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과 해외 의료기관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전국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의사(촉탁의)와 의료인(요양시설 간호사)간 원격의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를 거쳐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나선다. 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촉탁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배치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촉탁의의 의료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질환이 진단돼도 노인들이 주위의 도움 없이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촉탁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 촉탁의 추천·지정제 도입, 진료인원별 별·도 촉탁 비용 지급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촉탁의는 원격화상 시스템을 통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혈압·혈당 등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의료용 스코프 등을 활용해 환자의 상태 체크하게 된다. 와상 환자의 경우에는 이동형 원격 장비를 활용해 진료하고 진료 후 원외처방도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해외 의료기관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8개국 중 페루, 필리핀, 몽골 등 3개국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페루는 길병원이 까예따노병원과 취약지 1차 보건기관 간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10월부터 산전관리와 고위험 산모 응급이송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세브란스병원이 필리핀대학 원격의료센터를 중심으로 1차 보건기관과의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 10월부터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MOU를 체결한 몽골에서는 국내에서 치료받은 몽골환자들이 귀국한 후에도 원격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서비스센터를 몽골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추진해 10월부터 국내 의료기관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원양선박 선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p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쌍방울은 제주도 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방문해 노인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5000만원 상당의 내의를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쌍방울의 이번 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부설인 광역푸드뱅크와 함께 진행됐다. 지난 4일 쌍방울 임직원이 평안전문요양원 등 5곳의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했으며, 10곳의 시설에는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물품을 제공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푸드뱅크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일환으로 식품제조기업, 유통기업,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쌍방울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께서 내의를 통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제주 지역의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나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방울은 고아원과 미혼모 시설 등의 소외계층 후원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을 지속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 지난 달 '2015 세종대왕 나눔 봉사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경기도 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07년 기준 총 299개소로 노인전문병원이 20곳, 노인전문요양시설이 100곳, 노인요양시설 179곳으로 집계됐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고양시 25곳, 용인시 24곳, 안성시 22곳, 수원시 21곳 순이며 특히 노인전문병원은 도내 20곳 중 양평군에 5곳, 동두천시에 3곳이 집중돼 있다. 구리시의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돼야 노인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노령화 시대를 대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junglee@fnnews.com이정호기자

"특급호텔과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해피케어하우스'에 들어서면 최첨단 비접촉 생체인식 키오스크로 어르신들의 체온, 심박수, 생체활력수치, 수면 등의 컨디션 상태가 실시간 모니터링돼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건강 100세 시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실정에 가장 걸맞는 프리미엄 골목형 시니어 복합타운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곳이 있다. 부산 대연동 '해피케어하우스'다. 해피케어하우스는 노유자 시설 전용건물이지만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에 일반 주택형으로 건축해 낯선 환경의 이질감이 없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것이 돋보인다. 해피케어하우스(대표이사 박진수)는 아파트 밀집지역 부산 대연동을 시작으로 경남 양산시 물금 신도시, 기장군 신흥 주거지 등으로 골목형 시니어 복합시설을 급속히 늘려가고 있다. ■주거지와 가까운 프리미엄 '골목형 시니어 복합타운' 박 대표는 19일 "어르신들은 자신의 집이 가장 안락한 곳이라고 여기고 있다"면서 "최고급 노인주간보호센터 등을 갖춘 프리미엄 시니어 복합타운을 아파트 밀집지역과 가까운 곳에 자가 건물로 지어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를 고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골목형 시니어 복합타운 '해피케어하우스'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도심 주거 밀집지역인 부산시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170에 지어졌다. '해피케어하우스'는 재활주간보호, 방문요양, 호텔형 노인주택, 1인실·2인실로 운영되는 준프라이빗 노인요양시설이 포함된 시니어케어 전문 복합타운으로 설계됐다. 대지 면적 2005㎡에 지상 1~3층과 지상 1~4층 2개동을 연결시킨 이 복합타운은 연면적이 2590㎡에 달하고 있다. ■건강하게 즐거운 삶 바램 담은 두 그루 '세콰이어 나무' 해피케어하우스 1층과 2층에 꾸며진 주간보호재활시설의 경우 일반건물보다 층고가 높게 지어져 특급 호텔과 같은 고급스러움과 공간이 넓어 답답함 없이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을 뿐 아니라 도심 안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점도 특징이다. 중앙의 기둥은 3500년 이상 자라는 '세콰이어 나무'의 형태로 디자인돼 있다. 이것은 어르신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즐거운 삶을 영위하는 바램을 담아 두 그루의 '세콰이어 나무'로 표현된 것이다. 여기에 특급호텔 같은 넓은 공간은 어르신들이 내부에서만 걸어도 운동이 될 정도며, 바깥 풍경도 감상할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창가쪽으로 집중 배치해 놓은 것도 특징적이다. 이 복합타운 옥상에는 어르신들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도심 속 하늘농장'도 넓게 조성돼 있다. ■인공기술 기술 융합 미래형 돌봄 패러다임 제시 미래형 노인 돌봄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해피케어하우스는 이 분야에서 지난 20년간 축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첨단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 또 한번 앞서가는 차세대 돌봄 서비스를 선보여 어르신들과 보호자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해피케어하우스는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라이빗 요양시설, 노인주택은 물론 방문요양, 간병 시스템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비접촉 생체인식 키오스크, 손가락에 끼는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링과 헬스케어 단말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어르신들의 체온, 심박수, 생체활력수치, 수면 등의 컨디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설계돼 있다. ■삶 속에 자연스레 녹아드는 생활형 인공지능 기술 해피케어하우스가 만든 시스템은 단순한 '기계 중심의 케어'가 아닌 노인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생활형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점이다. 이같은 해피케어하우스 인공지능 통합 헬스케어는 보호자와 어르신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신뢰와 안정, 효율을 더한 한 차원 높은 차별화된 케어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보호자들에게는 '보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어르신의 컨디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 돌봄'을 실현할 수 있다. 어르신에게는 '인공지능 맞춤 케어 제공'으로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정서적 만족을 더해준다. ■어르신도 보호자도 모두 안심하는 'AI + 인간 중심 케어 박 대표는 "해피케어하우스의 한차원 높은 어르신 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최신 기술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난 2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휴먼케어 노하우에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결합해 만든 국내 유일의 ‘통합형 AI케어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도구이기에 해피케어하우스는 기술과 사람의 균형을 맞추는 노인 돌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해피케어하우스는 앞으로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돌봄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장기요양보험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플랫폼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노인 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해 나간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 가장 먼저 준비" 박 대표는 "소득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 '건강 100세 시대'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니어 복합타운을 대규모 투자를 통해 도심에 건축해가고 있다"면서 "부동산 자산운용 전문가로서 철저한 입지분석을 통해 접근성, 편리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앞으로 이같은 복합타운을 계속해서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과 진심이 함께하는 해피케어하우스의 어르신 돌봄 서비스는 노인의 건강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데 더욱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피케어하우스는 보건복지부의 유니트케어 사업 추진 방향과 국회를 통과한 '의료·요양·돌봄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지침을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AIP(Aging in Place)' 대한민국 선두주자로 자리를 굳혀 가고 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급호텔과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해피케어하우스'에 들어서면 최첨단 비접촉 생체인식 키오스크로 어르신들의 체온, 심박수, 생체활력수치, 수면 등의 컨디션 상태가 실시간 모니터링돼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건강 100세 시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실정에 가장 걸맞는 프리미엄 골목형 시니어 복합타운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곳이 있다. 부산 대연동 '해피케어하우스'다. 해피케어하우스는 노유자 시설 전용건물이지만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에 일반 주택형으로 건축해 낯선 환경의 이질감이 없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것이 돋보인다. 해피케어하우스(대표이사 박진수)는 아파트 밀집지역 부산 대연동을 시작으로 경남 양산시 물금 신도시, 기장군 신흥 주거지 등으로 골목형 시니어 복합시설을 급속히 늘려가고 있다. ■주거지와 가까운 프리미엄 '골목형 시니어 복합타운' 박 대표는 19일 "어르신들은 자신의 집이 가장 안락한 곳이라고 여기고 있다"면서 "최고급 노인주간보호센터 등을 갖춘 프리미엄 시니어 복합타운을 아파트 밀집지역과 가까운 곳에 자가 건물로 지어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를 고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골목형 시니어 복합타운 '해피케어하우스'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도심 주거 밀집지역인 부산시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170에 지어졌다. '해피케어하우스'는 재활주간보호, 방문요양, 호텔형 노인주택, 1인실·2인실로 운영되는 준프라이빗 노인요양시설이 포함된 시니어케어 전문 복합타운으로 설계됐다. 대지 면적 2005㎡에 지상 1~3층과 지상 1~4층 2개동을 연결시킨 이 복합타운은 연면적이 2590㎡에 달하고 있다. ■건강하게 즐거운 삶 바램 담은 두 그루 '세콰이어 나무' 해피케어하우스 1층과 2층에 꾸며진 주간보호재활시설의 경우 일반건물보다 층고가 높게 지어져 특급 호텔과 같은 고급스러움과 공간이 넓어 답답함 없이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을 뿐 아니라 도심 안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점도 특징이다. 중앙의 기둥은 3500년 이상 자라는 '세콰이어 나무'의 형태로 디자인돼 있다. 이것은 어르신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즐거운 삶을 영위하는 바램을 담아 두 그루의 '세콰이어 나무'로 표현된 것이다. 여기에 특급호텔 같은 넓은 공간은 어르신들이 내부에서만 걸어도 운동이 될 정도며, 바깥 풍경도 감상할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창가쪽으로 집중 배치해 놓은 것도 특징적이다. 이 복합타운 옥상에는 어르신들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도심 속 하늘농장'도 넓게 조성돼 있다. ■인공기술 기술 융합 미래형 돌봄 패러다임 제시 미래형 노인 돌봄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해피케어하우스는 이 분야에서 지난 20년간 축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첨단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 또 한번 앞서가는 차세대 돌봄 서비스를 선보여 어르신들과 보호자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해피케어하우스는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라이빗 요양시설, 노인주택은 물론 방문요양, 간병 시스템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비접촉 생체인식 키오스크, 손가락에 끼는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링과 헬스케어 단말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어르신들의 체온, 심박수, 생체활력수치, 수면 등의 컨디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설계돼 있다. ■삶 속에 자연스레 녹아드는 생활형 인공지능 기술 해피케어하우스가 만든 시스템은 단순한 '기계 중심의 케어'가 아닌 노인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생활형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점이다. 이같은 해피케어하우스 인공지능 통합 헬스케어는 보호자와 어르신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신뢰와 안정, 효율을 더한 한 차원 높은 차별화된 케어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보호자들에게는 '보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어르신의 컨디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 돌봄'을 실현할 수 있다. 어르신에게는 '인공지능 맞춤 케어 제공'으로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정서적 만족을 더해준다. ■어르신도 보호자도 모두 안심하는 'AI + 인간 중심 케어 박 대표는 "해피케어하우스의 한차원 높은 어르신 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최신 기술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난 2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휴먼케어 노하우에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결합해 만든 국내 유일의 '통합형 AI케어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도구이기에 해피케어하우스는 기술과 사람의 균형을 맞추는 노인 돌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해피케어하우스는 앞으로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돌봄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장기요양보험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플랫폼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노인 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해 나간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 가장 먼저 준비" 박 대표는 "소득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 '건강 100세 시대'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니어 복합타운을 대규모 투자를 통해 도심에 건축해가고 있다"면서 "부동산 자산운용 전문가로서 철저한 입지분석을 통해 접근성, 편리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앞으로 이같은 복합타운을 계속해서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과 진심이 함께하는 해피케어하우스의 어르신 돌봄 서비스는 노인의 건강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데 더욱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피케어하우스는 보건복지부의 유니트케어 사업 추진 방향과 국회를 통과한 '의료·요양·돌봄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지침을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AIP(Aging in Place)' 대한민국 선두주자로 자리를 굳혀 가고 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부산시는 외국인 유학생을 우수 요양보호사로 양성하기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오는 7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 운영 역량을 갖춘 부산에 있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후보로 선정해 정책적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할 예정이다. 양성대학의 경우 24학점제를 통해 3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시와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추진한다. 시범사업에는 유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과 연계,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 따른 '컨설팅대학 및 비자정밀심사대학'과 한국대학평가원 또는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의 '기관평가 인증 미취득 대학'은 신청할 수 없다. 절차는 △모집·공고(부산시) △사업 신청(지역대학) △후보대학 추천(부산시→법무부) △양성대학 선정(법무부)으로 진행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외국인 유학생을 우수 요양보호사로 양성하기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오는 7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 운영 역량을 갖춘 부산에 있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후보로 선정해 정책적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할 예정이다. 양성대학의 경우 24학점제를 통해 3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시와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추진한다. 시범사업에는 유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과 연계,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 따른 ‘컨설팅대학 및 비자정밀심사대학’과 한국대학평가원 또는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의 ‘기관평가 인증 미취득 대학’은 신청할 수 없다. 절차는 △모집·공고(부산시) △사업 신청(지역대학) △후보대학 추천(부산시→법무부) △양성대학 선정(법무부)으로 진행된다. 사업을 신청하는 대학은 7월 16일까지 신청 서류를 우편(부산시 지산학협력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후보 대학 선정을 위해 선정평가단을 구성해 법무부가 제공한 '양성대학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평가를 하고 점수 기준 상위 2개 대학을 법무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평가지표는 △대학 경쟁력 △사업 운영 △교육 과정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원 △지역 사회연계 등 5개 평가항목(13개 세부기준)이다. 향후, 법무부는 부산시를 비롯해 광역지자체가 추천한 후보 대학에 대해 민관합동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인력난이 심각한 요양보호사에 외국인 유학생이 우수 요양보호사로 양성될 수 있도록 대학 경쟁력, 사업 운영 역량, 교육과정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영 여건이 우수한 대학을 공정하게 선정할 것”이라며 “부산지역 대학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이 대한민국 인구위기 대응의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꼴찌' 수준인 데다 추세 전환이라 보기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30년이 되면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전원 75세를 넘어 유병 고령층으로 진입한다. 지금 전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2035년 한국은 '성장 없는 고비용 국가' '노인 빈곤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파를 떠난 초당적 인구정책 논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5명 증가했다. 2024년 출산율(0.75명)은 9년 만에 처음으로 소폭 반등한 수치지만, 여전히 전 세계 최하위권이다. 출산율 하락은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급감으로 이어진다.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세수는 줄며, 연금·건강보험 시스템이 위기에 처한다. 출산율 위기 뒤에는 또 다른 폭탄, 고령화 문제가 대기 중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2030년이면 모두 75세 이상 초고령층이 된다. 요양 인프라는 이미 포화 상태다. 민간 요양시설은 규제로 막혀있고, 중산층은 갈 곳이 없다. 이대로면 경제, 복지, 국방, 교육, 지방소멸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도미노 붕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회경제 시스템은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교육, 연금, 의료, 세제, 주거, 산업 정책까지 '팽창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된 '축소사회'에 진입 중이다. 이제는 기존 시스템 전반의 구조조정과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인구 문제는 이제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합계출산율이 1.5명 이상은 돼야 국가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 인기 정책이 아닌, 3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파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11개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가족 친화 방식의 소득세 체계 개선 △신혼부부 대출 후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법적 청년 기준 현실화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자녀 양육 세제혜택 강화 △일·가정 양립 환경 △난임부부 지원 강화 △노인 주거 및 공공신탁제도 △생애주기별 고독 정책 등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늘고 있는 고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6･25 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 24명에 대해 무공훈장을 서훈하고, 참석한 유가족에게 애국 헌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6·25 전쟁에 참전해 공적을 세우고도 서훈이 누락된 분들을 심층조사, 역사자료 검증 등 공적심사를 통해 추가로 서훈하는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40분의 6･25 참전 전쟁 영웅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됐다. 이날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무공훈장 수여식에서 “위기에 처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군번도, 계급도 없이 적 지역에 침투하여 유격작전 등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비정규군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국방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나라의 위기에 애국, 헌신하신 분들이 ’국가의 영웅‘임을 알게 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6·25 비정규군 보상법'에 따라 공로자로 인정받은 분들 가운데 6･25 전쟁 기간 미8240부대 또는 영도유격대 등에서 유격작전 중 뚜렷한 전투무공이 있었음에도 무공수훈을 받지 못한 비정규군 24명에게 서훈하며, 고인이 되신 유공자들을 대신해 유가족에게 수여했다. 6･25 전쟁 기간 켈로부대 및 8240부대, 영도유격대 등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2만여 명 중에서 현재까지 4000여 명만이 보상 신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공로자 및 유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고 공로자 찾기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임천영 위원장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공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로자 대부분이 9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으로 이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비정규군 5형제, 전쟁 영웅으로 탄생 이번에 무공훈장을 받은 비정규군 공로자 가운데 비정규군 5형제는 황해도 연백군에서 태어나 6·25 전쟁 기간 중 미8240부대 예하 울팩(Wolfpack)부대*에 입대해 비군인 신분으로 적 지역인 황해도 일대에 침투하여 첩보 수집 및 유격 활동 등 비정규전을 수행했다. 울팩부대는 6·25 당시 활약한 8240 유격부대 중 하나로, 강화도 교동도에 사령부를 두고 옹진반도 동쪽과 남쪽에서 한강 어귀와 인천 앞바다를 관할했다. 특히 차남인 고(故) 이영이 님은 울팩1부대의 대대장을 맡아 1951년 3월부터 12월까지 개성 탈환 작전에서 황강포에 기습 상륙, 적 1개 중대 병력을 기습해 적 20여 명을 사살하고, 9명을 생포하는 등 뛰어난 지휘 및 전투 역량을 발휘했다. 정부는 그 공적을 인정해 화랑무공훈장 수훈자로 선정됐다. 그의 아들 이광철 님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이 훈장을 받으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참으로 자랑스럽고 이분들의 희생을 기억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75년 만에 무공훈장을 받은 유격부대장 고(故) 이종학 님은 황해도 벽성군에서 태어나 6･25 전쟁 당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전쟁 발발 후 학생들과 함께 학도의용대를 결성해 반공 활동을 하던 중 미8240부대 예하 동키(Donkey)11부대로 편입·부대를 재창설했다. 그는 부대장으로서 유격작전을 지휘해 1951년 4월 옹진군 교정면에서 북한군 순찰대를 기습한 송림리 전투에서 적 17명을 사살하고 피란민 1200명을 구출하는 등 전투 및 지휘 역량을 발휘했다. 정부는 그 공적을 인정해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그는 6･25 전쟁 휴전 직전의 유격작전 중 우측 팔다리와 귀에 총상을 입는 등 위기에 처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으나, 유격작전 중 전사한 부대원들을 생각해 자신의 무공에 대한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숨겨왔다. 그의 아들 이용호 님은 “늘 자신보다는 함께 전투에 나갔던 유격대 전우를 추모하며 전우회 활동을 하셨던 아버지가 생각나고 자랑스럽다”며 “이제라도 6･25 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무공수훈을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며, 노력해 주신 국방부 관계자에게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 함경북도에서 전사, 유격대 사령관에게 무공훈장 고(故) 최제부 님은 6·25 전쟁 기간 부산 영도에 주둔하며 함경도와, 강원도 북부에 공중 및 해안으로 침투해 유격작전을 수행한 영도유격대의 함경남도 일대의 유격대 사령관이었다. 1951년 9월 50여 명의 대원과 함께 미수송기로 함경도 혜산군 일대를 공중침투 한 후 신정수리 전투에서 적 14명을 사살하고, 통신시설을 비롯한 적의 중요시설을 파괴하는 등 여러 유격작전을 수행했다. 정부는 그 공적을 인정해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그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적의 총탄에 흉부에 총상을 입고 장렬히 전사, 전투 상황에서 시신을 수습할 수 없었던 대원들은 가매장한 후에 봉환하려 하였으나,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다. 그의 유족인 아들 최재명 님은 “아버님은 제가 얼굴도 기억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전사하셨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기에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으며, 늦었지만 아버님의 전투무공을 인정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국방부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은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을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접수하며, 비정규군의 활약상과 고귀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단 한 분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하고 있다. 주요 방송매체 및 전광판, 유관 기관･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안내는 물론 생존자분들의 연세, 생활·활동 반경 등을 고려해 대한요양협회･대한노인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주=강인 기자】 전북 동부권 의료취약 해소를 위한 숙원이 해결됐다. 무주군은 9일 무주군립요양병원 개원식을 열고 전북지역 동부권 최초 공립요양병원 운영을 공식화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지원해온 만큼 이날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을 축하하고 향후 협력 의지를 밝혔다. 무주군립요양병원은 사업비 241억원을 투입해 건립된 무주군 첫 공공요양병원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129㎡ 규모로 조성됐다. 일반병실 84병상과 치매전문병동 41병상 등 총 125병상을 갖췄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등 최신 재활·요양 인프라가 집약된 구조다. 지난 4월에는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 공모’에 선정돼 국비 50% 포함 1억5000만원의 운영비를 확보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무주군립요양병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동부권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북자치도는 공공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의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