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과 해외 의료기관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전국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의사(촉탁의)와 의료인(요양시설 간호사)간 원격의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를 거쳐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나선다. 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촉탁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배치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촉탁의의 의료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질환이 진단돼도 노인들이 주위의 도움 없이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촉탁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 촉탁의 추천·지정제 도입, 진료인원별 별·도 촉탁 비용 지급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촉탁의는 원격화상 시스템을 통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혈압·혈당 등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의료용 스코프 등을 활용해 환자의 상태 체크하게 된다. 와상 환자의 경우에는 이동형 원격 장비를 활용해 진료하고 진료 후 원외처방도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해외 의료기관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8개국 중 페루, 필리핀, 몽골 등 3개국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페루는 길병원이 까예따노병원과 취약지 1차 보건기관 간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10월부터 산전관리와 고위험 산모 응급이송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세브란스병원이 필리핀대학 원격의료센터를 중심으로 1차 보건기관과의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 10월부터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MOU를 체결한 몽골에서는 국내에서 치료받은 몽골환자들이 귀국한 후에도 원격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서비스센터를 몽골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추진해 10월부터 국내 의료기관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원양선박 선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p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쌍방울은 제주도 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방문해 노인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5000만원 상당의 내의를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쌍방울의 이번 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부설인 광역푸드뱅크와 함께 진행됐다. 지난 4일 쌍방울 임직원이 평안전문요양원 등 5곳의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했으며, 10곳의 시설에는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물품을 제공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푸드뱅크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일환으로 식품제조기업, 유통기업,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쌍방울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께서 내의를 통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제주 지역의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나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방울은 고아원과 미혼모 시설 등의 소외계층 후원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을 지속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 지난 달 '2015 세종대왕 나눔 봉사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경기도 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07년 기준 총 299개소로 노인전문병원이 20곳, 노인전문요양시설이 100곳, 노인요양시설 179곳으로 집계됐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고양시 25곳, 용인시 24곳, 안성시 22곳, 수원시 21곳 순이며 특히 노인전문병원은 도내 20곳 중 양평군에 5곳, 동두천시에 3곳이 집중돼 있다. 구리시의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돼야 노인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노령화 시대를 대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junglee@fnnews.com이정호기자

최근 시니어 주택 시장에서 의료 케어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하이엔드가 대세다.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특화된 설계, 첨단 의료시설, 다양한 편의시설, 다채로운 커뮤니티, 호텔급 입주민 서비스 등 보다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호텔식 서비스로 품격 있는 생활을 즐기면서 병원과 연계한 건강 관리까지 가능한 시니어 하우스의 인기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서울의 대표적 하이엔드 시니어타운 '더 클래식 500'은 15년 전에 지은 시설임에도 현재 입주 대기 신청부터 실입주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주 희망자는 많고, 나오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에 '더 클래식 500'이 있다면 부산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오시리아 라우어'가 있다. '더 클래식 500' 이후 10년 만에 조성되는 부산의 하이엔드 시니어 복합단지 라우어 '라티브'가 최근 2차 분양을 시작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중심 408실 분양㈜썬시티의 라우어 2차 분양 관계자는 "경제력을 갖추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액티브 시니어'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그에 걸맞은 하이엔드 시니어타운의 공급은 태부족한 상태"라며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영원히 '라우어' 입주가 불가능할지 모른다"고 말한다. 시간이 갈수록 입주 대기자와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의료시설과 호텔급 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하이엔드 시니어타운을 빠르게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차 분양을 시작한 라우어 '라티브'는 현재까지는 대기 없이 청약이 가능한 상태다. 실제 시니어 레지던스 '라우어'는 지난 2022년 5월 분양에 나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조기 완판 기록을 썼다. 청약 접수 당시 574세대 모집에 2만명 넘는 수요자가 몰려 최고급 시니어 하우스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하이엔드 시니어 복합단지 '라우어' 내에 위치한 하이엔드 시니어 하우스 2차 '라티브'의 신규 분양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라우어 2차 '라티브'는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시니어 복합단지 라우어의 양로시설로 총 408실 규모다. 라우어는 '라티브' 408실을 비롯, 2년 전 분양이 끝난 시니어 레지던스 라우어 574세대, 양한방 협진 진료가 가능한 라우어 병원, 종합 메디컬센터 '라우어 르메디 센터', 상업시설 '라우어 애비뉴' 등으로 전체 단지가 구성된다.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의 하이엔드 시니어 복합단지이자 단지 안에 병원이 들어서는 최초의 시니어 타운이다. ■1~2인실부터 다양한 형태…선택 폭 넓어 라티브는 양로시설 및 주거 복지시설로 한화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 2층~지상 최대 16층 규모로 건립 중이다. 현재 골조 공사가 완료됐고, 내부 시설과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인실로 구성된 라티브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분양계약을 통해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는 노인복지법 적용에 따라 주택수 미산정,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는다. 라티브는 7가지 형태로 꾸며져 선택의 폭이 넓다. 가구·가전이 모두 기본 제공되는 풀패키징 서비스를 시작으로 컴팩트한 구성의 싱글 타입, 넉넉한 공간을 위한 더블 타입, 테라스 타입, 팬트 등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구성이 특징이다. 라티브는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 의료진의 일대일 맞춤 클리닉과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담 간호인력이 24시간 상주해 입주민의 응급상황 대응 및 건강을 관리하며, 세대 내에 설치된 비상호출 버튼으로 언제든 간호인력과 안전요원 호출이 가능하다. 24시간 응급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을 위한 이송 서비스도 지원한다. 250병상 규모의 '라우어 한방병원'과 오시리아 최대 규모의 종합 메디컬센터 '라우어 르메디센터'도 단지 안에 조성돼 체계적인 양한방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입주공간과 병원을 직접 연결하는 통로를 구축, 비상 상황 시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차량으로 10분대 거리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서울대학교병원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등이 포진해 대학병원급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든든한 장점이다. ■계약은 10~20평…혜택 공간은 1만2000평 오시리아 라우어는 도심형의 장점과 전원형의 장점을 모두 갖췄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그만큼 크다. 입주자에게만 개방되는 16층 루프탑 프라이빗 가든을 비롯해 웰니스 라운지, 콘서트홀, 라이브러리 로비, 골프존, 영화관, 게임룸, 피트니스, 수영장, 텃밭, 사우나, 취미룸, 다이닝룸 등 6000평에 달하는 다채로운 고품격 커뮤니티 공간을 쓸 수 있다. 단지 앞으로 펼쳐진 방대한 자연 녹지 공간에서는 힐링 라이프도 누릴 수 있다. 단지 안에는 또 다른 6000평 규모의 라우어 중앙공원이 조성돼 사계절 내내 푸른 침엽수부터 다채로운 꽃밭 산책로가 곳곳에 펼쳐질 예정이다. 라티브 4층에 들어설 옥상정원을 이용하면 나만의 텃밭도 꾸밀 수 있다. 액티브한 여가 생활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명상과 다도, 요가 등 야외에서 햇살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명상실이 들어서고, 중앙정원 속 전면 유리로 구성된 글라스 하우스에서는 쿠킹클래스, 플라워클래스 등 각종 모임과 파티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다. 단지 안에는 250여평의 천연잔디 퍼팅장이 조성돼 친구는 물론 이웃과 함께 골프를 즐길 수 있다. 입주자가 실제 계약하는 것은 10~20평에 불과하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은 6000평의 커뮤니티 시설과 6000평의 조경공간(공원)을 합해 1만2000평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양한방 협진·24시간 간호인력 라티브만의 라이프타임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예약 대행, 비즈니스 업무 지원, 우편물 관리, 방문객 안내 등 다양한 컨시어지 서비스로 편의를 제공한다. 각 세대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호텔 객실을 준비하듯 깨끗하고 세심한 청소 관리 서비스인 하우스키핑 서비스도 도입한다. 주거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 식단관리 및 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양로시설 건강관리 의무 기준에 따라 의료진 배치 및 식단관리가 필수 의무사항에 해당돼 안정감과 편안함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썬시티 윤미영 대표이사는 "양한방 협진 의료 서비스, 호텔식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 건강을 지키는 프리미엄 다이닝 서비스, 가전 및 가구 풀패키징 지원 서비스 등으로 수요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라며 "실제로도 현재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어서 상담을 위한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라우어 2차 '라티브' 견본주택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528번지에 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시니어 주택 시장에서 의료 케어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하이엔드가 대세다.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특화된 설계, 첨단 의료시설, 다양한 편의시설, 다채로운 커뮤니티, 호텔급 입주민 서비스 등 보다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호텔식 서비스로 품격 있는 생활을 즐기면서 병원과 연계한 건강 관리까지 가능한 시니어 하우스의 인기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서울의 대표적 하이엔드 시니어타운 ‘더 클래식 500’은 15년 전에 지은 시설임에도 현재 입주 대기 신청부터 실입주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주 희망자는 많고, 나오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에 ‘더 클래식 500’이 있다면 부산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오시리아 라우어’가 있다. ‘더 클래식 500’ 이후 10년 만에 조성되는 부산의 하이엔드 시니어 복합단지 라우어 ‘라티브’가 최근 2차 분양을 시작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중심 408실 분양 ㈜썬시티의 라우어 2차 분양 관계자는 “경제력을 갖추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액티브 시니어’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그에 걸맞은 하이엔드 시니어타운의 공급은 태부족한 상태”라며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영원히 ‘라우어’ 입주가 불가능할지 모른다”고 말한다. 시간이 갈수록 입주 대기자와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의료시설과 호텔급 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하이엔드 시니어타운을 빠르게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차 분양을 시작한 라우어 ‘라티브’는 현재까지는 대기 없이 청약이 가능한 상태다. 실제 시니어 레지던스 ‘라우어’는 지난 2022년 5월 분양에 나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조기 완판 기록을 썼다. 청약 접수 당시 574세대 모집에 2만여 명이 넘는 수요자가 몰려 최고급 시니어 하우스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하이엔드 시니어 복합단지 ‘라우어’ 내에 위치한 하이엔드 시니어 하우스 2차 ‘라티브’의 신규 분양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라우어 2차 ‘라티브’는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시니어 복합단지 라우어의 양로시설로 총 408실 규모다. 라우어는 ‘라티브’ 408실을 비롯해, 2년 전 분양이 끝난 시니어 레지던스 라우어 574세대, 양한방 협진 진료가 가능한 라우어 병원, 종합 메디컬센터 ‘라우어 르메디 센터’, 상업시설 ‘라우어 애비뉴’ 등으로 전체 단지가 구성된다.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의 하이엔드 시니어 복합단지이자 단지 안에 병원이 들어서는 최초의 시니어 타운이다. ■1~2인실부터 다양한 형태…선택 폭 넓어 라티브는 양로시설 및 주거 복지시설로 한화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 2층, 지상 최대 16층 규모로 건립 중이다. 현재 골조 공사가 완료됐고, 내부 시설과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인실로 구성된 라티브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분양 계약을 통해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는 노인복지법 적용에 따라 주택수 미산정,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는다. 라티브는 7가지 형태로 꾸며져 선택의 폭이 넓다. 가구·가전이 모두 기본 제공되는 풀패키징 서비스를 시작으로 컴팩트한 구성의 싱글 타입, 넉넉한 공간을 위한 더블 타입, 테라스 타입, 팬트 등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구성이 특징이다. 라티브는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 의료진의 1대1 맞춤 클리닉과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담 간호인력이 24시간 상주해 입주민의 응급상황 대응 및 건강을 관리하며, 세대 내에 설치된 비상호출 버튼으로 언제든 간호 인력과 안전요원 호출이 가능하다. 24시간 응급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을 위한 이송 서비스도 지원한다. 250병상 규모의 ‘라우어 한방병원’과 오시리아 최대 규모의 종합 메디컬센터 ‘라우어 르메디센터’도 단지 안에 조성돼 체계적인 양한방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입주공간과 병원을 직접 연결하는 통로를 구축해, 비상 상황시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차량으로 10분대 거리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서울대학교병원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등이 포진해 대학병원급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든든한 장점이다. ■계약은 10~20평…혜택 공간은 1만2000평 오시리아 라우어는 도심형의 장점과 전원형의 장점을 모두 갖췄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그만큼 크다. 입주자에게만 개방되는 16층 루프탑 프라이빗 가든을 비롯해 웰니스 라운지, 콘서트홀, 라이브러리 로비, 골프존, 영화관, 게임룸, 피트니스, 수영장, 텃밭, 사우나, 취미룸, 다이닝룸 등 6000평에 달하는 다채로운 고품격 커뮤니티 공간을 쓸 수 있다. 단지 앞으로 펼쳐진 방대한 자연 녹지 공간에서는 힐링 라이프도 누릴 수 있다. 단지 안에는 또 다른 6000평 규모의 라우어 중앙공원이 조성돼 사계절 내내 푸른 침엽수부터 다채로운 꽃밭 산책로가 곳곳에 펼쳐질 예정이다. 라티브 4층에 들어설 옥상정원을 이용하면 나만의 텃밭도 꾸밀 수 있다. 액티브한 여가 생활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명상과 다도, 요가 등 야외에서 햇살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명상실이 들어서고, 중앙정원 속 전면 유리로 구성된 글라스 하우스에서는 쿠킹클래스, 플라워클래스 등 각종 모임과 파티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다. 단지 안에는 250여 평의 천연잔디 퍼팅장이 조성돼 친구는 물론 이웃과 함께 골프를 즐길 수 있다. 입주자가 실제 계약하는 것은 10~20평에 불과하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은 6000평의 커뮤니티 시설과 6000평의 조경공간(공원)을 합해 1만2000평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양한방 협진·24시간 간호 인력 라티브만의 라이프타임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예약 대행, 비즈니스 업무 지원, 우편물 관리, 방문객 안내 등 다양한 컨시어지 서비스로 편의를 제공한다. 각 세대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호텔 객실을 준비하듯 깨끗하고 세심한 청소 관리 서비스인 하우스키핑 서비스도 도입한다. 주거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 식단관리 및 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양로시설 건강관리 의무 기준에 따라 의료진 배치 및 식단관리가 필수 의무사항에 해당돼 안정감과 편안함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썬시티 윤미영 대표이사는 “양한방 협진 의료 서비스, 호텔식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 건강을 지키는 프리미엄 다이닝 서비스, 가전 및 가구 풀패키징 지원 서비스 등으로 수요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라며 “실제로도 현재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어서, 상담을 위한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라우어 2차 ‘라티브’ 견본주택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528번지에 있다. [글 싣는 순서] ① 왜 복합 시니어 타운인가 ② 1차 완판…2차 분양 노려라 ③ 확실한 '부촌 상권' 덩달아 인기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 촉진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첫번째 발제를 맡은 서울대 홍석철 교수는 노인복지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관련해 미흡한 시설·서비스 기준과 장기요양서비스 연계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 노인요양시설 제약요인으로 임차운영 제한 및 시설 내 의료서비스 공급 제한, 비급여 서비스 항목 제한 등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고령자 돌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설·인력에 대한 기준은 강화함으로써 공급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사이토 카즈히로 일본 솜포케어 시니어리더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 개호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개호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가 목욕, 배설, 식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돌봄 행위를 뜻한다. 사이토 시니어리더는 "일본 개호시장은 규모가 14조엔(약 13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사업자 수 또한 6만 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고 전했다. 또 토론을 맡은 송현종 상지대 교수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요양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및 이용자 관점에서의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성 저하, 돌봄 인력 부족, 요양서비스 품질 하락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소유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촉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소유구조·재정 투명성 확보와 품질 규제 강화 등도 제안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종림 부위원장은 요양서비스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장기요양 수가 인상, 인력수급 방안 마련, 충분한 교육 시간 확보 등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노년층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요양시설의 공급확대와 서비스의 품질 향상,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행소년이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 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10종류의 처분이 있는데 대체로 높은 번호일수록 중한 처분으로 인식된다. 1호 처분은 비행소년을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하는 위탁보호위원에게 소년의 지도·감독을 맡기는 처분이다. 기간은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보호자나 위탁보호위원이 소년의 생활을 감독하고 그 경과를 법원에 보고하게 된다. 위탁보호위원은 보호자가 따로 있어서 한 달에 2번 정도 소년과 만나 소년의 생활을 체크하는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과 보호자가 따로 없거나 보호자의 감호에 두기에 부적당한 소년을 인수하여 소년과 함께 생활하면서 소년의 생활을 체크하는(주로 그룹홈 등에서 같이 생활)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나눈다. 2호 처분은 수강명령이다.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소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십 시간의 상담을 받게 하는 처분이다.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이다.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센터나 노인복지센터 등과 같은 봉사기관에서 80시간(10일) 또는 160시간(20일) 등 일정 시간 동안 봉사하게 한다. 4호와 5호 처분은 보호관찰처분인데 4호는 1년, 5호는 2년으로 그 기간에 차이가 있다. 보호관찰처분을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말 것, 야간 외출을 하지 말 것, 금연프로그램에 등록할 것”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하기도 한다. 6호 처분은 비행소년을 아동복지시설에 6개월간 위탁하는 처분이다. 소년원과 마찬가지로 시설 내 처우이기 때문에 6개월간 비행소년의 신체적 자유는 제한된다. 다만 6호 시설은 소년원과 달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고, 시설 내의 생활은 기숙사 학교와 유사한 형태이다. 7호부터 10호는 모두 소년원 처분이다. 7호 처분은 의학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소년을 6개월 동안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이다. 8호 내지 10호 처분은 모두 소년원 처분인데 그 기간만 서로 다를 뿐이다(8호 1개월, 9호 6개월, 10호 2년). 6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위 각 처분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많지만 오늘은 6호 처분에 대하여 얘기해 보고자 한다. 6호 처분을 받고 아동복지시설에 가게 된 소년들은 거의 99% 자신이 6호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1 내지 5호 처분과 달리 6호 처분부터는 시설에 입소하게 되므로 소년들의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불만의 주된 이유는 대체로 자신들은 6호 처분을 받을 만큼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잘못 판단해서 자신에게 너무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년들은 6호 시설 입소 후 2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시설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교육과 규칙적인 생활의 긍정적인 면을 맛보고,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6호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판사에게 감사하게 된다. 소년부 판사는 법정에 서게 되는 소년들 한명 한명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 비록 그 소년들이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소년이기 때문에 그 소년이 교화되어 바르게 성장하길 바랄 뿐이다. 대부분의 소년부 판사들은 소년재판을 통해 단 한 명의 소년이라도 비행의 늪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길 바랄 것이다. 6호 시설 방문과 퇴소 전 면담 내가 소년부 판사로 근무했던 수원가정법원은 6호 시설 퇴소 1달 전 무렵에 입소했던 소년들과 식사를 하는 형식으로 퇴소 전 법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제도는 수원가정법원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엄상섭 변호사님이 시작하셨다고 한다. 처음 소년부 판사가 되었을 때 이러한 형식의 면담은 그야말로 나에게 충격적 사건이었다. ‘판사가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비행소년과 같이 식사를 한다고?’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는 재판장과 재판 당사자가 식사를, 그것도 재판 전후에 사석에서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소년부 판사는 자신의 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모여 사는 6호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소년들의 생활을 자세히 살펴본 후 이들을 혼내거나 격려하기도 한다.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가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의 피고인이 복역하는 교도소에 찾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기에 위와 같은 방문 절차 역시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소년부 판사의 역할은 전통적인 판사의 역할과 매우 다르다. 어떻게 보면 의사나 선생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소년재판에서의 처분(1호~10호 처분)은 형벌이 아니다. 소년재판에서의 처분은 비행소년을 교화하고 성행을 개선하여 그들을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필요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퇴소 전 비행소년들과 함께 하는 식사 역시 업무의 연장이고 위에서 언급한 과정에 필요한 수단이다. 소년부 판사는 자신이 처분했던 비행소년들과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소년들의 변화된 모습과 재비행 방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관찰하고 평가한다. 수줍은 고백의 여운 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당시 나로부터 6호 처분을 받은 소년 중 어떤 소년은 내가 내린 처분에 화가 났는지 6호 시설을 방문했을 때 내 눈을 피하며 인상을 쓰고 있었고, 판사와의 면담 시간에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6호 시설 선생님들로부터는 그 소년이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나만 만나면 영 표정이 밝지 않아 나도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다 퇴소를 며칠 앞두고 그 소년을 판사실에서 면담하였는데 그때도 좀 어색할 정도로 대화가 자주 끊겼다. 그렇게 어색하게 면담을 마치려는 찰나 그 소년이 판사실을 나가며 수줍게 입을 열었다. “판사님. 처음에 6호 처분하셨을 때 굉장히 화가 나고 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6개월 생활해 보니 저 자신에 대해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예전의 나쁜 습관을 모두 없앨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훅 들어온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소년의 고백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 여운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소년재판을 하면서 가장 불편할 때는 법정에서 만난 소년의 교정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린 처분이 별 효과가 없었을 때이다. 법정에서 처분을 받고 밖으로 나간 소년이 또 다른 비행을 저질러 다시 법정에 서게 되면 나의 처분이 그 소년에게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한 것 같아 괴로웠다. ‘어떤 처분을 해야만 이 소년이 변할 수 있을까? 어떤 처분이 이 소년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 늘 고민하는 것이 소년부 판사의 숙명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내 처분이 도움되었다고 인정하는 위 소년의 수줍은 고백은 잠시나마 소년재판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13일 "주민이 주도해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조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전날인 12일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을 맞아 치매가 있어도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광명시 주민주도 치매안심마을 발전대회'를 마련,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회 좌장은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가 맡았으며,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박민철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또 광명시선배사랑봉사회 김동주 회장, 치매 극복자 시민 권모씨, 주민주도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황인철 경로당회장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전국 20개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들과 시민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토론자들과 참석자들은 치매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 협력 방안과 관련 사업들을 공유했다.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는 "노년의 삶이 이전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하며, 그동안 삶의 경험을 나눈 이웃들과 함께 공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광명시의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자율봉사조직은 광명시만의 차별화된 치매안심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서울대 이주열 교수는 노인의료 체계의 문제점과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짚으며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며 공식적인 조직과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대학교 박민철 교수는 치매의 원인과 일상생활에서의 예방법을 다루며, "치매 노인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지역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해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광명시의 방문 인지 증진 학습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 은둔형 노인에게도 이 프로그램이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치매 대상자를 위한 주 1회 수준별 인지 증진 방문 학습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이끌어 내며, 치매 예방과 안심체계 구축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패널로 참여한 어르신들의 경험담과 시민들의 질문을 나누며 활발한 의견 교환을 이어갔다. 치매 극복자로 발표에 나선 시민 권모씨는 "광명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방문학습과 합창단 활동을 통해 치매를 극복하고 공연에도 참여하며 자긍심을 얻었다"며 치매 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승원 시장은 "치매는 환자 혼자서 치료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질환"이라며 "치매 환자들이 일상을 유지하며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협력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주민이 주도해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조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는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24년 공공후견사업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운영 1주기 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며, 지역사회 치매 예방과 관리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시민 생활안정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폭염·태풍 등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120콜센터 등을 통해 명절 기간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LP가스 공급업소 현황, 민원서류 발급기 현황 등을 안내한다.  이번 종합 대책은 △시민 생활 안정 △비상진료 및 감염병·식중독 예방 △물가 안정 등 3개 분야, 10개 항목, 46개 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시민 생활 안정 대책 분야는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리 △귀성객 교통소통 및 성묘객 편의 △소외이웃 지원 △수돗물·연료의 안정적 공급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6개 항목 35개 과제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시민의 안전한 명절 연휴를 위해선 폭염·태풍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한다.  성묘객 편의를 위해선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지원15번, 용전86번, 518번은 영락공원까지 경유·연장 운행하고,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518번 버스를 증차 운행하는 등 시내버스 특별 수송대책을 추진한다.  모든 시민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비수급 위기가정을 집중 발굴·지원하며, 취약노인·장애인·저소득 아동에게도 누수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활한 급수 공급을 위한 급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등 일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비상진료 및 감염병·식중독 예방대책 분야는 △빈틈없는 방역·의료 대응체계 유지 △감염병·식중독 예방대책 등 2개 항목 5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명절 기간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26개소와 문여는 병원·약국을 운영하는 등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당직의료기관 지정 명부는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휴 기간 문여는 병원·약국은 시·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인 광주기독병원은 오후 12시까지 운영하며, 광주센트럴병원은 14일은 오후 9시, 15~18일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물가 안정대책 분야는 △물가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 등 2개 항목 6개 세부과제를 시행한다.  물가 상승 우려 높은 품목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추석 명절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통시장 이용,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광주시는 광주도시공사와 함께 추석 당일인 17일 영락공원에서 '플라스틱 조화 줄이기 합동 캠페인'을 펼친다. 성묘객을 대상으로 조화 대신 생화를 배부하며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저감과 친환경 추모문화를 홍보한다.  또 동복호 수몰지역 이주민을 대상으로 '동복호 이주민 쉼터'를 운영해 성묘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쉼터 이용을 원하는 이주민은 용연정수장 동복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박윤원 광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재난·안전·급수·교통·환경·청소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는 시민 생활 안정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5일 전북도는 ‘더불어 살피고, 더불어 나누는 넉넉한 추석’을 기본 방향으로 장바구니 부담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생활부담 경감에 역점을 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 성수품 물가 관리와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전북도 간부 14명을 시군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해 사과, 배 등 주요 성수품 20종에 대한 물가를 지속해서 점검한다. 이어 유관기관과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준수 여부를 합동 점검하고 선물 세트 과대 포장, 소비 기한 경과 여부 등을 살펴 유통거래 질서를 바로잡는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 월별 개인 구매 한도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도 준비했다. 저소득층 3천세대와 사회복지시설 346곳에 3억6800만원 상당의 현금, 쌀, 위문 물품을 보내고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홀몸노인 2400여명에게는 떡과 전 등 명절 음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200억원 규모의 대환 보증, 200억원 규모의 대출 만기 연장, 1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연계 특례 보증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경영안정자금 100억원과 긴급 대환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연휴 기간 늘어날 교통량에 대비해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를 확대 운행하고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행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20곳을 24시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약국 수를 예년보다 더 늘린다. 최병관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소외된 이웃을 먼저 살펴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따듯한 명절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도민이 더불어 살피고 나누는 넉넉한 명절을 보내도록 민생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