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희씨 별세· 박기익씨(충북 괴산 부군수) 상배=28일 청주의료원 9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043)279-0158

군수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의 한 단체에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65)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나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나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탑승해 이 단체 여성국장 A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 군수가 '커피값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나 군수는 또 금품제공 사실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돈을 빌려줬다가 받은 것이라고 거짓 해명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2심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시켰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69)에게 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씨(47)에게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1억원 수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라고 봤지만, 취업 청탁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친분도 없는 기업 대표를 만나고도 그 사실을 기억 못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1억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신 아들 취업 청탁은 무죄 판단했다. 임 군수는 농지법 위반 혐의도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1년부터 2년간 1478만원을 들여 괴산군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임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군비를 이용해 자신의 부인이 소유한 밭에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각수 괴산군수(67)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수직을 상실하게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경우 임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이경민 판사)은 24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청 공무원 박모씨(51)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 2011년~2013년 3월까지 임 군수는 괴산군 공무원에게 20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에서 나온 사토를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쌓아 둔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임 군수는 군수의 지위를 이용, 처 명의의 밭 가치증진을 도모했다. 국민의 이익에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이러한 신뢰를 반하는 언행을 하고도 군 이익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건 정황이 좋지 않다"며 "불법 농지전용으로 인한 개발행위가 원상복구됐고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 군수는 "할 일이 많은데 괴산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판결에 대해 여운이 있고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공무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군은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육군 학사사관 제69기와 간부사관 제45기 통합임관식이 20일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임관식에선 총 438명이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학사사관은 16주, 간부사관은 14주 동안 전술학과 전투기술학, 군사학 등의 교육과정을 마쳤고 임관종합평가를 통과했다. 이날 임관식을 마친 신임 장교들은 각 병과학교에서 신임 장교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이수한 뒤 일선 부대에 배치된다. 박 총장은 축사에서 신임 소위들에게 "공공의 가치에 사심 없이 헌신·봉사하는 모범적인 청년장교이자, 적과 싸워 반드시 승리하는 최강의 전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동량으로 함께 성장할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의 교육·훈련기간 중 최우수 성적을 주는 대통령상은 김규태 소위(22·학사)가 받았다. 김 소위는 "앞으로 자랑스러운 육군 장교로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무총리상은 김유열 소위(22·학사), 국방부 장관상은 이민재(23·학사)·김성준(24·간부) 소위, 합참의장상은 양수민 소위(26·학사), 육군참모총장상은 김의인(26·학사)·이지은(26·간부) 소위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임관한 신임 장교들 가운데 전이한 소위(26·학사)의 외고조부는 1918년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고(故) 김봉화 씨다. 전 소위의 조부 고(故) 전원병 씨는 6·25전쟁에 참전했다. 김관봉 소위(23·학사)의 외증조부는 6·25전쟁에 참전한 공을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고(故) 이영희 씨다. 김 소위는 육군 준위로 전역한 부친, 육군 중사로 임무 수행 중인 누나·매형과 함께 군인가족이기도 하다. 김상진 소위(24·학사)는 태권도 선수생활을 10년 동안 한 체육특기자다. 그는 선수생활 간 성적이 우수해 지도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나 부사관으로 전역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장교에 뜻을 품고 병사로 생활하던 중 학사사관에 지원했다. 채종민 소위(29·간부)는 군번이 4개다. 그는 2013~2015년 2군수지원사령부에서 병사로 복무한 후 2016년부터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했다. 채 소위는 2020년 전역했으나 2022년 해군 부사관으로 재입대해 복무했다. 부부가 동시에 임관한 아주 특별한 사례도 탄생했다. 엄태우 소위(24·학사)와 박이레(25·학사)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명예로운 장교의 길을 함께하기로 결심한 후 지난 2월 혼인신고 후 입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단수공천에서 제외된 경선 지역 22곳을 발표했다. 당내 중진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이종배 의원, 박덕흠 의원 등도 경선을 치른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16일 국민의힘 여의도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공관위는 서울 7개 지역구에 대한 경선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에서는 김영우 전 의원·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맞붙은 동대문갑과 현역 전주혜 의원·윤희석 선임대변인이 있는 강동갑이 경선지역으로 선정됐다. 특히 여러 후보가 난립한 양천갑에서는 현역 조수진 의원과 구자룡 비대위원, 정미경 전 의원의 3파전이 성립됐다. 이외에도 △성북갑 서종화-이종철 △성북을 이상규-이진수 △양천을 오경훈-함인경 △금천 강성만-이병철 후보 등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경기권에서는 정광재 대변인과 이형섭 전 당협위원장이 있는 의정부을,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옮긴 최승재 의원과 김기남·권태진 전 당협위원장이 있는 광명갑이 경선지역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현역 이태규 의원과 전 지역구 의원인 김선교 전 의원이 여주·양평에서 겨룰 예정이다. 광주을에서도 박해광·조억동·황명주 후보가 3파전을 벌인다. 충북에서는 5곳이 경선을 치루는데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윤갑근 전 검사장이 청주상당구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3선의 박덕흠 의원과 박세복 전 영동군수는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초선의 엄태영 의원은 최지우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제천·단양에서 맞붙게 됐다. 증평·진천·음성에서는 경대수 전 의원과 이필용 전 음성군수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충남 지역에서는 예고했던대로 장동혁 사무총장이 고명권 의사와 보령·서천에서 경선을 벌이고, 4선의 홍문표 의원은 강승규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홍성·예산에서 예선을 치르게 됐다. 아산을에서는 김길년 아산발전연구소장과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의 대결이 성사됐다. 제주에서는 서귀포에서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과 이경용 전 제주도 의원이 경선을 치른다. 다만 공관위는 서울 강동갑과 경기 광명갑에 대해 선거구 경계조정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거구 획정 후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경선 미발표 지역에 대해 "경선으로 갈 수 있고, 단수추천으로 갈 수 있고, 우선추천으로 갈 수 있고, 재공고 할 수 있다"며 "지금 발표되지 않은 곳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경선발표를 했는데, 단수후보나 경선 후보에 들지 않은 분들은 컷오프 됐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생명이 지난 11일 충북 괴산군을 방문해 농작업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을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여운철 농협생명 부사장, 박덕흠 국회의원, 송인헌 괴산군수, 김응식 괴산농협 조합장, 이정표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후원물품은 안전장갑, 안전장화, 방진마스크, 안전조끼 등을 포함한 ‘안전박스’로 구성했다. 지원된 물품은 괴산 관내 농축협을 통해 지역 농업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여운철 농협생명 부사장은 “농작업 안전물품 기부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농협생명이 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충청북도 괴산군청에서 폭우 피해를 받은 주민들을 위해 1억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손인국 중기사랑나눔재단 이사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송인헌 괴산군수(왼쪽 세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여야 지도부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조속한 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수해가 발생한 충북 괴산군을 방문했다. 괴산군은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괴산댐이 월류(越流)하면서 하류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강을 따라 거의 다 침수가 됐다고 보면 된다. 피해가 크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도 신속히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연한 것"이라며 "댐 문제나 안전과 관련해서 방법을 개선하든지 해야 한다.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수위가 낮아지고 물을 가둘 수 있는 수량이 상당히 적어졌다면 준설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상북도 도청도 방문해 수해 상황 브리핑을 들었다. 경북은 영주·문경·봉화·예천·상주·안동 등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연히 비가 그치는 대로 정부에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조치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시점을 선택해서 조속하게 당정협의회를 가지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폭우로 침수돼 인명사고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현장을 방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인명피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 안타깝다"면서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최대한 찾아봐야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 소방 행정당국이 나서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계속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대비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충북 괴산군을 찾아 괴산댐 월류로 발생한 이재민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지도부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조속한 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수해 피해가 발생한 충북 괴산군을 방문했다. 괴산군은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괴산댐이 월류(越流)하면서 하류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강을 따라 거의 다 침수가 됐다고 보면 된다. 피해가 크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도 신속히 해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연한 것"이라며 "댐 문제나 안전과 관련해서 방법을 개선하든지 해야 한다.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수위가 낮아지고 물을 가둘 수 있는 수량이 상당히 적어졌다면 준설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상북도 도청도 방문해 수해 피해 상황 브리핑을 들었다. 경북은 영주·문경·봉화·예천·상주·안동 등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연히 비가 그치는 대로 정부에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조치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시점을 선택해서 조속하게 당정협의회를 가지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폭우로 침수돼 인명 사고가 발생한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현장을 방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인명 피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 안타깝다"면서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최대한 찾아봐야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 소방 행정 당국이 나서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계속 폭우가 쏟아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대비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충북 괴산군을 찾아 괴산댐 월류로 발생한 이재민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