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희씨 별세· 박기익씨(충북 괴산 부군수) 상배=28일 청주의료원 9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043)279-0158

군수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의 한 단체에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65)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나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나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탑승해 이 단체 여성국장 A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 군수가 '커피값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나 군수는 또 금품제공 사실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돈을 빌려줬다가 받은 것이라고 거짓 해명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2심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시켰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69)에게 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씨(47)에게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1억원 수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라고 봤지만, 취업 청탁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친분도 없는 기업 대표를 만나고도 그 사실을 기억 못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1억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신 아들 취업 청탁은 무죄 판단했다. 임 군수는 농지법 위반 혐의도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1년부터 2년간 1478만원을 들여 괴산군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임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군비를 이용해 자신의 부인이 소유한 밭에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각수 괴산군수(67)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수직을 상실하게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경우 임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이경민 판사)은 24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청 공무원 박모씨(51)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 2011년~2013년 3월까지 임 군수는 괴산군 공무원에게 20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에서 나온 사토를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쌓아 둔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임 군수는 군수의 지위를 이용, 처 명의의 밭 가치증진을 도모했다. 국민의 이익에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이러한 신뢰를 반하는 언행을 하고도 군 이익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건 정황이 좋지 않다"며 "불법 농지전용으로 인한 개발행위가 원상복구됐고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 군수는 "할 일이 많은데 괴산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판결에 대해 여운이 있고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공무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인구감소지역과의 상생발전과 더불어 시골이 없는 시민들을 위해 경북 봉화군에 '시민 캠핑장'을 추진한다. 1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1만1595㎡ 규모 봉화청량산캠핑장에 시설개선을 통해 '수원시민 캠핑장'으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10년간 캠핑장 운영을 넘겨받기로 했다. 시는 시설 개선비 20여억원과 첫해 운영비 3억원을 포함해 10년간 약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인 16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수원시 청량산 수원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캠핑장을 이용하는 수원시민은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수원시민들이 봉화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대도시와 인구감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이재준 시장의 아이디어로 시작했다. 앞서 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인구감소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4월 28일 당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과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송인헌 괴산군수와 상생협력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특례시와 인구감소지역 시·군은 △유휴 재산을 활용한 연수원 공간 마련 △농특산물 홍보·판매 촉진 △문화·체육·예술 분야 교류 △도농 간 관광 분야 협력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매우호 도시 중 인구감소가 빠른 지역 중 하나인 봉화군과 상생을 위해 수원시민의 여가 생활 증진과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공무원들이나 관내 이장·통장 등 교육 연수 활동이나 체험활동을 봉화군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름 휴가철이나 휴일들을 이용한 '시골체험'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 수원시가 인구감소지역과의 상생발전과 더불어 시골이 없는 시민들을 위해 경북 봉화군에 '시민 캠핑장'을 추진한다. 1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1만1595㎡ 규모 봉화청량산캠핑장에 시설개선을 통해 '수원시민 캠핑장'으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10년간 캠핑장 운영을 넘겨받기로 했다. 시는 시설 개선비 20여억원과 첫해 운영비 3억원을 포함해 10년간 약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인 16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수원시 청량산 수원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캠핑장을 이용하는 수원시민은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수원시민들이 봉화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대도시와 인구감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이재준 시장의 아이디어로 시작했다. 앞서 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인구감소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4월 28일 당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과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송인헌 괴산군수와 상생협력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특례시와 인구감소지역 시∙군은 △유휴 재산을 활용한 연수원 공간 마련 △농특산물 홍보∙판매 촉진 △문화∙체육∙예술 분야 교류 △도농 간 관광 분야 협력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매우호 도시 중 인구감소가 빠른 지역 중 하나인 봉화군과 상생을 위해 수원시민의 여가 생활 증진과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공무원들이나 관내 이장∙통장 등 교육 연수 활동이나 체험활동을 봉화군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름 휴가철이나 휴일들을 이용한 '시골체험'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시가 추진 중인 수원시민 캠핑장에 편성된 21억7500만원의 예산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우선 사용해야 하고, 3시간 이상 걸리는 먼 거리로 인해 효과가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봉화군에 수원시민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한 여가시설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과의 균형발전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협의회에서는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 최진봉 감사(부산 중구), 김성 감사(전남 장흥), 임택 대변인(광주 동구), 최승준 군수대표(정선군), 송인헌 군수대표(괴산군) 등 임원진이 참석했다. 조 회장은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으로의 국가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대선공약 5대 분야 21대 핵심과제를 건의하고 반영을 촉구했다"라고 설명했다. 협의회가 건의한 5대 분야 21대 핵심 대선 공약 과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 맞춤형 지방재정 분권, 주역주도의 지방 소멸대응, 사회복지 분권,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및 안전한 공동체 재난관리 등이다. 조 회장은 특히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인 5+5+5 과제로서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인상 및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확대는 최우선 반영이 절실하다"면서 "제21대 대선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군은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육군 학사사관 제69기와 간부사관 제45기 통합임관식이 20일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임관식에선 총 438명이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학사사관은 16주, 간부사관은 14주 동안 전술학과 전투기술학, 군사학 등의 교육과정을 마쳤고 임관종합평가를 통과했다. 이날 임관식을 마친 신임 장교들은 각 병과학교에서 신임 장교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이수한 뒤 일선 부대에 배치된다. 박 총장은 축사에서 신임 소위들에게 "공공의 가치에 사심 없이 헌신·봉사하는 모범적인 청년장교이자, 적과 싸워 반드시 승리하는 최강의 전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동량으로 함께 성장할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의 교육·훈련기간 중 최우수 성적을 주는 대통령상은 김규태 소위(22·학사)가 받았다. 김 소위는 "앞으로 자랑스러운 육군 장교로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무총리상은 김유열 소위(22·학사), 국방부 장관상은 이민재(23·학사)·김성준(24·간부) 소위, 합참의장상은 양수민 소위(26·학사), 육군참모총장상은 김의인(26·학사)·이지은(26·간부) 소위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임관한 신임 장교들 가운데 전이한 소위(26·학사)의 외고조부는 1918년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고(故) 김봉화 씨다. 전 소위의 조부 고(故) 전원병 씨는 6·25전쟁에 참전했다. 김관봉 소위(23·학사)의 외증조부는 6·25전쟁에 참전한 공을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고(故) 이영희 씨다. 김 소위는 육군 준위로 전역한 부친, 육군 중사로 임무 수행 중인 누나·매형과 함께 군인가족이기도 하다. 김상진 소위(24·학사)는 태권도 선수생활을 10년 동안 한 체육특기자다. 그는 선수생활 간 성적이 우수해 지도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나 부사관으로 전역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장교에 뜻을 품고 병사로 생활하던 중 학사사관에 지원했다. 채종민 소위(29·간부)는 군번이 4개다. 그는 2013~2015년 2군수지원사령부에서 병사로 복무한 후 2016년부터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했다. 채 소위는 2020년 전역했으나 2022년 해군 부사관으로 재입대해 복무했다. 부부가 동시에 임관한 아주 특별한 사례도 탄생했다. 엄태우 소위(24·학사)와 박이레(25·학사)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명예로운 장교의 길을 함께하기로 결심한 후 지난 2월 혼인신고 후 입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단수공천에서 제외된 경선 지역 22곳을 발표했다. 당내 중진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이종배 의원, 박덕흠 의원 등도 경선을 치른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16일 국민의힘 여의도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공관위는 서울 7개 지역구에 대한 경선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에서는 김영우 전 의원·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맞붙은 동대문갑과 현역 전주혜 의원·윤희석 선임대변인이 있는 강동갑이 경선지역으로 선정됐다. 특히 여러 후보가 난립한 양천갑에서는 현역 조수진 의원과 구자룡 비대위원, 정미경 전 의원의 3파전이 성립됐다. 이외에도 △성북갑 서종화-이종철 △성북을 이상규-이진수 △양천을 오경훈-함인경 △금천 강성만-이병철 후보 등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경기권에서는 정광재 대변인과 이형섭 전 당협위원장이 있는 의정부을,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옮긴 최승재 의원과 김기남·권태진 전 당협위원장이 있는 광명갑이 경선지역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현역 이태규 의원과 전 지역구 의원인 김선교 전 의원이 여주·양평에서 겨룰 예정이다. 광주을에서도 박해광·조억동·황명주 후보가 3파전을 벌인다. 충북에서는 5곳이 경선을 치루는데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윤갑근 전 검사장이 청주상당구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3선의 박덕흠 의원과 박세복 전 영동군수는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초선의 엄태영 의원은 최지우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제천·단양에서 맞붙게 됐다. 증평·진천·음성에서는 경대수 전 의원과 이필용 전 음성군수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충남 지역에서는 예고했던대로 장동혁 사무총장이 고명권 의사와 보령·서천에서 경선을 벌이고, 4선의 홍문표 의원은 강승규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홍성·예산에서 예선을 치르게 됐다. 아산을에서는 김길년 아산발전연구소장과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의 대결이 성사됐다. 제주에서는 서귀포에서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과 이경용 전 제주도 의원이 경선을 치른다. 다만 공관위는 서울 강동갑과 경기 광명갑에 대해 선거구 경계조정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거구 획정 후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경선 미발표 지역에 대해 "경선으로 갈 수 있고, 단수추천으로 갈 수 있고, 우선추천으로 갈 수 있고, 재공고 할 수 있다"며 "지금 발표되지 않은 곳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경선발표를 했는데, 단수후보나 경선 후보에 들지 않은 분들은 컷오프 됐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생명이 지난 11일 충북 괴산군을 방문해 농작업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을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여운철 농협생명 부사장, 박덕흠 국회의원, 송인헌 괴산군수, 김응식 괴산농협 조합장, 이정표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후원물품은 안전장갑, 안전장화, 방진마스크, 안전조끼 등을 포함한 ‘안전박스’로 구성했다. 지원된 물품은 괴산 관내 농축협을 통해 지역 농업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여운철 농협생명 부사장은 “농작업 안전물품 기부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농협생명이 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