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교 급식실에서의 산업재해가 최근 5년간 3배 이상 폭증하는 등 급식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국회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산업재해에 시달리는 급식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급식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학교급식노동자 100여 명과 함께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 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 학생들이 고품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고민정 의원이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학교급식 관련 법규에는 급식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 보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학교 급식실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01건이었던 산업재해는 2024년 2166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4년 학교 급식실의 산업재해율은 3.7%로, 같은 기간 전체 산업재해율 0.67%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산업재해 중에서도 폐암 발병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는 총 175명이며, 이 중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고강도 노동과 잦은 산업재해는 노동자들의 이직을 불러와,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5곳이 조리실무사 정원 미달 상태에 놓이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는 재직 노동자의 노동 강도를 더욱 가중시키고, 학교 급식의 안정적인 공급마저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 집단 임금교섭 승리하자"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학교 급식·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3만명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해소,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2024년 집단 임금교섭의 승리를 다짐하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와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학교급식법 개정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최 측 추산 이날 결의대회에는 약 3만명이 모였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조합원 약 10만명 중 6만명이 이번 파업에 동참했으며, 이 중 절반이 현장에 모였다는 설명이다. 학비노조 측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약 50%가 학교 비정규직이며,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가 비정규직"이라며 "학교 급식실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 문제로 부실 급식 사태로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방학 중 비근무자로 방학 중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당국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학을 계속근로가 아닌 근로 중지로 봐 겸업에 학교장의 승인을 요구해 비근무자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인천의 고(故) 김현실 조합원은 업무를 2배로 늘리는 갑질과 업무폭탄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우리 동료들을 일하면 할수록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져 평생 차별받고 죽음으로도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민 위원장은 "우리 동료들은 무상급식 자긍심이 짓밟히고 유령 취급당하며 평생 비정규직 굴레에서 죽음마저도 차별받고 있다"며 "급식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교육부 장관·교육감을 심판하고, 교육청 관료와 함께 교육부, 윤석열 정부를 박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구영순 경남 양산지회장은 "정부와 법원에서는 복리후생 수당 차별을 해소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교육청은 대체 무슨 배짱이냐"이냐며 "방학 때는 아이들이 없으니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서 월급도 주지 않고, 그 와중에 4대 보험료와 교직원 공제금은 학교에 입금한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렇게 한다면 악덕 사장이라고 욕먹을 일"이라며 불합리한 처우를 지적했다. 최혜련 서울 성동광진지회 사무국장도 "급식실은 부족한 인력에도 애들 밥은 제때 먹여야 한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꾸역꾸역 밥을 해내고 있다"며 "물가는 오르는데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방학 때는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지난 2년 반 동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나날이 팍팍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사무국장은 "노동자, 서민을 외면한 정권은 오래 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은 2024년 현재도 유효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탄압에는 탄핵이다. 더 이상 버티면 우리가 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비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 최대로 벌어진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노동자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며 "파업 이후 전향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윤석열 정부와 교육청에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학비노조 파업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이 중단돼 대체 급식이 제공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학교 총 1397곳 중 220곳(15.75%)에서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철도와 서울 지하철에 이어, 급식과 돌봄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오는 6일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오는 6일 하루 동안 파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주로 학교 급식실이나 돌봄교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일부는 과학실 같은 특별실에서 교사를 보조하고 있다. 노조는 "실질 임금이 지나치게 낮고, 급식실 등의 환경이 열악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학교의 경우, 2년 차 조리사는 월급으로 기본급과 수당 등을 합쳐 세전 246만원을 받고 있다. 저임금 탓에 최근 2년간 서울에선 신규 채용 목표 인원의 40%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학비노조'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노조, 그리고 전국여성노조는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를 꾸렸는데, 여기 소속된 노조원은 10만 명이다.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은 지난 7월부터 네 차례 본교섭을 가졌지만, 기본급에서, 11만여원 인상을 요구하는 연대회의와 66,000원 이상은 어렵단 교육 당국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예산이 부족한데다 공무원들의 내년 임금상승률이 3%인 만큼, 그보다 지나치게 높은 상승률은 수용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3월에도 하루짜리 파업을 벌였는데, 당시 서울 학교 10곳 가운데 한 곳에선 점심 급식이 빵과 우유로 대체됐다. 이에 오는 6일 '하루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학교 급식과 돌봄 교실에서 혼란이 클 거란 우려가 나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라고 애들을 굶기면서까지 총파업을 하고 싶겠냐. 하지만 교육청에선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31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총파업 현장에서 만난 정모씨(52)의 이야기다. 서울에 위치한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일하고 있는 정씨는 최근 병원에서 폐결절 진단을 받았다.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던 4년 전까지는 아무 이상 없던 폐 건강이었기 때문에 정씨의 충격은 컸다. 정씨는 폐 건강 악화의 원인을 열악한 급식실 근무환경에서 찾았다. "최근 언론에서 조리흄(초미세분진)에 대한 보도가 나오듯, 급식실에서는 일하면 고기와 야채를 기름에 볶고 튀기는 일이 잦아 연기가 자욱하다"며 "조리 공간의 환풍시설을 개선해달라고 노조 측이 교육청에 요청도 했지만,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정씨를 비롯한 급식과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 중구 태평로에 모였다. 이들은 근로환경과 임금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만2000여명이 거리에 나섰다. 이들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근속연수가 높아질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는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적정인력 충원 등 실효성 있는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동일 임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규직 대비 80%에 준하는 임금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다"며 "주먹구구식 차별적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당국과 17개 시·도 교육감이 직접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롯이 아이들의 밥 한 끼를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며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살려 달라고 외쳤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방모씨(56)는 "초등학생 780여명이 수업 받는 학교의 급식실에 조리 실무사로 근무하는 인원은 5명에 불과하다"며 "조리실무사 1명당 하루에 150여명분의 급식을 만드는 셈인데,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불로 달궈진 조리 기구들 사이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뛰어다닌다"고 말했다. 또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김모씨(53)는 "지금까지 15년 동안 일을 해왔는데 휴가 한번 제대로 사용한 적 없다"면서 "내가 휴가를 쓰면 1사람당 300여명분의 급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말 과로사로 쓰러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금과 관련한 불만도 컸다. 경기 부천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유모씨는 "우리 같은 조리실무자도 학교의 구성원인데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 받는 것이 너무 많다"며 "찜질방 불가마 같은 급식실에서 매일 7~8시간을 일하는데, 임금이 너무 적다. 부끄러워서 월급 규모를 남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급식 대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거리에 나와야 하는 절박함을 이해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 지역 중학교에서 일하는 유모씨(59) "나 역시 조리실에서 내 본분을 다하고 싶은데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왔다"며 "지도자라면 수하의 부하들이 처한 어려움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하듯, 우리의 사용자인 교육부 역시 급식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검진 확대 및 실태조사, 환경 개선 등에 나선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교육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진단 관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민주당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대상확대 및 검진 신속 시행 △조리기구 환기 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개선사업 예산 편성 확대 △고용부, 교육부, 시도기관협의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참여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현장에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과 교육특위 위원장인 서동용 의원, 강민정 의원을 비롯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조희연 교육감과 박종훈 경남 교육감, 함영기 전국시도교육감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학교 급식노동자 분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다. 특히 최근 보도에 따르면 환기 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폐암 위험에 극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없이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해 종사해달라 얘기하기 안타깝고 미안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건강검진 및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데 오늘 회의를 계기로 다같이 힘을 합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었으면 하고, 을지로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동용 교육특위 위원장은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문제는 조리 시 연기에 노출되는 문제, 건강검진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과 재발방지에 대한 조리 및 환기시설 개선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동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들의 정책적 결단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는 교육이 이뤄지는 곳인데 산재가 빈발하는 공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며 자랄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 문제 제기된다"며 "아이들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급식노동자들이 산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교육부와 교육청,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협의회도 대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전달받은 정책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도 "급식 노동자들이 방치됐던 것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며 "오늘을 계기로 하루빨리 급식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기준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발병 문제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튀김류 조리 중 발생하는 요리 매연이 폐암 발병 원인인 것으로 인정받아 산재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급식 노동자 검진 대상 1만8545명 중 187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는 2019년 국가 암 등록 통계 기준 동 연령 대비 폐암 발생률보다 35배 가량 높은 수치로 알려졌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조리흄(cooking fumes)의 인체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함께 도내 학교 급식실을 대상으로 배기 후드·공조기 실태조사에 나서 표준 환기 방안을 마련한다. 조사대상 표본학교는 최근 시설 현대화가 마무리된 급식실 중 부분 시스템형 후드가 설치된 한라중학교와 전체 시스템형 후드가 갖춰진 백록초등학교다. 1~2일 이틀 동안 현장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급식실 환기 실태를 파악해 유해인자를 유형별로 분석한다. 또 환기장치의 효율이 떨어지는 요인을 파악해 적정 환기 시설 설치·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식 종사자 호흡기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 급식실 배기시설 점검과 조리 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실시 ▷실내 공기질 측정을 포함해 급식·조리 종사자의 건강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안전복지과 한경미 팀장은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환경 중점 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기설비 시스템은 발생된 유해물질을 빨아들이는 후드, 이송을 담당하는 덕트, 제거·처리 기능의 공기정화장치, 시스템 전체 성능을 좌우하는 송풍기와 배출구로 구성돼 있다.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의 제거 성능을 좌우하는 기본 동력에너지는 송풍기의 성능이 가장 크다. 다음으로 후드의 설치 디자인과 제어 성능, 덕트의 구조로 가늠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선 3일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대체 급식으로 나온 빵과 주스를 먹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선 3일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 대체 급식을 먹기 위해 내려온 학생들이 텅 빈 배식대 앞을 지나가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대전=김원준 기자】KT CS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KT CS 노동조합과 함께 17일 오전 노·사·정 연합으로 ‘행복한 밥상’ 노사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30명의 노사정 연합 봉사단은 대전 중구 ‘효심정’을 방문, 주변에 거주하는 20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했다. 또한 조리기구 및 냉온풍기 3대, 쌀 20포대 등 1000만원 어치의 물품을 기부했다. 정문식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조합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함께한 노사정 연합 봉사활동이 노사상생문화 발전과 지역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KT CS는 지난 2013년도부터 KT CS노동조합,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매년 노사정 연합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1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2025년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지원 과제에 최종 선정돼 학교 급식실에 조리로봇 도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가스식 조리기구를 전기식으로 전면 교체하고 자동화 급식기구 설치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과제 선정으로 조리로봇을 활용한 근무여건 개선의 효과성까지 실증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과제에 한국로보틱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6억7000만원을 들여 조리로봇 도입과 근무여건 개선 효과를 실증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로봇은 튀김·볶음·국 3가지 조리공정이 가능한 다기능 유형으로 교육청이 집중 교체하고 있는 전기솥과 결합하는'부산형 조리로봇' 모델이다. 부산지역 학교에 최초로 설치하는 전기식 다기능 조리로봇의 도입으로 교육청은 조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부터 조리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강도를 개선하는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과제 추진 협약을 마무리하고 학교 현장을 정밀 점검 후 관내 3곳의 학교에 조리로봇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석준 시교육감은"조리로봇의 도입으로 학교 급식실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