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64)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중 불거졌던 비키니 논란과 체리따봉 사건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권 의원은 23일 MBN '가보자GO' 시즌3에 출연해 2014년 국정감사 당시 질타를 받은 ‘비키니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권 의원은 "그때 난 마지막 질의가 끝난 상태였다. 나머지 분들의 질의를 듣다가 뉴스를 봤다. 연예면을 보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민주당 보좌직이 자기 의원을 찍는다고 내 뒤에 와서 그걸 찍고 기자에게 넘겼더라. 주말 내내 내 기사로 도배가 됐다. 아내에게 혼났다"라고 억울해하며 "요즘 솔직히 지나가다가 비키니 입은 사진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14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부 국감에서 휴대전화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 사진을 검색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권 의원은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검색하던 중 잘못 눌러 비키니 여성 사진이 뜬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돼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체리따봉’ 사건도 언급했다. 권 의원은 "많이 당황했다. 난 괜찮으나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문자 메시지가 노출 돼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이)'이미 엎질러진 물. 알았다'고 했다. 뭐 주워 담을 수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또 '이준석 의원과 친하냐'는 질문엔 "현재는 같은 당이 아니라 친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인간적으로는 잘 지내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날 권 의원은 부인 김진희씨와 집도 공개했다. "아내와 3대3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했다"라고 밝힌 권 의원은 "내가 눈이 작아서 콤플렉스였다. '눈 큰 여자를 만나서 2세 개량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내를 처음 봤는데 눈이 크고, 맑고, 엄청 순진했다. 말 한마디에 얼굴이 발그레 해져서 고백했다"라고 회상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매년 반복되는 '정쟁 국감' '호통 국감' '맹탕 국감'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정감사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정운영 부실을 파헤쳐 합리적인 정책 궤도를 재설정하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와 상임위원회 세분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재처럼 한 달이라는 시간에 쫓기듯 하지 말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적은 수의 피감기관을 지속 감시해야 국감 효과를 명확히 도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본지는 12일 정성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와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 국감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향성을 물었다. 정 교수는 "개별 상임위에서 다루는 소관 직무가 너무 넓다"며 "전문성이 중요한 두 영역을 모두 다루는 상임위의 경우에는 세분화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원 구성 시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정무적 이유로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회 스스로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기는 문제도 많다"며 "원 구성이 정당 간 권력 경쟁의 한 장면이 되고 있다. 원 구성부터 국회법을 준수하는 등 근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하 교수는 "지나치게 짧은 일정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모든 감사를 몰아서 하고 있다"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중요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또 정책 국감이 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한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각제적 요소를 내포한 한국의 대통령제 하에서 여당은 국감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며 "순수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하 교수와의 일문일답. ㅡ매해 정쟁 국감이 반복되는 이유는. ▲정=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고민이 깊지 않은 듯하다. 언론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국감 스타'가 되고자 하는 욕심은 가득하나, 왜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 뉴스를 회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다. 또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며 국감장에서 정치 이슈를 다룸으로써 각자 소속된 진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지고 있다. 이번 국감의 경우, 야당 의원의 첫 질의는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시작됐다. ▲하=짧은 시간 내에 국회의원 본인의 얼굴 혹은 목소리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사욕에 기인한다고 본다. 또한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모범적인 국감 과정은 보도하지 않고, 극단적이고 특이한 정쟁만을 주목하는 경향은 지양해야 한다. ㅡ정책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가. ▲하=상시 국감이 필요하다. 피감 기관에서는 국감 기간만 모면하려는 심리가 작동되고, 국회에서는 단기간에 최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중요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국회의 지적 사항을 피감 기관이 충실히 반영했는지 여부까지 확인 가능하다. ▲정=개별 상임위에서 다루는 소관 직무가 너무 넓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두 영역을 모두 다뤄야 하는 상임위의 경우는 세분화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또, 개별 의원실의 전문성이 약하다. 13대 국회부터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원 구성을 하는 관행을 따르고 있다 보니, 초선 당선인들은 본인이 어떤 상임위에 소속될지 모르는 채로 임기를 시작해 보좌직원 구성에 문제가 생긴다. 직능대표 개념으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들조차 본인의 전문 분야 상임위에 소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임위 업무를 파악한 뒤라도 하반기 원 구성이나 재선이 됐을 때 담당했던 상임위보다는 조금 더 힘센 상임위를 지향하는 것도 현실이다. ㅡ상시 국감은 기간을 여유 있게 주는 반면 피감 기관의 경우 업무 외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상시 국감에 대한 오해가 있다. 상시 국감은 언제든 혹은 상시적으로 국감을 실시하자는 개념이라기보다,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분리 국감을 실시하자는 주장에 가깝다. 다만 상시 국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의 소관 직무와 감사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하=세칙을 조율하면 큰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상시 국감이라고 해서 24시간 365일 국회의원이 피감 기관에게 자료 요청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료 요청의 횟수, 범위 등을 세칙으로 조정하면 된다. 그리고 가급적 지나치게 많은 수의 피감 기관도 줄일 필요가 있다. 피감 기관의 수를 줄이기 어려우면 상임위를 세분화하여 수를 늘리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년 반복되는 '정쟁 국감' '호통 국감' '맹탕 국감'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정감사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정운영 부실을 파헤쳐 합리적인 정책 궤도를 재설정하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와 상임위원회 세분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재처럼 한 달이라는 시간에 쫓기듯 하지 말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적은 수의 피감기관을 지속 감시해야 국감 효과를 명확히 도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본지는 12일 정성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와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 국감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향성을 물었다. 정 교수는 "개별 상임위에서 다루는 소관 직무가 너무 넓다"며 "전문성이 중요한 두 영역을 모두 다루는 상임위의 경우에는 세분화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원 구성 시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정무적 이유로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회 스스로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기는 문제도 많다"며 "원 구성이 정당 간 권력 경쟁의 한 장면이 되고 있다. 원 구성부터 국회법을 준수하는 등 근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하 교수는 "지나치게 짧은 일정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모든 감사를 몰아서 하고 있다"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중요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또 정책 국감이 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한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각제적 요소를 내포한 한국의 대통령제 하에서 여당은 국감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며 "순수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하 교수와의 일문일답. ㅡ매해 정쟁 국감이 반복되는 이유는. ▲ 정=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고민이 깊지 않은 듯하다. 언론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국감 스타'가 되고자 하는 욕심은 가득하나, 왜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 뉴스를 회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다. 또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며 국감장에서 정치 이슈를 다룸으로써 각자 소속된 진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지고 있다. 이번 국감의 경우, 야당 의원의 첫 질의는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시작됐다. ▲ 하=짧은 시간 내에 국회의원 본인의 얼굴 혹은 목소리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사욕에 기인한다고 본다. 또한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모범적인 국감 과정은 보도하지 않고, 극단적이고 특이한 정쟁만을 주목하는 경향은 지양해야 한다. ㅡ정책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가. ▲ 하=상시 국감이 필요하다. 피감 기관에서는 국감 기간만 모면하려는 심리가 작동되고, 국회에서는 단기간에 최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중요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국회의 지적 사항을 피감 기관이 충실히 반영했는지 여부까지 확인 가능하다. ▲ 정=개별 상임위에서 다루는 소관 직무가 너무 넓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두 영역을 모두 다뤄야 하는 상임위의 경우는 세분화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또, 개별 의원실의 전문성이 약하다. 13대 국회부터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원 구성을 하는 관행을 따르고 있다 보니, 초선 당선인들은 본인이 어떤 상임위에 소속될지 모르는 채로 임기를 시작해 보좌직원 구성에 문제가 생긴다. 직능대표 개념으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들조차 본인의 전문 분야 상임위에 소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임위 업무를 파악한 뒤라도 하반기 원 구성이나 재선이 됐을 때 담당했던 상임위보다는 조금 더 힘센 상임위를 지향하는 것도 현실이다. ㅡ상시 국감은 기간을 여유 있게 주는 반면 피감 기관의 경우 업무 외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정=상시 국감에 대한 오해가 있다. 상시 국감은 언제든 혹은 상시적으로 국감을 실시하자는 개념이라기보다,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분리 국감을 실시하자는 주장에 가깝다. 다만 상시 국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의 소관 직무와 감사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 하=세칙을 조율하면 큰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상시 국감이라고 해서 24시간 365일 국회의원이 피감 기관에게 자료 요청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료 요청의 횟수, 범위 등을 세칙으로 조정하면 된다. 그리고 가급적 지나치게 많은 수의 피감 기관도 줄일 필요가 있다. 피감 기관의 수를 줄이기 어려우면 상임위를 세분화하여 수를 늘리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매년 9월 정기국회 내 열리는 국정감사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탓에 정치인과 언론 모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정부 정책의 부실 검증과 대안 제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한달 몰빵 국감'이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허와 실을 짚어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 전환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현행법상 30일내로 한정된 국감 주기 동안 수백개의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포함한 피감기관, 무더기 자료 제출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피감기관은 '한 번만 잘 넘기면 되는 감사', 정치권과 언론에겐 '대중에 관심받을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이에 현행 국감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감 상설화, 피감기관 주기별 분산화, 국감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이 거론된다. ■빡빡한 일정·'결정적 한 방 이벤트' 폐해 줄줄이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국회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기간을 정하게 돼 있다. 단 국감은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마쳐야 하고,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2년에도 국감 실시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반영해 국감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각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 대한 방만한 운영 및 예산낭비, 부실 운용 등을 세부적으로 파헤치기에는 국감 실시 일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피감기관과 증인채택 건수가 과거 대비 대폭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하면 현행 체계에선 정책·행정 질의를 충분히 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는 주요 부처에 대한 감사도 하루이틀 내로 마쳐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질의자인 국회의원도 답변자도 시간에 쫓겨 자기 할 말만 하다가 질의순서가 끝나는 일도 부지기수다. 우리의 국감제는 미국식 청문회 제도와 영국식 국정조사가 뒤섞였는데 매년 9월 정기국회(100일간) 내 약 한 달간 집중 진행된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 의하면 2024년 기준 감사대상기관은 802개로, 2000년 357개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국감 증인 채택 건수 또한 510건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30일 내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정책 및 현안을 한꺼번에 질의하고 답변을 이끌어내는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올해 국감은 거대 양당 모두 당초 '민생'을 키워드로 포함시켰지만, 정작 본 국감에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으로 맞서다 보니 정부 정책 부실 검증이라는 국감 본연의 취지를 크게 퇴색되고 말았다. ■국감 상설화 등 대안 모색 이 같은 현 국감제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 예비감사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소한 현행 체계 아래에서도 매년 국감에서 나온 문제점을 사후에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은 국정감사와 조사를 일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사전감사·예비감사 등을 통해 청문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 의회 또한 부처별·주제별로 특위를 꾸려 소관 정부 부처별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외 일본, 프랑스, 독일과 같은 주요국은 국정과 지방자치정에 대한 감사를 구분해 피감기관 집중을 분산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현 국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종배·민주당 김원이 의원, 이원욱 전 의원이 상임위별로 상시적으로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외 국감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도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전에도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예산 심사 일정이 몰리는 정기국회와 국감을 분리하자는 취지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국감에서 주제 또는 부처가 중첩되는 사안에 대해선 서로 다른 상임위가 합동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 활동 강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매월 상임위 전체회의 2회 이상, 소위 3회 이상 개최)' 이행만으로도 현 국감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년 9월 정기국회 내 열리는 국정감사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탓에 정치인과 언론 모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정부 정책의 부실 검증과 대안 제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한달 몰빵 국감'이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허와 실을 짚어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 전환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현행법상 30일내로 한정된 국감 주기 동안 수백개의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포함한 피감기관, 무더기 자료 제출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피감기관은 '한 번만 잘 넘기면 되는 감사', 정치권과 언론에겐 '대중에 관심받을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이에 현행 국감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감 상설화, 피감기관 주기별 분산화, 국감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이 거론된다.  ■ 빡빡한 일정·'결정적 한 방 이벤트' 폐해 줄줄이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국회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기간을 정하게 돼 있다. 단 국감은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마쳐야 하고,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2년에도 국감 실시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반영해 국감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각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 대한 방만한 운영 및 예산낭비, 부실 운용 등을 세부적으로 파헤치기에는 국감 실시 일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피감기관과 증인채택 건수가 과거 대비 대폭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하면 현행 체계에선 정책·행정 질의를 충분히 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는 주요 부처에 대한 감사도 하루이틀 내로 마쳐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질의자인 국회의원도 답변자도 시간에 쫓겨 자기 할 말만 하다가 질의순서가 끝나는 일도 부지기수다. 우리의 국감제는 미국식 청문회 제도와 영국식 국정조사가 뒤섞였는데 매년 9월 정기국회(100일간) 내 약 한 달간 집중 진행된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 의하면 2024년 기준 감사대상기관은 802개로, 2000년 357개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국감 증인 채택 건수 또한 510건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30일 내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정책 및 현안을 한꺼번에 질의하고 답변을 이끌어내는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올해 국감은 거대 양당 모두 당초 '민생'을 키워드로 포함시켰지만, 정작 본 국감에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으로 맞서다 보니 정부 정책 부실 검증이라는 국감 본연의 취지를 크게 퇴색되고 말았다.  ■국감 상설화 등 대안 모색 이 같은 현 국감제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 예비감사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소한 현행 체계 아래에서도 매년 국감에서 나온 문제점을 사후에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은 국정감사와 조사를 일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사전감사·예비감사 등을 통해 청문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 의회 또한 부처별·주제별로 특위를 꾸려 소관 정부 부처별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외 일본, 프랑스, 독일과 같은 주요국은 국정과 지방자치정에 대한 감사를 구분해 피감기관 집중을 분산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현 국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종배·민주당 김원이 의원, 이원욱 전 의원이 상임위별로 상시적으로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외 국감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도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전에도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예산 심사 일정이 몰리는 정기국회와 국감을 분리하자는 취지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국감에서 주제 또는 부처가 중첩되는 사안에 대해선 서로 다른 상임위가 합동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상으론 지방자치단체 국감에 한해서만 두개 이상 위원회의 합동 감사가 가능하다.  현재 국회 상임위 활동 강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매월 상임위 전체회의 2회 이상, 소위 3회 이상 개최)' 이행만으로도 현 국감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회옥 교수는 "상임위 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행정부를 감시한다는 국정감사의 목적이 달성된다"며 "각 상임위에서 자료제출 요구권, 장관 출석 요구권 등을 이용해 정책질의와 공청회, 청문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매년 9월 정기국회때마다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헤드라인은 '국감을 앞두고 재계가 벌벌 떨고 있다'는 문구였다. 국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항상 재계 총수나 CEO(최고경영자)들이 거론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분초'를 다투며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몸부림은 사실상 안중에 없는 행태로, 반드시 근절되야 할 국감의 악습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 국감 기업 증인 159명10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채택된 일반증인은 510명으로 집계됐다. 피감기관장과 같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기관증이과 달리 일반증인은 각 상임원회가 특정 사안에 대한 질의를 위해 채택한다. 올해 국감에서 채택된 일반증인 510명은 최근 10년 새 채택된 일반증인 가운데 최다 규모다. 일반증인 채택 규모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인 증인도 증가했다. 지난 2020년 63명이던 기업인 증인은 2021년 92명, 2022년 144명, 2023년 95명을 거쳐 올해 159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국감에서 유일한 총수급 증인으로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채택됐으나 결국 국감 전날 증인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다. 국감에서 재계 총수들을 비롯한 기업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관행은 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1988년 통일민주당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의 정경유착 비리를 규명하기 위한 국감에서 맹활약하면서 일약 스타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특히 야당측 증인으로 나온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칼 든 강도한테 (돈을) 빼앗겼다"는 증언을 이끌어내며 전국구 의원으로 떠올랐다. 정경유착 비리를 파헤치거나 기업의 각종 문제점을 파헤쳐 세상에 알리는 순기능에도 최근 국감에서는 단순히 기업인을 망신주기 위한 증인 채택 사례가 늘면서 구태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증인으로 국감에 불러놓고 질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귀가하게 만드는 것이다. 올해 역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지속되면서 증인으로 나온 글로벌 IT 기업인 상당수가 질문을 받지 못했다. 그나마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출석 7시간 만에 질문을 받고 쓴 답변 시간은 3분 40초에 불과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무리한 증인 선정으로 인해 의사일정이 파행되기도 하고, 무더기로 증인을 소환해서 별다른 질문 없이 국정 감사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총수 출석 막아라…대관 존재 이유국감 시즌이 오면 기업에서 가장 바쁜 곳은 대관부서다. 대관부서는 국회를 비롯해 정부 부처, 검찰·경찰 등의 사정기관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 대관부서의 핵심 임무는 총수의 국감 출석을 막는 일이다. 총수가 증인으로 채택되기 전 명단에서 이름을 빼든가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각종 사유를 들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 기업인들이 국감장에 나오지 않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업무상 해외 출장이다. 해외 출장이 먹히지 않으면 다음으로는 건강상 이유가 뒤따른다. 국감에서 기업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총수는 물론 CEO가 증인으로 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이 기업을 망신주기 위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다. 올해 국감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그룹 총수들이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한 대기업 대관임원은 "재계 총수들의 경우 국감 시즌만 되면 큰 관련성이 없는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부르려는 시도가 허다하다"며 "의원실을 돌며 전후관계를 제대로 설명하며 설득시키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고충을 설명했다. 대관업무를 대하는 기업의 태도가 평가되는 시기도 국감이다. 주요 그룹은 물론 정부의 규제 산업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대관조직이 잘 갖춰져 있다. 반면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대기업 반열에 오른 기업들은 대관업무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지난 2018년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국감장에 선 이후 부랴부랴 대관업무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대기업 대관임원은 "대체적으로 기업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실무자를 불러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꼭 총수나 CEO를 불러서 국감장에 서게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며 "기업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나 오해 등이 무리한 출석 요구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라고 토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년 9월 정기국회때마다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헤드라인은 '국감을 앞두고 재계가 벌벌 떨고 있다'는 문구였다. 국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항상 재계 총수나 CEO(최고경영자)들이 거론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분초'를 다투며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몸부림은 사실상 안중에 없는 행태로, 반드시 근절되야 할 국감의 악습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 국감 기업 증인 159명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채택된 일반증인은 510명으로 집계됐다. 피감기관장과 같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기관증이과 달리 일반증인은 각 상임원회가 특정 사안에 대한 질의를 위해 채택한다. 올해 국감에서 채택된 일반증인 510명은 최근 10년 새 채택된 일반증인 가운데 최다 규모다. 일반증인 채택 규모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인 증인도 증가했다. 지난 2020년 63명이던 기업인 증인은 2021년 92명, 2022년 144명, 2023년 95명을 거쳐 올해 159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국감에서 유일한 총수급 증인으로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채택됐으나 결국 국감 전날 증인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다. 국감에서 재계 총수들을 비롯한 기업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관행은 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1988년 통일민주당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의 정경유착 비리를 규명하기 위한 국감에서 맹활약하면서 일약 스타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특히 야당측 증인으로 나온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칼 든 강도한테 (돈을) 빼앗겼다"는 증언을 이끌어내며 전국구 의원으로 떠올랐다. 정경유착 비리를 파헤치거나 기업의 각종 문제점을 파헤쳐 세상에 알리는 순기능에도 최근 국감에서는 단순히 기업인을 망신주기 위한 증인 채택 사례가 늘면서 구태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증인으로 국감에 불러놓고 질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귀가하게 만드는 것이다. 올해 역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지속되면서 증인으로 나온 글로벌 IT 기업인 상당수가 질문을 받지 못했다. 그나마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출석 7시간 만에 질문을 받고 쓴 답변 시간은 3분 40초에 불과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무리한 증인 선정으로 인해 의사일정이 파행되기도 하고, 무더기로 증인을 소환해서 별다른 질문 없이 국정 감사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후처리와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수 출석 막아라…대관 존재 이유 국감 시즌이 오면 기업에서 가장 바쁜 곳은 대관부서다. 대관부서는 국회를 비롯해 정부 부처, 검찰·경찰 등의 사정기관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 과거 가장 유명했던 대관조직이 삼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로 해체 전까지 삼성 전 계열사의 대관업무를 총괄했다. 대관부서의 핵심 임무는 총수의 국감 출석을 막는 일이다. 총수가 증인으로 채택되기 전 명단에서 이름을 빼든가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각종 사유를 들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 기업인들이 국감장에 나오지 않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업무상 해외 출장이다. 해외 출장이 먹히지 않으면 다음으로는 건강상 이유가 뒤따른다. 국감에서 기업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총수는 물론 CEO가 증인으로 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이 기업을 망신주기 위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다. 올해 국감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그룹 총수들이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한 대기업 대관임원은 "재계 총수들의 경우 국감 시즌만 되면 큰 관련성이 없는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부르려는 시도가 허다하다"며 "의원실을 돌며 전후관계를 제대로 설명하며 설득시키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고충을 설명했다. 대관업무를 대하는 기업의 태도가 평가되는 시기도 국감이다. 주요 그룹은 물론 정부의 규제 산업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대관조직이 잘 갖춰져 있다. 반면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대기업 반열에 오른 기업들은 대관업무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지난 2018년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국감장에 선 이후 부랴부랴 대관업무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대기업 대관임원은 "대체적으로 기업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실무자를 불러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꼭 총수나 CEO를 불러서 국감장에 서게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며 "기업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나 오해 등이 무리한 출석 요구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라고 토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지난달 7일 시작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하지만 민생과 협업은 뒷전이고, 서로 헐뜯는 막말에 욕설과 고성이 난무했다. '일단 부르고 보자'는 관성적 태도로 채택된 증인만 500명이 넘었고, 참고인을 포함하면 1000명에 이르는 인사가 출석 요구를 받았다. 시급한 민생 현안을 다루고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은 사라지고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국감으로 변질됐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매년 국감 때마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관행과 악습을 살펴보고, 향후 내실있는 국감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자들의 공간인 소통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다. 어르신들은 예정된 시간이 되자 일제히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규탄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국악인들을 '기생'으로 표현한 양 의원의 사죄를 요구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신영희 명창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뿔난 국악인들에 결국 양 의원은 자신의 막말을 사과했다. ■어김 없는 고성·호통·막말민생과 정책이 실종된 제22대 국감은 정쟁과 맹탕이라는 오명만 남긴 채 막을 내렸다. 특히 여야의 날선 공방 속에서는 어김없이 고성과 호통이 난무했다. 국감을 지켜보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낯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실제 지난달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종균 민주당 의원이 여당을 향해 "지금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라며 소리치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나라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이재명이가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맞받으며 소란이 빚어졌다. 과거 국감에서도 고성과 호통은 언제나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됐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었던 지난해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으나 당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고성이 나오기 시작했고 국감은 9분에 중지됐다. 이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한 치의 오차도 안 벗어나죠"라며 "착하게 좀 살아요"라고 말했자 김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 체면 좀 차리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이같은 행태가 지속되면서 감사원 국감은 2시간 내내 단 한명도 질의를 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국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고압적인 태도와 막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 24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고성을 지르며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고 조치를 했고, 김 의원은 당직을 사퇴하는 수순을 밟았다. 매년 국감에서 되풀이되는 고성과 호통, 고압적 자세는 내각제적 요소를 담은 한국의 대통령제로 인한 근본적 문제점으로 꼽힌다. 가령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여당 현역 의원이 장관직을 맡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국감시 여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에 동조할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국감의 모습이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행정부, 여당을 대상으로 호통을 치는 모습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무더기 자료 요구에 밤샘 대응국감의 또다른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무더기 자료 요청이다. 한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국감이 이벤트성으로 개최되다 보니 국회의원으로서는 자료 제출 요구의 폭과 깊이에 욕심을 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올해는 물론 과거의 국감장에서는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항상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무더기 자료 요청은 고스란히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부처가 모인 세종특별시에는 국감을 하루 앞둔 날이면 어김없이 청사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다. 각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이 끝나더라도 서면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의원실이 많아 국감 대응은 끝이 없다. 중앙정부부처의 한 공무원은 "국감 기간이 되면 자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야근을 밥먹듯 한다"며 "정부에서 대응하기 힘든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난감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무리한 자료 요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자료 제출 거부의 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 영업기밀 보호 등이 주로 거론되지만 막무가내식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피감기관도 존재한다. 올해 국감에서 보훈부의 경우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 명단, 회의록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로 신변위협, 외부압력 등을 들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과다 자료를 탓하기 전에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자료 제출 거부, 증인출석 거부 등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게 돼 있으나 소액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자들의 공간인 소통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다. 어르신들은 예정된 시간이 되자 일제히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규탄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국악인들을 '기생'으로 표현한 양 의원의 사죄를 요구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신영희 명창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뿔난 국악인들에 결국 양 의원은 자신의 막말을 사과했다. ■어김 없는 고성·호통·막말 민생과 정책이 실종된 제22대 국감은 정쟁과 맹탕이라는 오명만 남긴 채 막을 내렸다. 특히 여야의 날선 공방 속에서는 어김없이 고성과 호통이 난무했다. 국감을 지켜보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낯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실제 지난달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종균 민주당 의원이 여당을 향해 "지금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라며 소리치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나라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이재명이가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맞받으며 소란이 빚어졌다. 과거 국감에서도 고성과 호통은 언제나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됐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었던 지난해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으나 당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고성이 나오기 시작했고 국감은 9분에 중지됐다. 이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한 치의 오차도 안 벗어나죠"라며 "착하게 좀 살아요"라고 말했자 김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 체면 좀 차리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이같은 행태가 지속되면서 감사원 국감은 2시간 내내 단 한명도 질의를 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국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고압적인 태도와 막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 24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고성을 지르며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고 조치를 했고, 김 의원은 당직을 사퇴하는 수순을 밟았다. 매년 국감에서 되풀이되는 고성과 호통, 고압적 자세는 내각제적 요소를 담은 한국의 대통령제로 인한 근본적 문제점으로 꼽힌다. 가령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여당 현역 의원이 장관직을 맡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국감시 여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에 동조할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국감의 모습이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행정부, 여당을 대상으로 호통을 치는 모습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무더기 자료 요구에 밤샘 대응 국감의 또다른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무더기 자료 요청이다. 한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국감이 이벤트성으로 개최되다 보니 국회의원으로서는 자료 제출 요구의 폭과 깊이에 욕심을 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올해는 물론 과거의 국감장에서는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항상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무더기 자료 요청은 고스란히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부처가 모인 세종특별시에는 국감을 하루 앞둔 날이면 어김없이 청사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다. 각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이 끝나더라도 서면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의원실이 많아 국감 대응은 끝이 없다. 중앙정부부처의 한 공무원은 "국감 기간이 되면 자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야근을 밥먹듯 한다"며 "정부에서 대응하기 힘든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난감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무리한 자료 요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자료 제출 거부의 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 영업기밀 보호 등이 주로 거론되지만 막무가내식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피감기관도 존재한다. 올해 국감에서 보훈부의 경우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 명단, 회의록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로 신변위협, 외부압력 등을 들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과다 자료를 탓하기 전에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 자료 제출 거부, 증인출석 거부 등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기소되는 경우도 드물고 기소되더라도 소액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가 장관 공석 8개월째를 맞으면서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구심점을 잃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0일 여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에서는 여야를 떠나 여가부 장관 공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 전 “동네 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는 않는다”며 “대통령에게 유감을 전하고 신속하게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도록 촉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도 "8개월째 장관 공석이라, 딥페이크라는 중요한 현안이 생겼는데 지난 4월 이후 장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며 "아이들조차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안 강화를 요구하는데 여가부가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여가부 장관 공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 장관이 올해 공석인 상태에서 대행과 국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며 “원내대표끼리 협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협상 결과를 지켜보자”고 설명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이 여야가 동의하면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서면 결의안을 작성하겠다고 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류하기로 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