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이윤제 특검보 등 8명이 참석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1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이외에 검사 6명이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며 "29일 구속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160여쪽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서 심문에 임하고 있다" 밝혔다. 그러면서 "의견서 분량은 사진 자료 등을 포함해 약 300페이지"라며 "피의사실과 관련 증거,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중심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청구 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을 들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원이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내란과 관련해 구속되는 국무위원이 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박억수 특검보 등 10명의 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9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문에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외 검사 7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용될 파워포인트(PPT)는 178장을 준비했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심문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문이라는 게 현장에서 공방이 이뤄지기도 한다. 저희가 먼저 하고 변호인이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소간 공방이 이뤄질 수 있다"며 "누가 특정돼서 답변하진 않고 참여한 검사 중에 관련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현장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심문이 종료되면 영장 발부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폭로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와 함께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된 정황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내란 특별검사팀이 처음으로 출석해 공소유지를 맡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소속 박억수 특검보가 처음으로 출석해 검사석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뒤 지난 19일 특검으로 이첩됐다. 박 특검보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도 고충이 있겠지만,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피고인의 구속 만료가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증거자료와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증거들을 토대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나갈 예정"이라며 "재판부 소송 지휘에 따르면서도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위현석 변호사는 "이 사건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재판 중임에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다음 다른 목적에 따라 (특검법이) 제정됐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 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할 입법적 정당성, 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의견서를 제출해주시면 재판부에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오전과 오후 법정을 드나들면서 취재진이 '내란특검에 대한 입장', '수사기관 출석 불응', '특검의 신속한 재판진행 요구에 대한 입장' 등에 관해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을 유지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지만 지지자 쪽으로는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의 증인신문도 이어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첫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아무런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2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8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출입구를 지났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내란특검이 사건을 넘겨받고 출석한 첫 재판인데 입장이 있느냐', '경찰에 직접 출석하는 건 거부하고 있는데 특검 소환에는 응할 생각이 있나', '외환 혐의에는 입장이 없나', '김건희 여사는 계속 소환 불응하느냐'고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재판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처음 열린 공판이다. 박억수 특검보가 공소 유지를 위해 출석한다.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검팀'의 특검보 6명이 임명됐다. 검사·수사관 파견, 사건 이첩 등도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보 6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이들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조 특검이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지 사흘만이다. 특검보 6인은 △김형수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박억수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29기) △박지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29기) △박태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32기)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29기) △장우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34기)다. 조 특검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반영해 제청했고, 수사능력과 수사관리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한 바 있다"며 "향후 공보업무를 담당할 특검보로 박지영 특검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형수 특검보는 성균관대 학부를 졸업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장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맡았다. 박억수 특검보는 고려대 학부를 거쳐 대검찰청 인권정책관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직무대행,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등을 지냈다.  또 박지영 특검보 연세대를 나와 서울고검 공판부장과 춘천지검 차장검사, 대전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를 졸업한 박태호 특검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대구지검 형사3부장 등을 거쳤다.  이윤제 특검보는 서울대 학부 이후 국제연합(UN) 유고 전범재판소 재판연구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평검사 등으로 활동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한양대 학부를 졸업해 경찰청 외사수사과장과 서울성북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등을 맡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 특검팀'의 특검보 6명이 임명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날 특검보 6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6인은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변호사다.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반영해 제청했고, 수사능력과 수사관리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한 바 있다"며 "향후 공보업무를 담당할 특검보로 박지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요청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조 특검은 출범 엿새만인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는 등 이미 수사를 개시한 상태다. 이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으로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순직 해병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의 특검보 4명도 금명간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특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보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요청하는 후보자 수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모두 8명으로 동일하나 임명되는 특검보 수는 내란 특검이 6명,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은 각각 4명을 둘 수 있다. 또 대통령이 정해진 기간에 특검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일부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변협은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윤태윤(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조 특검에게 추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자 3명을 추천했다. 변협은 지난 14일 조 특검의 요청을 받고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박억수·김형수·윤태윤 변호사 등 3명을 특검보 후보로 확정해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억수 변호사와 김형수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박 변호사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광주 석산고와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했다. 2003년 검사로 임관한 후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23년 9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김형수 변호사는 전남 장흥 출신으로, 광주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4년부터 검사로 근무했고,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6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부터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윤태윤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2회 출신으로, 서울 언남고와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거쳐 법조계에 입문했다. 현재 한국방송공사(KBS) 정책기획국에서 법제·현안팀장과 변협 감사로 재직 중이다. 내란 혐의 관련 특검은 총 6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으며, 이들은 특검의 지휘·감독 아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특검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7년 이상인 인물 중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6명을 임명해야 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6일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 9명 파견을 요청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실에 특검보 추천을 마쳤다. 이명현 채상병 특검도 특검보 인선에 주력하고 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시작부터 속도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대로라면 법적으로 주어진 20일을 채우기 전에 일찌감치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 특검은 이날 "특검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차장·부장검사급은 중간간부로서 수사 실무를 이끌 핵심 검사들이다. 조 특검은 먼저 차장·부장급 검사 9명을 파견받은 뒤, 이후 추가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군사기밀 등 수사보안과 비용 등을 감안해 서울고검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제공도 요청했다. 조 특검은 서울고검 청사와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 정부과천청사 등 정부 시설을 사무실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 특검은 전날 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검보에는 7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임명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 둘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으로부터 특검보 임명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할 이 특검 역시 특검보 물색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이날 사무실 앞에서 ‘업무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일 먼저 특검보 인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 사무실은 서초동 근처로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 내 특검보 임명과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기간은 수사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 끝낼수록 수사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한편 경찰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 불출석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찰의 김 여사 제3의 장소 조사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선례가 있었던 만큼, 관례대로 체포영장 신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의 샤넬 가방 2개가 다른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최은솔 정경수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