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 취약계층이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교육 동영상 4편을 제작했다.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가운데 특히 금융거래 경험이 적고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학생, 청년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 동영상은 △내구제 대출 △대포 통장에 대한 단편 드라마와 △신종 불법 채권 추심 △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불법 광고에 대한 강의 동영상 형식 등 총 4편으로 구성했다. 먼저 내구제 대출 교육 영상은 주인공인 사회초년생이 휴대폰을 개통, 전달하면서 대가로 현금을 받는 '휴대폰깡' 사례 및 대처 방안을 주제로 제작했다. 대포 통장과 관련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주인공이 거래 실적을 높여 신용도를 높여준다는 사기범의 유혹에 넘어가 계좌가 악용되는 사기 사례를 담았다. 불법 채권 추심과 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각 3분 분량 강의자료를 제작하고 애니메이션 요소도 더해 이해도를 높였다. 불법채권추심 관련 영상은 가족·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 압박하거나 채무자의 신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협박하는 신종 불법채권 추심의 사례·수법 및 대응요령을 담았다. 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에 대해서는 불법 대출광고 유형과 적발 사례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소비자 대응요령도 설명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일선 학교, 금융회사와 협업을 통해 이번 제작한 교육영상을 '수능 이후 고3 금융교육'과 '1사 1교 금융교육' 등 중·교고 금융수업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계기관과 연계를 통해 자립준비청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청소년의 피해 예방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청년층 대상으로 지차제, 대학, 군부대, 금융교육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온·오프라인 금융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및 금융교육 포털인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21 17:06:38[파이낸셜뉴스] #1. A씨는 불법사금융업체에서 30만원을 빌렸다. 업체는 A씨에게 ‘연락처 공유’ 앱을 깔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나자 업체는 음란물에 A씨의 사진을 합성해 지인·직장동료·가족에게 전송을 하며 독촉했다. A씨는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대인기피증에 걸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 급전이 필요했던 B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B씨는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불법업체에 제공하고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통신사는 B씨에게 통신요금 581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대출상품을 가장한 ‘휴대폰깡(내구제대출)’에 당한 B씨는 통신요금을 밀려 ‘채무불이행자’가 됐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고금리 시대 소액 생계비가 부족한 취약계층을 겨냥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빗발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소문내기·릴레이퀴즈 이벤트’를 열고 피해 사례 알리기에 나섰다. SNS에서 이벤트를 열어 A, B씨와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비대면 금융거래와 온라인 정보습득에 친숙한 청년층을 겨냥했다. 금감원 SNS 게시물 공유하면 '경품 추첨' 이번 이벤트는 금감원 SNS(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서 진행된다. 소문내기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오는 15일까지 금감원 공식 SNS 계정의 ‘불법사금융 그만’ 게시글을 참여자의 공개된 SNS계정에 공유하면 된다. 금감원은 SNS계정에 오래 게시할수록, 공유플랫폼·추천친구 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릴레이퀴즈에 차여하려면 금감원 SNS 계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릴레이 퀴즈 이벤트’ 게시글을 확인 후 퀴즈 정답을 응모양식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핵심정보를 총 3회의 간단한 퀴즈로 제시할 예정이다. 1회 고금리 불법대부 편, 2회 신·변종 불법사금융 편, 3회 정책금융·지원제도 편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부터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에 불법금융행위를 신고하면 그 공로에 따라 포삼금을 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지난 15일까지 총 5억7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C씨는 D업체가 전국을 돌며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사기 행위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금감원에 제보했다. D업체 모집책들은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코인이 유명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됐다고 홍보했다. 코인 자전거래를 일삼은 뒤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했으나 실제 코인 지급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D업체가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불법금융 신고해 공로 인정받으면 '포상금' 금감원이 공개한 제보 사례에는 어르신을 겨냥한 또 다른 불법금융 사기 유형도 있다. 한 업체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할머니들에게 200%(일 2% 이자, 100회 지급)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또 투자자를 소개하면 추천수당과 후원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고 속였다. ‘다단계식’ 사기 행각에 한 피해자가 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했지만 이조차 미뤘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신재생 에너지 등 고수익 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부터 상장 여부가 불확실한 비상장주식의 불법 투자중개,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등 불법 금융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9-18 16:39:01[파이낸셜뉴스] #1. A씨는 포털 검색을 하던 중 ‘폰테크(휴대폰 대출)’ 업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후 A와 대면한 업자는 휴대폰을 개통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며 A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하는 서류를 작성하게 했다. 업자는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면서 월 10만원씩 통신요금이 청구될 것이라는 안내를 했으나 이내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A씨는 통신요금 58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신사의 연락을 받았고 통신요금 연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 #2. C씨는 온라인에서 '선불유심 내구제대출' 홍보 게시물을 보고 업자에게 연락해 신분증을 보내주는 대신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몇 달 후 C씨는 경찰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대포폰이 10여개 개통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C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A씨, C씨와 같은 내구제대출, 소위 휴대폰깡이라 불리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내구제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는 서민들을 끌어들여 휴대전화 대포폰을 매개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인 것이다. 소액 급전 필요한 사람들, 막다른 골목서 '휴대폰깡' 불법사금융업자는 온라인에서 소액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는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다. 피해자가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이를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속인다. 하지만 선불유심을 포함해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기기 할부금이나 소액결제 등으로 인해 휴대폰 개통시 수취한 현금 대비 수배에서 수십배의 통신요금이 부과돼 빚을 떠안게 될 수 있다. 또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돼 신분증 등을 통해 노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 추가 개통이나 대포통장 개설 등의 피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피해자도 대포폰 제공 행위로 인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정부 100만원 한도 '긴급생계비대출' 내달 선봬 금감원은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은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니다"며 내구제대출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금감원에 상담할 것을 조언했다. 만일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도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내구제대출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100만원 한도의 긴급생계비 대출을 새롭게 선보인다. 수백~수천%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급전을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되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2-27 16:21:05[파이낸셜뉴스]#.경북 경주에 사는 A씨는 급전이 필요하던 차에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과 기계값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현금 1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해 범인에게 넘겨줬다. 하지만 범인은 총 756만원 상당의 기기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110만원어치 휴대전화 소액결제까지 했다. 이렇게 A씨는 총 866만원의 사기 피해를 입고 대포폰 개통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급전이 필요해 타인에게 휴대전화와 유심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는 속칭 '휴대전화 깡'에 나섰다가 사기를 당하고 대포폰 개통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내구제 대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쓰이는 '내구제 대출'은 이처럼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는 서민들을 끌어들여 휴대전화 대포폰을 매개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경찰청은 13일 "급전이 필요해 휴대전화·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게 되면 받은 돈의 수 배에서 수십 배 이상의 빚을 떠안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범죄를 도와주게 되며, 결국 형사처벌까지도 받는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며 내구제 대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대포유심을 포함한 대포폰 적발 건수가 2만7176대에 달한다. 연간 5만5141대가 적발됐던 지난해와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과거 2018년(9343대), 2019년(1만9080대), 2020년(8923대) 등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특히 돈을 먼저 내고 개통한 유심을 휴대전화에 끼워 사용하는 선불유심이 대포폰을 손쉽게 개통할 수 있어 주로 악용된다. 이 경우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가입신청서 등을 SNS로 범인에게 전달해 비대면으로 유심을 개통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가 함께 전달되면서 이를 도용하는 다른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경찰청은 대포폰을 이용한 내구제 대출 피해가 대부분 알뜰통신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8~10월 사이 적발된 대포폰 총 2만739건 가운데 알뜰통신사에서 개통된 기기가 1만4530건으로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찰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함께 각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한 내구제 대출 위험성 홍보 활동과 대리점 직원을 대상으로 한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각종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포폰 등 불법 사금융 범행수단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구제 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불법 사금융"이라며 "앞으로도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각종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과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0-13 15:36:04[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내구제 대출과 관련해 "기관장(금감원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내구제 대출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질의에 "권한이 없더라도 협력 요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직접 챙겨서 보겠다"고 강조했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대출 방식 등을 말한다. 이는 '휴대전화 대출', '휴대전화 깡'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범인들은 전단·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급전 필요한 분', '안전한 소액 급전 지급' 등의 광고 글을 올려 대상자를 모집한다. 돈이 필요한 피해자는 광고에 적혀 있는 SNS 아이디 등으로 연락하다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기면 1대당 돈을 융통해 주겠다', '통신료 등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믿고, 개통한 기기당 일부 현금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범인에게 넘겨 사기에 연루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2-10-11 10:40:22'' [파이낸셜뉴스] #.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휴대전화 소액대출 등 전단과 인터넷 광고를 활용해 내구제 대출 대상자를 모집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받아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뒤 단말기를 대당 70~90만원에 해외로 팔아 수익금을 얻었다. 이 중 60% 상당은 명의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했고, 피해자 358명을 상대로 대포폰 527대(총 시가 3억 6700만원 상당) 개통을 중개했다. 경찰청은 지난 25일 신변종불법사금융 중 하나인 '내구제 대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대출 방식 등을 말한다. 이는 '휴대전화 대출', '휴대전화 깡'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범인들은 전단·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급전 필요한 분', '안전한 소액 급전 지급' 등의 광고 글을 올려 대상자를 모집한다. 돈이 필요한 피해자는 광고에 적혀 있는 SNS 아이디 등으로 연락하다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기면 1대당 돈을 융통해 주겠다. 통신료 등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믿고, 개통한 기기당 일부 현금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범인에게 넘기게 된다. 이후 피해자는 몇 달 뒤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 등이 포함된 수백만 원 상당의 요금을 청구받는다. 본인이 휴대전화를 넘길 때 받은 금액보다 몇 배, 많으면 수십 배가 넘는 금액이 빚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넘긴 휴대전화나 유심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넘겨져 또 다른 피해자들을 속이는데 악용될 수 있다. 사기 피해를 유발하는 데에 내구제 대출 피해자가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셈이다. 피해자가 넘긴 휴대전화는 속칭 대포전화·유심이 되어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통신사업법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긴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도 한다. 결국, 내구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받은 돈의 몇 배에서 수십 배 이상의 빚을 떠안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범인을 도와주게 되며 △그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삼중고를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 U+)와 합동으로 '내구제 대출' 예방 홍보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구제 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각종 범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과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범죄와 관련해 1018건·2080명을 검거했다. 이중 대부업법위반은 524건·1209명, 이자제한법위반은 232건·389명, 채권추심법위반은 262건·482명으로 나타났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5-25 12:06:22[파이낸셜뉴스] KBS '시사직격'은 오는 28일 밤 10시 내구제 대출에 연루돼 거액이 부채를 떠안게 된 청년들의 이야기를 보도한다. 부제는 '나를 망치러 온 구원자, 내구제 대출'이다. 급전, 대출, 내구제…생활비를 위해 돈이 필요한 청년들의 검색 키워드들이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이다. 대출희망자가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해 대부업자에게 넘기면, 휴대전화 가격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대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대출보다 사기에 가깝다는게 '시사직격' 제작진의 말이다. ■ 내구제 대출로 받은 돈 100만 원, 석 달 사이 부채 900만원? 만 18세에 보육원에서 나와 자립한 21세의 대학생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급전을 찾게 됐다. 대부업체를 이용하자니 신용도가 낮아질까 무서웠다. 돈 빌릴 곳을 알아보다 내구제 대출 광고를 접하게 됐다. 학생도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돼 대출업자에게 연락했다. A씨 명의로 200만 원 상당의 최신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해 대부업자에게 넘기고 100만 원 남짓의 현금을 받았다. 향후 청구될 기기 할부 값과 통신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브로커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석 달 뒤, 통신사는 청년에게 900만 원이라는 통신료를 청구했다. “핸드폰이 곧 돈이다. 학생도 가능하다. 사회초년생도 가능한 대출이라고 해서 포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죠” (내구제 대출 피해 청년 인터뷰 中) ■ 통신료가 천만원? 내구제 대출의 숨겨진 수익 구조 내구제대출 피해를 본 청년 상당수는 수백에서 천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몇 달 사이에 통신 요금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것일까? '시사직격'은 내구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대출업자, 브로커, 유심 유통업자, 대리점 간 연결고리를 취재했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희망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브로커와 먼저 만나게 된다. 브로커는 대출희망자와 통신사 대리점까지 동행해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다. 휴대전화 가격의 일부를 대출자에게 지급하고 휴대전화는 브로커가 가져간다. 이후 브로커는 휴대전화를 다시 내구제 대출업자에게 넘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유심이 장착된 휴대전화의 경우 소액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출업자들은 대출자 명의의 유심과 휴대전화로 게임머니,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로 구매해서 되판다. 매월 휴대전화 1대당, 100만 원가량의 소액결제가 가능한데 내구제대출이 휴대전화 2대 이상 이뤄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것. 내구제 대출업자는 대출자 명의의 유심칩을 ‘유심 유통업자’에 넘겨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 21만원이, 벌금 300만 원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도 처벌 받는 ‘내구제 대출’ 지난해 11월, 내구제 대출을 통해 받은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시킨 내구제 대출업자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이 4개월 동안 벌인 내구제 대출의 피해자는 무려 400여 명. 조사가 끝나면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구제 대출업자 뿐 아니라 피해자들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시사직격'이 만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청년 부부 중 B씨는 내구제 대출을 통해 유심칩 3개를 개통해 넘기고 21만 원을 받았는데 내구제 업자가 적발되면서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처벌이 두려운 내구제 대출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리게 되고, 내구제 대출은 더욱 음성화, 고도화되고 있다. 내구제 불법 대출이 처음 등장한 것이 약 10년 전. 하지만 변종 불법 사금융인 내구제대출을 단속해야 할 정부 부처가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어 변변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내구제 대출로 내몰려 부채를 떠안고, 피해자이지만 범죄자가 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은 없는 것일까?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2-01-27 17:56:40렌탈업체로부터 고가 가전제품을 임대 받아 몰래 팔아버리는 일명 '렌탈깡' 수법으로 26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는 사기 혐의로 렌탈깡 조직 총책 A씨 등 44명을 검거했다. A씨를 포함한 5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됐으며, 나머지도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00여개의 유령법인을 개설한 뒤 국내 유명 렌탈업체로부터 고가의 가전제품을 임대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는 속칭 '렌탈깡' 수법으로 920회에 걸쳐 총 2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생활정보지를 통해 '내구제 대출' 희망자들을 모아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세웠다. 내구제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포폰을 만들거나 가전제품을 임대할 명의를 빌려주고 물건값 일부를 대가로 받는 것을 말한다. 명의 대여자 23명은 유령법인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렌탈 제품 판매대금 일부로 건당 30만~50만원을 배분받아 추가입건됐다. 지역별 총책 A씨 등은 범행 이전 유명 렌탈 업체의 위탁판매인이나 설치 기사로 위장 취업, 2~ 3개월 동안 일하며 법인 명의 렌탈 제품은 회수·채권 추심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에 총책·모집책, 명의 대여자로 나눠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후 내구제 대출희망자 명의로 대표 이사·감사 등 직함을 번갈아서 임원 등기해 100여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대량으로 고가의 렌탈 제품을 허위 주문한 다음 제품을 랩으로 재포장해 미리 임대한 창고 등으로 옮긴 뒤 중고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중고 앱)에서 정상가의 50%를 받고 되팔았다. 1개의 법인으로 다수 렌탈 제품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재판매해 수익을 올리면 곧바로 범행에 이용한 법인은 해산 조치 하고 다른 법인을 이용 범행을 지속했다. 또한 불법적인 유통경로가 발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추기 위해 제품에 부착된 일련번호 바코드 스티커를 미리 제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바코드를 제거할 경우 AS를 받기 어려워 소비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한다. 이들은 제품을 매입한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고자 유명 렌탈 전문업체의 설치 기사 유니품을 입고 제품을 직접 배달하는 등 정상 유통되는제품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신제품을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파는 제품은 내구제 대출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최근 이러한 제품을 구매해 계약 잔금 떠안기, 제품 강제 반납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유정 기자
2024-05-21 18:18:02[파이낸셜뉴스] 렌탈업체로부터 고가 가전제품을 임대 받아 몰래 팔아버리는 일명 '렌탈깡' 수법으로 26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는 사기 혐의로 렌탈깡 조직 총책 A씨 등 44명을 검거했다. A씨를 포함한 5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됐으며, 나머지도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00여개의 유령법인을 개설한 뒤 국내 유명 렌탈업체로부터 고가의 가전제품을 임대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는 속칭 '렌탈깡' 수법으로 920회에 걸쳐 총 2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생활정보지를 통해 '내구제 대출' 희망자들을 모아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세웠다. 내구제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포폰을 만들거나 가전제품을 임대할 명의를 빌려주고 물건값 일부를 대가로 받는 것을 말한다. 명의 대여자 23명은 유령법인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렌탈 제품 판매대금 일부로 건당 30만~50만원을 배분받아 추가입건됐다. 지역별 총책 A씨 등은 범행 이전 유명 렌탈 업체의 위탁판매인이나 설치 기사로 위장 취업, 2~ 3개월 동안 일하며 법인 명의 렌탈 제품은 회수·채권 추심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에 총책·모집책, 명의 대여자로 나눠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후 내구제 대출희망자 명의로 대표 이사∙감사 등 직함을 번갈아서 임원 등기해 100여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대량으로 고가의 렌탈 제품을 허위 주문한 다음 제품을 랩으로 재포장해 미리 임대한 창고 등으로 옮긴 뒤 중고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중고 앱)에서 정상가의 50%를 받고 되팔았다. 1개의 법인으로 다수 렌탈 제품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재판매해 수익을 올리면 곧바로 범행에 이용한 법인은 해산 조치 하고 다른 법인을 이용 범행을 지속했다. 또한 불법적인 유통경로가 발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추기 위해 제품에 부착된 일련번호 바코드 스티커를 미리 제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바코드를 제거할 경우 AS를 받기 어려워 소비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한다. 이들은 제품을 매입한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고자 유명 렌탈 전문업체의 설치 기사 유니품을 입고 제품을 직접 배달하는 등 정상 유통되는제품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신제품을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파는 제품은 내구제 대출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최근 이러한 제품을 구매해 계약 잔금 떠안기, 제품 강제 반납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구제 사기 범행은 유령법인 명의자의 신용 상실을 초래해 사회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렌탈 사용료 상승 등 경제적 손실까지 더불어 유령법인을 이용한 각종 법조 악용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21 12:35:30[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대학 신입생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금융 생활을 돕기 위해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이야기'를 주제로 금융특강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강을 희망하는 대학은 이날부터 오는 26일 오후 4시까지 e-금융교육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부터 대학 신입생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청년층 대상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 발생해 사기유형 인지 및 예방이 필요하고, 사회활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 교육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 및 단과대학은 △특강·교재 △교육영상·교재 △교재만 제공 중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특강은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일자에 맞춰 2월 13일~3월 29일 기간 중 대학이 희망하는 날 금감원 금융교육교수가 대학에 방문해 약 2시간 동안 교육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영상은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이야기'를 주제로 총2편, 편당 4분 이내 분량의 모션 그래픽스 영상을 제공한다. 교재는 '다양한 금융사기 및 대학생 금융 피해 예방하기'와 '대학생이 알아야 할 금융거래의 기초'로 구성된 32쪽 분량 소책자다. 교육 내용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 신용 관리 요령, 대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금융투자상품 관련 꿀팁 등이다. 특히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내구제 대출 등 신·변종 불법사금융이나 취업 관련 사기 유형 및 대처 요령도 안내한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금융 경험이 부족한 청년을 노리는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금융 지식을 배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현명한 지출·부채 관리 방법, 자기책임의 원칙 등 건전한 금융 생활에 필요한 금융 마인드도 형성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14 11: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