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대상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1만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 직원,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 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5일 LH 투기의혹 관련 3기 신도시 전수조사 계획에 대한 질의 응답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브리핑 과정에서 나온 기자단 질의 응답의 추가 답변이다. 국토부는 "조사 중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조사 대상을 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퇴직자는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현황이 포착될 경우 추자 조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셀프 감사' 지적에 대해서는 "위법여부 등의 판단은 업무 담당부서가 아닌 각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을 경우 조사 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부동산 대책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2·4대책 등 부동산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사실이 확정될 경우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한지. -위법 사항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함. ▲이번 사태로 부동산 대책 추진 속도 시행시기에 악영향이 우려되는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투기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과 함께 그간의 부동산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 이에 2·4대책 등 부동산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음. ▲LH 직원의 사촌이나 친한 지인의 투기행위까지 확인할 수 없어 보이는데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지. -계획된 조사대상은 국토부ㆍ지자체ㆍLHㆍ지방 공공기관이며, 기관에 따라 전직원 또는 업무 담당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조사 과정 중 의심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 대상을 보다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 ▲광명·시흥처럼 시장에서 이미 물망에 오른 입지에 대해 공직자 및 유관 공기업 직원들의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근원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중. 자세한 사항은 대책을 통해 발표하겠음. ▲3기 신도시 관련 업무를 어디까지 보고 조사할 것인지. -국토부, LH, 지방 주택ㆍ도시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3기 신도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조사할 계획. ▲3기 신도시 외에 다른 주요택지는 조사 대상이 아닌지. 부산 대저 등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조사 대상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 추가 조사대상 및 지역은 조사결과 등 추진 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겠음.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 감사원 등과 합동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국토부가 조사 하는게 실효성이 있는지. -신속한 조사를 위해 총리실 지휘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 위법여부 등의 판단은 업무담당부서가 아닌 각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임.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겠음. ▲퇴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있으나,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현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방안을 강구하겠음. ▲투기목적, 정보 사전취득 여부 등 입증이 간단하지 않아보이는데 정부차원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닌지.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수만명의 조사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며,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ㆍ고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임. ▲조사 대상인원은 기관별로 몇 명이 되는지. -국토교통부는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LH는 약 1만 여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수 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조사지역을 주변지역 거래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임.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4일 긴급 브리핑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LH 직원들이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대상과 관련해 변 장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며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LH 퇴직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선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를 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다만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 현황 속에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변 장관은 "공공부문의 신뢰성이 많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런 기반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정책 집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LH도 이날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전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충모 LH 사장직무대행은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힘든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광명·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조사대상에는 LH와 국토교통부 직원은 물론, 이들의 직계가족까지 포함돼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택지개발 업무를 맡은 공직자는 앞으로 실거주 외 토지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지난달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이번 의혹으로 불거진 국민적 불신을 조기진화하느냐 여부에 부동산정책 전반의 신뢰성까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3기 신도시 관련자 전수조사 국토교통부는 3일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 등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H는 전체 직원과 직계가족,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토지·주택 관련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및 직계가족이 조사 대상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자체 산하 관련 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도 조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내주까지 3기 신도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논란이 된 광명·시흥에 대한 기초조사는 마무리했고, 투기가 의심된 사례에 대한 세부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나머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주와 LH·국토부 직원 등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신도시 지정 이전에 투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일대의 토지보상대상자는 2만명에 육박한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현직직원 12명이 광명·시흥 일대 100억원대의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와 LH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조사한 결과, LH 현직직원 13인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LH는 해당 직원들을 직무배제 조치한 상태다. 국토부는 해당 직원들이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나 광명시흥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업무관련자, 토지거래 원칙 금지 정부는 공급대책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재발방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신규택지개발과 관련된 국토부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목적이 아닌 토지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가피한 경우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용대상 공기업과 공공기관, 토지거래제한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세부검토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최근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토지를 대량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 여부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일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기자회견 직후 설명자료를 통해 "국토부와 LH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참여연대·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8~2020년 사이 LH 10여명이 2만3000㎡(10개 필지, 100억원대)의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H 역시 즉각 해당 의혹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LH는 "민변·참여연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와 관련해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고, 조사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고 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2015년 제주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되기 직전 국토교통부 직원이 친인척을 내세워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의 대규모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수사당국에 전면적 수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30일 성명을 내고 “제2공항 입지 선정과정에서 사전 정보유출이 없었으며, 이에 따른 투기도 없었다는 국토교통부의 주장이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다”면서 “꼬리 잡힌 국토교통부의 정보 사전 유출과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모 방송사가 보도를 통해 국토교통부 직원의 친인척이 사내이사로 있는 부동산 회사에서 제2공항 입지 발표 직전 예정지와 매우 인접한 온평리 1만5000여㎡의 토지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2공항 입지 발표 전인 2015년 6월쯤 모 부동산회사가 11억원에 매입한 해당 토지의 가격은 당시 평당 25만원 대였으며, 국토교통부 직원의 사촌누나가 있는 부동산 회사가 불과 4개월 후인 2015년 10월쯤 이를 2배가 넘는 24억원에 급매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절대 유출되지 않았다던 제2공항 입지 정보를 사전에 알지 않고서야 매입 시점이 4개월 된 토지를 2배 이상의 가격으로 재매입할 이유는 거의 없다”면서 “개발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2공항 발표 이후 현재 해당 토지의 시세는 평당 400만원대로 무려 8배에 이르는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며 “국토교통부 직원이 사전에 정보를 유출하고 개입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거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해명은 결국 거짓이었고, 부처 내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적폐가 활개를 쳐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제2공항 계획 발표 4~5개월 전부터 급격히 토지매수가 횡횡했고, 부동산 회사에서 토지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토지매매를 강권했다는 사실 등을 비춰 볼 때, 이번 사안은 단순히 국토교통부 직원 단 한 사람만의 비위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직원의 친인척을 동원한 차명거래가 확인된 만큼, 수사범위 역시 당시 제2공항 입지 정보에 접근 할 수 있었던 국토교통부 공직자, 용역 관계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직원 등의 직계존비속에서 친인척·지인들까지로 크게 넓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국토교통부 직원의 사전정보 유출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즉시 제2공항 계획은 취소돼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역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제2의 LH사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해당 국토교통부 직원은 제기된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이며, 내부 감사까지 받았지만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친인척으로 알려진 모씨와도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반박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접한 용인이동과 오산세교2 등 수도권 3곳에 6만55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또 충북 청주와 제주에도 1만4500가구의 택지가 조성되는 등 전국 5곳에 총 8만 가구가 신규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후 3번째 신규 택지 후보지다. 이로써 기존 발표 물량을 포함한 전체 신규 택지 공급 물량은 16만5000가구로 늘었다. 지난해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 계획 물량 대비 1만5000가구 증가했다. 수도권에서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등 3개 지구에서 6만5500가구가 공급된다. 경기 구리시 교문·수택·아천·토평동 일원의 구리토평2(292만㎡)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다. 경기 오산시 가수·가장·궐·금암·누읍·두곡동 일원의 오산세교3(433만㎡)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한다. 2025년 KTX 개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등 철도 교통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천·묵·시미리 일원의 용인이동(228만㎡)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접해 있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 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비수도권은 청주분평2(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 등 2개 지구에서 1만4500가구가 들어선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장성·장암동, 상당구 방서·평촌동 일원의 청주분평2(130만㎡)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에 따른 주택 수요가 풍부하다. 제주시 도련일·화북이·영평동 일원의 제주화북2(92만㎡)는 주거·사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낙후된 동부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택지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국토부는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하는 등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키로 했다. 또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과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까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국토부, 사업시행자 모든 직원의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LH직원 2명이 후보지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투기 관련 의혹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지구별 개발 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땅투기 사건 이후 내놨던 전관 특혜 근절책으로 취업이 제한됐던 사례는 단 한 건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혁신안을 발표한 2021년 6월 이후 최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자 취업심사를 받은 사람은 21명이다. 이 중 취업불가 판정을 받은 이는 퇴직 뒤 바로 아파트 유지보수 관리업체에 취직하려 했던 2급 직원 한명이었다. 나머지 20명은 모두 승인을 받았다. 승인 판정을 받은 전관들의 건축사사무소는 최근 철근 누락이 드러난 경기 파주 운정 A34 아파트, 인천 가정2 A-1BL 단지 감리에 참여했다. 전관 이권 카르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해체 수준의 혁신안이라며 포장했던 LH의 전관예우 근절 다짐은 허울 좋은 헛말이었다. LH 혁신안은 발표 때부터 말뿐인 혁신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취업제한 기준을 기존 상임이사 7명에서 2급 이상 500여명으로 확대했지만, 2급 이상은 전체 임직원의 4%대에 불과하다. 4급 이상 직원 취업을 제한하는 금융감독원 등 타기관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LH에선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 2급 승진 전 사퇴가 줄을 이었다. 실무에 밝은 차장급 3급 직원들이 관련 설계·감리회사로 빠져나갔다. 게다가 자본금 10억원 미만 업체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도 아니다. 전관들은 허술한 법망을 피해 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철근을 빼먹은 LH 아파트를 찾아 "전관 출신 고액연봉 임원이 기술이 아니라 영업과 로비력으로 일감을 따내는 구조가 번번이 문제가 됐지만 그동안 껍데기만 바꿔왔다"고 했다. 국토부는 LH 전관 예우 방지책을 10월 발표하는 '건설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에 담겠다고 한다. LH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반카르텔 공정 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수도 없이 확인된 LH의 이권카르텔과 먹이사슬 구조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폐습이다. 더욱이 건설업 카르텔은 민간 아파트까지 광범위하게 얽혀 있다. 정부의 정확한 실태 파악도 시급하다. 지금과 같은 부실 설계, 시공, 감리 시스템으론 후진국형 건설 재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정부는 부실 시공엔 엄벌을 내리고 카르텔 혁파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3일 공직에서 물러났다. 노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통해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 등 최선의 정책 조합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세의 길목에 접어들게 돼 매우 다행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노 장관은 1년 전 취임 당시를 떠올리며 "주택 시장은 끝이 안 보이는 긴 터널에 갇힌 것처럼 불안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국민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회상했다. 또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광주 학동 아파트 붕괴사고를 떠올리며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왔던 경험은 큰 보람이자 소중한 기억"이라고 말했다. 그는 24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해 주택 수급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무너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토교통부 내부 혁신 추진도 회상했다. 그는 "서울시와 주택 공급 공조 체제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가졌던 권한과 장점을 시너지로 바꾸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던 게 여러가지 의미있는 성과"였다며 "세계적으로 도시와 도시가 경쟁하는 시대, 경계를 허물고 융·복합하는 시대에서 지난달 국내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을 설치한 것도 의미가 큰 성과"라고 밝혔다. 직원들을 향해서는 "부처 대부분의 정책들이 국토부 소관 범위를 넘어서는 정책들과 연계돼 있다"며 "보다 넓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존의 관념, 습관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정책을 고민하고 실현해 달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노 장관은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가 인간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공직자가 국민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고, 해오던 방식으로만 기계적으로 일한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도 그만큼 취약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40명의 직원들에게 7억4000만원 가량의 월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이다. LH가 이들에게 지난 9월 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 7억4123만원이다. 지급된 평균 보수액은 1853만원이다. 직위 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간 직원은 서울지역본부의 2급 A씨다. A씨는 직위해제 이후에도 4339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직위해제됐는데, 약 7개월간 월 평균 611만원을 받은 셈이다. 지난달 3일 직위해제된 B씨는 9월 말까지 447만원을 지급 받았다. LH는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이외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대 20%의 감봉 규정은 국토부 산하 타 공기업들보다 약한 처분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은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로 직위해제된 자의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비위와 관련된 직위해제의 경우 최대 70%를 감액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최대 50%,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대 45%를 감액한다. 김 의원은 "부패에 연루된 자들에게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줄 수는 없다"며 "감봉 처분을 대폭 강화해 부패 공직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직위해제 발령시 출근 의무를 면하고, 최대 50%의 보수를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 등을 감안해 향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 5곳에서 투기한 금액이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회사는 5곳이다. 투기 금액은 217억9000만원이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북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다. 투기 연루액만도 167억9000만원에 달한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전주에서 설립됐으며, LH 직원 3~4명이 지분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 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둬들였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도 적발됐다. 이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원대이지만, 해당 법인의 목적 중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어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 수십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도 LH직원이 연루됐다. LH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여역원을 넘으며,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의 경우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된 것이 특징이다.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쉬워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LH 투기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뤄지는 등 대책이 발표됐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유한회사 법인을 통한 '투기의 길'이 열려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LH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아 법인투기의 재발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