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모바일월드콩그레스, MWC 2023)에서 각국 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논의를 진행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디지털 혁명을 이끄는 네트워크 투자'를 주제로 여는 장관급 프로그램에서 연설을 한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뉴욕대에서 발표한 '뉴욕 구상'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로드맵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이행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구현모 KT 대표는 GSMA 이사 자격으로 '협업을 위한 시간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지난 2021년부터 GSMA 이사로 활동 중인 구 대표는 이번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전환 협력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MWC 2023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1000여 개 기업이 참가할 전망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3-02-14 10:08:55[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디지털 혁신 방안인 '뉴욕 구상'을 뒷받침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 및 구체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26일 범부처 합동 '디지털 전략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 전략반은 지난 9월 28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반장을 맡으며 관계부처 1급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전략반은 반기별로 운영할 계획이며, △부처별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 및 협업 필요사항 등을 논의해 그 결과를 정보통신전략위에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필요 시에는 '디지털 전략 실무TF'를 통해 세부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전략반의 배경과 향후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이외 △각 부처별 내년 추진 방향 △'뉴욕 구상',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수립 배경 등을 공유했다. 뉴욕 구상은 지난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제시한 미래 디지털 정책 방향성을 담은 방안이다. 디지털 혁신이 자유, 연대, 인권 등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 세계는 지금 디지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으로 확산되며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심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세계에 모범이 되는 디지털 경제·사회를 구현하고, 국제사회의 논의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2-12-26 12:26:09[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뉴욕 구상'을 소개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전에 나섰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스페인 카나리아제도에서 개최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디지털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활동을 펼쳤다. 이번 회의에선 '사람 중심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디지털 정책 현안과 방향성을 담은 'OECD 디지털 장관 선언문'이 채택됐다.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OECD 주요국에 윤 대통령이 발표한 '뉴욕 구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등을 소개했다. 뉴욕 구상은 지난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제시한 미래 디지털 정책 방향성을 담은 방안이다. 디지털 혁신이 자유, 연대, 인권 등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뉴욕 구상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수립·발표한 전략이다. 강 실장은 지난 13일 '포용적연결성 포럼' 기조연설에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함께 디지털 자유·인권·연대 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협력을 제안했다. 다음날 '인간중심 및 권리지향적 디지털 변혁'을 주제로 한 고위급 패널토의, '디지털 시대의 권리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디지털 시대를 위한 권리'와 관련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스페인, 유럽연합(EU), OECD 등 주요국, 국제기구 정책 담당자와의 양자면담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디지털 혁신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으로 제안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강 실장은 "이번 OECD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며 "한국이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우리와 같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중요시 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사람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2-12-15 16:00:36[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분야 공공기관, 산업계 유관 협회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북미 순방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밝힌 '뉴욕 구상'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계획과 논의가 오갔다. 뉴욕 구상은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라는 기조연설에서 밝힌 디지털 전략 구상이다. 국내 디지털 혁신 비전과 함께 자유·인권·연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질서를 제시한 것이 골자다. 박 차관은 이 같은 윤 대통령 뉴욕 구상을 비롯해 캐나다 인공지능(AI) 석학 간담회 등 지난 나흘 간 대통령의 북미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 8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한국정보방통신대연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등 7개 디지털 분야 유관 협회가 참석했다.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뉴욕 구상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디지털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도 뉴욕 구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뉴욕 구상은 전 세계 공동 아젠다인 '디지털'에 대해 한국이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비전과 가치, 세계 시민이 함께 추구해야 할 질서를 제시한 매우 의미있는 발표"라며 "이제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 결집해 뉴욕 구상을 책임있게 이행하고, 디지털 혁신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2-09-26 10:51:57문재인 대통령은 경남 양산 사저에서 휴식을 마치고 휴일인 30일 청와대로 복귀했다. 양산 구상을 마친 문 대통령의 향후 한반도 문제 및 국정운영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평양에 이어 뉴욕을 방문하는 등 열흘 가까이 외교강행군을 펼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 도착 직후 경남 양산 사저로 이동, 순방으로 추석 때 찾지 못한 부친 선영이 있는 양산 하늘공원 묘소에 참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돌아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10월 1일엔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평양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일자리 및 부동산 문제 등 산적한 국내 현안들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만큼 송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르면 2일 유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한 북핵 외교전 역시 다시금 시동을 걸 분위기다. 문 대통령의 중재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예고돼 있는데다 당장 10월 1일부터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지뢰 제거작업이 시작되는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속속 이뤄진다. 앞서 지난 28일 청와대는 기존의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해 전날 1차 회의를 열어 동·서해선 철도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 현지조사를 내달 중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유엔군사령부와 세부 사항을 협의키로 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철도연결을 위한 현지조사를 계획했으나 대북제재 등의 문제로 유엔사가 반대하며 무산됐던 사안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유엔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큰 틀의 대북정책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제는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며 연내 종전선언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물밑 조율에 한층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 핫라인' 등을 통해 북미 간 이견 좁히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핫라인 통화 등은 현재 예정에 없다"면서 당분간 북미 간 대화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8-09-30 16:13:20‘최태원 SK 회장의 뉴욕구상은(?)’ SK그룹은 6일 “최태원 회장이 6월 초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SK㈜ 이사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SK는 “최 회장이 글로벌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6월 첫째주 뉴욕에서 개최되는 SK㈜의 이사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SK㈜ 이사회는 최 회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SK는 매년 글로벌 사업과 관련해 해외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돌면서 이사회를 개최해 왔다. SK에너지와 분할되기 전 SK㈜는 2004년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본부 개소식과 함께 이사회를 개최했다. 2005년에는 싱가포르, 2006년에는 중동의 떠오르는 경제중심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각각 이사회를 열었다. 지난해 SK에너지는 중국경제의 중심지인 상하이에서 이사회를 열어 중국사업의 진행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월 뉴욕 이사회에서 최 회장이 어떤 사업전략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매년 해외 1곳에서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이번에 이슈가 될 만한 특별한 안건은 없다”고 말했다. /cha1046@fnnews.com차석록기자
2008-05-06 21:18:55‘최태원 SK 회장의 뉴욕구상은(?)’ SK그룹은 6일 “최태원 회장이 6월 초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SK㈜ 이사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SK는 “최 회장이 글로벌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6월 첫째주 뉴욕에서 개최되는 SK㈜의 이사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SK㈜ 이사회는 최 회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SK는 매년 글로벌 사업과 관련해 해외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돌면서 이사회를 개최해 왔다. SK에너지와 분할되기 전 SK㈜는 2004년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본부 개소식과 함께 이사회를 개최했다. 2005년에는 싱가포르, 2006년에는 중동의 떠오르는 경제중심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각각 이사회를 열었다. 지난해 SK에너지는 중국경제의 중심지인 상하이에서 이사회를 열어 중국사업의 진행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월 뉴욕 이사회에서 최 회장이 어떤 사업전략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매년 해외 1곳에서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이번에 이슈가 될 만한 특별한 안건은 없다”고 말했다. /cha1046@fnnews.com차석록기자
2008-05-06 17:49:05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지난 1년 행보는 상생과 밸류업, 비은행 강화로 요약된다. 취임 일성부터 '상생'을 꺼내면서 상생 경영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고,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밸류업 정책을 직접 발표하며 KB금융의 기업가치를 한층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번 3·4분기 KB금융그룹 당기순이익에서 비은행 비중이 44%를 기록하는 등 양 회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 대로 비은행부문이 선진 금융그룹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 양 회장은 임기 2년차에 접어들면서 비은행 계열사의 선두권 도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사업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도 양 회장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 회장은 취임 1주년인 21일 공식적인 행사 대신 지난 1년을 정리하면서 내년 경영전략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전략 구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각 계열사를 직접 방문해 계열사 대표 및 임원들로부터 내년 경영전략을 보고받았다. 양 회장은 올해 돌봄과 상생 지원 중심으로 사회공헌 전략을 개편하는 등 상생 경영에 올인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그 결과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 직장' 순위에서 11위로 37계단을 급상승하기도 했다. 하반기부터는 국내외 주요 주주 앞에 직접 서서 밸류업 영업을 뛰고 있다. KB금융이 '리딩금융'그룹으로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밸류업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 각오다. '양 회장표' 지속가능한 밸류업은 보통주자본비율(CET1)과 연계한 주주환원으로 글로벌 금융사 JP모건의 주주환원 방식이다. 실제 내년부터 CET1 13%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은 주주에게 환원된다. 또 연중 13.5%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은 하반기 자사주·매입 소각 재원으로 활용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총주주환원율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 같은 적극적인 밸류업 정책은 KB금융의 탄탄한 실적이 바탕이 됐다. KB금융의 올해 3·4분기 누적 순이익은 4조395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올해 KB금융의 순이익 시장기대치는 5조원을 웃돌아 업계 첫 '5조 클럽'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누적 순이익에서 비은행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4분기에 40%를 돌파한데 이어 3·4분기에는 44%를 기록했다. 지난해 3·4분기 누적 순이익 가운데 비은행부문 비중은 37%로 불과했다. 1년 새 7%포인트(p) 늘어나면서 비은행부문 강화에서 괄목할 성과를 내는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양 회장은 취임 2년차인 내년부터 비은행 계열사의 1위를 성장 목표로 내세울 전망이다. 아직 핵심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을 제외한 KB증권, KB국민카드 등 비은행 계열사는 업권별 1위에 오른 적은 없어서다. 양 회장은 지난 5월 뉴욕 IR에서 "그룹은 1등이지만 개별사 1등은 부족하다"면서 "증권과 보험, 카드 이런 비은행 계열사들이 은행과 같이 1등하면 더 수익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글로벌부문의 성장도 과제로 꼽힌다. KB금융은 내부적으로 글로벌 수익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로 잡고 있지만 KB뱅크(KB부코핀은행)의 체질 개선 등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금융권 관계자는 "양 회장 취임 이후 KB금융은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상생금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펼쳐왔다"며 "향후 글로벌부문을 강화하고, 비은행 계열사의 선두권 도약을 추진하면서 확고한 리딩그룹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1-20 18:08:29"1년간 출연연 예산이 5조원이 들어가지만 기술 이전 관련 성과는 2000억원에 불과하다. 기술이 효과적으로 사업화 되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사활을 걸겠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기술이 개발돼도 사업화·산업화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며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합하는 시스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의 청사진 제시, 인공지능(AI)·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체감 확산 등을 윤석열 정부 상반기에 거둔 성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꼽았다. 또한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성과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R&D 투자 29.7조원 역대 최대 정부는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000억원의 정부 R&D 예산을 편성했다.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기본 전략 마련과 전담부서 설치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원천기술도 사업화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며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장관직을 한번 걸어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디지털 분야 성과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 안정 등에 매진한 점을 꼽았다. 그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총 30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이니셔티브'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국산 AI반도체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내년 국가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연내 국가바이오위원회, 양자전략위원회도 출범시키고 내년부터는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주 분야에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자력으로 위상을 발사하는 7번째 국가가 됐다.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도 출범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4차 발사를 하고 내년부터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 ■단통법 폐지·플랫폼 상생협력 추진 정부는 후반기에도 '디지털 안전법' 제정, 소프트웨어(SW)공급망 보안·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윤 정부는 민생 안정 차원에서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와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알뜰폰 활성화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힘 썼다. 그 연장선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또 '디지털 민생지원 추진단'을 구성해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예방과 대응도 강화했다. 플랫폼 기업, 통신사, 방송사 간의 상생협력도 적극 추진하며 지역채널 커머스 제도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분야에서는 윤 대통령이 뉴욕 구상을 발표한 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해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했다고 자평했다. 그 결과 AI 매출·기업·인력이 모두 연 평균 30~40% 증가했으며 2024년 글로벌 AI 경쟁력 6위, 3년 연속 AI 민주적 가치 지수 3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수출도 반도체 산업 성장 등으로 지난달 기준 3개월 연속 월 200억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정부는 이달 27일 AI안전연구소를 열고 글로벌 선도국과 함께 디지털 질서를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1-17 18:48:01"1년간 출연연 예산이 5조원이 들어가지만 기술 이전 관련 성과는 2000억원에 불과하다. 기술이 효과적으로 사업화 되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사활을 걸겠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기술이 개발돼도 사업화·산업화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며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합하는 시스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의 청사진 제시, 인공지능(AI)·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체감 확산 등을 윤석열 정부 상반기에 거둔 성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꼽았다. 또한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성과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R&D 투자 29.7조원 역대 최대 규모 정부는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7조원의 정부 R&D 예산을 편성했다.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기본 전략 마련과 전담부서 설치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원천기술도 사업화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며 “장관 재직 시 가장 추진하고 싶었던 것이고, (기술 산업화)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장관직을 한번 걸어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한국은 R&D에 국내총생산(GDP) 5% 가까이 투자 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해 투자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디지털 분야 성과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 안정 등에 매진한 점을 꼽았다. 그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총 30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이니셔티브’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국산 AI반도체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내년 국가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연내 국가바이오위원회, 양자전략위원회도 출범시키고 내년부터는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주 분야에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자력으로 위상을 발사하는 7번째 국가가 됐다.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도 출범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4차 발사를 하고 내년부터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 또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고온가스로(HTG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단통법 폐지·플랫폼 상생협력 추진 정부는 후반기에도 ‘디지털 안전법’ 제정, 소프트웨어(SW)공급망 보안·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윤 정부는 민생 안정 차원에서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와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알뜰폰 활성화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힘 썼다. 그 연장선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또 ‘디지털 민생지원 추진단’을 구성해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예방과 대응도 강화했다. 플랫폼 기업, 통신사, 방송사 간의 상생협력도 적극 추진하며 지역채널 커머스 제도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분야에서는 윤 대통령이 뉴욕 구상을 발표한 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해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했다고 자평했다. 그 결과 AI 매출·기업·인력이 모두 연 평균 30~40% 증가했으며 2024년 글로벌 AI 경쟁력 6위, 3년 연속 AI 민주적 가치 지수 3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수출도 반도체 산업 성장 등으로 지난달 기준 3개월 연속 월 200억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정부는 이달 27일 AI안전연구소를 열고 글로벌 선도국과 함께 디지털 질서를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1-17 10:4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