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더라도, 그 신념이 가변적인 경우 대체역 편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나단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씨는 2009년 8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학업과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 그러다 2020년 10월에는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대체역이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36개월간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하면서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업무를 하는 것으로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했고, 서울지방병무청은 '2021년 9월 6일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입영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나씨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대체역을 신청한 다른 신청자와 달리 기각 결정한 판단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나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군복무 거부가 사회주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대체역 편입신청이 이유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으로,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씨가 5·18 민주화운동 등을 통해 국가 폭력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교정시설 대체 복무를 수용하는 점 등을 들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군사정권하에서 국가가 공권력을 오남용해 무고한 국민을 교정시설에 감금, 고문을 행했음에도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비교적 너그러운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판결에 불복한 나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체역 편입 심사기준, 양심의 존재, 교정시설 복무 의사와 군 복무 거부 신념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분양가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 도심권을 중심으로 고분양가가 이어지며, 도심권과 생활권은 공유하고 분양가 경쟁력을 갖춘 인근지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통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부동산 114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분양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1,46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평균분양가 1,313만원과 비교해 11.5%의 분양가 상승률을 기록한 것. 울산도 비슷하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3.3㎡당 1,440만원이던 평균분양가가 올해 1,910만원으로 32.64%의 분양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분양가 상승률이 기록했다. 올해 울산의 폭발적인 분양가 상승을 견인한 지역은 울산의 도심으로 불리는 남구로 남구의 2022년 평균분양가는 2,192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이 대체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다. 울산 도심권을 중심으로 고분양가가 이어지며, 남구와 인접하여 생활권을 공유하는 울주군이 대체주거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실제로 울주군의 올해 평균분양가는 1,367만원으로 남구와 비교해 825만원에 달하는 분양가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국민주택형 규모(전용면적 84㎡)로 비교했을 때, 2억 5천만원 이상의 분양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도심 접근성이 확대된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울산 남구와 인접하고 있는 울주군 청량읍일대는 일대는 동해남부선 개통과 함께 도심권과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어 대체 주거지로 더욱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단지와도 인접하고 있다. 실제로 청량읍일대에 신설된 덕하역에서 두정거장 거리에 태화강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구 공업탑사거리까지 차량으로 10분내에 접급가능하다. 인근에는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 울산 용연공업단지, 울산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와도 인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일이 울주군 청량읍 일대에 공급하는 ‘울산 덕하역 신일 해피트리 더루츠’가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울산 덕하역 신일 해피트리 더루츠’는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로 구성되며 면적형 별 구성은 △전용 71㎡ 139가구, △전용 84㎡A 타입 446가구, △전용 84㎡B 타입 87가구로 총 672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교통망 또한 갖추고 있다. ‘울산 덕하역 신일 해피트리 더루츠’는 2021년 12월 28일 개통된 동해선 덕하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울산 시내∙외 이동이 편리하다. 동해선 외에도 차량 이용 시 단지 인근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을 이용할 수 있는 청량 IC가 위치해 있으며 14번 국도, 31번 국도, 신항로, 남창로 등 주요 도로 접근 또한 용이하여 울산 시내는 물론 부산 접근이 수월하다. 쾌속 교통망과 더불어 사람과 자연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는 신일만의 차별화된 신평면 설계와 풍부한 녹지를 자랑하는 조경설계를 갖출 예정이다. 청량초, 청량병설유치원이 단지와 인접해 있어 자녀의 안심 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울산 남구 학원가 도 인접해 있다.. 커뮤니티 시설도 특화돼 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또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키즈 특화 커뮤니티가 들어설 예정이며, 예정된 커뮤니티 시설로는 워터파크 놀이터, 캠핑장, 실내익스트림놀이터,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독서실, 키즈 라운지, 맘스테이션, 돌봄 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입주민을 위한 라운지바 등이 예정되어 있다. 차량주차 공간 또한 지하에 925대가 마련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을 낮췄다. ‘울산 덕하역 신일 해피트리 더루츠’의 분양 홍보관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견본주택은 7월 중 오픈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병역거부자 35명이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를 한다. 대체역 선발은 창군 이래 최초다. 15일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신청자 중 35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체역 판정은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10월부터 이들은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한다. 별도의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급식이나 보건위행, 시설관리 등 업무를 보조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보충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희망자는 대체역 편입 신청이 가능하다. 병무청은 지난달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오늘은 대체역 제도에 첫발을 내딛는 날"이라며 "이 한 걸음이 밑바탕이 돼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병무청은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전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서 △본인 진술서 등 서류를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또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대체역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와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며,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편입 여부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받은 위원이 7월부터 한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인제=서정욱 기자】 최상기 인제군수는 11일 제22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인제IC에서 KTX 원통역을 잇는 국도 31호선 대체 노선 신설과 내설악과 금강산을 연결하는‘평화도로 구축’을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밝혔다. 또, 최 군수는 “체류형 목적관광지 개발 및 백담문화특구 조성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이외에도, “동홍천~양양 간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국도 44호선 통행량 감소로 국도변 지역의 경기 침체 등 많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밝혔다. 또한 최 군수는 내년도 예산안을 금년도 본예산보다 396억원 증가한 일반회계 3783억원, 특별회계 470억원 등 총 4253억원을 편성, 인제군의회에 제출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에서 도로시 브록 역으로 출연중인 최정원 배우가 지난 9월 29일 다리부상을 입었다. 이에 20주년 무대에 함께 올랐던 김선경 배우가 도로시 브록으로 대체 투입될 예정이다. 김선경 배우는 1일부터 6회차 공연에 도로시 브록 역으로 출연한다. 김선경은 '군주', '태왕사신기', '장옥정', '불타는 청춘' 등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강한 존재감을 지닌 베테랑 배우로 탄탄한 연기력과 묵직한 존재감, 파워풀한 가창력을 바탕으로 최정원, 전수경과 함께 대한한국 뮤지컬 1세대를 대표하는 뮤지컬 디바로 꼽힌다. 한편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는 30여명의 배우들이 선보이는 탭댄스와 화려한 무대를 바탕으로 오는 9일까지 신도림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즌1 초반에 ‘이 게임을 지속할지 그만둘지’ 결정하는 투표가 시즌2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아예 O·X로 나눠지는 그룹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편 가르기, 선 긋기, 너와 나를 구별하고 옳은 것과 그릇된 것으로 서로를 규정하고 공격하는 그런 갈등에 대해 묘사해 보고자 했다.” 넷플릭스 역대 시청순위 1위를 기록한 글로벌 흥행작 ‘오징어 게임’ 시즌2가 3년 만인 오는 12월 26일 마침내 공개된다.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급 인기를 끈 이 작품은 2022년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 연출상·남우주연상 등 6개 부문상을 휩쓸며 평단의 인정도 받았다.  황동혁 감독은 지난 8월 미공개 시즌2 맛보기 영상을 공개하며 가진 한국 언론과의 만남에서 “만감이 교차한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즌2에서 가장 달라진 점을 꼽는다면. ▲일단 주인공 ‘성기훈’(이정재) 캐릭터다. 시즌1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오직 돈을 벌기 위해 게임에 참가한 좀 어수룩한 캐릭터였다면 시즌2에서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다시 게임 속으로 뛰어드는 인물이다. 그는 이 게임을 끝내는 동시에 복수를 위해 게임의 주최자를 찾는다. 또 시즌1에서 인기 있던 모든 캐릭터를 죽여 버려서, 그들을 대체할 좋은 캐릭터들이 새로 필요했다. 그들이 새로운 게임을 한다는 게 큰 변화다. 참석자들이 O와 X로 나눠지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시즌1에서 초반에 한 번 ‘게임을 지속할지 그만둘지’ 여부를 갖고 투표를 했다면 시즌2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활용된다. 매 게임마다 투표를 하는 과정들이 나오고, 살아남은 참가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서로의 의지에 반하는 투표를 한, 그러니까 속행이냐 중단이냐를 갖고 양쪽이 갈라져서 더 격렬하게 갈등하고 대립하는 과정이 나온다.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종교, 이념, 배경, 성별, 인종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 증오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것들을 시즌2에 좀 더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O와 X로 나뉜 집단들이 어떻게 갈라지고, 어떻게 서로를 증오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지를 묘사해 봤다. 앞서 공개된 티저 예고편에서 "더 큰 상금을 위해 게임을 계속할지 여기서 중단할지 전적으로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이후 "이러다 다 죽어요"라는 기훈의 지적에도 사람들은 "한판 더"를 외친다.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힌트를 준다면. ▲이서환 배우를 기억할지 모르겠다. “기훈아” 부르며 달려오는 정배라는 캐릭터인데, 시즌1에서 기훈과 함께 경마장에 갔던 전 직장 동료다. 시즌2에서는 모자를 비롯해 한때 연인 관계였던 젊은 커플 등이 나온다. 강하늘 배우는 군 관련 배경이 있는 캐릭터로 등장한다. ―워낙 화제작이라 캐스팅을 둘러싸고 ‘친분설’ 등 억측이 나오기도 했다. ▲억울하다. 많이 억울했다. 신인 감독 시절부터 친분 캐스팅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자부한다. 왜냐하면 딱 한 번 그랬다가 너무 후회를 한 적이 있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평소 철칙이다. ‘오징어 게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해당 역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배우를 캐스팅을 하거나 오디션을 통해 발굴했다. ―최승현 배우의 경우 대마초 전력 때문에 캐스팅 발표가 난 뒤 부정적 여론이 일었다. ▲캐스팅 당시 꽤 시간이 지난 일이고 집행유예 기간도 끝난 상태라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최승현은 지난 2016년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가 2017년 의경 복무 당시 드러나 재판을 받고 그해 7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해서 생각이 좀 짧았나 싶었다. 그래서 검증을 많이 했다. 오디션을 통해 본인이 강한 의지를 보여줬고, 많은 노력과 재능을 입증했다. 논란이 된다고 번복하기엔 최승현 배우와 이미 많은 과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 결국 결과물로서만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아마 작품을 보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음을, 최승현 배우 본인도 이 작품을 하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이해할 듯 하다.  ―시즌1에서 어린 시절에 많이 한 게임을 다뤘는데, 이번에도 누구나 다 알만한 게임이 나오나. ▲어떤 게임을 등장시킬지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특히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많은 예상과 특정 게임이 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게임은 간단하고, 패자에 대한 벌칙도 즉각적이고 쉽게 이해돼야 하는 것 등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누구나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게임을 결정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다 해봤던 한국의 고유한 게임들도 있고, 세계에서 다 하는 게임도 있다. 그대로 갖다 쓸 수 없는 것은 드라마에 맞게 조금 변형했다. 또 협동을 요구하는 게임들이 꽤 나온다. 시즌1보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뭔가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아져서,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게임 안에서 펼쳐질 것이다. ―앞서 현장을 공개했는데, 세트를 설정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있다면. ▲시즌1보다 세트의 크기나 활용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 세트의 경우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과 대비되게) 조금 더 동화적이고, 재미있고 아기자기한 세트들을 만들고자 애썼다. ―시즌1이 글로벌 흥행하면서 시즌2는 좀 더 전 세계 시청자를 겨냥해 작업했는지 궁금하다. ▲시즌1을 만들 때도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를 만나기 때문에 지난 2009년 처음 영화 대본으로 이 작품을 썼을 때보다 훨씬 글로벌 시청자를 생각하며 각본 작업을 했다. 게임을 좀 더 단순화시켰고, 어느 나라에서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와 같은 심벌들을 사용했다. 이 작품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싶다는 욕심은 사실 그때부터 있었다.  시즌2도 그 점에선 변한 게 없다. 평생 한국에서 살면서 겪은 모든 제 경험이 이 작품에 녹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작품은 굉장히 한국적이다. 하지만 전 세계 많은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당연히 고려해 좀 더 직관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고, 많은 말과 설명이 필요없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자 했다. ―‘오징어 게임’ 파생 콘텐츠에 대한 소감은. ▲‘오징어 게임’ 덕분에, 우리나라 건 다른 나라에서 건 또 그것이 시리즈 건 예능의 형태가 됐건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온다면 창작자로서는 매우 기쁜 일이다. 솔직히 저 역시 ‘오징어 게임’을 만든 게 갑자기 하늘에서 모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떨어져서 만든 것이 아니다. 많은 서바이벌 콘텐츠를 보고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왔고, 저만의 색깔을 넣어서 ‘오징어 게임’과 같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부디 제가, 선한, 좋은 영향을, 다른 창작자들에게 끼쳤기를 바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는 영종·송도·검단지역에 오는 19일부터 시내버스 총 7개 노선, 40대를 신설해 순차적으로 운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신도시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와 산업단지 조성에 대비해 지난해 노선 신설 및 증차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까지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한들지구 등을 대상으로 11개 노선, 19대를 증차했다. 시는 이번에 추가로 7개 노선(40대)에 대한 신설 준비를 모두 마치고 오는 19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이번 신설 노선 대상 지역인 영종·송도·검단신도시는 2020년 12월 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시행 이후 인구가 30% 이상 증가해 시내버스 이용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영종국제도시에는 221번과 2201번 2개 노선, 14대가 신설 운행된다. 221번(8대)은 영종하늘도시와 자유무역지역 및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연계하는 노선이다. 2201번(6대)은 하늘도시와 영종역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영종지역 내 가장 배차간격(9~12분)으로 하늘도시 주민의 영종역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송도국제도시에는 4401번과 4402번 2개 노선, 12대가 신설 운행된다. 4401번(7대)은 송도 6·8공구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역을 경유하는 노선이다. 4402번(5대)은 기존 순환 47번의 대체 노선으로 운행대수를 3대에서 5대로 늘려 배차간격이 기존 노선 대비 10분 이상 단축했다. 검단신도시에는 9701번·9731번·9901번 등 3개 노선, 14대가 운행된다. 9701번(5대)은 아라동 대규모 아파트 입주지역과 독정역·계양역을 연계해 신도시 내 통근 및 통학 편의를 제공한다. 9731번(6대)은 검단신도시와 완정역, 마곡나루역(9호선, 공항철도)을 연계해 계양역 혼잡률 완화 및 서울지역 접근성을 개선한다. 9901번(3대)은 아이푸드파크산단 및 아라중·고 접근성을 개선해 통근 및 통학 편의를 제공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시내버스 노선 신설로 해당 지역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부산시가 도시철도 파업을 대비해 시내버스 노선 증차 운행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부산지하철노조는 10일 부산교통공사와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날인 11일 오전 5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시는 노조가 파업하면 도시철도 1~3호선의 경우 필수유지인력 외 대체인력을 투입, 출퇴근 시간대는 평소처럼 배차간격을 4분에서 5분으로 정상 운행한다. 나머지 시간대는 배차간격을 10분에서 최대 22분으로 늘려 평시 대비 50% 수준으로 운행, 평균 70% 운행률을 유지하기로 했다. 무인으로 운행하는 도시철도 4호선은 평소처럼 100% 정상 운행한다. 시는 평시 대비 70%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드는 도시철도의 수요에 대비해 파업 당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해제하고, 도시철도역 주변에 택시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며 영업시간 연장을 유도한다. 또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일인 11일에는 시내버스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해운대 심야버스 노선을 일부 증차 운행한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도시철도 1~3호선 구간에 연계된 시내버스 노선을 증차 운행하고, 시 공무원을 현장에 투입해 대체교통수단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산지하철노조 파업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2019년 이후 5년 만의 파업이다. 파업 인원은 3000여명으로 예상된다. 이번 노사교섭의 쟁점은 임금상승과 인력 확충이다. 노조는 일반직 4.8% 등 임금인상안과 안전을 책임질 63명의 증원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경영 여건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 임금 1.5% 인상, 조직진단 이후 인력 등을 논의하자는 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코로나19 이후 불황에 시달리는 중국 정부가 파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연이어 공개한 가운데 시장에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황의 원인이 소비 위축이라고 지적하면서 단기적인 부양책보다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성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계은행(WB) 역시 최근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높였지만 내년에는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치중해 있다는 분석이다. ■기대에 못 미친 中부양책9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각각 6.62%, 8.15%씩 폭락하며 장을 마쳤다. 해당 지수들은 지난달만 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기대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4일 시중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p 내려 시중에 1조위안(약 19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각 0.2%p, 0.5%p씩 낮추는 등 시장에 막대한 돈을 풀겠다고 밝혔다. 상하이 지수와 선전 지수는 해당 발표 이후 각각 10거래일,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이달 1~7일 국경절 휴장에 들어갔다.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 정부에서 8일 추가 부양책을 내놓으면 주가가 더욱 오른다고 예측했다. 실제로 두 지수는 8일 개장과 동시에 각각 약 10%, 13%씩 급등했다. 8일 중국 국무원 산하 거시경제 관리 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통화 정책에 이어 정부 돈을 풀겠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정부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5% 안팎)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올해 안에 내년 예산 1000억위안을 조기 집행한다고 알렸다. 동시에 1000억위안 규모의 건설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투자자들은 발개위 발표에 실망했다. 상하이 지수와 선전 지수는 발표 직후 오름세가 꺾이면서 8일 각각 4.59%, 8.89% 상승으로 장을 마쳤다. 같은날 항셍지수는 9.41% 폭락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일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지난 2008년 4조위안의 국채를 발행해 경기 부양에 나선 만큼 이번에는 10조위안의 국채 발행을 기대했다. 8일 발표에는 2000억위안(약 38조원) 재정 투입 외에 파격적인 부양책이 보이지 않았다. 홍콩 시장조사업체 가베칼드래고노믹스의 크리스토퍼 베도르 중국 조사 부국장은 "정책 입안자들이 아직 안이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며칠 동안 시장이 폭락하면 그 때서야 그들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느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기 효과… 결국 '소비' 자극해야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은 8일(현지시간) 동아시아·태평양 경제 보고서를 수정하면서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상향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4.5%)보다 0.3%p 올라간 수치다. 다국적 금융기관 가운데 올해 9월 말 이후 중국의 경기부양책을 반영해 GDP 전망치를 상향한 기관은 WB가 처음이다. WB는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내놓아 투자 심리를 끌어 올리면서 증시를 자극했다고 평가했다. WB는 올해 전망치를 상향했지만 2025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4.3%로 유지했다. WB의 아디티야 마투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8일 CNBC에 출연해 소비심리 위축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 소비자들이 이번 부양책으로 임금·부동산 수입 감소, 질병·노화·실업에 대한 불안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JP모건의 제임스 설리번 아시아·태평양 증권 조사 대표는 이달 초 CNBC를 통해 "중국의 부양책이 공급 부문에만 작동할 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소비자 수요에 흘러들 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WB는 중국 경제가 바뀌기 위해 경쟁 확대, 사회기반시설 개선, 교육 개혁 등 혁신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투는 이번 부양책이 중국의 장기 성장에 필요한 심층적인 개혁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주변국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WB는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GDP 성장률이 올해 4.7%로 추정되며 내년에 4.9%로 오른다고 예상했다. WB는 과거 30년에 걸쳐 중국의 성장에 혜택을 입었던 주변국들이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갖춰야 한다며 "중국 경제에 따른 추진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