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반환 지시를 내린 것이 맞다고 밝혔다.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 측 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과도한 추측성 기사나 악의적인 기사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영부인은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이같은 해명이 '꼬리자르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 측은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 없으므로 '꼬리자르기'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고,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제 와서 거짓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며 "반환지시 관련 언론 기사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해명기사가 아니며 변호인 측은 논쟁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함구했고 현재까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에 한해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는 김 여사를 보좌하는 유 행정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가 명품 가방을 선물한 당일 김 여사로부터 이를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진 뒤 야권을 중심으로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보도 2주 전쯤 사실확인 요청을 받고서야 명품백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16 13:35:2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혔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불법 촬영에 따른 인권 침해’ 사건으로 조사해 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명품백 의혹'은 불법촬영"…국힘 시의원 인권위에 진정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매체)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적 공간을 불법 촬영했다”며 “이는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몰카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라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로 ‘불법 촬영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2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과 불가론’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사과하면 민주당에 공격받아 총선 불리" 지인에 메시지 여권 관계자는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자 ‘사과 하면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 오히려 총선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김 여사가 주변에 보낸 것으로 안다”며 “20일 장예찬 전 최고위원, 21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철규 의원은 최근 “피해자(김건희)에게 사과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밝혔고, 이용 의원은 “사과하는 순간 민주당이 들개처럼 물어 뜯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를 손목시계에 장착된 몰래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방북 전력이 있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선물받는 내용이 담겼다.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한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매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진솔하게 입장을 밝히는 건 몰라도 김 여사에게만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치밀하게 기획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와 소통하고 있다는 다른 한 여권 관계자도 중앙일보에 “최 목사는 ‘김 여사의 선친과 인연이 있다’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미리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는 등 치밀한 기획 아래 불법 촬영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인데, 그들에게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않느냐”고 입장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23 09:39:0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첫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15일 공개된 CBS노컷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명품백을 받은 것이) 적절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열한 정치공작이었다는 점은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명품백 수수 논란’이 벌어진 지 7개월 만에 첫 입장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 “국민감정을 고려해 영부인은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 등에 실체적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가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 등은 최초 방송 때부터 단순 선물이라거나 친해지기 위한 수단, 취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결국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알선수재죄도 성립할 수 없다”며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최 목사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고, 대신 요건이나 절차 등 민원 처리에 준하여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추가 청탁자들이 선물이 담긴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김 여사를 기다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코바나콘텐츠 외부 복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보고를 위해 대기 중이던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이라며 “이는 검찰에 제출한 자료 및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다. 최 목사의 ‘추가 청탁자들’이라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악의적인 거짓 선동 또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 “적절하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비열한 정치공작임을 참작해야 한다”며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해 영부인의 아버지와의 인연과 동향임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말로 환심을 사는 등 선물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실제 선물을 교부하면서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검찰 소환’ 자체에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최 변호사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사건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난 측면이 있다.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15 13:27:5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는 24일 오후 2시 수심위를 열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및 불기소 처분 여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일종의 외부 자문 기구로, 수사팀은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존중할 의무가 있다. 수심위원들은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와 양측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견을 의결하게 된다. 이번 수심위에는 최 목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도 참석 예정이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수심위가 열리게 됐다. 최 목사는 검찰이 김 여사와 본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불복해 진술 기회를 요청하며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최 목사는 자신이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향수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선물하며 여러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 본인과 김 여사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최 목사 입장이다. 수사팀은 선물이 단순 축하 표현이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으로 직무관련성은 없기 때문에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앞서 김 여사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심의한 뒤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24 08:42:22윤석열 대통령은 좀 억울하기도 할 것이다. 체코에서 원전 수주 확약받느라 고생고생하고 돌아왔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닥을 치는 지지율이기 때문이다. 30%를 오르내리는 지지율은 득표율 48.56%에 비하면 대폭락이다. 보수들도 셋 중 하나는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는 '뚝심'이다. 전임 정권들이 알고도 손대지 못한 개혁을 실행에 옮겼다. 연금개혁이 성공하면 역사에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노동개혁은 노조 회계 공개라는 작은 성과는 거뒀다. 그러나 더 진전이 없다. 예상보다 강한 의사들의 반발에 의료개혁도 지난(至難)한 국면이다. 국민들도 장기화에 지쳐가고 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뚝심 정치는 아직은 먹혀들지 않았다. 야당은 개혁의 성공을 가로막으려는 듯 정치공세를 퍼부었다. 방어에 힘을 다 빼앗겨 개혁의 칼날도 무뎌졌다. 야당은 의료개혁에서조차도 교묘하게 정부와 의사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임기는 이미 절반이 훅 지나갔다. 정치 문외한의 시행착오도 이젠 용납되지 않는다. 나머지 임기를 성공적으로 보내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지난 2년 반의 반추(反芻)다. 꼭 반성이 아니라 반추라고 한 것은 단지 한 번쯤 돌아보기만이라도 하라는 뜻이다. 그래야 앞으로의 대통령 정치에 발전이 있다. 좋은 의미의 뚝심은 특히 반대파들에 의해 불통과 아집이라는 나쁜 의미로 변질되어 각인됐다. 개혁은 때로는 소통과 경청을 멀리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골방에서 고뇌에 찬 결단으로 개혁이 이뤄질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익집단의 결속력이 차돌처럼 강한 이기주의 전성기인 것이다. 윤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의 분위기도 정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부장검사가 일 못하는 평검사를 향해 불같이 화를 낼 수 있지만 대통령의 격노는 왕정 냄새를 풍긴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넓게는 민의(民意)를, 좁게는 참모진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소신도 훼손됐다. 윤 대통령 자신도 직접 겪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재연됐다. 윤 대통령의 소신인 검찰 독립이 현재의 검찰에서 지켜진다고 할 수 없다. '디올백' 사건은 억울하더라도 총장을 패싱하지 않은 검찰의 독자적 통일된 판단으로 수사함이 옳았다. 치국(治國)에 앞서 제가(齊家)를 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제가에 실패했다. 지지율 하락에 일조한 김건희 여사의 갖은 구설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처리했어야 했다. 보수 쪽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김 여사의 '민정시찰'은 참모들이 제지했어야 했고 그보다 먼저 윤 대통령이 차단하는 것이 좋았다고 본다. 역대 가장 강력한, 폭주족 같은 야당을 만난 것은 윤 대통령으로서도 불행이다. 야당과 싸우느라 추진력의 절반을 잃었다. 그러나 투쟁이 본질인 정치의 한가운데에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숙명이다. 극한 대립의 산물이 타협과 양보라는 정치의 속성을 윤 대통령이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됐다. 정국 경색은 윤 대통령 손으로 결자해지할 길밖에 없다. 공세를 중단시키고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강력한 돌파구가 필요하다. 역대 유능한 대통령들이 어떤 놀랄 만한 수단을 부렸는지 스스로 알아볼 도리뿐이다. 그것에는 때로는 어떤 희생이 따르기도 했다. 가령 국민 앞의 사과는 부끄러운 것도 두려운 것도 아니다. 예전의 법대로 하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지금은 정치를 알아야 하는 대통령 신분이다. 법적 판단과 정치적 결정은 다른 것이다. 쇳덩이 같은 단단함보다 스펀지 같은 유연함이 정치에서는 더 유용할 수 있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기 바란다. 아직 뚝심을 성공시킬 수 있는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다. tonio66@fnnews.com
2024-09-23 18:29:1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죄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소집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개최가 결정되면서다. 법조계는 손씨에 대한 유죄 판단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반면 최 목사의 수심위와 관련해 '김 여사의 무혐의'라는 검찰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울고법이 지난 12일 선고한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손씨는 주가조작에 사용된 돈 중 일부를 투자한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함께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죄를 추가했는데, 2심 재판부는 손씨가 "정범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방조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판결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3개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지만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손씨와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법원은 손씨가 주가조작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인정한 반면, 김 여사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의사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도 검찰이 주시하고 있다. 오는 24일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사한다. 디올백과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공여자를 처벌하도록 돼있지만,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 디올백과 수심위 사이 관련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법조계는 수심위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검찰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봤다. 배우자 처벌 조항도 없으며 앞선 수심위에서도 불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수심위를 마치는 대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18 11:12:4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년 넘는 인연을 언급하며 언쟁을 벌였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지냈고, 한 총리는 당시 경제수석을 맡아 함께 일한 바 있다. 지난 9일 첫 질문자로 나선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정브리핑에서 우리 경제 상황을 낙관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달나라 대통령이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민생은 어렵다고 했다”며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더 날을 세웠다. 그는 “한 총리는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원짜리 가져오면 받으실 건가”라고 다그쳤고, 한 총리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면서 IMF 외환위기도 극복해봤고 경제수석 때 스크린쿼터 얼마나 소신 있게 반대했나. 왜 지금은 말씀을 못 하느냐"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옛날 한덕수로 돌아가라.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며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저 안 변했다”면서 “그런데 하도 가짜뉴스와 선동이 판을 치니까 (이를 반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 개원식 당일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 생일파티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홍보를 지적하며 "정신 나간 대통령실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런 사진을 공개해서 국민 염장을 지르느냐"고 따지자 한 총리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수석으로서,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며 박의원을 치켜세웠다. 이에 박 의원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라고 하시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한 총리는 곧바로 "건의하겠다"고 했다. 둘의 대화에 의석에선 웃음이 터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0 10:20:35[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 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수사기관의 수차례 걸친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응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이 높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 6명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발되며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이에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 이날 국회에서 검사 탄핵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특정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없이 의혹 만으로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재판의 공정성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므로 탄핵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검사들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저희로서는 사실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대부분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탄핵소추라고 하더라도 탄핵 소추된 검사는 언론 등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고 헌법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직무 정지를 당함으로써 굉장히 스스로 위축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수사 독립성 및 공정성, 검사들의 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제3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후보 거부권’을 갖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장관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으로서 국민을 속이는 특검법 아니냐'라고 묻자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선 "디올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지금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부분도 충분한 의혹이 있으면 특검도 좋지만, 원칙적으로 특검 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다른 정상적인 수사 기구를 통해서 수사가 되고 난 뒤에 부족하다면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위헌적인 요소는 다 제거를 한 다음에 특검법을 만들어서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09 20:38:26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심사 도중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김 여사 의혹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의료 대란, 계엄령 논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 ■野 "의혹해결"… 용산, 거부권 시사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오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등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판단한다"며 반복된 특검·탄핵 추진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한 것이고, 채상병 사건은 경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여야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 한편, 여야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성으로 맞붙고, 회의장에 앉아있던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 항의하면서 혼란을 빚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의정 갈등과 관련해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의료개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는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원짜리 가져오면 받으실 건가"라며 김 여사 의혹을 정조준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정치 보복' 주장에 대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면서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부의 정치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김윤호 기자
2024-09-09 18:21:41[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심사 도중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김 여사 의혹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의료 대란, 계엄령 논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 ■野 "국민 의혹 해결"...용산, 거부권 시사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오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등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판단한다"며 반복된 특검·탄핵 추진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한 것이고, 채상병 사건은 경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여야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 한편, 여야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성으로 맞붙고, 회의장에 앉아있던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 항의하면서 혼란을 빚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의정 갈등과 관련해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의료개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는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원짜리 가져오면 받으실 건가"라며 김 여사 의혹을 정조준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정치 보복' 주장에 대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면서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부의 정치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김윤호 기자
2024-09-09 16: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