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판매 중지 처분이 부적합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대전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 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함께 제기했던 품목 허가 취소 등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메디톡신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뒤 약사법에 따라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 일부에 대한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와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한 바 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더라도 유통 전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인 메디톡신을 국가출하승인 없이 중국 등에 수출했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제품을 국내 판매 대행업체에 전달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식약처는 판매 중지와 함께 메디톡스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를 결정했고 메디톡스에 대한 처분 이후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휴온스바이오파마 6개 업체를 같은 이유로 제재했다.  메디톡스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코어톡스' 등 관련 제품이 허가취소 처분에서 벗어나게 된 만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주력해 하루빨리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판사들의 의사를 반영할 목적으로 추진된 '법원장 후보 추전제'를 통해 지방법원장 두 명이 임명됐다. 현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대법원은 1월 31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의 인사를 단행,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대전지법원장에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보임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의 소속 법관들은 각각 3명의 법원장 후보를 추천한 바 있다. 고법 부장판사 3명은 고등법원장으로 신규 보임됐다.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원장을,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법원장을,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장을 각각 맡는다.지방법원장으로는 서울행정법원장에 배기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원장에 배광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수원지법원장에 허부열 법원도서관장이, 춘천지법원장에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원장에 이재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지난해 임명된 김창보 서울고법원장과 2018년 2월에 임명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또 정인숙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인천가정법원장, 방승만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대전가정법원장, 손대식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울산가정법원장, 이태수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을 각각 맡는다. 이번 인사에서는 2018년 정기인사에서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3명이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대전고법원장에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에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에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또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최규홍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 이상주 청주지방법원장 등이 고법 재판부로 복귀한다. 법원장 2명과 고법 부장판사 1명은 '원로법관'으로 지명됐다. 최상열 광주고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조경란 특허법원장이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판사로 돌아가 소액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의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재범이 우려되거나 상습적인 성폭력범에게 적용되는 '화학적 거세'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8일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화학적 거세법)'의 일부 조항이 신체를 훼손하지 않을 권리와 자기결정권 등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상습적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약물치료(화학적 거세)가 청구된 임모씨(34)에 대한 재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씨에 대한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당기간 중단된다. 임씨는 지난 2009년 6월~7월 사이 6살 이하의 아동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딘 상태이다. 위헌심판이 제청된 조항은 화학적 거세법 제4조 1항과 8조 1항으로, 피고인의 동의없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법관 역시 성폭력범죄 재범우려가 있으면 본인 동의 없이 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본인의 동의없이 법원이 강제적으로 '치료'를 명령하는 것은 "보호하려는 공익이 크다고 해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라는 입장이다 더구나 화학적 거세제도를 이미 도입한 미국 등에서도 실효성이 논란이 일고 있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위헌심판 제청의 이유로 꼽았다. 법조계에서는 "최초 법률 입안 당시에는 본인 동의 규정이 있었지만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을 거치며 삭제된 채 국회를 통과됐다"면서 "위헌 논란이 적지 않았던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6일 박병대(54) 대전지방법원장을 내달 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 후임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법률지식과 판단력, 인품 뿐 아니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평가를 거쳐 박병대 원장을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57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2년 사법연수원(12기) 수료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사법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내 요직을 두루 거치는 등 사법 행정에 매우 밝고 법리와 재판 실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대전=김원준기자】스스로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면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투자를 권유한 부동산업체와의 계약 취소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합의 14부(어수용 부장판사)는 기획부동산업체의 투자권유를 받아 부동산을 샀던 김모씨(35) 등 2명이 “속아서 계약했다”며 부동산 업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김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체가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는 했으나 원고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했으며 이번 사건과 별도로 서해안권 토지매수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들 스스로 향후 땅값이 오를 것으로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며 “업체가 원고들을 속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계약을 취소할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 “3년내에 땅값이 3배 오를 것”이라는 기획부동산업체의 투자권유를 받고 업체 소유의 충남 서천지역 땅을 샀지만 업체의 말대로 되지 않자 계약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kwj5797@fnnews.com

【대전=김원준기자】지난 5월 발생한 화물연대 ‘죽봉시위’ 가담자들에 대한 첫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최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30일 조모 화물연대 부산지부장(36) 등 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죄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모씨(40) 등 5명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단적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는 법질서 안에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공권력을 향해 폭력을 휘둘러 100여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등 100여대가 파손되는 등 사태를 야기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선고는 지난 2006년 12월 발생한 충남도청 앞 한미FTA 반대시위 주동자들에 대해 이듬해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월의 1심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데 이은 것으로, 공권력을 침해한 폭력시위 부당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5월 16일 대전 대덕구 중리동 대전중앙병원 인근에서 죽봉을 휘두르며 시위를 벌여 경찰관 100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등 차량 100여대를 파손(수리비용 3억8000여만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kwj5797@fnnews.com

우리담배판매는 대전지법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생계획안의 주 내용은 회생계획기간을 준비년도(2009년02월~12월)와 회생기간 10년간(2010년01월~2019년12월)의 기간을 가정해 회생채권 변제기일, 재무구조개선방법, 채권자권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대전=김원준기자】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17일 충남도가 안모씨(50·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공동대표)등 시민단체 관계자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직접 가담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1명이 연대해 97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같은 피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5230여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시위 가담자들이 사용한 횃불 등을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시민단체의 중요 간부나 질서유지인이었던 피고들이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은 불법시위를 미리 준비하고 직접 가담했거나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 해도 불법행위를 유도하거나 교사·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11월22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4시47분께까지 대전역 광장에서, 전국농민총연맹 소속 농민 등 4200여명은 오후 5시23분께까지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각각 한미 FTA협상 중단 등을 요구하면 충남도청 앞에 집결, 직·간접적인 과격·폭력시위를 진행한 혐의다./kwj579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메디톡스가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50, 100, 150단위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메디톡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단위)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가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취소 등의 처분은 모두 취소됐다. 메디톡스는 지난 7월에도 간접수출이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통해 식약처 처분의 위법함을 증명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약사법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함을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신용회복위원회와 대전지방법원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의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실거주 생계형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자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신용·금융교육’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이후 금융소비자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지출관리, 신용·부채관리, 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과 복지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대출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인하하고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실생활에 도움 되는 맞춤형 신용·금융교육과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주거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복위는 채무자 구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원 제도 이용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Fast-Track) △신용·금융교육△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등 다각적으로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