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여야의 요구에 따라 제427회 국회(임시회)를 오는 7일 오후 2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을 때 집회 기일 사흘 전에 공고해야 한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 논의를 이어가고,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03 20:11:08[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관 16명 모두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이 후보 사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이 채택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상정됐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빨리 처리한 만큼 대선 개입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과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 청문회 개최 등 사법부를 전방위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14 08:02:0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관 16명 모두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이 후보 사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이 채택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빨리 처리한 만큼 대선 개입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과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 청문회 개최 등 사법부를 전방위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12 18:49:10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청문회 당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미 통상 관련 행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최 회장은 사유서를 통해 "SK텔레콤의 전산망 해킹 사고로 인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와 SK텔레콤 전 임직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방지와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소상히 파악하고, 피해 방지 및 수습 방안에 대해 준비되는 대로 조속히 국회와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과방위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다루는 청문회를 별도로 열기로 하고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제1당, 2당 의원들 모두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해 요구하고 있으나 SKT 측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질질 끌고 있다"며 "이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으로, 단독 청문회에 최 회장의 출석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5-06 18:29:28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29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유 대표를 청문회에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대표도 청문회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과방위는 30일 열리는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해킹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 심각성을 고려해 유 대표이사를 출석시키기로 했다. 과방위는 유 대표를 상대로 해킹 경위와 피해 예상 규모 등을 추궁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SK텔레콤에 피해 고객들에게 유심을 택배로 발송할 것과 고객들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할 경우 위약금 폐지 등을 촉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4-29 15:55:4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불출석을 불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김건희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사유서를 보내왔다"며 "예의바르시다. (사유가) 심신쇠약이라고 한다"는 짧은 글과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을 보면 김 여사의 서명과 함께 "상기 본인은 최근 심심쇠약 등으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귀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따르면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18일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YTN 강제 민영화 문제에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장악을 시도한 행태를 따져 묻기 위해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결정하며 주요 증인으로 김 여사 등을 채택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이분(김 여사)은 언론사 폐간에 목숨 걸었다는 말 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를 통한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며 청문회에 참석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증인 채택 안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반대했고 민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25 10:27:0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 진압과 국가 정상화를 이번 조기 대선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관련 법안의 재의결과 고위 인사 탄핵 절차 등 국회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를 지키는 세력과 파괴하려는 세력 간의 역사적 대결”이라며 “국민과 함께 12·3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역량을 쏟아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주말부터 충청·영남권 순회 경선에 돌입한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과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외부세력 개입을 차단하는 권리당원 50%, 국민여론조사 50% 방식의 경선을 확정했다”며 “빛의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대정부질문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국회를 무시하고 질의에 출석하지 않은 한 총리는 사실상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추대설 속에 '난가병'이 도진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의 책임자는 여전히 국힘 1호 당원”이라며 “국민의힘은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이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 청문회를 열어 내란 당시의 책임을 따질 예정”이라며 “내란특검·명태균특검·상법 등 거부권 행사 법안들도 차례로 재의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4-15 10:03:55[파이낸셜뉴스] 여야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인사) 청문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가 사실상 확정에 다가선 것으로 읽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장을 포함해 9명이 이끌어가지만 현재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추천해 선출됐던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 10월 17일 퇴임한 이후 국회가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6인 체제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헌재는 해당 조항을 효력정지했다. 지난달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22일까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3명 중 각각 몇명씩 추천할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 당시 여당은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남은 1명은 합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여야는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2024-12-03 15:28:24[파이낸셜뉴스] 국회가 내달 2일 오전 10시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조사 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표결을 통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본다.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뇌물죄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 사실 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것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 백정화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조재연 변호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민주당은 박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을 비위 검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조사 청문회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에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가 열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23 13:37:44[파이낸셜뉴스] 세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청문회가 20일 열린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쟁점은 지난해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세관 직원들이 조력했는지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세관 직원 4명을 입건했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 청문회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병노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남제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 등 21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증인 7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적 없고 현재 퇴직한 상태"라고 항변하고 있다. 윤 전 청장은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경무관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20 09: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