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일 국방부는 서욱 장관 주관으로 국방 개혁 2.0 추진 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 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진단한 결과 개혁 과제 평균 추진 진도는 88%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2022년 말까지는 95%를 달성해 대부분의 과제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미래 안보 환경과 국방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 전략을 발전시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합동성 기반의 군사 전략과 작전 개념 설정, 차세대 게임 체인저 확보 등 첨단 과학 기술 기반의 혁신 방안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관한 서욱 장관은 "그동안 국방 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관계 기관 모두의 노력을 치하한다"며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이 미래 국방의 발전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 개혁 2.0은 2018년 7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방 개혁 방안으로 2020년 9월 달성률이 72% 수준까지 급상승했지만 지난해 연말 87%로 상승폭이 줄었고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는 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당초 국방부는 일부 군사력 건설, 과학화 훈련장, 군사시설 조성 등 장기 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개혁 과제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군 구조 개편, 군 지휘구조 개편, 첨단 전력 확보,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병 복무기간 단축, 여군 비중 확대, 군 사법제도 개혁, 대체복무제 도입, 병 봉급 인상,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국방부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국방개혁 2.0' 138개 세부 과업 중 달성률이 20% 이하에 머물고 있는 과제 수가 8개로 이들 과제는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개혁 2.0' 과제 전체 달성율은 72%를 보였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합참) 2단계 개편 △해군 부대구조 개편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 완화 △가상모의훈련체계 확대 등 8개 과제는 달성률이 20% 이하로 집계됐다. 특히 '합참 2단계 개편'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환수와 함께 합참과 미래 연합사령부의 역할 조정에 따른 합참의 조직을 바꾸는 과제로 주요 사업에 속한다. 한편 전체 과제별 달성률을 보면 '21~40%'는 16개, '41~60%'는 28개, '61~80%'는 40개, '81~100%'는 46개 등으로 나타났다.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국방개혁 2.0' 138개 세부 과업 중 달성률이 20% 이하에 머물고 있는 과제 수가 8개로 이들 과제는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개혁 2.0' 과제 전체 달성율은 72%를 보였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합참) 2단계 개편 △해군 부대구조 개편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 완화 △가상모의훈련체계 확대 등 8개 과제는 달성률이 20% 이하로 집계됐다. 특히 '합참 2단계 개편'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환수와 함께 합참과 미래 연합사령부의 역할 조정에 따른 합참의 조직을 바꾸는 과제로 주요 사업에 속한다. 한편 전체 과제별 달성률을 보면 '21~40%'는 16개, '41~60%'는 28개, '61~80%'는 40개, '81~100%'는 46개 등으로 나타났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시작된 '국방개혁 2.0'의 138개 세부과업 중 8개 과업 달성률은 20% 이하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합동참모본부(합참) 2단계 개편 △해군 부대구조 개편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 완화 △가상모의훈련체계 확대 등 미래강군 육성을 위한 군 체질개선 과업도 포함돼 지적을 받았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개혁 2.0의 42개 과제, 138개 세부과업 전체 달성률은 72%였다. 국방개혁 2.0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부족 심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발전 등에 따른 안보환경에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등 4대 분야 혁신을 골자로 하며 상비병력은 2018년 60만명에서 2022년 5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과업은 △소요 재원 확보 △부대해체 및 재배치 △지역사회와 의견 조율 등의 문제로 달성률이 저조했다. 특히 '합참 2단계 개편' 과업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와 함께 합참과 미래 연합사령부의 역할 조정에 따른 합참의 조직을 바꾸는 것으로, 전작권 환수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과업별 달성률을 보면 △21~40% 달성 16개 △41~60% 달성 28개 △61~80% 달성 40개 △81~100% 달성 46개 등이다. 달성률이 21~40%에 그친 과업은 △육군 병력 감축 △공군 부대구조 개편 △해병대 부대구조 개편 △군단·사단 과학화 훈련장 구축 등이 있다. 육군 병력은 2018년 46만4000명→2020년 42만 여명→2022년 36만5000여명으로 감축이 예정됐다. 군단·사단 과학화 훈련장 구축은 지역사회와 의견 조율이 지연되면서 달성률이 낮았다. 이와 함께 △직업 군인 주거시설 개선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 및 확보 등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간부 복지 분야도 달성률이 21~40%에 머물렀다. 박성준 의원은 "국방개혁 2.0 추진 현황을 보면 선택과 집중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면서 "합참 2단계 개편은 전작전 환수에 대비하고 가상모의훈련체계 확대는 코로나19로 훈련이 제약되는 환경에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시설 등 군 간부 복지 분야는 군 사기 진작 차원에서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국회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양양=서정욱 기자】양양군은 군장병 평일 외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군부대 군장병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18일 양양군에 따르면 군은 국방 개혁 2.0 일환으로 군부대 장병들의 평일 외출제가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분야별 세부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 관련 업소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으로 군장병 만족도 제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양양군 지역에 주둔하는 대대급 이상 군부대의 휴가자 및 경계 근무자를 제외한 실제 외출 예상 인원은 1일 평균 341명으로 경제 파급 효과는 연간 62억여 원(연간 1인 5만원 기준)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군은 3월 중 군장병 평일 외출제 전면 시행 및 조기 정착을 위한 민관군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연중 상시 분야별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부서별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양양군 관계자는 “TF팀을 구성, 장병 외출 및 귀대 시 교통 대책, 외출장병 할인업소 지정 및 서비스 마인드 함양 대책, 공원 및 박물관 입장료 면제 및 감면, 군 장병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 작은 영화관 조기 개관 및 상영 시간 탄력적 운영, 군장병 서핑 무료 체험 및 할인 방안 등을 모색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최근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장병들은 다양한 음식 메뉴, PC방 등 장병들이 자주 찾는 업소들의 시설 확충 및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개선과 외출 후 귀대 교통 대책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군의 국방개혁 2.0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다"면서 "우리 군은 외부의 적이 아닌 인구절벽이라는 내부의 문제로 무너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 2.0은 2020년까지 총 병력을 52만명으로 감축이 목표인데 현재 인구절벽으로 병력의 수급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현재 현역 입영 대상자는 올해 29만4000명이지만 2023년에는 22만5000명까지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 입대 현역 대상자의 '현역 판정률'은 82.8%에 달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 복무기간을 21개월로 가정하더라도 오는 2020년 군의 규모를 52만명으로 유지하려면 현역 판정률은 92.4%까지 높아지게 된다. 현역 판정률이 90%를 넘긴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지 않다면 대부분 군 입대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현역 판정률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현역 판정률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 병역 약자들의 군 입대로 현재 병역 부적합자의 조기전역이 연간 7000명, 그린캠프 입소자가 4000명, 입실자가 3만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복무기간이 18개월로 감소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은 인구절벽에 따라 5년 후면 하부로부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복무기간의 단축을 유보할 상황도 아니다"라면서 "현재 한국의 사회진출 속도는 서유럽과 비교해도 10년이 뒤쳐져 있고 국가의 성장 동력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간부의 정예화, 여성 인력의 채용하는 방식으로 인구절벽 현상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이 제기한 현역 판정률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교육을 잘 시켜서 사회에 정상인으로 복귀시키는 것도 군의 임무고 보완대책도 수립할 것"이라고 답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보고했다. 대부분은 우리가 원했고, 바라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에 대한 높은 열망에도 아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본질에 큰 변화가 없는 현실에서 "병력과 부대 축소로 국방력 전체가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전장과 작전개념의 속성에서 보면 병력과 부대 축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어떻게 군 전력을 첨단 과학기술로 정예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성숙된 전장관리(battle management) 능력이 오히려 현대전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본질적 개념에 따라 드론봇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 모듈화 여단, 기동사단, 기동함대 등과 같은 스마트하고 슬림화된 새로운 군 전력과 구조가 이번 개혁 속에 나타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21세기 전장과 미래전은 컴퓨터 성능과 함께 통신 네트워크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플랫폼 중심의 이전 양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네트워크 중심의 합동전장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공격무기는 무인항공기(UAV)나 순항미사일 그리고 전술탄도미사일과 같은 무인체 사용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특히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인구밀집지역이나 지정학적 전략자산을 대량파괴무기(WMD)로 공격할 뿐 아니라 전자전, UAV 및 대방사미사일 등으로 레이더와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하려 할 것이다. 미래 작전은 본질상 합동 개념이며 단일군 체계로는 전구작전(theater operations)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고, 동시에 진행되는 다양한 합동전력의 통합적 운용이 필요하다. 이런 미래전장과 작전 수행개념은 군 구조와 전력 구성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중국·러시아 등 많은 국가로 하여금 근원적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비대한 지상군 중심의 우리 국방 현실을 볼 때 특히 러시아의 국방개혁 2008(2008 Russian Military Reform)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러시아는 해·공군 부대 수를 50%, 육군 부대의 90% 정도를 줄이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고 장교 정원 또한 약 60%를 줄이는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병력과 부대 수 중심으로 이뤄지는 전통적 전력운용으로부터 시스템적으로 대변혁을 의미한다. 시스템적이라 함은 병력(people)뿐 아니라 무기체계 첨단화(product) 그리고 싸우는 방법(process)의 통합적 운영을 통한 전력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2.0'에 나타난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며칠 전 발표된 국방부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대와 희망을 걸어본다.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국방부가 병사들에게 일과 후에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부대 밖 용무가 필요한 병사에게 외출이 가능토록 한다. 또 PX병과 공관병 등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며, 사이버지식정보장도 대폭 시설 개선한다. 그동안 병사들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했던 기존의 군대 관행을 탈피한다. 국방부는 27일 군 구조와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에 관한 '국방개혁 2.0'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을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병영 문화 패러다임을 새로이 규정했다. 병사들에게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자율적 판단에 따른 엄정한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병사들에게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그에 다른 책임을 묻겠다는 것. 가장 빨리 달라질 병영문화는 병사에게 일과시간 이후 휴대폰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국방부는 국직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기간을 거쳐보니 당초 우려와는 달리 간부와 병사 모두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부작용은 미미한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말에 최종 결정 여부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병사들은 병원 재진료와 같이 외출이 필요할 경우 일과시간 이후 가능토록 한다. 대중교통 등도 간부의 동행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 또한 시범부대를 통해 제도 보완 중이며, 올해 말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사이버지식정보방 시설도 확충한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학습과 자기개발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까지 노후 컴퓨터 3만5000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컴퓨터 1대당 8명의 사용 기준을 2022년까지 1대당 5명 기준으로 수량을 늘려간다. 군은 병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척결하는 일환으로 부대 복지회관을 관리하는 공관병과 군 마트를 관리하는 PX병 등을 민간인력으로 2019년과 2021년까지 각각 대체한다. 현역장병이 오로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다만 GOP부대 등 도서지역의 경우는 예외다. 간부는 일과 후나 휴일에는 병영생활관 출입을 제한해 병사의 개인 생활을 최대한 보장토록 개선한다. 또 만약 병사를 사적 목적으로 운용하거나 지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이 가능하도록 부대관리 훈령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군 복무가 아니라 국가에 봉사하면서도 개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군 복무가 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러한 병영문화 개혁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국민이 신뢰하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체질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국방부가 육군에서 장군 직위를 대폭 감축한다. 상비병력은 순차적으로 11만8000명을 감축해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조정한다. 줄어든 인력은 전문 민간인 및 전문 하사(유급지원병) 등으로 보강한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2.0'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밝혔다. 국방개혁2.0은 군 구조 일부 분야와 기무사 개혁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 구조와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에 대해 2022년까지 수행하는 개혁안이다. ■병력 2022년까지 50만명 단계 조정 기본계획에 따르면 외형적으로 병력이 크게 줄어든다. 현재 61만8000명 규모에서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 중 육군에서만 11만8000명이 줄어든다. 줄어든 인력을 대비해 민간인 채용 비중을 현재 5%에서 10%까지 대폭 확대해 전문성과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비전투 분야의 군인 직위를 대체한다. 그리고 대체된 군인은 보병·기보사단 등의 전투부대로 전환돼 전투력 강화를 꾀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비대해진 상부 지휘구조 개편이다. '장군 정원 조정계획'에 따르면 현재 전군 436명의 장군 정원을 360명(76명 감축)으로 조정한다. 육군 장성 감축 규모가 가장 크다. 육군은 1, 3야전군 사령부 통합(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 부대개편을 통해 장군 수를 줄인다. 교육·군수·행정 등 비전투부대에서 근무하는 장군 직위도 전문 공무원으로 전환한다. 다만 군단 및 상비사단 등 전투부대부지휘관은 100% 장군으로 편성한다. 대상에는 부군단장, 상비사단 부사단장, 잠수함사령부 부사령관, 항공정보단장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장군정원 감축은 이전 정권에서도 계획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60명 감축을 목표로 삼았지만 겨우 3명 감축하는 데 그쳤고, 박근혜정부 때는 46명 감축을 계획했지만 임기 내 4명에 불과했다. ■병장 월급 60만원대 인상 육군은 대규모 병력감축에 따라 부대구조를 개편하되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드론봇·워리어플랫폼 도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부대구조로 체질 개선을 한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적 작전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하며 해병대는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한다. 공군은 정찰비행단을 창설해 원거리작전 능력을 키운다. 국방운영 분야에선 먼저 병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각각 3개월씩 단축된다, 장병 봉급 또한 외부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도록 올해 병장 기준 40만6000원에서 2022년까지 67만6000원까지 올린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요재원을 앞으로 5개년간 270조7000억원으로 추산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7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 구조와 국방운영 등을 담은 ‘국방개혁 2.0’을 발표했다. 송 장관은 계혁안 발표 뒤 소회를 묻자 “저는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방개혁과 기무사개혁을 성공시키는 데 소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 2.0 기본방향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통령님의 승인을 받아 ｢국방개혁 2.0｣의 기본방향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기본방향이 정해졌지만,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어떠한 시련도 극복하고 새로운 강군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국방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입니다.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 등 사회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방개혁의 최종목표는 선진 민주국군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선진 민주국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의 두 기둥은 문민통제 확립과 3군 균형발전입니다. 문민통제 확립의 목적은 단순히 민간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군복 입은 군인이 존중받으며 전투임무에 전념토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사회의 민주군대로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문민통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존중받는 군인,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군이 되겠습니다. 3군 균형발전의 본질은 새로운 전쟁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육.해.공군이 입체적으로 고속기동하여 최단시간 내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3군 균형발전의 지향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군사전략, 전력획득, 전쟁수행계획, 그리고 이를 결심하고 시행할 수 있는 지휘체계 등 전 분야에서 각 군의 역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개혁은 우리 군의 미래입니다. 국방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구현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을 바라보며,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선진 민주국군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