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야당 법사위원들의 '보이콧'으로 결국 파행됐다. 헌재 국감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중단됐으며 법사위는 종합국감 이전에 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결정했다. ■野 "인준 부결된 김 대행 체제 위헌적" 이날 오전 헌재 국감장에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려고 하자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로서 인준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는 위헌적"이라며 국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청와대가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상 위헌적이자 위장된 헌재소장 지위에 있다"며 국감 진행의 부적절함을 거론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책상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서 “권한대행은 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재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이날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 권한대행 사퇴론을 내세웠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권한대행직을 내려놓는게 헌재가 살고 김이수도 사는 길"이라며 "왜 정권이 벌이는 굿판에 헌재가 장단을 맞추려 하냐"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은 권한대행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한 번도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소장 공백이 장기화할 때 문제 삼아야지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반발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국정 감사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건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與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정치 보복" 김 권한대행 체제가 내년 9월까지 이어진다는 전망이 적법성 논란으로 이어지자 청와대 방침을 언론에 알린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청와대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박 대변인의 브리핑이 오해를 부르고 있다"며 "권한대행을 누구로 하는지는 헌재 고유 권한"이라고 항변했다. 이날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은 "김 권한대행이 물러나지 않는 한 국감을 할 수 없다는 야당과 국감을 그대로 하자는 여당이 협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국감은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국회 국정감사를 밀착 감시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20대 국회 첫 국감을 중간 점검 결과, 'F학점'으로 평가했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18년 동안 국감 현장을 모니터했던 NGO모니터단에서 F학점을 부여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정감사모니터단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감 중반 평점으로 F학점을 주면서 여야의 충실한 자세를 촉구했다. 국정감사모니터단은 헌법상 책무인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의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각종 현안을 두고도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몰입해 민생을 뒷전에 뒀다며 무능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특히 국정감사모니터단은 국감법에 30일을 할 수 있는 것을 20일로 줄여서 하는 것도 여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반쪽 국감'에 전락했음에도 기간 연장 4일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국감 일정을 4일 연장했지만 파행국감을 만회하기 위해선 오는 25일까지 충분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NGO모니터단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정감사모니터단은 이번 국감도 증인채택 논란으로 피감기관 앞에서 논쟁을 벌이고, 피의자도 아닌 피감기관을 죄인취급하며 호통치는 구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모니터단은 "이제라도 국정감사다운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이 되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새누리당이 28일 국정감사 참여 여부를 두고 논란 끝에 보이콧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여당이 국회 일정 불참과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로 불거진 국감 파행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국감 복귀 문제를 두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참여를 당부했음에도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이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히면서 당 내부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국감 불참과 지도부의 단식 동참으로 당론이 정해짐에 따라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게 됐다. ■與 보이콧 유지, 국감 파행 지속 집권여당의 국감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은 이날 오락가락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정 의장 사퇴 주장을 비롯한 당 차원에서의 국회 일정 보이콧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후 단식농성 중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주요 당직자를 비롯해 원외 당협위원장,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까지 참석한 '정세균 사퇴 관철 당원 규탄 결의대회'에서 국감 참여를 당부하면서 국회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최종적인 당론은 대표의 당부에도 국감 불참으로 결론이 났다. 이 대표를 제외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수용 불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국감에 참여하되 본인은 단식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이 대표를 두고 다른 의원들만 국감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지도부와 대다수 의원의 공식 입장이었다. 이에 국감 정상화의 해빙 기운이 감돌던 국회는 다시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이 대표 단식에 동참하는 이른바 '릴레이 단식'을 하며 투쟁 강도를 높이기로 한 것. 정세균 의장도 새누리당의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태를 지켜보며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에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여당의 강경론이 공고한 만큼 타협의 여지가 줄어드는 모양새다. 다만 국회 파행 장기화는 여야 모두에 부담인 만큼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한 물밑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중지란, 이정현 리더십 타격 국감 참여 여부를 두고 집권여당의 입장이 불과 반나절도 안 돼 뒤바뀌면서 '자중지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국감 참여 당부 돌발발언에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대다수가 의총을 긴급히 열고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역 최다선인 서청원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이라며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오늘 '투쟁하자'고 해놓고, 오늘 복귀하자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정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이 대표의 단식투쟁에 동참키로 했지만 사실상 지시 거부에 따른 '자존심 세워주기'일 뿐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실제 당 내부에선 국감 참여 문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중심의 당 지도부는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강경한 기조인 반면 비박(비박근혜)계 일부 의원은 정 의장의 거취와 국감 정상화를 구분,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실제 의총에서 정병국·나경원·하태경 의원이 국감 복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대표가 국회 정상화 방안 모색뿐만 아니라 당 내부의 균열을 봉합하고 단일대오를 이루는 것도 파행정국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됐다. gmin@fnnews.com 조지민 이진혁 기자

북핵미사일 도발로 어느때 보다 중요해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26일 첫날부터 파행으로 끝났다.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여당이 강하게 대응하고 있어, 향후 국방위 국정감사 진행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안보를 부르짖던 여당이 국방위 국정감사에 불참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입으로 안보를 했느냐'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 국방위 국정감사 안보여당은 어디로 이날 국방위는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와 국방홍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여당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던 야당의원들도 오후 3시를 넘기자 자리를 떠났다. 이날 오전 11시께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야당 의원 1시간 기다려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새당위원들이 참석할 때 회의가 속개될 테니 그때까지는 (수검기관의 간부들) 현업에 복귀 어떠냐"고 제안했다. 결국 감사를 받아야 하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국방부 간부들은 자리에 앉은지 1시간 만에 야당 의원들에 동의하에 현업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과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국정감사 불참으로 국방위를 파행시킨 새누리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 야당 여당에 강한 비난... 27일 국방위 국정감사도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가장 무게있고 깊이있는 국회운영의 전형을 보여줘야 될 국방위원회가 진공상태로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면서 "국방위는 국회에서 구성하고 있는 여러 상임위 중에서도 반드시 대통령의 정당인 여당이 해야할 필요성있는 위원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종걸 의원은 "새누리당이 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에 대해서 몰지각한 종북이니 무슨 헛된 네이밍을 해왔던 그런 등식관계를 이자리에서 국민들은 분명히 목도하고 종식시켜주길 기대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당 김동철 의원은 "오늘의 국감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준비 많이하시고 수고했을텐데 새누리당을 대신해 저희 야당이 사과드리고싶다"며 "국방부 비롯해 각급 전군지휘관들이 이로 인해 번거롭게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고, 그럼으로 인해 국방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가 여야간 이견이 있다면 여야간 머리 맞대야지 행정부 앞에서 이런 추태를 보이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여당이 수십만 장병과 국민의 안전이 걸린 국방위에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입장자료를 공동으로 내기도 했다. 국방위 첫날 파국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은 27일 국방위 국정감사는 일정대로 진행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계획돼 있다. 그러나 27일 국방위 국정감사도 정상적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에 나섰고, 국방위의 위원장이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라 야당 단독 국정감사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의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는 한편, 상황 개선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며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1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4개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6일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난 데 이어 환자 측과 만나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갈등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의료 사태로 발생한 환자 피해 사례와 그 결과를 조사·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관련해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오는 19일 의정 갈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구성 협상을 이유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고 있어 이날도 야당 단독으로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나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지 않을 경우 정부 측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국정조사·국정감사 이외에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청문회를 열고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으며,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또다시 텅 빈 상임위장으로 실망을 안겨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으로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동행 명령권 발동과 불출석으로 인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의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는 한편, 상황 개선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며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1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4개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6일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난 데 이어 환자 측과 만나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갈등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간담회에서 환자 단체들은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가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의료 사태로 발생한 환자 피해 사례와 그 결과를 조사·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관련해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오는 19일 의정 갈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구성 협상을 이유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고 있어 이날도 야당 단독으로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나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지 않을 경우 정부 측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국정조사·국정감사 이외에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청문회를 열고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으며,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또다시 텅 빈 상임위장으로 실망을 안겨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으로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동행 명령권 발동과 불출석으로 인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구체적 청문회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소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법상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복지위 관계자는 "내일 정부 측의 참석 여부에 따라 (청문회 준비 등) 조치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호기롭게 출범한 21대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으나 성적표는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발의 법안 수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으나 본회의 통과 비율은 현저히 낮은 데다 주요 이슈마다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을 일삼은 탓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후반기에도 거대 야당이 특검법 등 입법 독주에 더욱 속도를 내고, '밀리면 끝장'이라는 총선정국이 한창인 만큼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2월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법안은 2만615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처리 법안은 9245건(35.34%), 미처리된 계류 법안은 1만6909건(64.65%)으로 집계됐으며 본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은 230건이다. ■열리지 않는 상임위·특위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한 것을 3·5월도 추가해 매달 국회가 열리는 상시 국회 조항이 골자다. 또한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마다 소속 위원들의 출석 여부가 공개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법을 어길 경우의 벌칙이나 회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해당 규칙을 모두 지킨 상임위원회는 전무하다. 가장 적게 열린 상임위는 여성가족위원회로 지난 3년 반 동안 46회, 운영위원회는 47회의 전체회의를 열며 월평균 약 1회 개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가장 긴 공백 기간을 가진 상임위는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174일을 쉰 여가위로, 같은 해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73일을 휴회한 정보위원회가 그 뒤를 이었다. 특별위원회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인구위특별위원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고작 4회 회의를 하는데 그쳤으며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가 5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6회로 그 뒤를 이었다. ■여야 정쟁으로 국감 기간 '연쇄 파행' 21대 국회는 양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며 출발부터 파행돼 식물 국회가 예견됐다. 당시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을 강행하자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미래통합당 45명 의원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하는 헤프닝도 벌어졌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는 연례적으로 상임위 파행이 줄을 이었다. 2021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대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의혹들을 둘러싼 파행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고발사주 연루 의혹 등이 대두되며 감사보다 정쟁에 치중했다. 정권 교체가 이뤄진 2022년에는 전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들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또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자 민주당이 정치 수사를 주장하며 상임위를 일제히 불참했다. 이로 인해 국감 마지막 날 10개 상임위가 파행됐다.■'개점휴업' 국회로 민생 고통지난 해도 연초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강제징용 피해배상 등 현안으로 각 상임위가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이 대표의 단식으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며 국회를 멈춰 세우기도 했다. 또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일부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상임위를 연일 단독 개회하며 정국은 급랭했다. 지속되는 파행으로 지난 11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위법이 501건에 달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남은 4개월여의 국회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자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출범 3주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으로 열린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대립하며 갈등이 정점에 이른 상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호기롭게 출범한 21대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으나 성적표는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발의 법안 수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으나 본회의 통과 비율은 현저히 낮은 데다 주요 이슈마다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을 일삼은 탓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후반기에도 거대 야당이 특검법 등 입법 독주에 더욱 속도를 내고, '밀리면 끝장'이라는 총선정국이 한창인 만큼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2월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법안은 2만615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처리 법안은 9245건(35.34%), 미처리된 계류 법안은 1만6909건(64.65%)으로 집계됐으며 본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은 230건이다. 법안 늘어가는데 열리지 않는 상임위·특위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한 것을 3·5월도 추가해 매달 국회가 열리는 상시 국회 조항이 골자다. 또한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마다 소속 위원들의 출석 여부가 공개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법을 어길 경우의 벌칙이나 회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해당 규칙을 모두 지킨 상임위원회는 전무하다. #OBJECT0# 가장 적게 열린 상임위는 여성가족위원회로 지난 3년 반 동안 46회, 운영위원회는 47회의 전체회의를 열며 월평균 약 1회 개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가장 긴 공백 기간을 가진 상임위는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174일을 쉰 여가위로, 같은 해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73일을 휴회한 정보위원회가 그 뒤를 이었다. 특별위원회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인구위특별위원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고작 4회 회의를 하는데 그쳤으며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가 5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6회로 그 뒤를 이었다. 여야 정쟁으로 국감 기간 '연쇄 파행' 횡행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양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며 파행돼 식물 국회가 예견됐다. 당시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을 강행하자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미래통합당 45명 의원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하는 헤프닝도 벌어졌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는 연례적으로 상임위 파행이 줄을 이었다. 2021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대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의혹들을 둘러싼 파행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고발사주 연루 의혹 등이 대두되며 감사보다 정쟁에 치중했다. 이에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국정감사 안합니까? 적당히들 하세요'라는 피켓을 내걸며 양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권 교체가 이뤄진 2022년에는 전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들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또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자 민주당이 정치 수사를 주장하며 상임위를 일제히 불참했다. 이로 인해 국감 마지막 날 10개 상임위가 파행됐다. '개점휴업' 국회로 민생 고통…21대 마무리 전망은 지난 해도 연초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강제징용 피해배상 등 현안으로 각 상임위가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이 대표의 단식으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며 국회를 멈춰 세우기도 했다. 또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일부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상임위를 연일 단독 개회하며 정국은 급랭했다. 지속되는 파행으로 지난 11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위법이 501건에 달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남은 4개월여의 국회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자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출범 3주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으로 열린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대립하며 갈등이 정점에 이른 상태다. 아울러 오는 1월 9일 본회의도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 강행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월 31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만났다.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에서 윤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고, 이 대표는 민생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한다.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사실상 첫 공식 석상 만남이었다.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야유, 고성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절감한 재원으로는 국방·치안·치수와 같은 국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영수회담' '여야정 3자회담' 등을 요구해온 이 대표는 당초 사전환담 참석에 부정적이었지만 시정연설 하루 전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먼저 협치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내 조언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다. 얼어붙은 정국을 푸는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당장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여야 갈등사안이 첩첩산중이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예산전쟁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기한 내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은 연구개발(R&D) 예산 등 '필수 예산 증액'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는 쟁점법안을 두고도 강대강으로 대치 중이다.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설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모처럼 조성된 화해 무드가 깨질 소지가 있다. 11월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국회 일정으로 볼 때 협치를 기대하긴 이르다.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등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이 줄줄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데다 김건희 특검법 등 현 정부를 직접 겨누는 법안도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감사원 정치감사, 방송장악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시한인 12월 2일이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4월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피차 양보를 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 당을 비방하는 피켓 사용과 고성·야유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 '신사협정'이 지켜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도 어렵다. 다만 오늘 환담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따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정국을 논하기 바란다. 입만 열면 꺼내는 민생, 협치가 말잔치로 끝나선 안 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민심을 얻고 꺼져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보험업계의 숙원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여야 간 극한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한 후폭풍에 멈춰 섰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 신경전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계류 상태다. 보험업계는 보험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민생법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리스크에 좌초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3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달 21일과 25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법안 의결도 연기됐다. 여야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극한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법안 의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소비자가 진료받은 병원에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내용이 핵심으로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명으로,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금 청구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미청구 실손보험금이 올해 약 3211억원으로 추산될 정도다. 이에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을 권고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지 14년 만에 어렵게 9부능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뒤, 30병상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공포일로부터 2년 뒤에 시행된다. 즉 법안이 올해 내로 통과하면 2025년 말부터는 보험소비자의 보험 청구 혜택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다른 보험업계 숙원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지난 7월 정무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벌써 넉달째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기 범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보험사기 범죄 시 가중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일방 처리에 국민의힘이 정무위 보이콧으로 맞서면서 법안 상정이 미뤄진 채 넉 달이 지난 것이다. 내주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11월 임시국회로 또다시 연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10월 국감 중에 안건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는 힘들다"면서 "11월 국회로 갈 듯하다"고 전했다. 보험사기 방지법은 지난 2016년 9월 제정됐으나,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고액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는 물론 제도 허점을 이용, 의료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여야 모두 법안 개정에 공감대를 이뤘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에 달하면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흉포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생법안이 정치 이슈로 법안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