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효율 공기열 히트펌프 전문기업 엑서지21이 스마트시티 혁신기업 그렉터와 손잡고 난방비 대안으로 관심이 높은 히트펌프 사업 확대에 나선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엑서지21은 이날 그렉터와 차세대 스마트시티 AI(인공지능)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엑서지21의 공기열 히트펌프 기술력에 그렉터의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팜 구축 노하우를 접목할 예정이다. 양사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 혁신을 목표로 히트펌프에 대한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한다. 히트펌프 기술 고도화와 더불어 친환경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엑서지21은 공기열 방식의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인 '엑서지21(Exergy21)'을 개발했다. 기존 공기열 히트펌프가 가진 혹한기 성에 발생, 난방 및 온수 공급 능력 저하 등의 한계점을 해결해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이다. 스마트팜, 주상복합건물, 골프장, 대형마트 등에 설치돼 기존 화석연료 대비 54~85%가량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입증했다. 엑서지21 관계자는 "최근 난방비 폭등 여파,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대안으로 '엑서지21'에 대한 시장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확대에 있어 호황기를 맞이했다"며 "그렉터와의 전략적 제휴로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시장에서 '엑서지21'의 입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넓혀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그렉터는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플랫폼 전문기업이자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스마트빌리지 스마트홈 가전 분야의 주 사업자다. 행정안전부 및 국토부의 여러 사업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미세먼지 빅데이터 기반 대응 시스템, 성남시 스마트도시 기반 기술, LH 스마트홈 고도화, 인천시·고양시·용산구·포항시·군산시·성남시 등에 행정안전부 세이프티(시설물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토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서 의정부 리버사이드 중·소도시를 수주하며 스마트시티 사업 분야를 넓혀 가고 있다. 한편 이번 제휴로 그렉터의 DX인프라 AI 엣지 플랫폼(AI Edge Platform)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을 공동개발한다. 이를 통해 월별 난방비 혹은 전기료 절감 효율과 탄소 저감 효과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향후 여러 공기업 및 공동시설, 스마트시티에 에너지 효율화 주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몫을 다해 서민들, 특히 에너지 취약 계층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봉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겨울은 또 유난히 추울 거라고 한다. 거기다가 연탄값도 많이 올라 아마 취약 계층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대단히 어려운 겨울을 겪게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 및 당직자, 연탄은행 봉사자 등 18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정릉동 일대에 연탄 3000장을 배달했다. 민주당은 연탄은행 측에 사랑의 연탄 1만장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날 봉사에는 민주당이 정부 여당을 대신해 민생을 직접 챙기는 대안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의도도 담긴 것으로 이해된다. 이 대표는 최근 공개 석상에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확대하자는 야당 요청을 정부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며 비판한 바 있다. 지난 10월 연탄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전체 연탄 사용 가구는 줄었는데 서울·대구·충북·제주에서는 연탄 사용 가구가 되레 늘었다. 이를 두고 유류비·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오르니 대체 에너지원으로 연탄을 더 쓰는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소득 에너지 취약 계층이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라며 정부 여당이 에너지 바우처 예산 확대에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난겨울 난방비 때문에 고통받았을 때 정부가 대책을 세운다고 하고, 말로만 하고 또 그냥 지나갔다”며 “이번에도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이번에는 아예 말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평균 약 330억원 규모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전면 폐지를 앞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내역(2018~2022년)’을 보면, 정부가 농식품 수출업계에 지원한 물류비는 연평균 약 330억원 규모다. 문제는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2024년부터는 수출물류비 전면 지원 폐지를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농가들은 수출물류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농식품 및 농업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안일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수출통합조직 확대 및 운영체계 선진화를 통해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간접보조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다. 국내 수출 농가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받던 농식품 수출물류비(항공·선박·포장 등) 지원이 끊기게 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 입장이다.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의 재정적 부담 가중으로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농산물 특성상 기후 변화 및 농업재해 등 영향으로 농산물 내수가격이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수출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국내 수출품목은 가격 대비 부피가 큰 신선농산물과 소규모 농식품업체 가공품으로 이뤄져 물류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물류비 지원 폐지 시 농가 수입 하락 등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한다. 지역 농가들은 최근 생산자재비와 난방비 등 원자잿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던 터다. 이와 관련해 윤준병 의원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는 수출농가에 심각한 문제인데 그간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정부에서 대책 수립을 너무 늦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수출농가와 업체,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부에서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수출 농가를 지속해 육성하고 농가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이제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K-Food’ 등 수출 확대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2018년 10만 833t에서 2022년 11만 2107t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0년 운영을 시작한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은 하루 300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도록 조성됐지만 시설 노후화로 지난해 기준 하루 153t의 생활폐기물만 소각 가능해 처리용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내구 연한 경과로 사용이 종료되는 2030년에는 고양시 인구가 130만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새로운 소각장 건립이 시급해졌고 쓰레기 발생률을 줄이려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자원회수 가능한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자원그린에너지파크 조성 추진고양시는 하루에 63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4만3500㎡ 면적의 ‘자원그린에너지파크(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을 추진한다. 지난해 고양시 종량제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연간 11만 2107t, 하루 평균 약 307t이다. 이 중 39%(4만 4633t)는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 소각했지만 나머지 61%(6만 7474t)는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로 옮겨 매립했다. 2021년 7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부터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를 대부분 매립 방식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매립과정에서 악취와 메탄가스, 침출수 등으로 인한 2차적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매립 가능한 부지가 한정돼 있어 한계에 봉착했다. 소각열 에너지 회수가 가능하고 매립량을 감소시키는 소각 방식은 매립 방식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두 차례 공고했지만 세대주 80%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친화적인 자원그린에너지파크로 건립하기 위해 올해 초 전담팀을 구성하고 건립에 참여할 기업들과 함께 친환경 소각시설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5월 새로 진행한 공모에는 13개 지역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공모지역 주민이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 추가 구성을 완료하고 7월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5월 최종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덴마크나 오스트리아 등 일찍부터 쓰레기 처리 문제를 겪어온 환경 선진국들은 자원회수가 가능한 친환경 소각장을 조성해 주민친화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코펜하겐 아마게르섬의 소각장 아마게르바케는 언덕처럼 조성돼 평지로 이루어진 코펜하겐에서 전망대이자 스키, 등산 등을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폐기물 소각으로 생산된 열에너지는 인근 15만 가구에 전기와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 건축가 훈데르트바서가 디자인한 일본의 마이시마 소각장 역시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회수해 전기를 생산하고 지역난방에 이용하고 있다. 시는 자원그린에너지파크를 폐열과 수소, 전기를 재활용해 순환경제를 실천하는 탄소중립 폐기물 처리시설로 만들 계획이다. 스마트팜을 함께 조성해 폐열을 활용한 난방에너지를 공급하고 전기·수소 충전소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 폐기물반입수수료의 20%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해 난방비와 마을경비 등을 지원한다. 건립비용의 20%로는 전망대, 문화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지역을 복합 개발해 자원그린에너지파크를 고양시의 대표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재활용 이행체계 구축…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선별되는 양은 극소수다. 소각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시는 재활용 인식 향상을 위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온실가스 저감량을 표시한 재활용 전용 봉투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시청 청사 내에는 다회용컵 회수함을 비치하고 주변 커피전문점 11개소와 협력해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깨끗하게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지역화폐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자원순환가게는 연간 2,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시는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개소이던 자원순환가게를 올해 16개소로 확대했다. 양성교육과정을 거친 32명의 자원순환 활동가들은 시민교육과 재활용품 수거를 돕는 환경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7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세대별로 월19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던 기존 정액제 방식과 다르게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담한다. 올해는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선인식(RFID) 음식물류 종량기 200대를 지원해 15% 이상 음식물쓰레기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이동환 시장은 "매년 늘어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원을 재활용하려는 시민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생활과 어우러지는 자원그린에너지파크를 조성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체계를 구축해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서울의 모 대기업에 다니는 4년차 직장인 정모씨(32)는 월급명세서만 보면 눈을 의심할 때가 많다. 올 들어 임금이 인상됐다곤 하지만 세후로 가져가는 월급봉투 두께는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민 중산층이 받은 국세감면액이 43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뉴스는 딴 세상 이야기다. 올해도 국세감면액은 11.5% 늘었다고 하지만 정씨는 "월급 내역을 보면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어가나 싶다"고 말했다. ■중산층 세수부담 가시화 16일 국세통계 등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수는 지난 5년간 69%가 뛰었다. 지난해 결산 기준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해 5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35.3%로 이미 704만명에 이르렀다. 늘어난 세수를 정씨 같은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이면서 소득이 전부 공개되는 '월급쟁이'들이 내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국세수입은 11조4000억원으로 전년동월비 9조원 줄었다. 1, 2월 누계로는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7000억원 적다. 소득세에서만 30조4000억원에서 올해 24조4000억원으로 6조원 감소했다. 소비지표로 볼 수 있는 부가가치세도 함께 감소했다. 환급 증가와 세수이연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5조9000억원이 줄었다. 물가와 금리가 동시에 상승하며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은 급격히 감소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신모씨(31)는 "승진하기 전까지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가 오르면 평소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가계에 외부충격이 가해진 상태에서 정부가 가하는 '원천징수'는 고스란히 중산층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늘어난 부담만큼 소비도 자연스럽게 줄었다. ■그래도 믿을 건 중산층뿐 정부는 올 세수가 예산을 짤 때보다 덜 걷히는 세수결손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우선 유류세율의 단계적 인하 중단이 유력하다. 2021년 11월 대비 37%까지 낮춘 유류세는 이달까지가 인하기한이다. 올해 세입예산을 유류세 인하 유지를 전제로 했음에도 세수부족이 가시화되자 5조원에 달하는 대안으로 꼽힌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L당 2000원을 넘겼던 기름값 상승세가 재연된다면 유류세 단계적 인하 폐지는 가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정부는 중·저소득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 일부 세목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세금감면 대상을 늘렸다. 난방비 지원과 긴급생계비 대출에도 재정이 투입됐다. 다만 '먹고살 만한' 직장인에 대한 지원은 아직 미미하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조정했지만 세율은 고정했다. 식비 비과세 한도 20만원, 소득공제 강화 등 일시적 소비진작에 그칠 뿐 실질적인 가계부담 완화는 부족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3.0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가구가 대출을 끼고라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 3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4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512만원, 중산층 기준인 50~150% 구간은 월 385만~1020만원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 서울의 모 대기업에 다니는 4년차 월급쟁이 정 모씨(32)는 월급명세서만 보면 눈을 의심할 때가 많다. 올 들어 임금이 인상됐다곤 하지만 세후로 가져가는 월급봉투 두께는 지난해와 별반 다르다는 것을 못 느껴서다. 지난해 서민 중산층이 받은 국세감면액이 43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뉴스는 딴 세상 이야기다. 올해도 국세감면액은 11.5% 늘어난 69조3000억원이라고 하지만 정씨는 "월급 내역을 보면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어가나 싶다"고 말했다. ■중산층 세수부담 가시화 16일 국세통계 등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수는 지난 5년간 69%가 뛰었다. 지난해 결산 기준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해 5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35.3%로 이미 704만명에 이르렀다. 늘어난 세수를 정 씨 같은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이면서 소득이 전부 공개되는 '월급쟁이'들이 내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국세수입은 11조4000억원으로 전년동월비 9조원 줄었다. 1, 2월 누계로는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7000억원 적다. 소득세에서만 30조4000억원에서 올해 24조4000억원으로 6조원 감소했다. 소비 지표로 볼 수 있는 부가가치세도 함께 감소했다. 환급 증가와 세수이연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5조9000억원이 줄었다. 물가와 금리가 동시에 상승하며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은 급격히 감소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신 모씨(31)는 "승진하기 전까지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가 오르면 평소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 않나"고 말했다. 가계에 외부 충격이 가해진 상태에서 정부가 가하는 '원천징수'는 고스란히 중산층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늘어난 부담만큼 소비도 자연스럽게 줄었다. ■그래도 믿을 건 중산층 뿐 정부는 올 세수가 예산을 짤 때보다 덜 걷히는 세수결손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세수는 국가재정의 기본으로 추가 세수를 확보하거나 국채발행, 추가경정예산편성 등으로 메워야 한다. 우선 유류세율의 단계적 인하 중단이 유력하다. 2021년 11월 대비 37%까지 낮춘 유류세는 이달까지가 인하기한이다. 올해 세입 예산을 유류세 인하 유지를 전제로 했음에도 세수부족이 가시화되자 5조원에 달하는 대안으로 꼽힌 것이다. 문제는 국제유가 상승가능성이다. 중국 리오프닝과 EU의 러시아산 석유 금수조치로 인한 초과수요에 OPEC+ 감산이 겹치면서다. 지난해 ℓ당 2000원을 넘겼던 기름값 상승세가 재연된다면 유류세 단계적 인하 폐지는 가계부담을 키울 수 있다. 기업 부담은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과세표준 4개 구간에 각 1%p씩 세율을 낮췄고,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도 통과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공제율이 1%p 오를 때마다 국내 10대 반도체 기업의 세부담이 약 3600억원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정부는 중·저소득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 일부 세목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세금 감면 대상을 늘렸다. 난방비 지원과 긴급생계비 대출에도 재정이 투입됐다. 다만 '먹고 살만한' 직장인에 대한 지원은 아직 미미하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조정했지만 세율은 고정했다. 식비 비과세 한도 20만원, 소득공제 강화 등 일시적인 소비 진작에 그칠 뿐, 실질적인 가계부담 완화는 부족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3.0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가구가 대출을 끼고라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 3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4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512만원, 중산층 기준인 50~150% 구간은 월 385만~1020만원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 안동=김장욱 기자】 지난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올해로 32년째를 맞는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 중심의 제도 운용과 재정 불균형 등 여러 문제점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 심화로 농어촌 지역을 비롯한 지방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도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을 지난 7일 만나 그의 목소리를 들어봤다.■도민을 위해 열린 의회 만들 것 배 의장은 '지방자치의 산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2002년부터 경산시의회 의원 3선, 2013년부터 경북의회 의원 4선을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7번의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비결에 설명했다. 배 의장은 "지방의원은 지역민의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사람이다"면서 "지역민을 유권자가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고 뛰어다녔을 뿐이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면서 "경산시의회 의장도 해 봤지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확실히 체급이 다른 것 같다"라는 배 의장은 "경북도의회를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배 의장은 의회의 역할에 대해 당적에 관계없이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회 61석 중 91%인 5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다(더불어민주당 2석, 무소속 3석) 같은 당(국민의힘) 지사(이철우)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배 의장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이 펼치는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고,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다"면서 "지사의 잘못을 눈 감는 도의원은 단 1명도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명의 도민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지역을 살리기 위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60명(유고(有故) 1명:4월 보궐선거 예정)의 도의원이 뛰고 있다"라는 그는 "지사의 부족한 부분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때로는 첨예하게 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제12대 의회에는 역량이 뛰어난 초선 의원들이 대거 진출해 송곳 같은 질문을 쏟아내 집행기관도 도의원의 한 마디, 한 마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한 배 의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4차 산업혁명, 맞춤형 교육복지, 지방 소멸 대책 등 당면한 현안을 성공적 추진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책 대안 제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방 이전 기업·근로자에 혜택 줘야수도권 인구 초 집중,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격차 해소와 불균형 타개는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와 관련 배 의장은 "지방이 사라지면 국가 생태계가 무너진다"면서 "지금이 역동적인 지방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라고 우려했다. 또 "민생이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부에 빨간불이 켜지고, 인구감소, 청년 일자리 감소 등 지방의 위기는 더 커졌다"라고 덧붙였다. 배 의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광역 교통망 확충,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가속기 기반 신산업과 미래차 육성, 백신 바이오산업 육성,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구축, 낙동강 관광문화 르네상스 등 산적해 있는 현안을 지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기관에 전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일자리, 교육, 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지역의 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라는 그는 "현실적으로 경제와 일자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유치는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발전, 인프라 확충 등 혁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라는 배 의장은 "수도권이 국내 일자리와 소득을 독점한 상황에서 결국 지방 소멸에 대한 해결책은 기업유치와 투자 확대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 지역에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율 인상, 입지보조금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방에서는 기업이 인력을 구하기도 힘든 만큼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라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지방의회 조직권, 예산편성권 등 필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돼 인사권이 독립되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의회 관련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방의회는 요구하고 있다. 배 의장은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효과적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위해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국회 의정연수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직무교육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필요한 것이 많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국회는 4급 2명, 5급 2명, 6~9급 각 1명, 총 8명의 보좌직원이 의원 1명을 지원하지만, 지방의회는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지원한다'면서 "연간 17조원에 이르는 경북도청과 경북도교육청 예산을 꼼꼼하게 심사해 절감할 수 있는 혈세가 정책지원관 인건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정책지원관의 확충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다. 또 그는 "과거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의정 활동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월정수당은 시·도별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고, 의정 활동비는 19년 동안 한도액을 동결했다"면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과 전문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보수의 현실화가 어느 때보다 매우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장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 인사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고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확대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정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gimju@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환경부 통합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시범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이산화 탄소 저감 및 경제적 효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  2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환경부가 실시한 2023년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 분뇨, 하수 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 2종 이상을 병합 처리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탄소 저감과 재생 에너지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고 보조금을 10% 상향 지원받아 사업비 총 1783억원 중 추가 국비 94억원을 포함한 592억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인 자원 순환 종합 단지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유기성 폐자원 총 540t/일(음식물류 폐기물 250t, 하수 슬러지 290t)을 단일 시설에서 처리함으로써 바이오가스를 하루 4만2738N㎥ 생산할 수 있게 됐으며, 정제한 메탄가스 판매 수익과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이산화 탄소 저감 효과 등 총 15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최종 선정된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 시범 사업과 연계해 정제 시설을 거친 바이오가스로 하루 수소 3.5톤을 생산해 공공 주택 난방비 절감과 공공 기관 열 공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은 탄소 저감과 재생 에너지 확충뿐만 아니라 올해 12월 시행되는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제에 대비한 기반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포함한 자원 순환 종합 단지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원 순환 종합 단지는 소각 시설인 자원 회수 시설과 음식물 등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이패동 521-8 일원이 최종 입지로 선정됐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윤관석 위원장은 당무와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 3선 국회의원이다. 1960년 서울 용산구에서 태어난 윤 위원장은 한양대 신문학과 졸업 후 인천광역시를 무대로 노동 운동과 시민단체 활동에 매진하다가 2004년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뛰어들었다. 2010년 민선 5기 초대 인천시 대변인을 지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인천 남동구을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남동을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고 당 부대변인·대변인·원내대변인·수석대변인 등 당의 '입' 역할을 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천시당 위원장·21대 총선 공약기획단장·당 사무총장·당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들을 거친 후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 정무위원장도 역임했다. "한국이 반도체 산업만으로 살 수는 없다. 국내 기업이 덴마크·노르웨이 기업의 기술이전을 받으면 10년 내로 풍력산업을 따라잡을 수 있다."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한무경·김한정 산자위 여야 간사와 함께 풍력산업 강국인 덴마크를 찾았다. 윤 위원장은 덴마크에서 한국기업과 협력을 통해 한국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20일 국회 본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위원장은 "에너지산업은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10년을 가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하지만 인허가가 복잡하니 입지 선정, 인허가, 주민 수용성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일괄 인허가기구 '원스톱숍'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미 원스톱법의 내용을 담아 지난 2021년 5월 발의된 '풍력발전특별법'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풍특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점법안이 되자 주한 덴마크 대사는 "방향, 속도, 규모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다"고 윤 위원장에게 거듭 요청했고,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도 아시아 헤드쿼터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옮기고 싶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풍력산업 조성에 나선다는 '확답'을 듣고 싶어했고, 윤 위원장은 '확신'을 심어줬다. 윤 위원장은 '풍특법' 통과를 위해 물밑에서 산업부 장차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지난 1월 베스타스의 약 3억달러(약 3700억원) 투자로 이어지는 성과를 냈다. 윤 위원장이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윤 위원장은 한국 산업계 최대 현안인 IRA의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찾기 여야 산자위원과 함께 미국 워싱턴DC로 날아가 이틀간 미국 상·하원 의원 6명을 면담하면서 IRA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 평소 합리적으로 평가받는 윤 위원장의 정치철학인 '초당적 협력'을 국익 앞에서 최우선으로 실천했고 특히 정부, 기업과 국회의원이 당을 넘어 협력한 첫 성과도 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신임을 되찾기 위해서 '정책적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 일문일답. ―풍력특별법은 언제 통과되나 ▲3월 임시국회에 될 것이다. 여당에서도 최근 같은 법안을 냈다. 울산, 새만금, 영광, 무안 등이 풍력특별법이 되기만 다 기다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기류가 바뀐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지나면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목표치가 들어가 있는데 '무엇으로 이 기준을 맞출 것이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계속 나왔다. 신재생에너지의 국제적인 기준은 풍력으로 맞춰야 한다. 풍력은 대자본이 필요한 산업으로, 국내 대기업도 관심이 높다. 다만 어민들이 반대하자 농림축산식품부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용산 대통령실이 나서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깨줘야 한다. ―노르웨이도 한국에 풍력 투자를 희망한다는데 ▲노르웨이 국회의장, 환경에너지위원장 등이 한국 국회를 찾아와 얼마 전에 만났다. 노르웨이 기업 에퀴노르가 지난 2017년 세계 최초식의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상업운전에 성공하는 등 노르웨이는 부유식 해상풍력에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철강과 조선해양플랜트를 기반으로 해상풍력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태양광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풍력은 친환경 에너지인 데다 지역에서 조합을 만들어 공동투자하면 이익을 배당받을 수도 있다. ―중국 배터리사 CATL이 미국 자동차회사 포드와 손잡고 합작사가 아닌 기술이전 방식으로 미국 IRA 규제를 우회하려고 한다. 한국 배터리업계에 미칠 영향은 ▲배터리 시장에 대한 대응을 새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에 어필할 건 어필해야 하고, 복잡한 조항을 분석해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합작사 형태로)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같은 조건으로 우대해주겠다는 법인데 이것은 IRA 우회 유형이다. 윤석열 정부가 통상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됐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치열하게 통상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배터리 생산용량에서 중국 기술은 아직 우리보다 훨씬 아래다. 또 기술이전 방식은 한국이 선택할 수 없는 방식이다. 그래서 큰 위험요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IRA 대응을 위해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대표단은 이틀간 면담 7건을 강행했다. IRA 이슈를 관장하는 톰 카퍼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서 IRA 전기차 세제혜택과 차별과 관련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IRA법 3년 유예'와 차선책으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그 결과 미국 재무부가 지난 1월 1일부터 리스 등 임대전기차에 대해서는 북미 제조 조건에 예외를 뒀고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결정했다. 미국 소비자의 30%가 리스차량을 이용한다. 물론 이는 IRA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은 아니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본인의 최고 업적으로 IRA법 통과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IRA 법 개정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이는 정부, 기업과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함께 뛴 의원외교의 첫 성과다. 앞으로도 IRA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저도 산업위원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여당이 난방비 폭탄 해결대책을 내놨지만 영세 소상공인 부분이 빠졌다는데 ▲정부가 7조2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대책을 무조건 걷어찰 것이 아니라 협의할 것은 협의해야 한다. 즉 지금이 민생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 협의를 시작할 때다. 2월이 안 되면 3월에라도 해야 한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채로 급하게 예비비로 (기존 편성된 예산 800억원에 더해) 1800억원을 지원한다고 대책을 세웠지만 결국 시간만 끌고 있다. 이번 난방비 폭탄은 전쟁 등 가스(도매)요금 급등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1800억원으로는 중산층은 물론이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도 못한다. 그래서 전쟁 등 예상이 어려운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제정법'(가칭)을 추진하고 있다. 곧 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나올 것인데 정부도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연동제도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평가는. ▲납품단가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는 중기 업계의 14년 동안의 숙원이었다. 그동안 납품단가 오른 것이 보전이 되지 않으니 연쇄적으로 많은 부담이 됐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값 폭등은 도저히 견뎌낼 수 없어서 사방이 아우성이었고, 지난해 정기국회 핵심법안이 됐다. 다행히 건설업계와 시멘트업계에서 잘 합의돼서 입법화됐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지금도 냉소적이다. 시장경제 원리상 사적 계약관계를 왜 입법으로 하느냐는 거부감이 아직 있다. 현장에서 법을 시행하면서 정착할 것이다. ―미국은 빅테크 기업이 시가총액에서 상위권인데 한국의 벤처 생태계는 아직 갈 길이 먼데 ▲벤처는 결국 투자와 기술이다. 민간투자는 아직 많이 받는다지만 모태펀드가 투자예산을 많이 줄여서 걱정이다. 기본적인 (모태펀드) 투자가 되면서 기술개발할 시간을 벌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를 받아서 스케일업을 해야 하는데,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 위축되고 사상 최대의 벤처투자 금액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모태펀드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술 아이디어, 창의력이 좋은데 특허를 빨리 내줘서 기술탈취를 엄격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 또 벤처업게의 가장 어려운 점은 규제인데 패스트트랙, 규제샌드박스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더 키워야 한다. ―21대 국회가 대립으로 치닫으면서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서로가 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협치의 대상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 난방비 폭탄, 생활물가 폭탄으로 국민 삶이 파탄지경인데 정치는 실종되고 여야 간 불신과 혐오가 난무하다. 극한대결로 치닫는 국회 모습에 저도 성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도 내년 총선을 위해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하고 민생경제에 올인하는 수권정당의 모습으로 국민 신임을 다시 받는 '정책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대외적으로 민생경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대안을 찾기 위한 소통과 협치에 앞장서는 국민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리=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기자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반도체 산업 만으로 살 수 없다. 국내 기업이 덴마크·노르웨이 기업의 기술 이전을 받으면 10년 내로 풍력 산업을 따라잡을 수 있다. "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한무경·김한정 산자위 여야 간사와 함께 풍력 산업 강국인 덴마크를 찾았다. 윤 위원장은 덴마크에서 한국기업과 협력을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20일 국회 본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위원장은 "에너지 산업은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10년을 가야 성과낼 수 있다"며 "하지만 인허가가 복잡하니 입지선정, 인허가, 주민 수용성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일괄 인허가 기구 '원스톱숍'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미 원스톱법의 내용을 담아 지난 2021년 5월 발의된 '풍력발전특별법'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풍특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법안이 되자 주한 덴마크 대사는 "방향, 속도, 규모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다"고 윤 위원장에게 거듭 요청했고,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도 아시아 헤드쿼터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옮기고 싶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풍력 산업 조성에 나선다는 '확답'을 듣고 싶어했고 윤 위원장은 '확신'을 심어줬다. 윤 위원장은 '풍특법' 통과를 위해 물 밑에서 산자부 장·차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지난 1월 베스타스의 약 3억 달러(약 3700억원) 투자로 이어지는 성과를 냈다. 윤 위원장이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윤 위원장은 한국 산업계 최대 현안인 IRA의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찾기 여야 산자위원과 함께 미국 워싱턴DC로 날아가 이틀 간 미국 상·하원 의원 6명을 면담하면서 IRA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 평소 합리적으로 평가받는 윤 위원장의 정치 철학인 '초당적 협력'을 국익 앞에서 최우선으로 실천했고 특히 정부, 기업과 국회의원이 당을 넘어 협력한 첫 성과도 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국민 신임을 되찾기 위해서 '정책적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 = 정인홍 정치부장·부국장 다음은 윤 위원장과 일문 일답. ―풍력특별법은 언제 통과되나. ▲ 3월 임시국회에 될 것이다. 여당에서도 최근 같은 법안을 냈다. 울산, 새만금, 영광, 무안 등이 풍력특별법이 되기만 다 기다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기류가 바뀐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지나면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목표치가 들어가 있는데 '무엇으로 이 기준을 맞출 것이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계속 나왔다. 신재생에너지의 국제적인 기준은 풍력으로 맞춰야 한다. 풍력은 대자본이 필요한 산업으로, 국내 대기업도 관심이 높다. 다만 어민들이 반대하자 해양수산부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용산 대통령실이 나서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깨줘야 한다. ―노르웨이도 한국에 풍력 투자를 희망한다는데. ▲ 노르웨이 국회의장, 환경에너지위원장 등이 한국 국회를 찾아와 얼마 전에 만났다. 노르웨이 기업 에퀴노르가 지난 2017년 세계 최초식의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상업 운전에 성공하는 등 노르웨이는 부유식 해상풍력에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철강과 조선해양플랜트를 기반으로 해상풍력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태양광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풍력은 친환경 에너지인데다 지역에서 조합을 만들어 공동 투자하면 이익을 배당받을 수도 있다. ―중국 배터리사 CATL이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와 손잡고 합작사가 아닌 기술이전 방식으로 미국 IRA 규제를 우회하려고 한다. 한국 배터리업계에 미칠 영향은. ▲ 배터리 시장에 대한 대응을 새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에 어필할 건 어필해야 하고 복잡한 조항을 분석해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합작사 형태로)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같은 조건으로 우대해주겠다는 법인데 이것은 IRA 우회 유형이다. 윤석열 정부가 통상 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됐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치열하게 통상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배터리 생산용량에서 중국 기술은 아직 우리보다 훨씬 아래다. 또 기술 이전 방식은 한국이 선택할 수 없는 방식이다. 그래서 큰 위험요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IRA 대응을 위해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 우리 대표단은 이틀 간 면담 7건을 강행했다. IRA 이슈를 관장하는 톰 카퍼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서 IRA 전기차 세제 혜택과 차별과 관련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IRA법 3년 유예'와 차선책으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그 결과 미국 재무부가 지난 1월 1일부터 리스 등 임대 전기차에 대해서는 북미 제조 조건에 예외를 뒀고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결정했다. 미국 소비자의 30%가 리스 차량을 이용한다. 물론 이는 IRA의 근본적인 문제 해별 방안은 아니었다. 하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본인의 최고 업적으로 IRA법 통과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단 기간에 IRA 법 개정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이는 정부, 기업과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함께 뛴 의원외교의 첫 성과다. 앞으로도 IRA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저도 산업위원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 여당이 난방비 폭탄 해결대책을 내놨지만 영세 소상공인 부분이 빠졌다는 데. ▲ 정부가 7조2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 대책을 무조건 걷어찰 것이 아니라 협의할 것은 협의해야 한다. 즉, 지금이 민생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협의를 시작할 때다. 2월이 안되면 3월에라도 해야 한다. 준비가 제대로 안된 채로 급하게 (기존 편성된 예산 800억원에 더해) 예비비로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대책세웠지만 결국 시간만 끌고 있다. 이번 난방비 폭탄은 전쟁 등 가스(도매) 요금 급등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1800억원으로는 중산층은 물론이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도 못 한다. 그래서 전쟁 등 예상이 어려운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가칭)'을 추진하고 있다. 곧 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나올 것인데 정부도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 단가 연동제도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평가는. ▲ 납품 단가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는 중기 업계의 14년 동안의 숙원이었다. 그동안 납품단가 오른 것이 보전이 되지 않으니 연쇄적으로 많은 부담이 됐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값 폭등은 도저히 견뎌낼 수 없어서 사방이 아우성이었고, 지난해 정기국회 핵심법안이 됐다. 다행히 건설업계와 시멘트업계에서 잘 합의돼서 입법화됐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지금도 냉소적이다. 시장 경제 원리상 사적계약관계를 왜 입법으로 하냐는 거부감이 아직 있다. 현장에서 법을 시행하면서 정착할 것이다. ―미국은 빅테크 기업이 시가총액에서 상위권인데 한국의 벤처 생태계는 아직 갈 길이 먼 데. ▲ 벤처는 결국 투자와 기술이다. 민간투자는 아직 많이 받는다지만 모태펀드가 투자 예산을 많이 줄여서 걱정이다. 기본적인 (모태펀드) 투자가 되면서 기술개발할 시간을 벌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민간 투자를 받아서 스케일업을 해야 하는데,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 위축되고 사상 최대의 벤처투자 금액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모태펀드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술 아이디어, 창의력이 좋은데 특허를 빨리 내줘서 기술 탈취를 엄격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 또 벤처업게의 가장 어려운 점은 규제인데 패스트트랙,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더 키워야 한다. ―21대 국회가 대립으로 치닫으면서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서로가 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협치의 대상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정치문화 필요하다. 난방비 폭탄, 생활물가 폭탄으로 국민 삶이 파탄지경인데 정치는 실종되고 여야 간 불신과 혐오가 난무하다. 극한 대결로 치닫는 국회 모습에 저도 성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도 내년 총선을 위해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하고 민생경제에 올인하는 수권정당 모습으로 국민 신임을 다시 받는 '정책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대외적으로 민생경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대안을 찾기 위한 소통과 협치에 앞장 서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리=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