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27일 각국 장관급 인사들과 코로나19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이날(0시 한국시간) '다자주의 연대' 주최로 열린 화상회의에서 프랑스, 독일, 호주, 핀란드 등 30개국 이상의 장관급 인사와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 및 인포데믹 대처'를 논의했다. 다자주의연대는 다자주의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4월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해 출범한 비공식협의체다. 강 장관은 "한국은 국제보건규칙 이행 개선을 통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자주의 연대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코로나19 관련 인포데믹(왜곡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현상)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이 정확하고 자유로운 정보 제공·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다자주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도쿄=이석우 김경민 특파원】 해리스 '협력·다자주의', 트럼프 '재조정·자국주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부문 대선공약을 요약하면 그렇다.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다만 중국을 대하는 두 후보의 말이나 정책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작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을 '경쟁과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 미국 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 등 전 세계가 미국의 외교정책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해리스 다자주의, 트럼프 자국주의 3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이어 일본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든 정부는 일본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간주, 안보와 경제 협력을 강조해 왔다. 해리스 부통령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결속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본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동맹 관계 재조정을 주장했다.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무역불균형을 바로잡고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경우 일본에 대해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고, 무역협정 재협상을 통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되 기조는 미국 중심의 실리적 접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도 나뉜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유럽 안보를 수호하는 길이며 러시아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혔다. 이에 따라 해리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중심으로 한 집단안보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트럼프에겐 실리가 우선이다. 그는 과거 재임 시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러시아와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노력을 펼친 바 있다. 대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러시아와 돌연 경제협력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리스, 중국에 '경쟁과 공존' 두 후보는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 높은 관세 부과를 통한 대중 무역적자 축소와 기술패권 강화, 중국 영향력 확대 저지 등은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미국 현지에서는 "해리스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연장선이 될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다만 바이든의 정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한층 더 강경하고 촘촘한 대중 견제 및 압박 정책을 준비 중이다. 사법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며 상원의원 등을 역임해 외교경력은 부족했던 해리스는 부통령으로 백악관에 들어온 뒤로는 150개국 정상과 회동하며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동맹·협력국에 대한 군사·경제적 지원을 표명해왔다. 대중 견제와 압박 속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은 중국과의 위기관리 및 이를 위한 '물밑 대화'를 중시하고 있다. 중국을 공존 가능한 대상으로 본다. 기후환경 및 전염병 보건위생 문제 등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중국과 대화 및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해리스 부통령도 바이든 정부처럼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접촉과 대화를 확대하면서 위기 및 현상을 관리하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을 내세우고 있다. 케임브리지대 아시아·중동학부 닐슨-라이트 교수는 최근 외신들과 인터뷰에게 "해리스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처럼 핵심 소재와 자원에 대해선 중국을 배척하면서도 미·중 '위기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맹과 연대 중시와 국제주의 전통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중심주의 및 보호주의 기조라는 미국 국내의 시대적 분위기는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닐슨-라이트 교수는 "보호주의 기조는 진영을 넘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해리스가 트럼프처럼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더라도, '자국 우선주의'라는 큰 틀에선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미중은 제로섬 관계" 트럼프 진영은 해리스 진영보다 미중 관계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은 큰 차이점이다. 트럼프 진영은 미중은 이미 냉전에 돌입했고, 양국 관계는 제로섬 게임의 관계라면서 강력한 힘을 통한 제압 및 '중국의 굴복'을 강조한다. 공존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은 해리스 진영과는 대조된다. 트럼프 정부에서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지낸 매트 포틴저는 포린어페어스 기고문 '대체할 수 없는 승리'에서 경쟁 관리는 목표가 될 수 없고 방법일 뿐이며, 명확한 목표는 승리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진영도 미중 기술패권 전쟁의 승리를 통한 대중국 압박을 중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 '힘을 통한 평화의 귀환'에서 중국을 군사적·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에 도움이 되는 모든 기술"을 상대로 엄격한 수출통제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 부과" 공약은 '첫 단계'일 뿐이라고 더 강력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과 경제적 '디커플링' 방안을 더 강력하게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평양에 대한 전략적 중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항공모함 중 하나를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해병대 전체를 태평양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샌프란시스코(미국)=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통한 공급망 구축에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 리트리트에 참석해 "APEC이 세계 경제의 변곡점에서 규범 기반의 무역 질서와 디지털 질서를 강화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APEC 회원국들 간 리트리트 세션에서 각국 정상들은 '상호 연계,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 만들기'를 주제로 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APEC이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규범에 기반한 무역 질서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제 정책 예측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됨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APEC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급망의 회복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APEC이 AI를 비롯한 디지털 규범과 거버넌스 수립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내년에 한국이 개최할 'AI 글로벌 포럼'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APEC 첫 번째 세션은 역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책임과 기여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두 번째 세션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APEC 경제협력체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과 제언을 밝히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첫 번째 기후위기 극복, 두 번째 규범에 입각한 무역과 디지털 규범의 구축, 세 번째 역내 공급망의 상호연계성 강화를 주제로 구성됐다"면서 "아태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는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현 정부가 그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외교정책을 꼽으라면 단연 인도태평양전략을 들 수 있다. 인태전략 세부내용이 공개된 건 작년 12월이지만 정부 초기부터 방향을 정하고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인태전략 1년, 한국 외교는 그동안 어떻게 달라졌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동안 활발한 다자·양자 정상외교 현장에서 보편가치와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단호하고 원칙적인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해 왔다는 점이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 한국의 외교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전략적 신뢰와 협력 기반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제 한국은 거의 모든 주요 국제회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멤버가 될 정도로 그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지금 국제정세는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근간을 이루어 온 규범과 제도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영유권 주장과 대만 무력통일 위협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스스로 국제법을 어기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다. 미국 혼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떠받치던 단극체제도 끝난 지 이미 오래다. 유엔은 기능부전이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유명무실하다. 인태전략은 자유진영 국가들과 연대해 이런 위기를 타개하고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미래 국제질서가 몇몇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판치는 약육강식의 세계로 전락한다면 한국과 같이 북핵의 실존적 위협과 강대국으로 커진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중견국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국제법과 다자주의 질서 구축에 한국의 미래 번영과 사활적 이익이 직결되어 있다. 자유진영과 연대하고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외교적 보폭과 발언권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한미 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넓히고 '워싱턴 선언'으로 대북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것도 중요한 진전이다. 특히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3국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우리의 글로벌 전략공간이 대폭 넓어진 것도 의미가 크다. 또 한국은 이제 공적개발원조 예산 세계 10위의 주요 원조공여국으로 부상했다. 국제사회에서 기여 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졌다. '상호존중과 공동이익' 추구라는 상호주의에 기초한 대중 외교원칙을 확립한 점도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중국은 한국이 조급하게 미국 편에 가담하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고 압박해왔다. 미중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국내 일부의 주장도 중국의 이런 요구와 맥이 닿아 있다. '미국에 다걸기'하고 '한미동맹에 올인'하면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이 협력하면 한반도에서 냉전적 진영대결이 고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중 간 등거리외교를 하면 한중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주장은 희망적 사고에 기초한 '착시'에 가깝다. 중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략적 지향은 우리와 구조적으로 다르다. 균형외교 시각에서 보면 중국의 선호에서 벗어나는 모든 한국의 외교적 선택은 대미 경사이고, 미국 편승이다. 결국 인태전략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주장은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무력화시켜 묶어두려는 중국 외교논리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북핵, 제조업 공급망, 핵심광물 등 지금 우리가 마주한 대부분의 주요 도전들은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관련돼 있다. 중국 눈치를 보면서 우리의 역량을 스스로 제약하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로 한국의 전략적 체급과 외교적 역량을 키우는 길만이 안정적 한중 관계 구축의 지름길이다. ■약력 △54세 △서울대 외교학과 학사 △서울대 대학원 외교학과 석사 △미국 워싱턴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책임교수(현)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현) △한국외교협회 외교지 편집위원(현)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한반도 안보정세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르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공식화했다. 한미일 간 북핵 공조가 최고조로 강화된 가운데 이에 위기감을 공유한 북중러 간 3각 축도 갈수록 견고함이 더해지는 양상을 띠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중국을 거론하면서 한일중 간 협력구도를 한미일 간 공조축으로 연계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존 한미일 북핵공조 3각 축을 토대로 한일중 정상회의 추진 의사까지 분명히 함으로써 대북압박 강도를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러시아 측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을 추진하는 등 중국이 한반도 안보정세에 있어 일종의 정치적 캐스팅보트를 쥔 형국이다. 다만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의 경제적 지원과 북한의 군사물자 지원이 필요한 터라 북중러 공조가 필요하지만 중국 입장에선 다른 계산을 할 수 있어 향후 한반도 지정학적 구도 변동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 기간 '한일중 정상회의'라고 언급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선 '한중일 정상회의'라고 표현, 중국에 다소 열린 태도를 보였다. 순방에서 중국의 리창 총리를 만난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왔다"며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말해 중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러시아도 중국과 최고위급 회담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과 러시아 간 연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장궈칭 중국 부총리와 회동을 통해 연내로 예정된 중러 최고위급 회담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에서 푸틴 대통령과 장 부총리는 향후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추진을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까지 타진하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을 아우르는 연대를 추진하겠다는 그림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 속에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있어 중국의 역할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 핵 위협이 대한민국에는 실존적 위협이라는 명분으로,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해 대립보다 협력 뉘앙스를 풍긴 윤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 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책임 있는 행동 강조로 견제구를 날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는 무기거래 등에 대해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에 여러 이유로 많은 나라들이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외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인근 하바롭스크주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 있는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양한 군사협력 방안 논의가 유력시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델리(인도)=서영준 기자】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후 믹타(MIKTA) 회원국(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정상과 회동했다. 올해 믹타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동에서, 믹타 회원국 정상들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믹타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믹타가 지난 10년간 민주주의, 법치 등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와 다자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대화와 교류를 지속해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지역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믹타 회원국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믹타 회원국 간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 창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각국 미래세대의 기회 창출을 위해 청년 간 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믹타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회동 계기 기후변화, 빈곤, 팬데믹 대응 등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믹타 차원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는 공동언론 발표문을 채택했다. 이번 정상회동은 믹타 회원국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주요 국제 현안 대응에 함께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함이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했다. 전문가는 "미국의 미시건함이 한국과 일본을 연달아 기항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국이 전술적 수준에서 협력의 가교역할에 나섰음을 의미한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구촌의 자유를 지키는 소다자주의로 발전하려면 3국의 외교·국방 당국이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협력 프레임 구축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해 주목된다. ■7함대 미국의 헌신을 반영, 동맹과 연합 특수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 미시건함은 지난달 16일 부산항에 입항해 한국과 연합 특수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훈련을 진행한 뒤 지난달 22일 부산 해군 작전기지를 떠났다. 5일(현지시간) 미해군 7함대에 따르면 오하이오급 핵잠 미시건함(SSGN 727)이 지난 2일 일본 요코스카에 도착했다. 7함대는 '예정된' 기항이라고 밝혔다. 7함대는 "(미시건함의) 요코스카 항구 기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반영하며, 미 잠수함 부대가 동맹인 일본과 수행하는 많은 연습, 훈련, 작전과 다른 군사 협력 활동을 보완한다"고 밝히고 "미시건함은 오하이오급 유도 미사일 잠수함 4척 중 하나"라면서 “해군의 유도 미사일 잠수함(SSGN)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플랫폼에서 타격과 특수 작전 임무 기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7함대는 또 "전술 미사일로 무장하고 뛰어난 통신 능력을 갖춘 유도 미사일 잠수함은 미사일 공격을 개시하고 특수 작전 부대의 임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이 안보협력 제도화로 본격화 방증, 3국 안보리서 협력 강화 모멘텀 마련 상태  이에 대해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미시건함의 한국, 일본 연속기항 대해 "이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점차 제도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2022년 6월 마드리드, 11월 프놈펜, 2023년 5월 일본 등 최근 1년간 한미일 정상회담이 발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도 수시로 열리고 있다. 정상 간 협력은 안보실장의 협력으로, 이는 다시 현장에서 자연스런 수순으로 전술적 협력 강화를 불러온다. 이런 협력의 의미는 빠른 템포로 진행되면서 안보협력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반 책임연구원은 "3자 기반 소다자 안보협력의 대표주자는 오커스(AUKUS)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동북아판 오커스 수준으로 발전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며 "더욱이 2024년은 한미일 3국이 유엔 안보리 모두 활약한다는 점에서 이런 모멘텀 강화에 국제정치적 시너지까지 마련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소다자주의 수준으로 공고화될지 어느 범위와 어느 수준까지 진화할 것인지 주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핵을 억제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자유를 지켜내는 수준 높은 소다자주의로 발전하려면 안보협력 수준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운데 어느 시점에선 3국의 외교·국방 당국이 협력 프레임을 위해 명확한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핵심전력이 동북아 핵심 2개국을 연이어 방문하는 것은 한미일 3국의 공고한 연대를 북한 등 현상변경국에 과시하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하이오급 SSGN, 전술 미사일과 우수한 특수 통신체계 은밀한 기습 타격능력 한편 미군은 총 18척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 가운데 미시건함, 오하이오함, 플로리다함, 조지아 함 등 4척을 2007년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아닌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SSGN으로 개조했다. 1982년 취역한 미시건은 길이 170.6m, 너비 12.8m에 수중배수량 1만8000t급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으로서 모항은 워싱턴주 브리머턴의 킷샙 해군기지다. 미시건함은 저위력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20발 실을 수 있으며 사정거리 2500㎞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0여발을 22개의 발사관에 탑재할 수 있다. 또 사거리 50km, 속도 시속 40노트의 533mm mk 48 어뢰를 쏘는 발사관 4기, 어뢰기만기 발사관 8기를 갖추고 있다. 다만 '미시건'은 SSGN으로 워싱턴 선언에 등장하는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의 '핵 3축'을 구성한 SSBN과는 그 종류가 다르다. 미시건함은 기습공격과 비밀리에 진행되는 특수 작전 임무를 수행하도록 전술 미사일과 우수한 정보통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시건함은 전술 미사일과 우수한 특수 통신체계를 갖추고 은밀한 기동능력을 바탕으로 기습 타격능력과 최대 66명의 특수부대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제공하는 미 해군의 대표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시장 기대보다 고금리가 오래갈 수 있다"면서 통화긴축 장기화를 시사했다. 이 총재는 지금까지 통화나 재정에 의존하는 거시경제 정책을 지적하고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화긴축과 관련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자본유출 리스크를 겪을 수 있다면서도 그 정도는 지난해에 비해 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창용, ADB 총회서 "고금리 오래갈 수 있다" 이 총재는 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56차 ADB 연차총회에서 우리나라 통화정책, 아시아 국가들의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아사카와 마사쓰구 ADB 총재와 인도네시아·인도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여한 '거버너 세미나'에서 "아시아권 경제는 타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 아시아가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다만 추가 통화긴축에 따른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자본 유출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진국의 긴축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그 위험성은 지난해에 비해 덜할 것이라고 봤다. 이 총재는 이날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매파적' 발언을 이어갔다. 이 총재는 "시장 기대보다 고금리 상황이 오래갈 수 있다"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4월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로 떨어진 것은 좋은 뉴스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경직적"이라며 "통화정책 전환(피벗)을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총재는 미국 달러화 강세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이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거버너 세미나에서 이 총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에 의존해서 경제를 개혁했는데 저희는 통화나 재정정책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성장률 부분은 기대해선 안 된다"며 "선진국의 사례에서 구조적 경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거버너 세미나에서는 지정학적 분절에 따른 공급 측면의 제약 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고금리 장기화에 대비해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1차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장기적 차원에서 부채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인도에서는 인프라·투자·개혁·포용성 등 '4I(Infrastructure, Investment, Innovation, Inclusivity)' 정책을 제안했다. ■亞 국가들 "다자주의 회복" 공감대 ADB 총회 둘째 날에도 다자주의 회복과 기후변화 대응이 핵심 화두였다. 이날 개회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 "한국 정부는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원칙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개발 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축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협력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 동참하고 역내 회원들과 성장 경험을 공유하며, 특히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외교를 수행하겠다"며 국가 간 협력과 연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사카와 ADB 총재는 세미나에서 "아시아 산업화 과정은 엄청났다.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강국 지역이 됐다"며 "이런 대가로 아시아 탄소배출량이 전 세계 지역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기후 스마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카와 총재는 기후와 경제성장을 연계하기 위한 4개의 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친화적 상품에 대한 무역과 투자 증진 △녹색기업 양성을 위한 적절한 규제, 인센티브 도입 △역내 무역협정에 기후변화 관련 조항 반영 △그린 이코노미 협정, 탄소가격 책정 메커니즘 등 혁신적 협력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시장 기대보다 고금리가 오래갈 수 있다"면서 통화 긴축 장기화를 시사했다. 이 총재는 지금까지 통화나 재정에 과하게 의존했던 경제 정책을 지적하고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화 긴축과 관련해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자본유출 리스크를 겪을 수 있다면서도 그 정도는 지난해에 비해 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창용, ADB 총회서 "고금리 오래갈 수 있다" 이 총재는 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56차 ADB 연차총회에서 우리나라 통화정책, 아시아 국가들의 거시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인도네시아, 인도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여한 '거버너 세미나'에서 "아시아권 경제는 타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 아시아가는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다만 추가 통화 긴축에 따른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 및 자본유출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진국의 긴축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그 위험성은 지난해에 비해 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날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매파적' 발언을 이어갔다. 이 총재는 "시장 기대보다 고금리 상황이 오래갈 수 있다"라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월 한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7%로 떨어진 것은 좋은 뉴스지만 근원물가상승률은 여전히 경직적"이라며 "통화정책 전환(피벗)을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총재는 미국 달러화 강세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이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거버너 세미나에서 이 총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에 의존해서 경제를 개혁했는데 저희는 통화나 재정정책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성장률 부분은 기대해선 안 된다"라며 "선진국의 사례에서 구조적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거버너 세미나에서는 지정학적 분절에 따른 공급측면의 제약 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고금리 장기화에 대비해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1차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장기적 차원에서 부채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인도에서는 인프라, 투자, 개혁, 포용성 등 '4I(Infrastructure, Investment, Innovation, Inclusiveness)' 정책을 제안했다. ■아시아 국가들 "다자주의 회복" 공감대 ADB 총회의 둘째날에도 다자주의 회복과 기후변화 대응이 핵심 화두였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한국 정부는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원칙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개발 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축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협력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 동참하고 역내 회원들과 성장 경험을 공유하며 특히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수행하겠다"라며 국가 간 협력과 연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사카와 ADB 총재는 세미나에서 "아시아 산업화 과정은 엄청났다.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 강국 지역이 됐다"라며 "이런 대가로 아시아 탄소 배출량이 전세계 지역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기후 스마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카와 총재는 기후와 경제성장을 연계하기 위한 4개의 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친화적 상품에 대한 무역과 투자 증진 △녹색기업 양성을 위한 적절한 규제, 인센티브 도입 △역내 무역협정에 기후변화 관련 조항 반영 △그린 이코노미 협정, 탄소가격 책정 메커니즘 등 혁신적 협력이다. 다자주의의 강점이 국가들의 협력과 연계에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제개발 노하우에 대한 공유도 이뤄졌다. 이창용 총재는 "한국의 소득이 낮았을 때 다른 국가에 비해 부패가 덜했고, 국가가 자본 유출을 엄격하게 관리했다"라며 "이렇게 쌓인 저축분이 인프라 개발로 이어졌고 ADB 등 다자주의 기관을 지원을 받아서 현명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었다. 교육의 질과 공무원의 유능함도 그 비결"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FIND(Financial Insight Network Days)는 아시아 최고의 금융·대체투자 행사인 서울국제금융포럼과 서울국제A&D컨퍼런스를 연계한 파이낸셜뉴스의 금융분야 통합 브랜드입니다. "보편적 규범과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는 세계 경제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입니다."(윤석열 대통령) 너무 친하면 쪼개지고, 너무 멀어졌다 싶으면 다시 붙는 것. 전문가들은 금융지정학 질서의 속성을 이렇게 판단했다. 지금은 지정학 구도가 살얼음판을 걸으며 미·중과 그 진영이 본격 탈동조화(디커플링)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분절화(Fragmentation)라는 전략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 간 긴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완전하게 갈라지는 건 양 진영 모두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봤다. '잃을 게' 많아서다. 그런 관점에서 '전략적 보호주의'의 탈을 쓴 다자주의가 결국은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이들은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이낸셜뉴스가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2023 FIND·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세계의 분열은 경제회복을 지연시키고, 각국이 공통 해법을 마련하는 데도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로 복원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히 연대·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금융불안요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가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면서 "금융사들은 선제적인 위험관리와 함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여 금융안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경제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은 미·중 패권경쟁의 결과는 '투키디데스'와 '킨들버거'의 함정 사이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한쪽이 세계질서를 휘어잡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면서 한국은 글로벌, 역내 공급망 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공 이사장은 "프렌드 쇼어링(우방끼리 공급망 구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투자 다각화 노력도 적극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쉬빈 중국유럽국제공상학원(CEIBS) 교수도 중국은 여전히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쉬 교수는 "중국은 독자노선이 아니다. 개방지역주의를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라이벌과 함께 개방해서 나아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지낸 박복영 경희대 교수 역시 "미국의 대중 압박은 모순적 성격을 지닌다"며 "동맹을 이용해 정치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해야 하는데, 이게 동맹을 균열시킬 수도 있다"고 극단적 일방주의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국과 긴밀한 한국이 가장 필요한 건 유연성이라는 점에 의견이 모였다. 금융연구원 이윤석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 한국전쟁 땐 미국 등 양쪽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며 "어느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어느 국가가 친구가 되어주느냐가 (협력)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중 갈등과 별개로 미국 영향력 축소는 변수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달러의 힘 역시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미국 재무부 선임고문을 지낸 졸탄 포자르 이코노미스트는 "돈이라는 분야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바로 탈달러화"라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 러시아 등 원자재 수출국이 달러 대신 위안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석 선임연구위원도 "러시아의 미국 국채 처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박소연 박신영 서혜진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김예지 김찬미 최아영 정원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