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직이나 휴가 등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법 클래스가 온라인 강의 플랫폼 클래스101에 개설됐다. 2일 클래스101에 따르면 박정연 노무법인 마로 대표 공인노무사(사진)의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 나를 지키는 노동법' 강의가 개설됐다. 이 강의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 퇴직금 정산, 연차 등 근로자들이 챙겨야 할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챕터별로 근로계약서 서명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주휴 수당, 체불임금 해결 방법, 부당해고 구제 등에 대해 알려준다. 박정연 노무사는 공기업 근로자와 법인 대표를 각각 8년, 10년간 경험해 실무와 이론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4년 노무사 합격 이후 공기업 한국 전력에서 8년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노무법인 마로를 개업한 뒤 11년차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이번 강의에 대해 "노동법은 근로자, 사용자 모두 알아야 하는 기본이다. 잘 알아야 오해없고, 노동분쟁이 덜 할 수 있다"며 "사회 초년생뿐 아니라 모두에게 추천한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해내 법률사무소(강성신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및 기타 법률 강의, 경찰공무원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강의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내 대표인 강 변호사는 "강연을 통해 수강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며 "해내 구성원들이 합심해 각기 다른 주제로 매달 무료 강의 이벤트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법이나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민법 등 스타트업에 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법 강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강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철학 등에 관한 주제로 활발한 강의 활동을 해왔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업무 외에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개최된 '2018 가습기살균제피해자대회'에 참가해 진행을 맡았으며,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네트워크에서 자문변호사 및 1인 시위 등을 맡고 있다. 강 변호사는 "사회봉사 활동에 관심이 많아 현재까지 국내외 봉사활동을 하며 더불어 사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한 노사 조정관으로서의 업무에 새롭게 도전해 보고 싶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국내 주요 직업들 중 텔레마케터(전화통신판매원)가 감정노동의 강도 가장 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730개 직업 종사자 2만5550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강도를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텔레마케터가 감정 노동의 강도가 가장 컸다. 이어 호텔관리자, 네일아티스트, 중독치료사 등의 순이다. 또 주유원, 항공권발권사무원, 취업알선원 등도 감정노동 강도가 센 직업으로 꼽혔다. 상점판매원, 고객상담원, 해양경찰관도 감정노동이 많은 직업 상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감정 노동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별로 다른 사람과 접촉이 많은 주유원, 중독치료사, 치과 위생사 등의 순으로 높았다. 외부 고객 또는 민원인을 대하는 일이 많은 직업으로는 중독치료사, 자연환경안내원,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일을 하면서 불쾌하거나 화난 고객 또는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빈도가 높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은 텔레마케터, 경찰관, 보건위생 및 환경검사원, 항공기객실승무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감정노동이 많은 직업으로는 고객 또는 민원인과 직접 접촉을 통해 직무수행이 이뤄지는 의료항공, 경찰, 영업·판매 등 서비스 직업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상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최근 서비스 관련 직업군의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만족'이라는 소비문화가 만들어 낸 그늘이 감정노동"이라며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웃는 낯으로 고객을 대해야만 하는 감정노동 직업인을 위한 관심과 배려, 정책적 지원이나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졸속 추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환경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등 22조원짜리 졸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 원혜영·김상희·김재윤 의원은 4대강 국정감사 브리핑 자료를 통해 “22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또다시 계획이 변경됐다”면서 “정부는 반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옹’식의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분석한 결과 “낙동강 준설량은 당초 계획 4억4000㎥에서 3억7000㎥(16% 감소)로 줄고 강정보의 경우 보 높이가 당초 높이 11.5m에서 14m로 대폭 높이는 등 10월 말 착공을 눈앞에 두고도 4대강 사업의 핵심사업인 보와 준설 등의 세부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졸속계획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낙동강 자전거길 계획은 사전환경성 검토시에는 537㎞였지만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276㎞로 대폭 축소됐고 홍수예방을 위해 낡은 제방을 손보겠다는 계획은 20개소 총 38㎞에서 3개소 4.9㎞로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환노위 의원들은 “정부가 또다시 4대강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낙동강에 들어서기로 계획돼 있던 10개 보와 4억4000㎥의 과도한 준설로 식수대란, 수질악화 우려가 현실화되자 고육지책으로 고정보를 가동보로 바꾸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산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의 준설토 처리방안과 관련해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낙동강에서만 4억t의 준설토가 발생하는데 이의 처리방안을 놓고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제각각이며 적치장소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준설토 처리와 관련해 사전 계획도 없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와 ‘4대강 살리기 사업 평가계획 심의원회 구성과 운영계획’을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 환경평가가 왜 졸속인가 했더니 환경평가단의 평가계획 심의위원회 자체가 협소하게 구성되고 평가단의 심의의견이 묵살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노동계가 4.15총선이 끝나자마자 지난 2003년보다 더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 정부와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노동계가 지난해보다 더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이면에는 노동계 출신 10명을 17대 국회에 등원시킨데 따른 자신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명의 국회의원 배출창구역할을 한 민주노총의 경우, 민노당과 함께 정치�^정책 양측면에서 공개적인 공조체제를 선언하는가 하면 노동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적인 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배출치 못한 한국노총의 경우, 이남순 위원장 등 지도부 사퇴와 함께 민주노총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노총 장외, 민노당 원내 투쟁=4.15총선 이후 노동계의 각종 요구는 민노총과 민노당에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민노당이 국회 진출을 확정한 이후 전국의 각 노동단체와 노조는 “당선자(국회의원)들이 우리 사업장을 방문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대해 25일 민주노총 오동진 정치국장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민노당) 국회진출을 하나 더 열린 투쟁 공간으로 이해하지 않고 정치세력화의 종착역으로 곤란하다”면서도 “대중 투쟁과 원내투쟁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폭증하고 있는 노동계의 요구를 진정시키는 듯한 발언이지만 노동계의 투쟁을 유도해 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앙대학교 강명구 박사는 이날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벌이고 있는 투쟁에서 격렬하고 사회적 이목을 끌어야만 민노당 소속 의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민노당과의 공조체제를 구축차원에서 5대 공조과제로 ▲공무원노조 정치활동 허용 ▲비정규직 철폐 ▲노조활동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지 ▲노조활동 관련 가압류소송금지 등을 선정했다. ◇전국 노동조합, 경쟁적 투쟁 준비 중=‘5월1일 노동절’을 앞두고 서울, 대구, 부산, 인천, 대전 등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연맹 혹은 단위조합별로 투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4월부터 6월까지 두달 동안 집중적으로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에서는 전국보건의료노조원 1500여명이 상경, 1박2일동안 투쟁을 했으며 부산에서도 같은날 해운대구 반여동 풍산마이크로텍 광장에서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이날 “4월 말부터 부산지역 노사분규 미해결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력투쟁을 벌여나가 완전히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5일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정치투쟁의 달’로 설정하고 오는 28일 비정규직철폐를 위해 방송차 2대, 자전거 100대, 선전물 3000부 등을 동원해 가두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현대차노조가 급여 10.8%인상을 주장하며 조만간 강경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대구, 대전�^충남 등지에서도 민주노총지도부 방침에 따라 적극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한국노총 중도에서 강경으로 선회=지난 총선에서 단 한명의 국회의원을 배출치 못한 한국노총은 지난 19일 선거패배 책임을 물어 이남순 위원장 등 지도부가 전원 사퇴했다. 이위원장은 사퇴 성명을 통해 “상층부 중심이 아니라 현장과 함께 호흡하는 노동운동이 필요하다”며 “이번 선거 결과도 현장과 함께 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밝혀 향후 한국노총이 나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현장 중심 노동운동이 갖는 의미에 대해 “자극적인 표현은 쓰지 않겠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자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밝혀 강경투쟁을 사실상 선언했다. 또한 한국노총 규약대로 늦어도 60일 이내에 위원장 등 지도 선거를 치뤄야하는 만큼 주도권을 거머쥐기 위해서라도 지도부 후보군은 강경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명지대학교 신율교수는 “부의 재편을 이루는 과정에서 한바탕의 혼돈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현재의 경제위기 국면을 외면하면서까지 강경투쟁으로만 치달을 경우 국가위기 사태도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대화도 하기 전부터 노동계가 투쟁만 일삼는다면 경영자측도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중재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유보적'이거나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윤 정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추진을 시도할 것이라는 응답비중이 40%에 달했다.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미래를 위한 개혁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은 높았다. 윤 정부의 최우선순위 경제정책은 '자금시장 경색 해소'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일 파이낸셜뉴스가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부 경제부처, 민관 경제연구기관 등의 경제전문가 1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경제전망 설문조사'결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윤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유보적인 응답비중이 42.3%로 가장 높았다. '잘못하고 있다(35.2%)' '매우 잘못하고 있다(5.4%)'로 집계돼 '잘하고 있다(16.2%)' '매우 잘하고 있다(0.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윤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연금, 노동 개혁에 대해선 '두 개혁 추진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응답비중이 39.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연금개혁 또는 노동개혁 하나만 추진할 것이다(29.4%)' '두 개혁을 모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다(26.6%)' 순이었다. 하지만 '두 개혁을 모두 잘 추진할 것이다(4.6%)'란 응답비중은 매우 낮아 두 가지 개혁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개혁·교육개혁·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2023년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정부가 최우선순위로 심혈을 기울일 경제정책은 '자금시장 경색 해소(27.4%)'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22.3%)'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가계부채(12.8%)' '수출 확대(10.5%)'가 10%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 외에 '노사관계(9.1%)' '금융정책(8.7%)' '부동산 경기 개선(8.7%)'은 낮은 응답비중을 차지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문제'가 있었다. 바람직한 규제방향으로는 '현행 규제 일부 유지하되 자율규제(59.5%)'가 과반수를 차지했다. '법정규제 최소화 또는 폐지'라고 응답한 비중은 28.8%, '현행 규제 유지하되 관리감독 강화'는 10.8%로 나타났다. '현행 규제보다 강화'라고 응답한 비중은 0.9%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 또는 완화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조 부패'를 한국 사회에서 척결할 3대 부패 중 하나로 직접 언급하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안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강조한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 이슈로 노동개혁의 강도를 더욱 높이는 분위기다. 여당에서도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공부모임을 통해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뒷받침할 구심점을 만들어 지원에 나섰다. 아울러 이날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해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선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尹 "노조 부패, 엄격히 법집행 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패라는 것은 공직부패와 기업부패, 두 가지를 늘 상정을 해 왔다"며 "노사 간의 관계에서도 노조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되어 왔다"고 언급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의 유연성, 노동 개혁을 위해 노조 부패 척결을 외친 윤 대통령은 그 방법 중 하나로 '회계 투명성'을 언급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힌데 이어 윤 대통령까지 노조 활동에도 투명한 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노동개혁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분위기다. 여당에선 하태경 의원, 정우택 의원 등이 일명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당 차원에서 입법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노동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날 여당에선 노동개혁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며 윤 대통령에 힘을 실어줬다. 국민의힘 원내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은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각각 '디지털 전환과 노동 개혁',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주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이중적 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간다"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개혁, 새 개념 강조 이날 회의에선 규제개혁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레귤레이션(regulation)이라고 하는 걸 못 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 있게 잘 조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규제라는 개념을 더 크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석자들은 꺾이지 않는 지속성, 개혁에 대한 불변의 의지를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회의에서 '시장 조성'을 적극 언급했고, 한 참석자는 "비정상의 규제를 원점으로 회귀해달라,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3대 개혁으로 근본적으로 혁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고위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규제라고 하는 것이 혁신이 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하는 것은 생태계를 조성하고 방산에서처럼 국가의 정책에 목표에 맞춰 기업이 공정한 경쟁 체제 하에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며 "결국 공정한 경쟁 체제 하에서 관리가 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관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을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할 일로 꼽은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노동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부패라는 것은 공직부패와 기업부패, 두 가지를 늘 상정을 해 왔지만 노사 간의 관계에서도 노조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되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의 유연성, 노동 개혁을 위해 노조 부패 척결을 외친 윤 대통령은 그 방법 중 하나로 '회계 투명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IMF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우리의 노동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힌데 이어 윤 대통령까지 노조 활동에도 투명한 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노동개혁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분위기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에 불을 붙였고, 국민의힘에선 하태경 의원이 노조 회계에 대한 감사 규정을 강화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어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된다"며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노(勞勞) 간에 있어 착취적인 그런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된다"며 "노사 간의 관계에 있어 노사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쿠팡이 최근 물류센터 직원의 업무 강도 논란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쿠팡은 20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쿠팡 물류센터의 근무환경을 왜곡하고, 증가된 물량으로 물류센터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쿠팡에 따르면 쿠팡 물류센터는 지난해 1만2484명을 추가 고용해 78% 늘렸다. 지난해 말 기준 2만845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같은 인력 증가에 기술투자와 혁신이 더해져 개개인의 업무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는 쿠팡 측의 설명이다. 또 자동 포장시스템과 자동 분류기를 도입하고, 컨베이어 벨트 증설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작업 동선 최적화도 부담을 더는데 기여했다. 지난 한해 동안 이 같은 기술 투자에만 5000억원을 쏟아부었다. 쿠팡은 UPH가 상시직 채용 및 평가 기준이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쿠팡은 모든 단기직 직원에게 월 3회 이상 상시직 입사를 제안해 지원자 가운데 약 80%가 상시직으로 합격했으며, UPH는 채용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직고용의 강점도 강조했다. 쿠팡은 전국 물류센터 내 물류업무 종사자들을 100% 직고용하고 있으며, 일자리 보장과 함께 복지제도가 제공된다. 4대 보험은 물론 주 5일 52시간 근무, 주휴 수당 및 퇴직금 지급, 통근버스 무상 제공, 식사 무상 제공 등 복리후생도 탄탄하다는 주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묵묵히 현장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직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거짓 주장과 모함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5일부터 일선 산업현장에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됐다. 임금피크제 도입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완화 지침'을 지방 노동관서에 전달하면서 양대 지침이 전격 시행된 것이다.노동계의 반발은 거세다.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는 이날 지역별로 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총파업이 끝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노총도 법적 대응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47개 지방관서장이 참석한 전국기관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양대 지침'을 시달했다.이 장관은 "정년 60세를 맞아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인사 관행을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2대 지침은 노사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인사관행 전환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법적 규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년 60세 시대를 대비한 현장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또 "2대 지침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지침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현장 노사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직도 많은 근로자들이 부정확한 정보와 악의적인 호도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전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를 위해 고용부는 현장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식 공유를 위한 홍보.교육, 지침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도감독 등 3대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노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연구원의 임금직무혁신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평가모델을 개발한다. 우수사례도 발굴해 보급하기로 했다. 본부 차원의 교육과 병행해 지방관서별로 설명회, 순회교육 등으로 지침 내용 등을 다각적으로 홍보한다.개별 사업장을 지도할 때는 일반해고 지침과 관련된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인사권 남용이나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할 계획이다.사측이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위법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말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노동계는 이들 지침이 '고용불안'과 '고용질 악화'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민주노총은 이날 낮 12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각 지역본부는 지역별로 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총파업이 끝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 계획이다. 또 오는 30일 서울광장에서 가맹.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후에도 무기한 총파업을 검토하기로 했다.민노총은 "양대 지침은 상시적으로 쉽게 해고하고,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없이 개악할 수 있는 노동재앙"이라며 "나아가 노동개악 행정지침을 노동자의 합의나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 강행한 것은 행정독재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한국노총도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 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노총은 특히 양대 지침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한편 정부는 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어서 노·정 간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김현웅 법무장관은 "정부는 민노총에 대해 파업을 비롯한 모든 불법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면서 민노총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이날로 예고됐던 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에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장관이 불법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상황"이라며 "이후 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서는 예고한 대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