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청문회가 20일 열린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쟁점은 지난해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세관 직원들이 조력했는지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세관 직원 4명을 입건했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 청문회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병노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남제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 등 21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증인 7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적 없고 현재 퇴직한 상태"라고 항변하고 있다. 윤 전 청장은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경무관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기술위원회가 오는 14일과 21일 방송장악 2·3차 청문회를 각각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 의결로 진행됐다. 국회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9일에 열릴 청문회 증인 추가 채택과 14·21일 2·3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9일 방송장악 청문회에 이어 추가 일정을 확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및 추가 청문회 개최가 더불어민주당의 실수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며 방통위의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몫의 방통위원 추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방통위원 추천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오늘 채택하려는 14일 청문회 계획은 9일 청문회 소환 요건도 못 맞춰 뒤늦게 변경하려는 것"이라며 "국가적 과제와 국민 민생과 직결된 통신정책 업무도 관장하는 방통위 업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이 바로 해야할 일은 야당몫 방통위원 두명을 추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성범 의원도 회의 일정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통보했다며 "6월부터 지난 전체회의까지 13번의 회의를 했는데, 양당이 뜻을 모아 진행된 적이 거의 없다. 2차 청문회 일정 추진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몫의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았으며 잦은 거부권 행사로 파행을 겪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김현 의원은 "지금까지 파행 운영의 원인제공자는 윤 대통령"이라며 "거부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황정아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국회도, 법도 모두 무시하겠다는 안하무인 국정 운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 언론과 방송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거수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측 위원인 최형두 의원과 신성범 의원이 퇴장하며,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증인 채택과 3차 청문회 개최의 건이 의결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3기)의 탄핵소추 조사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국회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절차"라며 반발했다. 대검은 7월 31일 검사 탄핵 청문회 관련 입장문을 내고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도 포함됐다. 청문회는 14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조사 계획서 의결을 위한 거수 표결에는 불참했고, 증인 출석 요구의 건 표결에서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야권에서는 김 차장검사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대검은 "민주당에서 주요 탄핵사유로 김영철 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근거 없는 탄핵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를 맞이한 여야는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과 더불어 각종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 등 고물가·고금리 상황의 민생 해법에 대한 질의가 오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횡재세(초과이윤세)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김 후보자가 부동산을 두 차례 취득 및 매각하며 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점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석사 학위 논문표절 의혹 등을 따져 물으며 검증에 돌입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처가 보유 회사와 정부의 수의계약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을 해명할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도 시간을 쏟는 중이다. 이와 함께 댐 건설 및 하천 준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이 검증대에 오른다. 이와 함께 각종 특검을 벼르고 있는 야당에 의해 김건희 여사 등에 관한 의혹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 앞서 밝힌 서면 답변을 통해 "상호간의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는 명백히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청문회"라며 "위법이니 위헌이니 운운하는 억지 주장은 언급할 가치고 없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탄핵 청원에 동의하셨다.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박 직무대행은 "우선 19일은 채상병 관련 청문회로, 26일엔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로 진행한다"며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는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청문회를 거부하는 증인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부터 25일간 양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틀간 진행된 적이 없다며 반대했다. 한편 과방위는 국민의힘의 퇴장 속 야권 주도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방송인 김제동 등 46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가 이 후보 지명을 통해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한다며 철저한 청문회를 통해 송곳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훈기 의원은 이 후보자의 블랙리스트 논란을 언급하며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정말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정책적 검증이 필요하다. 하루는 너무 부족하고 최소 이틀 이상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과거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자 인사청문회를 지적하며 "하루만 버티자는 자세로 가다가 낙마 수순으로 갔다.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정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장관급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한 적이 드물다며 이틀 대신 하루의 인사청문회로 인사 검증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박충권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하려고 하는 것은 언론 노조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치공세이자 이진숙 마녀사냥"이라며 "민주당의 언론장악 야욕으로 정부부처나 국회사무처 등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의원은 첫째 날에 후보자 검증을 진행한 후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27명과 참고인 46명을 채택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여야간 조정을 위해 정회하기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위한 표결에 불참하며,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 증인 명단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김재철 전 MBC 사장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 명단에는 이 후보자의 블랙리스트 논란과 좌파 및 우파 연예인으로 지목된 방송인 김제동 씨와 가수 설운도 씨 등 방송인, 가수, 배우 등이 포함됐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출석 의무가 없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거쳐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장관급 후보자에게 이틀간 청문회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의 주장에 반대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도 최민희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청문회가 하루만 버티면 되는 것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현 간사가 제안한 이틀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안건으로 올렸다"며 이유를 설명했고, 표결 결과 과반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아주 정밀한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틀안에 찬성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입법 독주로 국회 일정이 줄줄이 파행되며 22대 국회도 개점휴업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첫 통과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 강행에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4법, 방송통신위원장 등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7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여야는 7월 5일 국회 개원식을 열고 8~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4일 특검법 통과 이후 모든 국회 일정이 파행 수순을 밟았다. 여야는 7월에도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 처리했으나,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같은 달 28일 부결돼 폐기됐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재의결된다. 범야권은 전체 300석 중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8표의 이탈표를 노리고, 여당은 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다 무산된 방송4법과 1호 당론 법안인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도 뇌관이다. 민주당은 7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잇따라 예정된 청문회도 화약고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하순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임명 강행 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 4인의 탄핵소추안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최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서100만명이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 청원도 이달 말 법사위 내 청원소위원회에서 관련 조사 및 청문회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청원을 핑계로 관련 공청회나 청문회 카드를 꺼내면서 국정을 흔들며 궁극에는 국정 운영까지 멈춰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병은 중병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연기된 개원식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은 미정 상태다. 일각에서는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최장기간 지연 기록은 지난 21대 국회(7월 16일)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 다음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밀릴 것 같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있었던 정례적인 대표, 의장주재회의, 수석간의 만남 이어질 거라서 회복될 가능성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여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을 이유로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의료 현장을 방문해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시급한 민생현안에 단합된 결속을 보이지 못한 채 여야가 각자 대응에 나서면서 의정갈등 해법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는 이날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도 모두 불참하며 현안 질의는 무산됐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국회를 무시하고 의정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정부는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위원님들의 요구에 침묵으로 응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백혜련 의원은 "용산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국민의 눈치를 봐야할 때"라며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해서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장관 등 기관장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증인으로는 조 장관 등 4명을, 참고인으로는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장 등 10명을 채택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야당은 국민의힘이 최근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며 특위 활동으로 맞서는 것에 대응,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위원들과 만나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복지위가 조속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 또는 국민의힘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특위 위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위에 복귀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비난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외에서 의료계와 만나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적극 경청하는 등의 대응 전략을 취했다. 지난 17일 서울대병원, 18일 보라매병원에 이어 이날도 의료 현장을 찾았다. 오전에는 당 의료개혁특위가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비상 의료체계 상황을 점검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에 이제 의료 사태 등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다"며 "일단 별도로 의료진과 정부가 지금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의료 정상화에 애를 쓰고 있다. (저희도)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각기 다른 행보에 나서며 당분간 근본적인 해법 마련은 미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구성 협상이 이날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국회가 중재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ct@fnnews.com 최아영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 요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국회 입법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검 실시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오 후보자는 "일반론에 대해 말하면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 기소권이 불일치해서 운신의 폭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한 다음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는 후보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자 "특검이 발의되고, 재의요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권능이 존중돼야 한다"며 "입법부에서 현명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고 공수처 입장에선 그런 것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가만히 있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하나. 공수처는 제대로 수사할 능력과 의지가 없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특검에 관한 입법부의 논의는 존중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돼 채상병 사건이 아니라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게 저의 소신이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소환이 가능하느냐고 묻자 오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