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4차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벌써부터 검찰에 조기 이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라 송 전 장관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엔 포함되지 않아서다. 공수처의 수사 효율을 높이려면 공수처의 기소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2017년 2~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송 전 장관이 2018년 7월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보도 이튿날 송 전 장관이 "그런 발언이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회의에 참석했던 국방부 고위 간부들에게 서명하게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 수사과는 올 초 사건을 인지해 3~4개월에 걸친 내사 끝에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2일 송 전 장관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지난 16일에는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은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다.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재판에 넘길 수 있어서다. 기소 대상은 아니지만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 1호 사건'이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도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 후 검찰이 기소했다. 최종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찰 몫인 만큼 검찰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가 계엄령 검토 문건 왜곡 혐의(직권남용·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도 올라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지난 3월 귀국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체포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송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2개 기관이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수처는 우선 압수물 분석 등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하고 있는 수사에 집중해야 할 단계로, 이첩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불일치로 인한 혼란은 공수처법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예견돼 온 문제다. 공수처 공소부장을 지냈던 예상균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돼야 좀 더 원활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수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 19일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하는 데 노 전 실장이 관여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 강제 북송은 노 전 실장이 2019년 11월 4일 주재했던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 전 실장은 직권남용, 불법체표·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로부터 지난 8월 고발당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오는 16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4일 노 전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방침이 결정됐다는 게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다. 이에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월 노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조사 이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북한은 지금 MZ세대(1980년~2000년대 초 출생)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8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북에서 넘어온 친구들을 보면 스타일도, 말씨도 남한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청년들의 문화와 일상, 생각에 변화가 생기면서 북한이 체제 유지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를 '북한판' MZ세대 문화 억압의 기회나 핑계로 삼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북한은 최근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사상통제에 돌입한 상황이다. 지 의원은 MZ세대뿐 아니라 X새대(1965~1981년생)도 시장경제를 통해서 사회주의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크게 바뀐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자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개혁 개방까지는 아니어도 지도 방식을 개선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문을 안으로 걸어잠구는 것 만이 해결방안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꽃제비(거주지 없이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북 주민) 출신으로, 2006년 귀순한 지 의원은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탈북민을 돕는 단체인 '나우(NAUH)'를 설립한 인권 운동가다. 그는 북한 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미국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한국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세 분이 공조해 북한을 향한 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했다. 지 의원은 내년 중반 북한이 다시 국제사회로 나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 백신도, 쌀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도 모두 'NO'라며 싫다는 건데, 이건 북한 내부에서 완수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당내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북 주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에 와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단어가 '법치 국가'다. 그런 국가가 헌법상 지켜야 할 주민을 북송한 건 정말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헌법과 질서가 작동되는 나라이고, 북한은 그게 안되는 나라"라며 "그 차이를 보고 자유를 찾아 온 사람을 어떻게 북송하느냐"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지금 MZ세대(1980년~2000년대 초 출생)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8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북에서 넘어온 친구들을 보면 스타일도, 말씨도 남한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청년들의 문화와 일상, 생각에 변화가 생기면서 북한이 체제 유지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를 '북한판' MZ세대 문화 억압의 기회나 핑계로 삼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북한은 최근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사상통제에 돌입한 상황이다. 지 의원은 MZ세대뿐 아니라 X새대(1965~1981년생)도 시장경제를 통해서 사회주의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크게 바뀐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자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개혁 개방까지는 아니어도 지도 방식을 개선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문을 안으로 걸어잠구는 것 만이 해결방안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꽃제비(거주지 없이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북 주민) 출신으로, 2006년 귀순한 지 의원은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탈북민을 돕는 단체인 '나우(NAUH)'를 설립한 인권 운동가다. 그는 북한 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미국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한국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세 분이 공조해 북한을 향한 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했다. 지 의원은 내년 중반 북한이 다시 국제사회로 나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 백신도, 쌀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도 모두 'NO'라며 싫다는 건데, 이건 북한 내부에서 완수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당내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북 주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에 와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단어가 '법치 국가'다. 그런 국가가 헌법상 지켜야 할 주민을 북송한 건 정말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헌법과 질서가 작동되는 나라이고, 북한은 그게 안되는 나라"라며 "그 차이를 보고 자유를 찾아 온 사람을 어떻게 북송하느냐"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9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북한 선박 사건’, ‘삼척항 귀순 선박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 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TF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한기호 TF 위원장과 태영호 의원, 임천영 위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2019년 있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고발 대상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7명이다. TF는 이들에게 △살인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국가형사범죄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대선 직전 일어난 NLL 월선 북한 선박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2019년 북한 목선의 삼척항 귀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전주혜 의원은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비서실장 위에 윗선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으로 수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북송과정에서 공동경비구역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것을 놓고 정전협정과 남·북·유엔사가 협의한 'JSA 공동근무수칙' 위반 의혹이 제기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제북송 이슈를 선도적으로 제기한 북한 대사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판문점으로 통과하는 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통제를 받는 곳"이라며 "경찰특공대 공동경비구역 투입이 정전협정과 JSA 공동근무수칙에 위반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9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 관련 진상 조사와 함께 강제북송 과정에서 국내법 및 국제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그는 "공동경비구역 방문 목적은 2019년 탈북선원 강제북송시 경찰특공대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투입이 정전협정과 JSA 공동근무수칙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과거에도 판문점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았다. 2017년 11월 판문점으로 귀순한 오청성씨 경우 북한군의 소총 사격은 판문점 후방에 있던 우리 군의 출동과 비상대기 등 충돌 직전 상황을 야기했고, 당시 유엔사는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984년에는 판문점을 찾았던 러시아 관광객이 남한으로 탈출하면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우리 군 장병 1명이 숨지기도 했다"며 "그만큼 JSA에서 평화와 안전은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이러한 특수성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남·북 또는 남측 단독으로 행사가 있을 경우, 한국 정부는 사전에 행사내용과 출입 인원들에 대해 유엔사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게 돼 있고, 유엔사는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에 통지하게 돼있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북한 어부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문재인 정부 측의 송환 협조 요청을 5~6차례 거부하고 '판문점 내에서 포승줄, 안대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판문점으로 통과하는 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통제를 받는 곳"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당시 정부는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 개문을 지시했으며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고 판문점 현장의 국군 지휘관에게 바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보고받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당시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분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엔사의 동의없이 문 정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고, 이는 정전협정 뿐 아니라 남·북·유엔사 3자의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태 의원의 주장이다. 태 의원은 "만약 북한이 이번 경찰특공대 투입을 빌미로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소속 특수부대를 앞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투입한다면 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한편 태 의원은 오는 25일 진행되는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자로 나서 강제북송과정의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측으로부터 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다. 여야는 북송 결정의 합법 여부, 탈북 어민의 '귀순 진정성'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를 열고 탈북자 증언을 근거로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발표는 거짓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정부는 탈북어민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하고 귀화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료를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이란 점을 부각해 북송했다고 설명했지만, 통일부가 이를 번복하고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증언에 의하면 우선 16명이 살해됐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허위"라며 "김책시에서 이 16명은 탈북하려던 다섯 가구의 주민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들 16명은 오징어잡이 배로 탈북하고자 육지에 1명이 하선한 뒤 16명을 인솔해 승선하기로 했으나, 보위부에 체포돼서 오징어 배에 남아있던 2명이 낌새를 알고 체포 직전 남하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해당 오징어잡이 배에는 당초 19명이 아닌 북송된 2명만 타고 있었다는 게 한 의원이 전한 탈북민의 증언 요지라고 전했다. 그는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며,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거라고 한다"면서 "이들 5가구도 김책시에서 모두 사라졌으며 어디로 갔는지 생사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40일간 김책에 거주한 주민의 증언을 통해 북송된 2명의 (탈북어민)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됐다"며 "김책시에선 3일도 안 돼 전부 총살형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탈북을 시도한 5가구의 가족 중 일부는 사전에 탈북해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온 북한 선박을 합동 신문도 없이 하루 만에 돌려보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선박에는 군인 6명 등 7명이 타고 있었으며 우리 해군이 이 선박을 뒤따라온 북한 경비정에 경고 사격까지 했는데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바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은 20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3월 8일 NLL을 넘어왔고 대선 당일인 9일 송환됐다.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정부 관계자에게 받은 보고에 따르면 군은 3월 8일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NLL을 넘은 북한 선박 1척을 나포했다. 이 과정에서 선박을 뒤따라온 북한 경비정도 NLL을 침범했고 우리 해군 고속정이 40㎜ 함포 3발로 경고 사격을 했다. 월선한 북한 선박에는 군복 차림의 6명과 사복 차림 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당시 정부는 이들을 백령도 현장에서 약식 조사만 한 뒤 북으로 돌려보냈다고 한 의원 측은 밝혔다. 군복 차림의 선박 탑승자는 모두 실제 군인으로 확인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런 경우 군과 국정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중앙 합동 신문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문 정부는 대공 용의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채 '군인의 이삿짐을 옮기는 배'라는 선박 탑승 군인들의 일방적 진술만 듣고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한 의원 측 관계자는 "당초 국정원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신문이 추진됐지만 국방부 대북정책과가 백령도를 관할하는 해병대에 바로 송환하라고 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백령도 현장에서 군이 주도하는 약식 조사만 이뤄졌다"고 했다. 북한 경비정이 개입된 사건이 약식 조사로 끝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북한 경비정은 약 7분 동안 NLL을 침범했는데 경비정의 월선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군사령부 역시 당시 조사에 참석하겠다고 우리 군에 통보했지만 조사 인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일사천리로 북송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북한군 탑승 선박이 NLL을 넘어왔고 이를 뒤따르던 북한 경비정에 경고 사격까지 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조사도 없이 월선 군인들을 올려 보냈다"며 "대공 용의점 등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19년 9월에 만든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에서 "북한 선박이 단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현장 퇴거가 되지 않자 백령도 항구로 선박을 예인했고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이 사건을 지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의원실은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