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1월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7번 연속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고 묶었다. 한은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2.6％로 0.2％p 높였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은도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보지만, 국내외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아 선뜻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까지 벌어져 국제정세는 경제에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상황을 반영하듯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었다손 쳐도 10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서도 생산(-1.6%)·소비(-0.8%)·투자(-3.3%) 지표가 모두 전월보다 나빠지면서 전 산업 생산지수가 1.6% 하락했다. 2020년 4월 이후 3년6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금리가 계속 동결 상태이지만 고금리인 것은 분명하고, 물가 또한 더 들썩이면서 기업이나 소비자나 생산과 소비의 의욕을 꺾고 있다. 우리 산업의 핵심이자 아킬레스건인 반도체도 썩 좋지 않다. 10월 산업생산지수가 하락한 데는 반도체 생산이 11.4% 줄어든 영향이 컸다. 그러나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만은 맞는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7.8% 줄어든 6300억달러에 그치고, 무역수지는 150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내년에는 반도체 수출이 21.9%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는 비록 거북이걸음이지만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여전히 불확실한 대내외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어 추세가 완전히 상승 쪽으로 바뀌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정부나 기업, 가계로서는 불황의 터널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길어 보이지만 꾹 참으며 끝이 보이기를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다. 극한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다. 비록 작은 수치지만 내년이 올해보다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희망은 보이고 있다. 경제는 결국 심리다. 높은 물가가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면 연쇄반응으로 경제 전체가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세 경제주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인내하며 제 할 일을 다하면 멀리서 다가오는 회복의 불빛을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비관에 빠져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침체의 기간은 더 길어진다. 기업은 기업대로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난국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탁상머리 행정에 빠져 있지 말고 현장을 뛰며 기업과 소비자의 애로를 경청해야 한다. 법과 제도를 고쳐 얽힌 실타래를 풀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민생을 말로만 떠들지 말기 바란다. 가장 큰 문제는 정쟁에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는 야당이다. 선심 쓰기에만 몰두하지 정작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와 지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기업을 적대시하는 근본의식 때문이다. 경제를 살핀다면서 반대로 발목을 잡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보기 싫더라도 여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보고 경제 살리는 길에 함께 나서길 당부한다.

[파이낸셜뉴스]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불만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2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이다. 이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동결 주장 경영자측, 경영 환경 어려운데 ... 우선 경영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2,5% 인상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내년엔 더욱 심화될 공산이 커졌다"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58.7%가 신규채용 축소, 44.5%가 기존인력 감원, 42.3%가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에서 편의점 운영중인 점주는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를 더하면 최저시급은 이미 1만원을 훌쩍 너기게 된다"며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점주는 그리 많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중소기업 현장은 저성장·고금리로 지불능력이 저하돼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수준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1만원 돌파 기대 노동계, 실질임금 사실상 '삭감' 노동계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불만 가득하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된 것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도는 1987년 제도 시행 이후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최우선 목적이 있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지난 2년간 최저임금 결정 산식이 잘못된 예측으로 지난해 물가 폭등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4년 최저임금은 끝내 저임금 노동자의 모든 꿈을 짓밟았다"며 "2017년 대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하며 전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이뤄졌지만 올해도 1만원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말했다. '답정너'식 최임위, 변경 필요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방식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위원회가 열리고 있지만 결과에 경영계와 노동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올해 역시 노동계 입장에서는 시간당 1만원도 불발됐고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끝났다. 또한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상황 가운데 동결을 주장해왔으나 이 역시 실패했다. 특히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정부의 심의 개입 의혹과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및 중립성, 공정성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표 대결 형식의 최임위의 결정방식이 문제다.  올해 최임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임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8일 원·달러 환율이 132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1322.8원) 대비 2.8원 내린 1320원으로 출발했다. 전거래일 환율은 1335원에서 시작해 1320.6~1335원 사이에서 움직이다 1322.8원에 하락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환율 하락의 요인이라고 지목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 원화가 강세를 보이며 (환율 하락) 흐름이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 7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다음 달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은 90%를 넘는다.  이 연구원은 "지난 4일 이러한 부분이 환율에 많이 반영됐고, 이 흐름이 이날도 지속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달러가 그리 큰 강세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다른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이에 대한 되돌림 현상으로 인해 원화 가격이 오르는 부분도 이번 주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향후 원·달러 환율을 좌우할 요인으로 무역수지 등 무역지표 개선 여부와 한국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도를 내놓았다. 이 연구원은 한국 경제 펀더멘탈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무역수지·경상수지) 적자와 수출 증가율 감소가 거의 '바닥' 조짐을 보인다"면서 이 때문에 원화가 크게 절상하지 못하더라도 약세 흐름은 바닥을 치고 회복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경기 상황에 대한 전망이 견고하게 나올 경우 원화 가치가 안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불신이 커져 원화 가치 하락과 환율 상승으로 이어졌던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앞서 지난달 1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지난달 4일 내놓은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강 교수는 "(한국 경제) 전망이 썩 밝지 않아 원래는 '상저하고', 즉 하반기 되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놓았는데 이제는 하반기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시각이 많아졌다"며 우려했다. 그러나 희망적인 전망도 있다. 2차전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강 교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완성차의 경우 단기적으로 (보조금 영향으로)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2차전지는 중국을 배제해 수요 업종이 되어 숨통이 트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최근 한국 전기차 공급망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한국의 배터리 수출이 연평균 약 33% 증가하면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연 0.3% 끌어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 기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1.27로 전거래일 대비 0.05% 상승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주춤하면서 '영끌족'들이 한숨이 잦아들고 있다. 금리인상 기조도 마무리되는 모양새여서 안도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를 바라보는 무주택자들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다. '또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집값 하락의 둔화세는 뚜렷하다. 2월 초 0.49%에 달했던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은 4월 넷째 주(24일 기준)에는 0.11%으로 낙폭이 크게 줄었다.  고금리발 주택 시장 조정 국면이 시작된 후 쭉 내리막을 걸었던 강북지역마저도 첫 반등에 성공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마지막 주 노원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대비 0.04% 올랐다. 2022년 5월 이후 1년4개월만의 반등이다. 서울 강남구(0.02%)를 비롯해 세종특별자치시(0.24%), 경기 수원 영통구(0.06%) 등 증가세로 전환한 지역도 생겨나고 있다.  3.5%의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지만 늘어난 이자부담이 여론만큼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전 저금리시기 주택담보대출의 DSR은 40% 수준으로, 실제로 '영끌'이 가능했던 사람들의 소득이 그만큼 탄탄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고금리를 소화해내는 동시에 긴축기조가 동결로 유지되며 아껴뒀던 소비여력도 풀리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 한뜰마을2단지 인근의 공인중개사는 올해 초 집값 폭락 시기 "9억~10억원까지 갔던 79.33㎡(24평) 아파트가 7억~8억원까지 떨어졌다"면서도 "그래도 6억원대 매물이 나오면 하루 안에 누군가 반드시 사갔다"며 하방 압력을 상쇄하는 매수세가 존재했다고 전했다.  무주택자로 남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반등 시그널이 반갑지 않다. 아직 폭등 이전 수준의 집값에 가까워지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오름세를 타는 것이 마치 매수기회의 박탈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가 약 3개월의 시차를 가지는데, 선행지표는 다시 증가세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집값 반등이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직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집값이 높게 체감되는 시점에서 하락이 멈춘다면, 하락한 주택이 기존의 부유층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석 교수는 "높은 집값으로 인한 박탈감이 오히려 자본이 적은 계층에 무리한 '빚투'를 조장하고, 새롭게 빈곤층에 편입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가 고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름세가 자연스러운 반등이 아닌 연착륙을 명분으로 정부 주도 아래 이뤄지는 것 역시 무주택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서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동결한 기준금리에, 대출 금리도 따라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책까지 더해지며, "그냥 뒀으면 자연스럽게 떨어질 가격을 정부가 억지로 올린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1·4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 8만8104건 가운데 26.5%에 이르는 2만3431건은 30대였다. 조사를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다시 집값이 오르면 살 기회조차 없다"는 두려움에, 하락세가 유지되는 동안 매수하겠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에 들어서는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폭락을 반등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오히려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모양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서도 고금리의 여파로 주택 건설이 크게 줄어들며 추후 '공급대란'으로 인한 가격인상 우려가 제기됐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트론 재단(TRON Foundation)의 쑨위천(영어 이름 저스틴 선, Justin Sun)이 스팀 블록체인 기반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스팀잇(Steemit)을 인수한 가운데, 지난 23일 스팀(Steem) 블록체인의 검증 노드를 운영하는 주요 참가자들이 스팀 토큰을 동결하는 소프트포크를 단행했다. 이번 소프트포크는 쑨위천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일종의 보호책으로 풀이된다. 또 하드포크와 달리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위임지분증명(DPoS, Delegated Proof-of-Stake) 방식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제대로 된 합의 과정 없이 소수의 상위 증인들이 은밀하게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DPoS가 중앙에 권한이 집중된 소수의 통제 하에 운영된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소프트포크를 단행한 증인들은 블로그를 통해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스팀은 EOS 블록체인과 마찬가지로 위임지분증명 방식을 사용한다. 이름 그대로 지분에 비례해 권리를 위임받은 주체가 블록 생성자, 곧 증인이 된다. 따라서 거대 지분을 보유한 누군가가 새롭게 등장하면, 소수의 상위 증인들이 세력을 형성해 이를 견제할 수 있다. 이번 포크도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쑨위천이 인수한 스팀잇은 스팀 블록체인을 인수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곧 이 많은 양의 토큰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탁월한 장사꾼’으로 통하는 쑨위천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뜻이다. 그러자 스팀 블록체인 증인들이 쑨위천의 영향력을 견제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보호 조치라는 명분은 있지만, 이번 소프트포크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소수의 상위 증인들은 소프트포크를 단행하면서 일부 제한된 계정의 스팀 토큰을 동결시켜 네트워크를 지배하는 인물(여기서는 쑨위천)에 대해 일반 증인들이 투표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다. 투표뿐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의 참여도 차단해 해당 인물이 어떤 경우에도 네트워크 통제권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때 동결된 스팀 토큰은 스팀잇이 보유한 ‘은밀한 지분’으로 통용된다. 이 지분은 대개 회사 설립자에 대한 보상금이나 블록체인 정식 출범 전의 사전 채굴분이다. 스팀잇 관계자에 따르면, 스팀잇이 보유한 은밀한 자금 규모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스팀 토큰의 20%에 달한다. 의결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이에 대해 소프트포크를 단행한 증인들은 블로그에서 “주식회사 스팀잇과 스팀잇 관리 자산의 사용처에 대해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다”고 언급했다. 스팀잇이 보유한 은밀한 자금은 스팀과 스팀잇, 양사에 긴장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그러나 스팀, 스팀잇의 공동 설립자 네드 스캇(Ned Scott)이 스팀잇 대표로 있을 때는 적어도 그가 이 자금을 이용해 네트워크 지배구조에 개입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없었다. 은밀한 자금은 오직 네트워크 발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쑨위천이 스팀잇을 인수한 이상, 이 믿음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커뮤니티가 이처럼 동요하자 소프트포크가 단행된 날 밤, 쑨위천도 즉각 입장을 발표했다. “스팀잇의 역량을 제대로 키워가려면 지금부터 할 일이 무척 많다. 우선 트론의 여러 가지 암호화폐와 함께 스팀 토큰에 대한 주요 거래소 상장을 확대해 좀 더 영향력 있는 토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트론은 이와 함께 “오는 3월 6일 상위 증인 50명을 초청해 스팀잇 2.0 타운 홀(STEEMit 2.0 Town Hall)이라는 서밋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추상적으로만 논의돼온 스팀과 트론의 TRX 토큰 간 스왑 문제가 핵심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네드 스캇과 트론 재단은 이와 관련한 코인데스크의 취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트론 재단은 스팀잇의 인수를 발표하며 스팀잇이 보유한 토큰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토큰까지 인수에 포함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스팀 블록체인의 운영 방식 스팀잇은 스팀 블록체인을 대표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레딧(Reddit)과 미디엄(Medium)의 중간 형태로 분류된다. 스팀잇 외에도 스팀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는 분산 앱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주식회사 스팀잇이 독자적으로 소유한 스팀잇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스팀잇은 스팀 블록체인을 이용해 사용자를 추적하고 그들의 네트워크 영향력을 가늠한다. 스팀잇에 글을 써서 추천을 받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글을 추천하면 스팀 블록체인에서 통용되는 암호화폐로 보상을 받는다. 스팀 블록체인 탐색 사이트 스팀드닷컴(Steemd.com)에 따르면, 기사 송고 시점을 기준으로 스팀 토큰의 공급량은 3억 7344만 2235개에 달한다. 스팀 네트워크에는 스팀, 스팀파워(Steem Power), 스팀달러(Steem Dollars)라는 세 가지 자산이 있다. 그중에서 핵심은 스팀 토큰이다. 스팀 토큰을 단기간에 팔 수 없도록 묶어두면 이것은 스팀파워가 되고, 이 스팀파워는 네트워크 지분에 대한 소유권처럼 행사할 수 있다. 스팀달러는 달러에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팀의 영향력을 가늠하기 힘든 이유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스팀파워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선 스팀파워가 아주 느린 속도로 감소하고 있지만, 언제고 갑자기 급증할 수도 있다. 초창기부터 스팀 커뮤니티에서 활동해온 제임스 레이디는 “현존하는 스팀파워 가운데 네트워크 지배 가능성이 있는 스팀파워는 약 2억1천만 스팀”이라며, “투표를 위해 모든 스팀을 묶어둘 경우 약 3억4천만 스팀파워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전체 스팀파워 가운데 스팀잇이 통제하는 양은 약 6800만 스팀 정도로 추산한다. 하지만 정확한 수량은 가늠하기 어렵다. 스팀잇이 비밀 계정을 통해 얼마나 많은 스팀 토큰과 스팀파워를 갖고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스팀 블록체인에는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석이 남아 있지만, 이보다 증인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의 숫자가 훨씬 많다. 레이디는 자신도 ‘증인 희망자’라고 말하며 상위 20명의 증인에 들 엄두는 못 낸다고 말했다. “이번 소프트포크는 여러모로 불확실한 시기에 증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주식회사 스팀잇 시절에는 적어도 ‘은밀한 지분’이 스팀 블록체인의 성장과 개발에 사용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또한, 이 지분에는 의결권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트론 재단이 스팀잇을 인수하면서 이런 확신과 신뢰가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더욱이 트론 재단은 구체적인 인수 조건을 공개하거나 스팀 증인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증인들은 네트워크 보호 차원에서 소프트포크를 단행한 것이다.” /코인데스크코리아 

2020년 적용될 최저임금 기준을 인상 없이 현 상태로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쪽으로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오는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 일부의 이같은 요구로 정부의 임금인상 결정도 부담을 한층 떠안게 될 전망이다.■'뜨거운 감자' 최저임금 어떻게..야당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속도조절론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당 내부에서 이같은 요구가 봇물을 이룬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고용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의 우려가 의원들의 입을 통해 반영된 걸로 보인다. 18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제가 성장할 때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하강국면에서 올리면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라며 동결을 주장했다. 서울 구로에 지역구를 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결에 가까운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홍영표 전 원내대표도 "내년엔 동결 내지 경제성장률 수준만 올려야 한다"고 가세했다.당내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도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2년동안 급격이 이뤄지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거나 사람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는게 사실"이라며 "이같은 개인 의견을 사석에서 이해찬 대표에게 전달했다. 내가 동결론 당론 채택 등을 당에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동결 조치 요구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분을 놓고 당분간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동결'이라는 단어가 갖는 정치적 함의가 크지만 이미 당에서도 일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세는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게 사실 아니냐"며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선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완화하는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한 여당 의원도 통화에서 "부산·경남 지역 민심의 최대 부담은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책임론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동결 내지 속도조절론의 배경은 앞으로 다가올 경기 하강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들이다. 정 위원장은 "미·중 무역갈등이나 이란 핵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불안 문제도 그렇고 국제 경기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 점에서 앞으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동결-완화..총선민심 촉각 이는 총선을 앞둔 여당 의원들의 지역 사정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여당에선 "총선을 앞두고 각종 이슈에서 야당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소득주도성장론이 경기를 악화시켰다는 책임론에 민심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다만 집권 여당과 정부가 현재 상황의 꼬인 매듭을 풀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계와 중소 자영업자 등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최저임금 결정 문제가 최소 인상이나 동결로 결론날 경우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회군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반대 경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안을 내놓기도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물론 주요 정책 방향을 놓고 당에서 이견을 내놓고 수정된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럿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문제를 비롯해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아동수당 지급문제, 군복무기간 단축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의 선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0년 적용될 최저임금 기준을 인상 없이 현 상태로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쪽으로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오는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 일부의 이같은 요구로 정부의 임금인상 결정도 부담을 한층 떠안게 될 전망이다. ■'뜨거운 감자' 최저임금 어떻게.. 야당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속도조절론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당 내부에서 이같은 요구가 봇물을 이룬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고용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의 우려가 의원들의 입을 통해 반영된 걸로 보인다. 18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제가 성장할 때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하강국면에서 올리면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라며 동결을 주장했다. 서울 구로에 지역구를 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결에 가까운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홍영표 전 원내대표도 "내년엔 동결 내지 경제성장률 수준만 올려야 한다"고 가세했다. 당내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도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2년동안 급격이 이뤄지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거나 사람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는게 사실"이라며 "이같은 개인 의견을 사석에서 이해찬 대표에게 전달했다. 내가 동결론 당론 채택 등을 당에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동결 조치 요구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분을 놓고 당분간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동결'이라는 단어가 갖는 정치적 함의가 크지만 이미 당에서도 일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세는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게 사실 아니냐"며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선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완화하는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한 여당 의원도 통화에서 "부산·경남 지역 민심의 최대 부담은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책임론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동결 내지 속도조절론의 배경은 앞으로 다가올 경기 하강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들이다. 정 위원장은 "미·중 무역갈등이나 이란 핵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불안 문제도 그렇고 국제 경기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 점에서 앞으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동결-완화..총선민심 촉각 이는 총선을 앞둔 여당 의원들의 지역 사정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여당에선 "총선을 앞두고 각종 이슈에서 야당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소득주도성장론이 경기를 악화시켰다는 책임론에 민심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다만 집권 여당과 정부가 현재 상황의 꼬인 매듭을 풀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계와 중소 자영업자 등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최저임금 결정 문제가 최소 인상이나 동결로 결론날 경우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회군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반대 경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안을 내놓기도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물론 주요 정책 방향을 놓고 당에서 이견을 내놓고 수정된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럿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문제를 비롯해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아동수당 지급문제, 군복무기간 단축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의 선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선진국 기업 100곳 가운데 13곳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생산성 높은 기업에 돌아가야 할 투자와 고용을 잠식해 자원배분을 왜곡한다. 그나마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경제에 충격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의 노동시장 활황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을 높여 금리인상을 촉발하게 되면 연쇄도산으로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CNN비즈니스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보고서를 인용해 선진국 기업 536개, 전체의 13%가 좀비기업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메릴린치는 지난해 세계경제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탄탄한 흐름을 이어갔던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수치가 놀랄 만한 수준이라면서 이는 2008년 경기침체 당시의 좀비기업 숫자인 626개에 비해 그리 적은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메릴린치 수석투자전략가인 마이클 하트넷은 인터뷰에서 그나마 "지난번에는 모든 업체의 순익이 붕괴됐던 터라 좀비기업이 되기가 쉬웠다"고 말해 지금 이처럼 높은 수준은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트넷을 비롯해 이코노미스트들은 좀비기업 급증세의 원흉을 초저금리로 보고 있다. 초저금리와 넘치는 돈이 도덕적 해이와 자원배분 왜곡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넘치는 돈 때문에 기업들은 값싸게 돈을 빌려 수익이 낮은 곳에도 투자하고, 투자자들은 위험한 기업에 도박성 투자를 감행한다. 2008년 금융위기 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0년 가까이 제로금리를 유지했고, 채권매입을 통해 4조5000억달러를 시장에 푸는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앞다퉈 시중에 돈을 쏟아붓고,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린 후폭풍이다. 연준이 2016년 첫번째 금리인상과 보유채권 매각에 나서며 통화정책이 중립으로 선회했지만 이마저도 세계 경기둔화 우려 속에 지난달 20일 올 기준금리 동결로 정책방향을 틀면서 다시 저금리 기조가 강화되는 추세다.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확률을 80%까지 내다보고 있다. 또 올 중반 첫번째 금리인상을 예고했던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달 인상시기를 연기하면서 유럽, 일본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선진국 기업 100 곳 가운데 13 곳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생산성 높은 기업에 돌아가야 할 투자와 고용을 잠식해 자원배분을 왜곡한다. 그나마 지금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경제에 충격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의 노동시장 활황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을 높여 금리인상을 촉발하게 되면 연쇄도산으로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NN비즈니스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보고서를 인용해 선진국 기업 536개, 전체의 13%가 좀비기업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메릴린치는 지난해 세계경제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탄탄한 흐름을 이어갔던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수치가 놀랄만한 수준이라면서 이는 2008년 경기침체 당시의 좀비기업 숫자 626개에 비해 그리 적은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메릴린치 수석 투자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은 인터뷰에서 그나마 "지난번에는 모든 업체들의 순익이 붕괴됐던 터라 좀비기업이 되기가 쉬웠다"고 말해 지금의 이처럼 높은 수준은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트넷을 비롯해 이코노미스트들은 좀비기업 급증세 원흉이 초저금리에 있다고 보고 있다. 초저금리와 넘치는 돈이 도덕적 해이와 자원배분 왜곡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넘치는 돈 덕에 기업들은 값싸게 돈을 빌려 수익이 낮은 곳에도 투자하고, 투자자들은 위험한 기업들에 도박성 투자를 감행한다. 2008년 금융위기 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0년 가까이 제로금리를 유지했고, 채권매입을 통해 4조5000억달러를 시장에 푸는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앞다퉈 시중에 돈을 쏟아붓고,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린 후폭풍이다. 연준이 2016년 첫번째 금리인상과 보유 채권매각에 나서며 통화정책 중립으로 선회했지만 이마저도 세계 경기둔화 우려 속에 지난달 20일 올 기준금리 동결로 정책방향을 틀면서 다시 저금리 기조가 강화되는 추세다.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확률을 80%까지 내다보고 있다. 또 올 중반 첫번째 금리인상을 예고했던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달 인상시기를 연기하면서 유럽, 일본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7일 채권시장은 강세로 출발했다. 전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포워드 가이던스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경기가 올해 소폭 후퇴했다는 점을 인정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미국 채권시장에는 저점 매수세까지 유입되면서 미국채 금리가 그간 상승폭을 되돌렸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bp 이상 하락해 2.98% 수준까지 내려갔었다. 코스콤 CHECK(3101) 9시 9분 기준 10년물 수익률은 0.5bp 가량 올라 2.98~2.99%선을 배회하고 있다. 한 증권사 중개인은 “ECB영향에 간밤 미국채 금리가 하락했다”면서 “3%아래로 빠르게 내려온 점을 보면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같은 시간 국내 10년물 금리는 2.7bp. 하락한 2.724%를 그리고 있다. 국채선물 가격은 상승하며 시작했다. 3년 국채선물(KBFA020) 가격은 5틱 오른 107.71, 10년 국채선물(KXFA020) 가격은 22틱 상승한 119.66이다. 외국인은 3년 선물과 10년 선물을 각각 597계약, 376계약 순매도하면서 출발했다. 한편, 국내에서 큰 이벤트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도 이에 쏠렸다. 현 시간 기준으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판문점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증권사 중개인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해소되고 환율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채권시장에는 직접적인 영향보다 이에 영향을 받은 환율이나 외인의 움직임에 따라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위험선호가 가속된다면 숏재료, 외인이 매도를 멈추고 매수를 한다면 롱재료가 될 것으로 보여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선물사 중개인도 “종전 발언이 나올지 남북정상회담 분위기가 어떨지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들 남북정상회담을 주시하느라 가격 변동폭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역사적인 순간이다”라며 “남북정상회담을 주시하면서 장을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crystal@fnnews.com 구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