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권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 제도 개선에 나선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충격과 환율 상승이라는 '더블 악재'를 맞은 상황에서 기업들에 대한 대출 및 투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만간 금융권 기업대출에 대한 RWA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이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권에서는 제조업 등 산업생산 부문 및 성장성 있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하거나 은행에 대한 요구자본 수준을 하향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전성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말 발표한 뒤 추가적으로 (은행 자본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해왔다"며 "바젤3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젤3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후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제은행 자본규제다. 자기자본비율 8%, 보통주 자본비율(CET1) 4.5% 이상, 자본잉여금 등 기본자본 비율 6% 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CET1은 은행의 건전성과 배당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보통주자본을 RWA로 나눠 산출하는데 RWA가 클수록 CET1는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CET1을 12%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말 KB(13.53%) 신한(13.06%) 하나(13.22%) 우리(12.13%) 등 주요 금융지주의 CET1이 당국 권고치를 다소 웃돌았다. 문제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기업의 자금난이 심해지는데 은행들이 CET1을 관리하느라 기업대출 공급에 적극 나서기 어렵다는 점이다. 같은 액수의 대출이라도 기업대출은 가계대출보다 RWA를 집계할 때 적용하는 위험가중치가 높아 CET1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평균 위험가중치는 중소기업 대출이 44%로 가계 주택담보대출(14.5%)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은 2조1000억원 줄어든 132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3월 기준 기업대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5년(-1조2000억원) 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대기업 대출잔액이 7000억원 줄었고, 중소기업은 1조4000억원이나 감소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8일 ‘규제개선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및 애로사항 중 11대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규제 대응 TF’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1대 핵심과제 중 물류·산업 분야는 △항만배후단지 커피 제조·가공 원료과세 △항만배후단지 내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1종 항만배후단지 고도제한 완화 △조세감면 대상 물류업 확대 △항만배후단지 물류+제조 허용 △지자체 보조금 지원 대상 물류업 추가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계약 해지 시 시정기간 부여 등 7개 과제다. 개발·기업지원 분야는 △감면임대료 환수 법적근거 마련 △신항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방식 개선 △부산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위임) △조성토지 공급방법 규제개선 등 4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TF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과 투자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부산진해경자청은 특히 현장 중심의 규제들을 개선해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 매력을 갖춘 글로벌 경쟁력 있는 경제특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부산진해경자청은 지난 3월 부산항만공사와 협력해 입주기업인 미쓰이소꼬코리아의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482억원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고, 자유무역지역 임대면적 제한 완화를 끌어낸 바 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청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TF 가동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 규제 개선 성과를 가시화하고, 이를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미국 상호관세 관련 산업별 피해 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보험사에게 자본규제 개선 관련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미국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원내 비상대응 체계 가동을 통해 산업별 피해분석,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매주 원장 주재로 상호관세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총 5개반(총괄반·시장점검반·산업분석1반·산업분석2반·권역별대응반)을 구성해 관련 실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상호관세 발표 직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하고, 중국이 즉각적인 보복 조치에 나서 무역 갈등 확산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글로벌,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수 국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차등 관세로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과 파급경로가 매우 복잡한 만큼 수출품의 생산이동 경로를 최대한 파악해 피해 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수출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도 살펴 관계기관과 필요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적 시장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호관세 부과 이후 금융권의 기업자금 취급 동향 및 기업 대출 건전성 추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주가 급락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레버리지 상품 등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투자 손실 확대 우려가 커질 수 있으므로 고위험 상품판매 현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어 임원회의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권과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은행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보험사가 자본규제 합리화 또는 보험부채 평가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에 따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안 등이 언급됐다. 이 원장은 최근 한국거래소와 키움증권 전산장애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거래 안정성에 대한 불안, 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며 면밀한 점검과 비상 대응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투자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끊이질 않은 현실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인 간담회에서 "정치가 우리 경제에 힘이 되지 못하고 기업인들에 부담을 덜어드리지 못해 그저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중견기업인들에게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 언급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상속세 문제는 안정적 기업 승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인데도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경영의 안정성을 해친단 점에서 문제가 많다"며 "국내 기업을 해외 헤지펀드와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주겠다는 건 아닌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의회 다수당의 책임이 참으로 막중한데도 경제와 기업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날림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시장 신뢰도 기업 활력도 모두 잃진 않을 지 걱정된다"고 짚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성장의 사다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에 갈라파고스 규제를 채우고 기업의 규모가 커졌다고 지원을 줄이는 근시안적 태도에서 분명히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과 디딤돌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날개를 달아주는 지원책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법령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두 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맞춤형 컨설팅은 전문가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심의위원회 대응, 지자체 협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대상은 규제샌드박스에 관심 있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은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등 실증 비용과 책임보험료, 조기실증 컨설팅 비용을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 유형에 따라 일반 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 창업·스타트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경기도 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한해 최대 2천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대상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10개사이며, 오는 28일까지 경기R&D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광용 균형기회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신산업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 중인 기업에게 이번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자체 최초로 지난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맞춤형 컨설팅으로 누적 57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획득하고 50건의 사업화를 지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의 판로지원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벤처나라는 우수한 기술·품질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벤처·창업기업의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지난 2016년 조달청이 구축해 운영 중인 벤처·창업기업 전용 쇼핑몰이다.  현행 벤처나라 등록제품은 기본 지정기간 3년이 끝난 뒤 심의를 거쳐 1차례에 한해 3년간 연장이 가능했지만, 이번 벤처나라 규정 개정으로 지정기간이 연장심의 없이 6년으로 확대된다.  이미 벤처나라에 등록된 제품 중 연장기간을 포함해 지정기간이 6년 미만인 제품들은 지정기간을 6년으로 일괄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한 벤처나라 이용정지 횟수를 지정취소 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벤처·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를 발판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등록 등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조달제도 규제리셋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서울 중구 한 회담장에서 중소벤처·여성·청년기업, 소상공인 관련 8개 협·단체 대표들과 함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 올해 첫 번째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 대표가 정부 고위 인사를 초청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간 국무총리, 과기부·문체부·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해 소관 부처 규제·애로 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협·단체 대표들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경감' △소상공인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도입 시행 연기' 등을 건의했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월 28일부터 의무화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협·단체 대표들은 △펨테크(Femtech) 산업 육성 △스타트업 성공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지원 등을 건의했다. 오 장관은 "통상환경 악화,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여파, 유통 구조의 변화 등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과 함께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당면한 경영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예산 15조2000억원의 8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을 발행하며 동행축제를 연 4회 확대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정부 긴급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고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통한 피해접수 및 상담,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지난해 성과는 중기부와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이 옴부즈만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뤄낸 결과"라며 "올해는 규제혁신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반복 제기 고질규제, 숨은 규제, 지방규제 등의 개선을 중점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지난 2021년 이후 4년간 적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는 한때 유통업계 최강자로 군림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쿠팡 등 이커머스에 주도권을 뺏기면서 좀처럼 반등할 기회를 만들지 못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모두 경영난 타개를 위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등 업계의 지각변동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커머스 경쟁 심화…성장동력 꺾인 대형마트 4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업황이 정점을 찍었던 2015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에 인수된 이후 당국의 강력한 규제로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MBK 인수 당시인 2015년은 2013년부터 3년 연속 대형마트 시장 규모가 39조원대에 머물며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2012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의무휴업제가 성장세 둔화에 치명타였다. 이 기간 대형마트 시장 성장률은 0.3~1.6%로 사실상 마이너스였다. 대형마트 규제 강화에 이커머스와 경쟁에서도 점차 밀리며 홈플러스 역시 2021년부터 4년간 쌓인 적자 규모만 7000억원에 달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장보기 문화가 보편화되며 사실상 이때부터 쿠팡이 대표하는 이커머스업계에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것으로 분석된다.몇 년 새 줄어든 점포 수에 '가뭄에 콩 나듯' 이뤄지는 신규 점포 출점으로 매출 성장동력은 사실상 사라졌고, 근본적 경쟁력마저 떨어졌다. 홈플러스도 적자가 쌓이면서 점포를 팔거나 매각 후 재임차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충당해왔다. 그동안 점포 20여개를 팔아 갚은 채무는 4조원에 달한다. ■선제적 유동성 대응…구조조정 가속화 이런 노력에도 지난해 말부터 일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지연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대금을 한두 달 뒤 지급해 줘야 할 정도로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됐다. 올해 초에는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지며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 사흘 만에 회생을 신청했다. 1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은 462%다.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올해 기업어음(CP) 만기 등 상환해야 할 채무는 수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홈플러스가 보유한 시장성 차입금(회사채, 단기채)은 총 2740억원으로 이 중 89%에 해당하는 2440억원이 연내 만기가 도래한다. 홈플러스의 회사채 잔액은 총 860억원 수준이다. 리스부채, 금융권 채무를 포함하면 홈플러스의 만기도래분 부채는 1조원을 넘는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리스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1년 이내 홈플러스의 만기도래 차입금은 1조1448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선 인수후보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번 조처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MBK가 홈플러스 납품대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채무 탕감과 조정을 위해 법원에 손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홈플러스와 한배를 탄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적자탈출을 위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3년 12년 만에 처음 적자를 낸 이마트는 지난해 3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롯데마트 역시 2021년 두 차례, 2023년 한 차례의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2020년에는 실적이 좋지 않은 점포 12개를 정리했다. MBK는 홈플러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MBK 관계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향후 잠재적 단기 자금 부담을 선제적으로 경감해 홈플러스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바이두의 YY라이브 인수로 중국 빅테크(초대형 기술기업)들의 동영상 플랫폼 전쟁이 더 달아오르게 됐다. 중국 최대 검색 엔진 기업 바이두는 26일 중국 소셜미디어 기업 '환쥐스다이'(JOYY)로부터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YY 라이브를 21억 달러(약 3조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2005년 광저우에서 설립된 환쥐스다이는 2012년 11월 미국 나스닥시장에도 상장된 동영상 소셜미디어 전문 기업이다. 바이두의 동영상 스트리밍 강자인 YY라이브 인수로 더우인(중국의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 텐센트(텅쉰), 콰이쇼우 그룹 등 3강 체제인 중국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더 치열한 경쟁 속에 빠져들게 됐다. 바이두는 YY 라이브를 바이두의 기존 짧은 동영상 플랫폼 '하오칸스핀' 등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거래 성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재로 지난 17일 열린 민간 기업 좌담회 이후 전격 발표됐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바이두는 환쥐스다이와 지난 2020년 YY 라이브 등을 인수하기로 합의하고도 당국의 거부로 이를 무산시킨 바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부산시는 기업규제 해소 전략을 담은 '기업 규제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업 규제 혁신 추진계획은 지역 경제 활력을 목표로 규제 집중 발굴, 규제혁신안 마련, 규제혁신 결정 및 해결,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 등 4개 단계,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우선 민관 합동으로 지역기업을 방문해 경제 관련 협회·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지역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걸림돌 발굴을 위해 다양한 경제 분야와 산업단지별 맞춤형 현장 소통 실무간담회를 개최한다. 또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장기 미해결 규제를 전수조사한다. 투자기업의 투자계획 실현 관련 각종 규제도 대규모 투자사업장 전담공무원(PM)과 권역별 전담공무원을 통해 파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굴된 안건은 시와 각구·군,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에서 논의해 행정적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이후 민관합동 기업규제혁신 협의회에서 경제단체,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마련된 대안을 실제 적용한 뒤 성과를 분석해 규제 개선 효과와 우수 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3월까지 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각종 숨은 규제를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6월에 핵심 규제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