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서비스 도출, 도시 운영-관리 중심 정보체계 구축, 시민체감형 서비스 제안 등으로 구성된 ‘구리시 스마트도시계획(2022년~ 2026년)’을 작년 12월20일 최종 승인했다. 17일 구리시에 따르면, 스마트도시계획은 ‘새로운 변화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스마트 혁신도시, 구리’라는 비전 아래 △스마트 성장도시 : 스마트 제조업 지원 플랫폼, 스마트 팜, 푸드테크 스마트 시스템 등 △스마트 녹색도시 : 스마트 에너지 통합관리, 에코 자판기, 행복구리 가상발전소 등 △스마트 시민중심도시 : 시민소통 리빙랩 플랫폼, 스마트 방범초소, 스마트 버스정류장 등 △스마트 데이터 도시 : 스마트 정보 게시판,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 서비스, 스마트 주차공유 등 △스마트 특별시 : 스마트 안심트리, 스마트 모빌리티, 고구려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등 5대 목표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구리시는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 목표별로 33개 세부실행과제를 연도별-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기반시설 자가통신망 포함 약 221억원(국비 약 72억원 포함)을 투자하고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구리시 스마트도시계획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 대응해 구리시가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 앞으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1-17 08:51:43【 구리=노진균 기자】 "구리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민선8기 후반기에도 공약사업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효율성과 효과성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24일 이같이 밝혔다. 백 시장은 민선8기의 지난 2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4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구리시는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SA) 등급을 받으며, 민선8기 전반기 최고의 성적표를 손에 쥐었다. 후반기를 맞은 백 시장은 취임한 이후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은 임기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느슨한 생각에서 벗어나, 사업 적기를 놓치지 않고 빠른 행정력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백 시장을 만나 지역 현안과 시정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강변 토평2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가 높다.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구리시의 미래를 책임질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사업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후보지에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가 포함된 이후 투기 방지를 위한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게 되며 2029년 착공하여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구리시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으로 그간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사업이 번번이 중단되거나 변경되면서 시민들이 크게 아쉬워했다. 그래서 사업을 조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민선8기 구리시장으로 취임한 후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잇달아 면담했다. 국토부 1차관에게는 토평동 스마트그린시티 건설사업 정책 현안을 건의하고 2차관에게는 이에 따른 교통 대책으로 GTX 노선과 왕숙천~강변북로 지하관통도로 반영 등을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11월 국토부의 신규 택지 후보지에 구리토평 2지구가 포함되는 쾌거로 이어져 기쁘다.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한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사업은 한강과 사통팔달 쾌적한 도시환경을 바탕으로 신성장 혁신산업과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공공주택 주거단지 조성으로 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자연과 문화, 교통, 첨단 ICT 인프라 구축으로 한강변 스마트 도시의 풍요로운 가치를 만들어 기업과 인재들이 구리시에 모이고 싶게끔 새로운 비전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준비 중이다. 강변북로~왕숙천 지하관통도로 건설, GTX 등 철도망 확충, 첨단순환트램 도입 등을 추진해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동의 편리성은 시간과 장소의 효용을 창출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주는 원동력이다.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효율적인 이동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후반기에도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고 했다. 전략이 있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 통합은 계속 추진되며,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의 통합사례처럼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부 발의 방식을 통한 서울 편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와도 편입 실익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해 행정구역개편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가운데 서울시와 공동연구반을 운영하여 4차례 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잇달아 가진 면담에서, 총선 결과와 관계 없이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의견이다. 그래서 지난 5월 31일에는 시민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했으며, 7월 중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리시 서울 편입은 가장 많은 구리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한강 33번째 다리 명칭을 '구리대교'로 명명하는 이유는 뭔가. ▲교량의 명칭은 교량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합당한 명칭으로 명명돼야 한다. 해당 교량이 '구리대교'로 불려야 하는 이유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토지리정보원의 시도 간 경계선에 따르면 신설되는 한강횡단 구간의 약 87% 이상이 행정구역 상 경기도 구리시에 속한다. 교량의 가장 많은 구간이 포함된 도시의 지명을 교량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두번째는 구리시와 강동구를 잇는 기존 교량의 명칭이 이미 강동구의 지명이 들어간 '강동대교'가 있다. 따라서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이번 한강횡단교량의 명칭은 '구리대교'가 타당하다. 세번째는 33번째 한강횡단 교량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노선이 결합된 것인데,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의 시점은 구리시 토평동이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종점도 구리시 토평동이다. 즉 두 고속도로의 시점과 종점이 구리시인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국가정책 사업으로 구리토평 2지구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했는데, 이 사업지구가 한강횡단교량과 연계돼 있다. 때문에 다리의 명칭으로 '구리대교'가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선8기 구리시 후반기의 계획과 시정방향은? ▲지난 7월 1일 민선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변화'와 '성장'으로 '새로운 구리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민선8기 후반기에는 지난 2년간 다진 기틀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과들을 가시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의 새로운 미래를 견인할 경기북부지역 첨단산업 연구단지인 구리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복합상업단지 조성, GTX-B 갈매역 정차 반영 및 지하철 6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개선, 지하철 8호선 연장 구간 개통 등에 따른 상권 경쟁력 강화와 같이 대형 개발사업을 비롯해 교통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 소통에 나서겠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7-24 18:06:47[파이낸셜뉴스 구리=노진균 기자] 경기 구리시가 30년 숙원 사업인 한강변 토평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6이 구리시에 따르면 한강변 토평 도시개발사업은 1990년대부터 여러 가지 말이 무성했던 사업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사업이 번번이 중단되거나 변경되면서 시민들로부터 개발 압박을 받아 왔다. 이에 시는 민선8기 들어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는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 수요가 풍부한 입지를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으며, 여기에 한강변 구리토평2(1.85만호)지구를 포함했다. 사업대상 지역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GB)으로 GB 해제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등을 단축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추진해 지구 내에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기타 복합 용도 개발과 신성장 혁신산업 유치와 함께 구리시민들의 숙원이었던 대형 체육시설이나 시민 편의시설이 대거 들어설 전망이다. 이를 통해 시는 기존의 베드타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첨단 기업 자족도시,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이싿. 또한 한강변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통한 워터파크 스마트도시와 고밀도 개발 콤팩트시티로 거듭나 서울 강남에 버금가는 명품도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시는 확실한 광역 교통개선 대책에 방점을 두고 왕숙천과 강변북로 (수석∼한남대교) 지하화 도로건설, GTX 신규노선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교통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올해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주민 등의 열람과 의견을 청취하고, 2025년 상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와 2026년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 후 토지 보상 등을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1-16 15:20:14[파이낸셜뉴스 구리=노진균 기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화두를 해현경장(解弦更張)으로 삼고, 조직을 새롭게 정비해 2년 차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민선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각오를 전하면서 주요 성과와 향후 역점사업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날 '언론인에게 민생을 듣는다'를 주제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백 시장은 지난 1년 간 가장 큰 성과로 2022년 11월 14일 구리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꼽았다. 백 시장은 취임 후 선제적인 행정역량을 발휘해 2022년 7월과 10월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도시 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지역개발 활성화에 주력했다. 또 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출산지원금 확대,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이 있다. 현안 사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시 승격 초기에 지어져 노후화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1월 새롭게 문을 연 데 이어, 4월에는 갈매동 복합청사가 개소돼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서는 등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백 시장은 민선8기 역점사업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먼저 4차 첨단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한 구리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구리테크노밸리 기본구상 및 기초타당성 연구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올 하반기에 산학연 협력지구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혁신 기업과 연구시설을 유치해 구리시가 첨단산업 메카로 떠오를 수 있도록 산업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방침이다. 한강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 토평동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콤팩트시티 조성사업과 연계해 스마트 그린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집약도시를 만들고 도심 주변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는 등 도시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융합된 스마트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대한 교통 정책으로 GTX-D 신규 노선과 지하철 6호선의 토평동 연결도 추진한다. 수도권 동북부의 광역교통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계획으로는 구리시 왕숙천에서 남양주시 수석동을 경유해 한남대교를 잇는 총연장 약 23km, 왕복 4~6차로의 '강변북로~왕숙천 지하관통도로 건설사업'을 언급했다. 이외에 ▲첨단 순환 트램 신설 ▲GTX-B 갈매역 추가정차 및 광역교통 대책 마련 ▲주차장 1만 대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한강의 33번째 다리 이름을 ‘구리대교’로 명명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구리테크노밸리,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물론 광역교통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고, 구리시가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할 성장의 한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이어 “동구릉~돌다리 역사거리 조성, 구리 한강 유채꽃 및 코스모스 축제 부활, 인창천 생태천 복원, 빛 축제 신설 등 문화와 예술, 생태,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19만 구리시민이 즐거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더욱 막중한 책임으로 시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7-05 16:50:10【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지난 4년간 와신상담-절치부심 결과는 달콤했다. 백경현 전 구리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다시 구리시장에 당선됐다. 그는 30년 넘게 구리시 공무원을 지내다 2016년 4월 보궐선거에 당선돼 구리시장이 됐다. 그러나 2년2개월 뒤 치른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낙선해 야인으로 돌아갔다. 딱 4년 만에 그는 다시 구리시장이 되어 지난 1일 취임식을 치렀다. 취임 초기라 한창 바쁜 그를 5일 만나 "낭인생활 4년이 보약으로 작용한 모양"이라고 축하인사를 건네자 명쾌하고 또렷한 답변이 날아왔다. "한마디로 절치부심했다. 이를 통해 5대 정책, 10개 분야, 100가지 공약을 만들었다. 이 공약은 구리시민과 함께 만든 약속이라 자부한다." 백경현 시장은 공정과 상생을 민선 8기 구리시 시정방침으로 내걸고 조직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구리 발전 대전환을 이루고, 나의 삶이 변하는 도시, 세계가 주목하는 블루칩 도시를 조성해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행복을 증폭하기 위해서다. 특히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 모두에게 개인형 행복발전소를 안겨줘 진정한 시민행복시대를 개막한다는 방침이다. ―민선 8기 구리시정 슬로건과 시정방침은 결정했나. ▲시정 구호(슬로건)는 시민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제 개인이나 공직자가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멋지고 희망찬 시정 구호를 선택할 예정이다. 시정 방침은 공정과 상생에 방점을 뒀다. ―시정 목표와 비전도 궁금하다. ▲제 마음 속에는 이미 설정돼 있지만 제1기 조직개편이 완료된 후 시정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목표를 미리 걸고 출발하기보다는 공직자와 함께 고민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목표와 비전을 선보이겠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한 구호는 첫째 구리 발전 대전환, 둘째 나의 삶이 변하는 도시, 셋째 세계가 주목하는 블루칩 도시였다.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을 시정 목표와 비전으로 삼겠다. ―민선 8기 5대 정책 구성은. ▲첫째,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해 사노동 테크노밸리와 4차 지식산업센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첨단지식산업과 일자리 대전환에 역점을 두겠다. 둘째, 획기적 지역발전 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GTX-B 노선 갈매역 정차와 GTX-E 노선 등 광역교통망을 신설하고 도심관통 지하도로 건설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 셋째, 새로운 구리시 도약을 위해 토평동 한강변에 워터파크시티, 도시숲이 있는 최첨단 친환경도시 '스마트 그린 시티'를 조성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GTX-E 노선상에 컴팩트시티 건설을 동시 유치해 신도시 건설로 인한 구리시 대전환을 이루겠다. 넷째, 미래를 위한 알찬 교육을 수립하기 위해 출산에서부터 돌봄 그리고 교육까지 풀패키지로 서비스하겠다. 또한 출산 전후 지원과 영유아 전담 구리케어센터 설치, 만5세 전면 무상보육, 육아재택제 도입, 돌봄이용사업은 모든 초등학생 이하로 확대하고, 초등생 교육 지원을 위한 방정환아카데미 건립 등 구리시를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다섯째, 따뜻한 동행의 바탕인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이 걱정 없는 도시, 문화생활 참여가 쉬운 도시, 가족이 모두 건강한 도시, 누구나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도시, 노후가 편안한 도시 등 관련 시책을 확실히 추진해 시민 삶이 변하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테크노밸리 조성이 대표 공약인데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 구리시가 진행 중인 이커머스 물류단지와 푸드테크밸리 조성사업을 테크노밸리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많으리라 본다. 우선, 이커머스 물류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방향을 재설정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 구리테크노밸리 재추진에 있어 희망적인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국정 목표 여섯 번째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했다는 점이다(근거→지역균형발전 비전. 대통령 인수위. 4월28일). 게다가 4월 27일 대통령 인수위가 발표한 신성장 사업의 권역별 육성지원 지역 주도 신산업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일자리 창출 또는 균형발전 비전 및 균형발전 지역공약에 따라 경기도에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등을 세우도록 권고했다. ―민선 7기 사업은 유지하나. ▲구리시가 1986년 시로 승격한 지 36년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사업을 주창했으나 제자리걸음이다. 그러나 저는 구리시에서 현재 진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되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불균형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일반적인 사업은 계승하되 합리적인 평가 속에 실과별 보고를 받고 수정·보완 후 추진하도록 하겠다. ―민선 7기 대표 공약 1호였던 GWDC가 결국 무산된 이유는 무엇이라 보나. ▲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20년 가까이 끌어온 사업이다. 민선 7기 안승남 시장이 이를 계승할 것을 약속하고 시장에 당선이 됐지만 이를 백지화시켰다. 당시 같은 당, 즉 전임 시장들끼리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사업으로 본다. ―민선 8기 조직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나. ▲조직은 자연스럽게 개편할 예정이다. 구리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시민과 약속한 5대 정책 10개 분야 100가지 공약은 1000여 공직자 도움 없이는 실현할 수 없다. 다만 공약사항을 실현하려면 그동안 시정 방향과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행정조직은 변화에 대응을 잘해야 한다. 따라서 조직표와 기구표도 시민과 약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조속히 진단하고 개편할 생각이다. ―구리시 공무원 사이에는 인사 태풍이 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실제로 그리 되나. ▲인사는 공정하게 개인 능력과 특성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공직자 간 갈등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할 것이다. 1000여 공직자는 '내가 하면 공정이고, 남이 하면 불공정'이란 생각은 제가 먼저 버리겠으니, 공직자도 버리시기를 바란다. 인사 바람은 태풍은 아니고 일부 골목바람 정도로 훈풍이 불 것이다. ―앞으로 구리시의회와 관계 설정은 어떻게 잡고 있나. ▲구리시의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돼 걱정하는 시민이 많다. 저는 공정과 상생을 민선 8기 시정 철학으로 삼고 있다. 구리시의회와는 친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구리시 현안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이 대화와 협력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무엇보다 협치를 우선으로 삼겠다. ―구리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시민에게 '구리 아재'라는 별명을, 이웃 도시 시장에게서는 '행정의 달인'이란 별명을 얻었다. 이는 시민에게는 친밀한 감성으로 대하고, 공직자에게는 부드럽되 얼음 같은 이성으로 구리시를 잘 이끌어 가라는 의미로 생각한다. 이제 민선 8기 첫발을 내디뎠다. 나의 삶이 변하는 구리시, 세계가 주목하는 블루칩의 도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원년(元年)이 이제부터 펼쳐진다. 시민과 함께 이를 하나씩 일궈나가겠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7-06 17:55:51【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민선8기 백경현 구리시장이 1일 구리시체육관에서 각계각층 시민과 공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 열고 “구리시민 현명한 선택에 감사하며,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시민 요구에 시민이 주인이 되는 변화와 혁신의 구리시로 보답하겠다”고 천명했다. 백경현 시장은 공식 취임 하루 전인 6월30일부터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현황 및 대응상황 등을 살피기 위해 한강변에서 왕숙천변까지 수해발생 위험지역을 약 2시간 동안 꼼꼼히 점검했다.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 발생 우려로 인해 수도권 타 시-군과 같이 취임식 취소를 고려하기도 했으나, 재난발생 상황이 경미하고 기상 상태가 호전돼 예정대로 취임식 개최를 결정했다. 백경현 시장은 1978년 공직을 시작해 30년 넘게 행정에 몸담은 행정의 달인으로 민선6기 보궐선거를 통해 후반기 시정을 담당했고, 이번 선거기간 중 ‘구리아재’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을 정도로 구리 골목골목을 돌면서 시민과 활발하게 소통해 왔다. 백경현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블루칩 도시로 대전환을 위해 첨단 지식산업센터와 일자리 대전환, GTX-B, GTX-E 등 첨단교통망 신설, 토평동 한강변 최첨단 친환경 스마트 그린 시티 조성 등 5대 정책, 10개 분야, 100가지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백경현 구리시장 취임을 축하하는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백경현 시장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리더십이 주민 행복과 지역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주기를 기대하며, 국정 동반자로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취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백경현 시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관하며 코로나19 상황과 집중호우 대비 근무현황에 대한 보고 청취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취임식 이후에는 구리시민 안전을 위해 침수대비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민생현장 점검에 나섰다. 다음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1일 발표한 취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아고라 눈으로 시정과 도정을 살펴주실 우리 지역의 시-도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윤호중 국회의원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민선8기가 올바르게 항해하도록 청사진을 그려주신 인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7기 구리시를 이끌어 오신 안승남 전 구리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구리시장 백경현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저는 지금 민선8기 구리시장 임기를 시작하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의 현명하신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는 앞으로 ‘더 행복한 구리’를 완성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취감보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땀과 열정으로 오늘의 구리를 일군, 자랑스러운 구리시민 여러분의 큰 기대에 떨림이 앞섭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제게 보내주신 성원을 하늘같이 받들어,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리시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공정과 정의가 상실된 사회속에 마음을 졸이며 살아왔습니다. 올 3월에 이어 6월의 붉은 바람이 분 것은 코로나와 이념의 갈등으로 불거진 국민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는 희망의 바람이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명령의 바람이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바람, 이것이 민심이고 천심임을 1천여 명의 공직자와 함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우리 구리시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입니다. 삼국시대 격전장인 아차산, 세계문화유산 동구릉, 근현대 인문학의 보고 망우리 역사공원, 조선조 태조의 전설을 안고 있는 왕숙천, 민족의 젖줄 한강이 감싸고 있는 참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하지만, 도시기반은 그 자랑스러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통 부재와 시행착오를 겪은 시정의 사례를 보면서 구리시만의 성장동력의 잠재력은 많으나, 주춤거리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새로운 구리시를 염원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저는 1978년 공직을 시작해 30년 넘게 행정에 몸을 담았고, 민선6기 절반의 시정을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구리시민께서 저를 선택한 이유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고,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하라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구리시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여기겠습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완패하고 절치부심, 매일같이 구리시 골목골목을 돌아보았습니다. 익숙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밖에서 보니 더 잘 보였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을 돌면서 시민들과 매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구리시를 바꿀 5대 정책, 10개 분야, 100가지 약속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약속은 구리시민과 함께 만든 약속이라 자부합니다. 이는 자연과 사람, 사람과 도시, 도시와 기업이 조화로운 구리시, 제2의 도약을 이루는 구리시, 새로운 구리시 100년을 만들기 위한 밑그림입니다. 든든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내겠습니다! 구리시가 오늘에 있기까지 공직자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구리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시민과 약속한 5대 정책 10개 분야 100가지 공약은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 없이는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정 방향과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행정조직은 변화에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직과 기구도 시민과의 약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진단을 조속히 하고 개편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사는 공정하게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직자 간 갈등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할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다양한 관점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구리시민도 저와 든든한 공직자들을 믿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가 1986년 시로 승격한 지 3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사업을 기획(企劃)하고 주창(主唱)은 했으나 제자리걸음입니다. 저는 구리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되,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불균형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리시의회와는 친밀한 공조(共助)를 유지하고, 구리시 현안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이 대화와 협력의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협치(協治)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와도 다양한 소통창구를 찾아 백번 활용하여 부족한 재정을 국·도비 사업으로 보충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 부탁드립니다. 구리시 미래를 응원하시는 시민 여러분! 제가 선거기간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한 구호는 첫째, 구리 발전의 대전환 둘째, 나의 삶이 변하는 도시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블루칩 도시였습니다. 구리시민과 제가 꿈꾸는 새로운 구리시를 일구기 위한 기반은 대전환입니다. 잘못된 틀은 과감히 바뀌어야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해야 세계에 우뚝 서는 것입니다. 구리시민과 함께 만들 블루칩 도시 디딤돌이 될 5대 정책 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해 사노동 테크노밸리와 4차 지식산업센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첨단지식산업과 일자리 대전환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획기적 지역발전 동력 기반을 위해 GTX-B노선 갈매역 정차와 GTX-E노선 등 첨단교통망을 신설하고 도심 관통 지하도로 건설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구리시 도약을 위해 토평동 한강 변에 워터파크 시티, 도시 숲이 있는 최첨단 친환경 도시 ‘스마트 그린 시티’를 조성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GTX-E노선상에 컴팩트시티 건설을 동시 유치하여 신도시 건설로 인한 구리시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위한 알찬 교육을 수립하기 위해 출산에서부터 돌봄 그리고 교육까지 풀 패키지로 서비스하겠습니다. 또한 출산 전후 지원과 영유아 전담 구리케어센터 설치, 만5세 전면 무상보육, 육아재택제 도입, 돌봄이용사업은 모든 초등학생 이하로 확대하고, 초등생 교육지원을 위한 방정환 아카데미 건립 등 구리시를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따뜻한 동행의 바탕인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이 걱정 없는 도시, 문화생활 참여가 쉬운 도시, 가족이 모두 건강한 도시, 누구나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도시, 노후가 편안한 도시 등 관련 시책을 확실히 추진하여 시민의 삶이 변하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성장의 블루칩 도시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시민에게 ‘구리 아재’라는 별명을, 이웃 시장에게서는 ‘행정 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시민에게는 친밀한 감성으로 대하고, 공직자에게는 부드럽되 얼음 같은 이성으로 구리시를 잘 이끌어 가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구리시 영산(靈山) 아차산 기운이 이곳 구리시체육관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공직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에게 내리는 희망의 기운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민선8기 첫날을 축복해 주기 위해 이 자리를 함께 해준 시민 여러분과 내외빈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의 사업장과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변하는 구리시, 세계가 주목하는 블루칩의 도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원년(元年)이 오늘부터 펼쳐집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1일 구리시장 백경현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7-03 23:55:37【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백경현 구리시장 당선자는 “구리시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디딤돌이 되겠다’며 “지난 4년간 구리시는 갈등과 분열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오늘 새롭게 태어난 구리는 공정과 정의, 소통과 배려를 앞세운 화합의 선두 주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리 재도약을 위해 구리시민과 함께 마련한 5-10-100 공약에는 구리시민의 속이 뻥 뚫릴 내용으로 가득하다. 다시 점검하고 800명의 공직자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를 달성하려면 구리시민의 많은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백경현 당선자는 100가지 공약 중 △사노동 일대에 구리테크노밸리와 4차 산업연구 센터 조성 △한강변에 워터파크시티와 K-컨텐츠 한류허브도시 등을 포함한 스마트그린시티 조성 △국공립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GTX-B 갈매역 정차 △GTX-E 구리역 신설 △6호선 연장 △왕숙천변 지하관통로건설 등 굵직한 공약과 △출산문제 △소상공인지원 △주거와 복지 △시민건강 등 구리시민이 행복할 권리에 대한 공약을 다시 확인했다. 백경현 당선자는 “획기적인 최첨단 도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블루칩 도시가 되는데 디딤돌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백경현 구리시장 당선자가 발표한 당선소감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구리시장 당선자 백경현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한없이 기쁘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난 13일간 경쟁을 펼치신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후보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정성으로 ‘한표 한표’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시정에 임하겠습니다. 구리시의 재도약, 구리시의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우리 함께 만들어갑시다. 저는 구리혁신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선거유세 기간 중 제게 주신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충고와 고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는 구리시의 정상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구리시의 재도약을 위해 5대 정책, 10개 분야, 100가지 공약으로 시민 여러분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에는 시민 여러분의 속을 ‘뻥’ 뚫을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제부터 점검하여 하나씩 실천해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가는데 800명 공직자와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구리시와 구리시민만을 바라보고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선거기간 불철주야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은 손으로 헌신 해주신 선거대책본부 일곱 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각 선대위원님 그리고 저의 당선을 위해 한 몸이되어 뛰어주신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년간 구리시는 갈등과 분열로 모두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롭게 태어난 구리는 공정과 정의, 소통과 배려를 앞세운 화합의 선두 주자가 되겠습니다. 구리시민 여러분! 사노동 일대에는 구리테크노밸리와 4차 산업연구 센터를 조성하고, 한강변에는 워터파크시티와 K-컨텐츠 한류허브도시 등을 포함한 스마트그린시티를 조성하여 구리시의 획기적인 발전과 최첨단 도시가 되도록 혁신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한양대구리병원이 이전을 하면 그 자리에 국공립 어린이전문병원을 유치하여 의료 혁신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GTX-B 갈매역 정차와 GTX-E 구리역 신설은 물론 6호선 연장과 왕숙천변 지하관통도로건설 등으로 교통문제 해소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이하, 출산문제, 소상공인지원, 주거와 복지, 시민건강 등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외쳤던 5-10-100 공약을 완성하여 구리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도록 구리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백경현은 구리시가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블루칩 도시가 되도록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리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6-02 06:03:18【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는 작년 말 행정안전부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충남 계룡시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됐다. 또한 ‘사회안전지수- 살기좋은 지역’ 평가에서 2021년 경기도내 5위, 전국 38위를 기록한데 이어 2022년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전국 6위, 인구 20만 미만 소도시 중에선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안승남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는 26일 “민선7기 각고의 노력으로 구리시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됐다. 다음 구리시장이 되고자 하면 최소한 ‘그 다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답을 할 정도 비전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시민이 이웃 도시인 남양주의 다산신도시나 하남의 미사신도시에 다녀오면 구리시가 너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인다는 말씀을 한다. 그런데 구리시는 면적 33.292㎢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시(市)’이고 전체 면적의 60% 정도가 그린벨트이고 도시 중 동구릉이 넓게 자리잡고 있어 신도시급 대규모 도시개발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구리시 실정에 맞는 특화된 도시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전임 시장들이 대형 사업에만 치중한 나머지 도시 브랜드나 이미지 향상을 위해 구리시나 구리도시공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도 하지 않아 남양주나 하남 등 이웃도시에 비해 도시 브랜드와 도시경쟁력이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승남 후보는 민선7기 재임기간 동안 도시 브랜드와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다 짜내서 실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장 13년간 시민을 ‘희망고문’으로 밀어넣었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을 폐기하고 산업 중심 첨단 스마트도시를 건설하는 △한강변 ‘AI플랫폼’ 스마트도시개발사업을 공모해 한국산업은행, KT,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유진기업 등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 추진하고 △구리시 북단 사노동에는 e-커머스 혁신물류단지를 유치하면서 이와 함께 △물류-유통-IT-제조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화 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곳으로 이전한다. 이런 사업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푸드테크’ 산업을 유치하는 ‘푸드테크밸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메이저로 손꼽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 이전공모에 뛰어들어 당당히 1위를 차지해 유치에 성공했다. 안승남 후보는 “특히 돌다리사거리 등 원도심 중심상업지구 주변의 노후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웃 신도시들에 비해 ‘깨끗하고 번듯한 맛’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유지 개발을 통해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사업들부터 신속하게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구리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고작 30층 높이의 소각장 굴뚝인 구리타워였다”며 “앞으로 구리시의 ‘상대적 도태’를 방지하려면 시급히 구리시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승남 후보는 민선7기에 △갈매지식산업센터 조성(갈매동 545) △인창동 옛 등기소 옆 시유지에 경기동북부 최고층인 49층 ‘구리랜드마크타워’ 건설 △수택동 수택고 옆 시유지에 49층 I(아이)-타워 건설을 통해 낡은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이밖에도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 지구에도 42층 주상복합 2개 동 앞으로 40층 이상 고층건물을 6개나 갖춘 ‘도심다운 도심’ 스카이라인을 갖추게 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 자신했다. 안승남 후보 측에 따르면, △갈매지식산업센터 옥상부에는 400m 조깅트랙 및 다양한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 편의시설을 추가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인창동 구리역 인근 ‘랜드마크 타워’는 연면적 20% 이상이 문화체육시설로 채워져 구리시로 기부채납되는데, 이곳에는 △도서박물관 △다목적공연장 △체육시설 설치가 유력하게 검토 중에 있다. 특히 도서박물관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소재 ‘별마당도서관’과 ‘명동 씨네 라이브러리’가 혼합된 자유롭게 개방된 형태로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택동 수택고교 옆 시유지에 진행 중인 ‘i(아이)-타워’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구리캠퍼스가 입주할 계획이며 △49층 루프탑 부분에 쌍둥이 빌딩을 ‘브릿지’로 연결하여 만든 대형공간에 시민을 위한 스카이라운지형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하고, 이와 함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도서관과 △창의적 교류를 위한 업무-학습 공간인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스포츠클라이밍 암벽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어 안승남 후보 측은 이 건물은 전통상권보호구역인 구리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상 떨어져 있어 ‘대형마트’ 입지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며 ”구리시에서 22년간 운영해온 롯데마트가 지난해 임대차 경쟁입찰에서 탈락해 폐점함에 따라 많은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곳 지하에 ‘대형마트’를 유치하는 한편 전통시장 상권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한층 강화된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는 상생공약을 세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층건물 건설로 인해 기존 전통상권이나 골목상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고 있다“며 ”구리전통시장은 이웃 신도시에 없는 귀중한 자원으로 4개 동의 경기동북부 최고층 마천루와 함께 역사성과 첨단성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공존하는 ‘올드 앤 뉴(old & new)’를 개발 콘셉트로 잡고 미국 뉴욕의 첼시마켓(Chelsea Market)과 일본 오사카 ‘난바’ 사례를 참고해 도시 이미지 개선과 함께 도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안승남 후보는 또한 “전봇대를 없애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노후건물 외관 개선사업을 펼치면 4년 내 신도시 부럽지 않은 ‘도심다운 도심’이 만들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상권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상승로 이어질 것”이라 자신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5-26 09:10:41【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안승남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는 17일 선거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모레 19일부터 본격적인 6.1지방선거 운동기간에 돌입한다”며 “앞으로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부디 소모적이고 근거 없는 ‘네거티브’보다는 보다 심도 있는 정책 토론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노력을 하자고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승남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가 17일 발표한 선거사무소 개소 관련 기자회견문 내용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 안승남입니다. 모레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합니다. 오늘 17일 제 선거사무소 개소에 앞서 시민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년 임기를 되돌아보면, 임기 초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지난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을 해서 경-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허위라고 고발을 했으니 ‘무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막상 1심, 2심, 3심 법원에서 연이어 ‘무죄’를 받으니 어떤 분들은 대단히 실망한 눈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부턴 덫과 함정을 놓으면서 고소와 고발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구리시장 선거는 역대 그 어떤 선거보다 더 거칠고 조악한 네거티브가 난무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먼저 저에 대한 단골 메뉴인 SBS 뉴스에서 보도한 4대 의혹은 지난 2월28일 경기도북부경찰청에서 전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1년 넘게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것은 제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깨끗한 시장’이었다는 점에 대한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받은 금품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형사사건으로 처벌은 못했지만, 그 대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흑색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쪼록 최소한 오늘까지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은 국민권익위원회도 검찰청도 아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관할 법원’이 합니다. 혹시 법원이 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서라도 저의 결백을 끝까지 입증할 계획입니다. 부디 그전까지는 법원 판단의 권위를 뛰어넘는 그 어떤 허위성 또는 예측성 발언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태료 처분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일각에선 제가 ‘독선’으로 시정을 펼쳤다는 네거티브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역대 그 어느 시장보다도 더 활발하게 시민과 소통하며 정책방향을 공정하게 잡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장에게 어떠한 청탁을 하여 특혜를 보고자 했던 사람들은 제가 그런 부정과 타협을 안 하니 저를 ‘독선적’이라고 말하며 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저는 지난 4년 임기동안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활발히 토론하며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는데 집중했을 뿐, 결코 시장 개인 목소리로 20만 시민의 목소리를 덮는 무책임한 모험은 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여기서 우스갯소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민이 공무원에게 ‘코끼리’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 공무원은 ‘쥐’ 한 마리를 가져와서 끝까지 ‘코끼리’라고 우긴다고 합니다. 색깔도 회색으로 똑같고, 다리도 4개이고 다 똑같은데 꼬리는 용역사의 착오로 꼬리가 조금 길게 나왔고, 코는 예산이 부족해서 만들지 못했고, 전체적인 크기는 시범사업이라 작게 나온 것일 뿐 분명히 코끼리이니 이해해 달라고 우긴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코끼리’였을까요? 누가 뭐래도 ‘쥐’는 ‘쥐’입니다. 아마도 많은 시민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공무원한테 모든 것을 맡겨두면 정작 시민 목소리는 공무원 편의주의에 눌려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희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그러한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시민이 시장을 직접 뽑는 직선제 지방자치 실시의 중대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소한 시민이 직접 뽑은 민선시장은 자기 마음대로 시정을 운영하거나 공무원과 같은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공무원이 정확히 시민 목소리를 듣고 행정목표를 설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7기 구리시장으로서 재임하면서, 모든 사업은 시행 전에 반드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에 시민이 정작 원하는 행정목표를 설정하도록 추진하고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독선’이라고 한다면 시민이 시장을 직접 뽑는 지방자치제의 기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무지에서 비롯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구리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구리시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는 바로 지역경제를 이끌 산업기반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7기에는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사노동 e-커머스 혁신스마트물류단지 사업 등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과 기틀을 만드는 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어서도 안되고 시장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도 안됩니다. 구리시 명운이 달려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어 오는 6월22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재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이 사업이 끝났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저런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일까요? 설령 국토교통부가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고집한다고 하더라도 왜 그것이 구리시가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구리시는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였고, 구리시의회 동의를 받아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한 이상, 법원의 종국적이고 구속적인 사법 판단이 있을 때까지 반드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신이나 생각이 아니라, 헌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에 나오는 ‘행정원리’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들도 소송을 하던지 위헌심판을 하던지 간에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리시장이란 사람이 국토교통부가 재공고 입장을 보였다고 다짜고짜 기 선정된 민간사업자를 내쫓고 재공모를 한다면 기 선정된 민간사업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보나마나 구리시는 천문학적 소송에 휘말릴 것이 당연합니다. 구리시장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입장과는 상관없이 구리시 재정을 보호해야 할 고유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든 말든 그 책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떠안는 것이고, 구리시장은 지금 하고 있던 절차를 계속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민선8기 시장으로 제가 당선되든 당선되지 않든 간에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치적 이슈’로 부각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이러한 소모적 네거티브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노동 e-커머스 스마트 혁신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노동 e-커머스 스마트 혁신물류단지 사업부지에 예전에 추진하던 ‘테크노밸리’ 사업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주장에 합리성이 있을까요? 먼저 이 사업은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제60쪽과 제61쪽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5년마다 수정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란 점입니다. 이에 따라, 구리시장이 사노동 사업부지에서 테크노밸리 사업을 하겠다고 국가 최상위 계획을 일방적으로 바꾼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이 지난 2021년 수립되었으니, 구리시 사업부지를 제외하도록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4년 후인 오는 2026년도에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선8기 시장 임기가 2026년 6월30일까지입니다. 설마 테크노밸리 부활시키겠다고 2026년도까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국토교통부에 수정을 요청하겠다는 말씀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풍이 불 때 돛을 펴라”는 옛말처럼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러한 국가사업의 순풍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멈추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구리시 모습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자세히 보면 그저 평범한 물류창고가 아닙니다. 여기는 ‘물류-유통-IT제조기능 복합화’라는 문구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유통시설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초현대식 건물로 새로 지어 이전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여 매출 1조 원 시대를 열고, IT와 제조기능을 복합화하는 ‘푸드테크 밸리’ 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판교와 같은 테크노밸리를 어느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다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구리 테크노밸리는 판교와는 달리 처음부터 ‘산업단지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추진되지 않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준주거지구’로 추진됨에 따라 입주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없어 기업이 등을 돌리는 바람에 0.32라는 대단히 낮은 편익비용분석(B/C) 결과가 도출되었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테크노밸리 유사사업이 경기도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우후죽순 진행되고 있어 수요예측이 어려웠던 데다가 공동사업자였던 남양주시까지 국가사업으로 전환한다며 공동사업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난제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사정이 그런데도 구리시장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에게 자신의 공약사업이니 계속 추진하라는 주문을 했어야 할까요? 저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혁신경영’이란 것을 익혔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미련 없이 바로 포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인드로 지난 민선7기 시정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구리시장은 구리시 미래를 그리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고집으로 안 되는 사업을 무책임하게 밀어붙이면서 시민을 끝없는 악순환의 ‘희망고문’으로 밀어넣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사업은 단추를 모두 풀고 첫 단추를 제대로 찾아서 끼웠습니다. 그리고 순풍이 불 때 거침없이 돛을 펴고 바람을 탔습니다. 이 사업들로 구리시 경제체질이 바뀌고 든든한 기틀과 기반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 안승남이 팔 걷어붙이고 확실히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에 대한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오늘 이후에는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에 대해 일절 대응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당부드리건대, 앞으로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부디 이런 소모적이고 근거 없는 ‘네거티브’보다는 보다 심도 있는 정책토론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노력을 하자는 공개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의 정책과 비전, 공약을 선거공보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17일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 안승남 두손모아 배상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5-17 12:44:36【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9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는 김용현 국민의힘 구리시의원 예비후보가 사노동 테크노밸리 및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대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는 백현종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3일과 4일 테크노밸리 사업 종료와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해 던진 질문에 대해 장문으로 답변한 바 있다. 다음은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가 9일 발표한 ‘김용현 국민의힘 구리시의원 예비후보 질문에 대한 답변’ 전문이다. □ 구리시에 스마트한 농장이 필요할까요? [질문①] 푸드테크의 본질은 “신기술을 통한 식품생산”, 즉 푸드테크밸리 실체가 ‘스마트팜’ 아닌지? [답변①] 수일 전 백현종 예비후보님의 질문에 답변에서 충분히 설명 드렸듯이 저는 민선7기 구리시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구리 ‘테크노밸리’을 보란 듯이 성공시키고 싶었고 또 실제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전임시장으로부터 이 사업을 물려받았을 때의 예상과는 전혀 달리 남양주시의 이탈 등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발생하여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푸드테크’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 받는 핵심 유망산업이라는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방향을 조정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테크노밸리 사업 종료 결정은 ‘정치적 판단’과는 전혀 관계없는 ‘실무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용현 예비후보께서는 ‘푸드테크=스마트팜’이라는 단편적 공식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예비후보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농업’ 분야도 그 중의 하나이지만, ‘푸드테크’의 본질이 “신기술을 통한 식품생산”이라 단정한 김 예비후보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너무나도 방대한 ‘푸드테크’ 산업분야를 ‘스마트팜’이라는 단편적인 일각으로 지나치게 비약하신 점에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족하나마 그간 구리시장으로 열심히 공부하며 익힌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한 도시의 정책 결정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얄팍한 이야기를 시장의 지식으로 재포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용역사가 수행한 연구결과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기반으로 신중히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시장 개인의 의중이나 지식이 공무원들에게 제왕적으로 용감무쌍하게 통용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먼저 ‘푸드테크’ 분야는 아주 다양한 분야로 세분될 수 있겠지만 편의상 크게 4가지 분야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와의 융복합(convergence)’ 분야입니다. 대개 산지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은 대부분 출하→물류→도매→처리→유통→소매→소비자라는 일련의 공급사슬(supply chain)을 거치면서 음식으로 가공 및 조리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식탁에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먹는 음식의 재료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어떻게 가공·조리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지 못한 채 음식을 먹어 왔지만, 이제는 ICT의 발전으로 음식물의 공급사슬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상품과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여 주문하고, 오염되었거나 신선도가 낮은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주기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 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of London) 산하 ‘블록체인 센터’가 지난 2019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수행된 ‘블록체인’ 공급망 프로젝트 105개 중 52개가 식품 산업을 기반으로 했다는 발표가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식품산업은 ‘로보틱스’와의 융복합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택동의 유명한 ‘ㅇ’ 칼국수집에서도 로봇이 서빙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통체인에서도 로봇이 작업효율을 높여주고 있다고 하며, 세계 ‘3D 푸드 프린팅’ 시장도 2023년 5억 2,560만 달러, 우리돈 약 6,7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 추세가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김용현 예비후보께서는 “푸드테크는 식품(food)분야에서 신기술과 R&D를 통한 식품생산 시설, 유통기술을 뜻하기에 정보를 이용한 개발, 연구, 생산의 IT(information technology) 또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를 기반의 업체가 집약적으로 모이는 테크노벨리와는 엄연히 다른 산업 분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 융복합(digital convergence)’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산업분야 간의 전통적 영역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에는 정보통신 SI사,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사 등 전통적 영역의 IT-ICT 회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판교테크노밸리도 “융복합 R&D 허브”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융복합 업종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Food)와 기술(Tech)를 융복합하는 기업들이 집합하는 ‘밸리’라는 개념에서 볼 때 ‘푸드테크밸리’를 테크노밸리의 일종으로 해석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마케팅(digital marketing)’ 및 ‘유통’ 분야로 소비자 ‘리뷰(Review)’나 평가 기반의 마케팅 기법 개발, 앱(App) 사용이력, 주문내역, 취향 등 고객의 다양한 행동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상품개선 및 상점·유통망 관리 등 ‘식품’과 ‘ICT’의 융복합은 새로운 산업생태계의 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예비후보께서 질문에서 언급하신 ‘배달플랫폼’ 사업도 큰 개념에서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체식품과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등의 상품개발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진 분야이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이러한 상품의 개발 및 생산은 신선한 원재료의 경제적·효율적 수급과 큰 연관성이 있을 것이므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바로 옆에 있다는 점은 기업 입장에서 ‘구리 푸드테크 밸리’에 입주해야 하는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것이며, 신속한 유통을 위한 e-커머스 스마트 혁신물류단지와 함께 한다면 실로 엄청난 시너지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현 예비후보께서 언급하신 ‘스마트 농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농업은 단순히 ‘스마트팜’에서 농작물을 생산해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모든 ICT 융복합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노동 ‘푸드테크 밸리’ 사업계획에 혹시 ‘스마트팜’이 일부 포함되는 지에 대한 여부는 현재의 단계에서는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도 ‘푸드테크밸리’의 대부분은 외형상 테크노밸리에 가까운 ‘업무시설’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어떤 시설이든 시장의 의중대로 포함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면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것이고 나오지 않으면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푸드테크’ 밸리의 실체가 온통 유리온실 뿐인 ‘스마트팜’이라는 식의 근거 없는 추론 내지는 지나친 정치적 비약은 곤란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앞서 백현종 경기도의원 예비후보의 질문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되었던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는 주거 위주의 ‘준주거지역’에 산업 기능을 갖는 단지를 조성하도록 추진되었었는데 이러한 점이 법령의 합목적성에 괴리를 만든다는 점, 「산업단지법」에 따라 추진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판교 테크노밸리와는 전혀 달리 입주기업의 업종규제를 둘 법적근거가 없어 IT나 ICT 관련기업들만 골라 입주시킬 수 없기 때문에 비선호 업종 기업 입주 시 테크노밸리라는 당초의 사업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게다가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아니라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충분한 입주수요를 확보치 못해 결국 B/C 0.32라는 낮은 사업타당성을 보였다는 점과 현재 사노동 사업부지에 국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어 과연 ‘테크노밸리 부활’이란 ‘장밋빛 청사진’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상세히 확인해 보시고 공약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산업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치적 논리보다는 실리적 논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물론이거니와 구리시민이 원하는 것은 ‘푸드’도 ‘테크’도 ‘테크노밸리’도 아닙니다. 그저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든든한 산업기반을 최대한 ‘신속히’ 유치하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현재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을 뒤집고 ‘테크노밸리’ 사업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졸속 입법이 문제가 아니라 졸속 추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①] 환경영향평가는 왜 안했는지? [답변①] 모든 행정절차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며 이행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한강변 AI플랫폼 스마트도시개발 사업’ 대상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②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절차를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난 2015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의결’을 받아낸 적이 있어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만 입증한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신속히 진행될 전망입니다. 질문하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앞으로 사업기본계획이 완성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이 착수되면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질문②] 오는 6월 21일까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이윤 상한 10% 제한과 함께 50만㎡ 이상의 개발구역이기에 개발구역 지정은 경기도지사의 단독 권한이 아닌 국토부장관의 협의절차 단계가 추가되어야만 하며 우선협상 대상자 재공모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②] 김용현 구리시의원 예비후보님께서는 지난 5월 4일자 한국경제 뉴스에서 국토부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민관도시개발 사업이라면 개정안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법 취지대로 공모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재공모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특정 공무원 개인의 의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행정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쉽게 표현해서 구리시가 적법하게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 이상 이를 믿고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신뢰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행정의 기본원칙’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서도 소급입법금지(遡及立法禁止)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하는 새로운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법상의 원리’로 이로 인해 「도시개발법」 개정에 위헌 소지가 높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습니다. 아모쪼록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헌법원칙과 행정원칙은 비단 구리시장뿐만이 아니라 국가행정수반인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론 대한민국 행정부의 모든 공무원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행정원칙 위반과 ‘위헌’ 가능성에 대한 법률의견이 다양한 경로로 국토교통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필요 시 부칙 개정 건의, 법원의 사법적 판단, 헌법재판소 위헌신청 등을 통한 절차 등도 가능할 것이므로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재공모’를 요구하는 일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김 예비후보께서 새 정부에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절차는 법령에 따라 추진됩니다. 그런데 김 예비후보께서는 한강변 ‘AI플랫폼 스마트시티’ 사업의 계속 추진 가능성에 대한 잣대로 ‘6월 21일 전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이라는 ‘임의의 가설’을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즉, 6월 21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좌초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가설을 만드셨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단언하여 말씀드리건대 사업일정 상 오는 6월 21일 이전에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을 받는 것은 기술적이나 절차적으로 100% 불가능하거니와 그래야 할 이유도 없으며 ‘한강변 AI플랫폼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정치를 떠나 진정한 구리시민이라면 ‘한강변 AI플랫폼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을 최대한 서둘러 하루속히 구리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없는 정치적 음모론을 퍼뜨려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킴으로써 시민을 균열시키면서 이 사업을 후퇴시키는 것은 우리 구리시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결코 옳지 않습니다. 만약 김용현 예비후보의 바람과 같이 ‘재공모’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4년이 흘러봐야 다시 지금의 이 자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두 힘을 모아 지금 해오던 사업을 4년 더 발전시킨다면 구리시의 경제 체질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강해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5-09 08: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