%) 등 주요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길이 열리며, 전북의 교통혁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주요 SOC(사회기반)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등 제도적 절차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며 교통 인프라 개선에 단계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고속도로 분야는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 확장사업이 실시설계에 착수했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연내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정이 한창이다. 전북 서해안과 부안 변산권역을 잇는 핵심 도로축인 노을대교(해리~변산)는 지난 2월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입찰공고 예정으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 단계에 진입했다. 하늘길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지난 5월부터 군산~제주 노선이 하루 3회 운항으로 증편되면서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고, 새만금국제공항은 하반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11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철도 분야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 중이다. 향후 철도망이 모두 구축되면 전북 핵심거점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전략축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SOC 인프라 구축과 교통체계 혁신을 통해 지역의 미래 기반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지난 16일 내린 괴물 폭우로 오산 서부우회도로 옹벽 붕괴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한 가운데, 사고 원인을 두고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도로가 12년간 방치된 것도 모자라, 개통 후 사용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붕괴 사고가 발생, 공사에 적용된 '보강토 옹벽' 공법에 대한 논란도 더해지고 있다. ■개통 2년 만에 사고…부실공사 의혹 23일 파이낸셜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가 발생한 서부우회도로에서 붕괴된 옹벽은 지난 2011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시공사가 건설했으며, 총 길이 27.6㎞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어 진행했다. 1공구 양산~가장 구간은 세교1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2011년 12월 준공했다. 이어 2공구 가장~두곡 구간은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시공했으며, 2023년 9월 서부우회도로 모든 구간이 개통했다. 지난 16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수원 방향 옹벽 구간은 지난 2011년 현대건설이 완공한 구간으로, 이 구간 위에 2023년 대우조선해양이 완공한 상부 구간을 덮어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과정에서 약 12년가량 1공구 구간이 방치됐다. 특히 문제는 2공구를 건설하면서 해당 구간의 옹벽을 새로 짓지 않고, 12여년간 방치된 하부 옹벽 위에 그대로 옹벽을 쌓아 완공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보강토 옹벽이라도 시공사별로 공법과 사용하는 내부 소재, 배수 등 구조의 차이가 발생해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7년 전 한차례 붕괴… 공법 적절했나이와 더불어 무너진 옹벽에 사용된 '보강토 공법'에 대한 안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무너진 옹벽은 보강토 공법으로 흙 사이에 보강재를 삽입해 벽채를 고정하는 구조로 시공한다. 콘크리트 옹벽에 비해 공사비가 저렴하고 시공기간이 짧아 선호되는데 흙으로 속을 채우는 만큼 '배수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옹벽 배부름' 현상이나 옹벽 사이에서 물이 새는 것을 목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개통 2년밖에 지나지 않은 도로에서 땅꺼짐이나 균열, 지반 침하 등이 발생했다는 민원 신고도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지난 15일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붕괴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붕괴된 옹벽 맞은편 옹벽은 7년 전인 지난 2018년 이미 붕괴 사고가 한 차례 발생했던 곳으로, 두 옹벽은 모두 '보강토 공법'으로 시공됐다는 점에서 공법 자체에 문제가 없었는지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오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2공구 옹벽의 경우 배수구가 설치돼 있지만, 1공구 옹벽은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원활한 배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사고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도로관리를 맡은 오산시는 올해 6월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해 B등급 양호 판정을 받은 상태였으며, 사고 전날인 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라 현장을 점검한 뒤 재시공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붕괴된 구간은 두 건설사 간 '연결구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고, 공사는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금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