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제적·심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9월 생계급여를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재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중위소득 32% 이내이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되나, 추석을 앞두고 수급자의 용품 구매 등 명절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월 말 현재 총 8만3000가구로, 이 가운데 이번 생계급여 조기 지급 대상은 5만4000가구(65.1%)다.  전남도는 조기 지급을 위해 9일 시·군 부단체장과의 협력회의에서 예산 집행과 시스템 조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대상자에게는 누리소통망(SNS), 유선 연락, 마을 이통장 등을 통해 신속히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 지급으로 취약계층의 명절 준비가 조금이나마 수월해지길 바라며,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13일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한다. 이로 인해 전년 보다 4000여명 증가한 11만10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우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한다. 생계급여 지원 수준도 1인가구 기준 월 62만3000원에서 월 71만3000원으로 최대 9만원(14.4%) 올리고, 4인가구 기준 월 162만1000원에서 월 183만4000원으로 최대 21만3000원(13.16%) 인상한다.  또 의료급여는 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1억200만~1억36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전년 보다 최대 7만3000원 인상한다.  전남도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수 증가에 맞춰 전년 보다 825억원(26%) 증액한 3997억원을 확보했다.  전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도 최근 5년간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 등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지난 2019년 8만7000명에서 2020년 9만3000명, 2021년 10만1000명, 2022년 10만4000명, 2023년 10만7000명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올해는 11만1000명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범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후 결과를 조회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한 번 가입하면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과 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 안내해 주는 제도다. 국민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인구 대비 5% 가량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속한 고령화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인 것으로 분석됐다. 총 인구 대비 노인 수급자는 11%였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45만1458명이었다. 이중 일반수급자가 96.2%(235만9228명),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시설수급자가 3.8%(9만2230명)이었다. 가구기준으론 179만1727가구가 급여를 받았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생계·주거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의료급여 40% 이하가 기준이었다.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8%였다. 지역별로는 전북 7.3%, 부산 6.8%, 광주 6.6% 순으로 수급자 비율이 높았고, 세종은 2.1%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4.4%였다.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226만7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계급여 156만6570명, 의료급여 143만8045명, 교육급여 30만3383명 등이었다. 일반수급자 비율은 노년기(65세 이상)가 39.7%로 가장 높고, 중년기(40∼64세) 34.4%, 청년기(20∼39세) 11.0%로 뒤를 이었다. 수급자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말 28.9%, 2018년 32.8%, 2019년 35.3%, 2020년 35.4%, 2021년 37.6%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총 인구 수 대비 수급자 비율도 노년기가 11.0%로 가장 높았다. 노인 인구 9명 중 1명가량이 수급자인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수급자 다수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였다. 일반수급자 가구(169만9497가구)만 놓고 봤을 때 1인 가구는 123만4650가구였다. 전체의 72.6%에 달했다. 소득평가액을 토대로 수급자 가구의 소득현황을 보면 전체의 29.4%인 49만9514가구가 소득이 아예 없었다. 소득이 없는 가구 중 1인 가구가 32.7%, 2인 가구 21.9%, 3인 가구 21.1%를 차지했고, 7인 이상 가구도 13.4%나 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흥=황태종 기자】전남 장흥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경우 장례비용과 출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장제급여, 해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장흥군에 따르면 장제급여는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며 지급액은 1구당 80만원이다.  해산급여는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분만 전후로 조치 및 보호가 필요함에 따라 지급된다.  올해 기준 출생아 1명당 70만원(쌍둥이의 경우 140만원)이 지급된다.  장흥군은 5월까지 총 55명에게 장제급여 및 해산급여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장제급여 및 해산급여 지원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장례비용 및 출산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제급여 및 해산급여 신청은 해당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나, 거주지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교육급여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김도우 기자】  전북 군산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독거노인 또는 장애가 심한 독거 가구다. 군산 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이사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서류를 구비해 14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이지만 어렵게 생활하시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면 접촉 서비스 노동자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제주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대상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9%,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27%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해 보장결정이 확정된 가구는 187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결정된 1447가구보다 426가구나 늘어났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도 102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03가구보다 221가구가 불어났다. 도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실직과 소득감소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게다가 저소득층 기본생활보장 강화를 위한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도 기초생활보장 가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도는 코로나19로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기본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에서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기초 생활 보장 급여와 긴급 복지, 위기가정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깅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대비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며, 기준 완화 주요 내용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지난해 소득인정액 4인 기준 138만4000원 이하에서 올해 142만4000원 이하로 전년 대비 2.94% 인상되어 급여별 소득 인정액 산정기준이 변경됐다. 또 근로연령층(25~64세)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20년 만에 최초로 근로소득 공제를 30% 적용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적용을 강화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은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완화됐다.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고려한 기준으로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과 결혼한 딸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을 동일하게 10%로 인하해서 적용하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기존 4.17%에서 2.08%로 50% 인하했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인해 도내 생활이 어려운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올해 1월 초 김포 아파트에서 생활고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것과 같은 비극 재발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선정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를 실시해 생활고를 겪는 도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적 위기 등 생활고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상담이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매년 감소, 지난 2010년 155만명에서 올 6월 기준 134만명으로 21만여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수가 지난 2005년 151만3352명에서 2010년 154만9820명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계속 감소세로 돌아서 2011년 146만9254명, 2012년 139만4042명, 2013년 135만891명, 2014년 6월 기준으로는 134만3311명이 기초생활 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민 대비 수급자 비율은 2005년 3.1%에서 2009년 3.2%로 증가했으나, 2010년 3.1%, 2011년 2.9%, 2012년 2.7%, 2013년 2.6%, 2014년 6월 기준 2.6%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남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감소해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박근혜정부 출범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는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와 다름없이 누락자 발굴보다는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의 용역결과 비수급 빈곤층이 약 117만명으로 추계된 바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속적인 감소는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수와 탈락자수를 분석한 결과 탈락자가 많고 수급자가 감소한 배경에는 누락자를 발굴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보다는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한 것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면서 "특히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즉 행복e음 도입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 및 부양의무자 관계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수급요건 탈락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이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을 위해 5천만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4월 25일 경기도 안산시청 복지정책과는 “추성훈과 아내 야노 시호, 딸 추사랑의 이름으로 5천만 원이 기부됐다”며 “추성훈 가족이 기부한 5천만 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9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추성훈의 부인이자 모델 야노시호는 자신의 블로그에 “같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과 구출, 승객의 안부를 기도 합니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한편 추성훈 5천만원 기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추성훈 5천만원 기부, 대단하네요”와 “추성훈 5천만원 기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추성훈 5천만원 기부, 역시 사랑이 아빠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공로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지원할 때는 어떻게 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길호 청와대 온라인대변인이 전했다. 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수요자인 국민이 중심이 되는 효율적이고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부터 추진되었다. 1차로 복지사업간 정보 연계를 통해 개인별·가구별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도록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했으며, 그 성과를 정부 내 모든 복지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2차로 2011년부터 범정부 복지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오는 18일 최종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행정은 효율성이 중심이 되겠지만, 복지는 시스템을 바꾸고 체계를 변화시키더라도 반드시 사랑이라는 따뜻한 마음이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가난한 환자에게는 약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더욱 중요하듯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밝힌 뒤 "이 개편으로 꼭 받아야 할 사람, 조금 받아야 할 사람, 많이 받아야 할 사람,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해서 하고 있다"면서 "똑똑하고 따뜻한 복지라는 말과 통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음 정부에서도 이 분야는 더욱 정열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본다"면서 "여러분도 꾸준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맡은 일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광역·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복지정보연계시스템 개발자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지자체 우수 사례(서울 서대문구) 보고가 있었으며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기여한 유공자 15명가 훈·포장 등을 받았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