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 부실 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지속 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재훈 사장은 이날 '2024년 예금보험공사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2027년 예보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 도래라는 예금보험제도의 대 전환기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오는 8월 31일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 연장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 사장은 "취임 이후 공사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으로 금융회사의 자기책임 원칙과 유인부합적 사전 부실예방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예금보험 3.0'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 3.0'은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하지 않는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 △예금보험제도 운영자인 예보의 기관 역량 강화라는 4대 핵심 축(Pillar)으로 구체화됐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 내에서의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다"며 "현재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상시 감시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업무임과 동시에 부보금융회사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임해야 한다"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 부실 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지속 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재훈 사장은 이날 '2024년 예금보험공사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2027년 예보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 도래라는 예금보험제도의 대 전환기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오는 8월 31일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 연장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 사장은 "취임 이후 공사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으로 금융회사의 자기책임 원칙과 유인부합적 사전 부실예방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예금보험 3.0'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 3.0'은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하지 않는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 △예금보험제도 운영자인 예보의 기관 역량 강화라는 4대 핵심 축(Pillar)으로 구체화됐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 내에서의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다"며 "현재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상시 감시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업무임과 동시에 부보금융회사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임해야 한다"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 카드사·캐피탈사가 포함될지 논의가 이뤄진다. 금융안정계정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가 부실해지기 전에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지적받은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 지원대상에 부실 가능성이 높은 카드사 및 캐피탈사를 포함하는 방안 검토' 사항을 관련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안, 정부안)은 모두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계류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감안해 '금융안정특별대출' 방식으로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했다.  2009년에도 은행자본확충펀드와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다. 금융안정계정이 도입되면 이 같은 정부의 금융권 자금 지원방식이 제도화된다.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지원할 경우 '특별하게 사후 지원'을 하는 현행 방식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시장 전반으로 부실이 퍼지는 것을 차단해 비용 절감 효과를 얻는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정부안에는 예보의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그 사용목적을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다수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예보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예보 심사 △금융감독원 협의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신청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해야한다.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내야 한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여신기능만 있을 뿐 수신기능이 없어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사를 금융안정계정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유동성 악화로 문을 닫은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사태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서두르자는 주장이 13일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 은행 파산이라는 미국 SVB 사태로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크다"며 금융안정계정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부는 지난해 12월 예금보험공사 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자금지원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부실이 발생한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만 자금을 지원해서 정상금융회사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대비가 어려운 구조다. 당시 김 의원과 정부는 금융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안을 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 등 스프레드(금리차) 확대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제도 개선이 판단에서다. 실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 자금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무위에서도 지난 9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금융안정계정법을 상정했지만 다른 법안들에 순서가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위기대비 제도는 시의성이 관건"이라며 "신속한 법안 논의를 통해 제도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융안정계정이 설치되면 금융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융소비자의 우려를 예방할 수 있어 예금자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유동성 악화로 문을 닫은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사태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서두르자는 주장이 13일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 은행 파산이라는 미국 SVB 사태로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크다"며 금융안정계정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부는 지난해 12월 예금보험공사 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자금지원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부실이 발생한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만 자금을 지원해서 정상금융회사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대비가 어려운 구조다. 당시 김 의원과 정부는 금융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안을 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 등 스프레드(금리차) 확대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 자금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무위에서도 지난 9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금융안정계정법을 상정했지만 다른 법안들에 순서가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위기대비 제도는 시의성이 관건"이라며 "신속한 법안 논의를 통해 제도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융안정계정이 설치되면 금융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융소비자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어 예금자 보호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이 신설된다. 사전 지원 체계가 확립돼 금융시장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된다. 의결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간 상호연계성이 높은 금융업의 특성상 특정 부문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최근 금리 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자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라 제시됐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앞으로 예금보험공사는 다수 부보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다수 부보금융회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 지원에 들어간다. 부보금융회사란 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보장을 받는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이다. 부보금융회사가 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자금 지원 심사 및 금융감독원 협의와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 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다.자금을 지원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신청시 자금상환 계획을 제출한다. 반기별로 이행실적을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한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상환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해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금감원에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안정계정의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으로 운영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이 신설된다. 사전 지원 체계가 확립돼 금융시장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된다. 의결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간 상호연계성이 높은 금융업의 특성상 특정 부문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최근 금리 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자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라 제시됐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앞으로 예금보험공사는 다수 부보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다수 부보금융회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 지원에 들어간다. 부보금융회사란 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보장을 받는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이다. 부보금융회사가 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자금 지원 심사 및 금융감독원 협의와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 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다. 자금을 지원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신청시 자금상환 계획을 제출한다. 반기별로 이행실적을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한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상환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해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금감원에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안정계정의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으로 운영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1일 취임했다. 임명 12일 만이다. 노조는 유 사장 임명에 반대하며 출근을 저지해왔다.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유 사장은 "선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비롯해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 체계 개선 △금융의 복합화 및 디지털화 위험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또 유 사장은 "스마트한 업무방식을 도입하고 부서 칸막이를 넘어서는 통합적 제도 운영·자원 관리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예보 노조는 유 사장 취임을 막아왔다. 노조에 따르면 유 사장이 한국예탁결제원장 재직때 직원 수십 명을 강제로 보임 해제·강등시킨 일이 근로기준법·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 일로 예탁원에 수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지난 18일 예보 노조원 15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해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따른 금융사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 업무 보고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미국의 긴축 가속화 등 리스크 요인으로 복합 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금융사에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사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를 상대로 적기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해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 전염을 차단, 금융시스템 안정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게 도입 취지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경영 및 자금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4조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주식회사외부감사법 개정 등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대출규제 정상화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가계대출 부실이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도 해나갈 계획이다. 또 민간의 혁신성장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소액 공모 한도 확대 등 공모 규제 합리화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산업과 관련해서는 국회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가상자산시장의 책임있는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14개 법안이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가상자산에 대해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자전 거래 등 불공정 행위와 사기, 환치기 등 불법 거래에 대해 검경 수사와 단속도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급락해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손태승 회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선 "관련 소송 등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주주로서 취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 등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조사하라는 지적에는 "FIU가 법에 따라 금융사 등으로부터 받은 고액현금거래보고, 의심 거래보고 등을 정리 및 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화천대유와 킨앤파트너스에 대한 회계 감리를 하라는 지적에는 "화천대유와 관련한 재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향후 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섰다. 입법예고는 8월 3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1일간 이뤄지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가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해당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된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다수 금융회사들의 채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다. 자금지원을 신청하고 싶은 금융회사는 재무상황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한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의 요건, 필요성, 경영건전성제고계획 등을 심사한다. 이때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안정계저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는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 및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해 예보기금의 각 계정들과 구분해 회계처리할 계획이다. 금융안정계정의 재원은 예보기금채권의 발행과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 수수료 수입 등으로 운영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