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 백악관 “복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권인수에 나선 트럼프 당선자에게 바이든은 ‘순조로운 인수’를 약속했다. 대통령 부인과 당선자 부인 간에도 교감이 있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에게 손 편지를 보냈다. 정권 인수 작업 순조로울 것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찾은 트럼프 당선자에게 내년 1월 20일 취임 때까지 정권 인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백악관 집무실에 마련된 자신의 옆자리에 앉자 “대통령 당선자님, 전 대통령님 도널드(트럼프)”라고 부르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트럼프에게 “복귀를 환영한다”면서 악수를 나눴다. 트럼프는 “정치는 험난하다”면서 “내 경험 상 많은 경우 정치 세계는 순탄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어 “그러나 오늘은 순탄한 세계”라면서 “매우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손 편지 질 바이든 여사는 트럼프 당선자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에게 손 편지를 보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여사는 이날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트럼프 당선자를 만나 환영 인사를 건넸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질 바이든은 이번 트럼프의 백악관 방문에 멜라니아 트럼프도 동행해 전통적인 전현 영부인 만남을 갖자고 멜라니아 트럼프에게 초대 의사를 전달했지만 멜라니아 트럼프가 이를 사양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질 바이든이 대신 트럼프에게 손 편지를 전달했다면서 멜라니아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대통령 부인 부속실에서도 인수작업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트럼프 “선거 참모들, 백악관 고위 참모에”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대선 유세를 도운 주요 참모 4명이 백악관에서도 주요 보직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밀러를 포함해 댄 스캐비노, 제임스 블레어, 그리고 테일러 버도위치가 백악관에 입성하게 됐다. 밀러는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이자 국토안보 보좌관 역할을 맡는다. 트럼프 대선 캠프와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정치 부문 책임자인 블레이는 대통령 보좌관 겸 입법·정치·민정 부비서실장으로 내정됐다. 스카비노는 대통령 보좌관 겸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버도위치는 대통령 보좌관이자 대통령의 일상을 돕는 부속실을 책임지는 부비서실장으로 지명됐다. 한편 이날 바이든과 트럼프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동한 가운데 백악관 비서실에서도 차기 비서실 참모들과 현 참모들이 만나 인수작업을 진행했다고 백악관 관계자는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원·달러 환율이 2년 만에 2거래일 연속 1400원대에서 마무리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기 내각을 대중(對中) 강경파들로 구성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취임 직후부터 관세 등의 공약 이행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해진 결과다. #OBJECT0#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3.1원 오른 1406.6원(오후 3시30분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일(1403.5원)에 이어 2거래일 연속 1400원대 마감으로 지난 2022년 11월 초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5원 오른 1410원에 개장한 이후 장중 1410.6원까지 상승했다. 고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1월 7일(1413.5원) 이후 가장 높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이어 2기 내각도 주요 정책에 강경 기조를 나타내는 인물들로 구체화된 영향이다. 현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전 대표 트럼프 1기 때 미·중 무역전쟁을 이끌었다. 대중 강경파인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도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상태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중국의 부상을 억제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금융센터는 트럼프 2기 내각 구성에 대해 “향후 주요 정책도 강경 기조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국제 사건 개입을 주장하는 인사는 제외될 것으로 보여 ‘미국 고립주의’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랠리에 이어 연준 인사의 발언도 강(强)달러를 지지하고 있다. 매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1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이 예상치 못하게 상승하면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6선을 돌파하며 지난 5월 1일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문제는 달러 강세를 견제할 국가가 없는 만큼 트럼프가 취임하는 내년 1월까지 강달러가 지속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 지난 6일 이후 미 연준(Fed)이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p 금리를 내렸던 지난 8일을 제외하고 이날까지 매일 장중 1400원을 터치했다. 지난 9월 말에 장중 1303.4원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약 7주 만에 100원 넘게 급등한 수치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분간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트레이드에도 당장의 견조한 경기 상황이 달러의 강세 압력을 조절해주고 있지만,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에도 충격이 발생한다면 달러의 강세 압력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후 수입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하자 미 기업들이 로비단체들을 찾기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는 미국 기업들이 관세를 면제받거나 피하는 길을 찾기위해 로비단체들을 찾으면서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수주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관세 부과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은 관세로부터 벗어가는 길을 찾기위해 필요한 로비단체와 로비스트 찾기에 나서고 있다. 로비전문업체 샌들러 트래비스 앤드 로젠버그 관계자는 걱정에 빠진 기업들의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오고 있다며 “한마디로 모든 기업들이 전화를 거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제품에 20%를 부과하거나 중국산 제품에는 60%를 적용할 것이라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예고해왔다. 이 같은 초강경 보호주의 무역 시도에 경제전문가들과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 산업계에서는 소비자 가격을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전미유통연맹 이사 데이비드 프렌치는 “관세 위협은 유통업체들과 다양한 미국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로 지명될때부터 소속 기업들이 비상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라고 말했다. 로비단체 소리니 사메트 앤드 어소이어츠의 로비스트는 특히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를 우려하는 기업들로부터 최소 2~3회 전화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어느 나라로 이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옮겨야 할지를 많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인 지난 2018년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자 미국 기업들에게 탈중국 보다 면제를 얻어내는 것은 최고의 행운이었다. 이것을 위해서는 로비스트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2021년 한 연구에서 트럼프가 소속된 미 공화당에 정치헌금을 제공한 직원들이 많은 로비단체의 요청이 면제로 이어지는 것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연구에 참여한 뉴욕주립대(SUNY) 버펄로의 재무학 교수 벨코 포타크는 “기업들이 준비돼있다”며 “승자는 변호사들과 로비스트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될 관세 규모와 면제 가능성 여부는 불분명하다.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의 글로벌무역정책 이사 티퍼니 스미스는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윤곽이 잡힐때까지는 기업들이 여러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비트가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부과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기업들은 제품을 서둘러 구매하고 관세로 인해 제품 판매 가격을 올릴 대비를 하고 있으며 또 생산지를 중국 밖으로 옮기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단행하겠다고 밝힌 공약만 40개를 넘긴 가운데 우선 취임과 동시에 시행될 행정명령으로 이민정책과 파리기후협정 탈퇴가 꼽힌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국경 차르(국경을 총괄하는 직책)'에 지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첫날 공약' 약속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첫날 공약을 계획대로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트 2기 첫 행정명령의 유력한 후보로는 이민정책이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당선 시 취임하자마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을 포함,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개방 정책을 모조리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방위적 이민정책의 시작으로 취임 직후 사전에 작성된 행정명령에 서명, 국토안보부 등에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도록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수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WSJ는 전했다. 트럼프의 선임고문인 제이슨 밀러도 최근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이전(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이민정책들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 ICE 국장이자 국경통제의 강력한 찬성자인 톰 호건이 우리의 국경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할 것임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이민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새로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위직 관리에 대한 발탁 사실을 당선인이 공객적으로 알린 것은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두번째다.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행정명령도 트럼프 당선인 취임 첫날 이뤄질 수 있도록 인수위가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파리협정을 비준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탈퇴를 선언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 날 단행하겠다고 밝힌 공약만 40개를 넘긴 가운데 우선 취임과 동시에 시행될 행정명령으로 이민 정책과 파리기후협정 탈퇴가 꼽힌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국경 차르(국경을 총괄하는 직책)'에 지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첫 날 공약' 약속에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첫 날 공약을 계획대로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트 2기의 첫 행정명령의 유력한 후보로는 이민 정책이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당선시 취임하자마자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을 포함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개방 정책을 모조리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방위적인 이민 정책의 시작으로 취임 직후 사전에 작성된 행정명령에 서명해 국토안보부 등에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도록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수위 관계자를 인용해 WSJ은 전했다. 트럼프의 선임고문인 제이슨 밀러도 최근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이전(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들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 ICE 국장이자 국경통제의 강력한 찬성자인 톰 호건이 우리의 국경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할 것임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밝히며 이민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새로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위직 관리에 대한 발탁 사실을 당선인이 공객적으로 알린 것은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두번째다.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행정명령도 트럼프 당선인 첫 날 이뤄질 수 있도록 인수위가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파리 협정을 비준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 직후 협정에 재가입했다. 이외에도 바이든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위한 보호 조치들도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즉시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은 전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3명이 이번 주 퇴임하지만, 국회 정쟁으로 후임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재판관 9명 중 3명의 공석이 생길 경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헌재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임기 만료 예정인 인사는 이종석 헌재소장(63·사법연수원 15기)과 이영진(63·22기)·김기영 헌법재판관(56·22기)이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이들은 모두 지난 2018년 임명됐다.  헌법재판관 3인 임기 만료 '코앞'…정쟁에 후임 선출 지연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몫 3명을 제외한 6명은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선출하는 이들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여야가 재판관 선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뽑는 관례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대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등 야권에선 지난 2018년 국회가 다당제 구조로 바뀌면서 제3당인 바른미래당에도 추천권을 줬던 사례를 든다. 이번 국회에선 교섭단체 지위를 얻은 제3당이 없으므로, 의석수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인선 절차 지연으로 재판관 3인의 공백이 이어지는 동안 사실상 헌재 기능은 정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등 절차에 맞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까지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헌재 마비 사태는 지속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통상 헌재 선고는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뤄지는데, 사실상 당장 이달부터 사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공석 사태 피해야" 우려 목소리…이진숙은 위헌 소송 국정감사에서도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국회의 추천권을 정치적 도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고 우려했고,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거의 합의되고 있으니 곧 임명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논의를 기다려달라"고 했다. 앞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문 재판관은 지난 8일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6명이면 헌재법에 따라 변론을 열 수 없는데, 청구인(국회)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탄핵 심판 대상이 된 이 위원장은 이달 10일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로 올해 8월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현재 헌재에는 이진숙 위원장을 비롯해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 사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관련 권한쟁의 심판 등 주요 현안이 쌓여 있다. 특히 탄핵 사건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헌재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직무정지도 무기한 연장되는 셈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여야 의원 입법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최종 목표다. 다만 입법안은 국민 실생활 편의성 증대라는 선의도 있지만 관련 업계에 대한 '규제 양산'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4년마다 교체되는 의회 권력 기간에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입법안을 쏟아낸다. 하지만 아무리 민생법안이라도 여야 간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 등으로 대치정국이 장기화되면 4년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기 일쑤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 요구가 올 때마다 그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경제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미리 법안에 대한 입법 영향을 정밀 분석함으로써 향후 본격 시행 시 '입법적 선의'(善意)를 최대한 적용시키기 위함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16대 국회에서 2507건에 불과했던 법률안 발의건수는 제18대 1만건, 제20대 땐 2만건을 돌파했다. 제21대 국회에선 총 2만5097건의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회기마다 발의건수를 경신하고 있다. 국회 발의 법안 중 95%가량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갈수록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지난달 30일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인터뷰를 하고 입법조사처의 역할과 기능 확대, 바람직한 입법 및 개헌 전망 등을 들어봤다. 지난해 취임한 박 처장은 '입법의 과학화'라는 구호와 함께 추후 있을 개헌 논의의 밑바탕을 입법조사처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ㅡ입법조사처 설립 당시 미국 의회조사국(CRS)을 표방했다. 설립 취지와 목적은. ▲2007년 입법조사처가 만들어질 때 이 CRS를 롤모델로 삼았다. 미국의 CRS는 많은 계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법을 만들 때는 과학적인 분석과 정교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곳이 입법조사처다. 현재 정부 입법의 비중이 5%, 의원 입법이 95% 정도다. 국회에서 대부분의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절차와 과정을 철저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법 지원 외에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시행령의 방향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의 3대 의무는 입법·예산·국정감사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에선 법의 문제점을 지적받거나, 각종 사회 분야에서 왜곡된 입법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지원기관으로서의 책무도 막중하다. ㅡ의원 입법안 발의 문답 요청건수가 늘고 있는데. ▲입법안 발의 문답 요청건수가 연간 5000건에 육박한다.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법을 만들 때 입법조사처와 함께 공청회나 세미나를 하면 해당 입법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도 1년에 300회가량 한다. 다만 일각에선 '법의 과잉'이라는 비판도 있다. 공천을 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22대 국회 초기를 보면 실제 민생 현장에서 입법 요구가 굉장히 많다. 오히려 입법 수요는 많은데 국회에서 그만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과잉·졸속 법안이 아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조사처의 역할도 중요하다. ㅡ입법조사처가 추진 중인 입법영향 분석이 되레 입법에 장애물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 ▲입법영향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의원 입법 비중이 95%를 넘어섰고, 과정을 건너뛰다 보면 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잉·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법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이 나오기 전까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만들 땐 규제 중심의 '유럽식'과 진흥 위주의 '미국식'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둘지에 따라 입법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또한 찬반이 양립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편익을 위해서 입법을 해야 한다면 객관적인 수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예컨대 층간소음을 규제한다면 건축회사 입장에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편익을 위해서 입법해야 한다는 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자료를 두고 토론이 진행돼야 한다. 입법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데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 법대로 살면 좋겠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입법이라면 이런 절차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 모두 입법안을 분석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내에는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ㅡ정치적 중립성·전문성 확보 방안은. ▲가장 고민스럽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탈원전, 방송통신위원회 자격 문제 등 여야가 충돌하는 법안들이 많다. 이처럼 여야가 부딪치는 법안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문의가 입법조사처로 들어온다. 입법조사처가 유권해석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해줄 의무가 있다. 답신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받은 의원들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언론에 흘리기도 한다. 어떤 때는 국민의힘 쪽 의견을 받아주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받는 것처럼 나오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중립성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그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택하라면 나는 중립성보다 전문성이다.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조사처가 정확한 과학적 근거와 외국 사례 등을 중심으로 소신껏 조사하고 답변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ㅡ헌법학자 출신으로 합리적인 개헌 방향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명을 다했다'는 이야기는 정권마다 계속 나왔다. 사람의 실패라기보다도 제도의 실패다. 그래서 4년 중임제는 다수 의견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 외에도 요즘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헌법 체제로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너무나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헌법에 여러 기본권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여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모두 다 개헌을 하자고 한다. 하지만 헌법만큼은 국민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여야가 합의를 보라는 뜻이기도 하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약 권력구조를 당장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꾼다고 하면 지금 대통령뿐 아니라 미래 권력도 불만일 것이다. 그러니까 당초 느긋하게 2032년부터 시행해 지금 대통령과 다음 대권을 노리는 사람한테는 아무 지장 없도록 하는 방법 등을 써서 최소한의 합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헌법 개정 절차법 발의, 개헌특위 등이 필요한데 이 또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일각에서 나온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문제는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조사처는 공론화 작업을 많이 할 계획이다. ㅡ과거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가 사라지고 대결정치만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각자의 진영의 가치와 논리를 주장하고 압박하다 보면 실제 이뤄지는 일이 없다. 통합이라는 것은 토론을 통해 이뤄진다. 국회야말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같이 토론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태다.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협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이 필요하다. 개헌 같은 큰 문제를 비롯해 사생활과 관련된 것, 노동자의 교섭권, 기업들에 대한 규제 등을 법을 만드는 현장에서 토론을 한다면 통합이 올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행정부에 대한 잦은 탄핵 등을 보면 권력의 갈등 정도가 아니라 충돌 수준이라고 본다. 이것을 어떻게 헌법적으로 해결하겠느냐고 고민해 보면 또 개헌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또한 여야 관계자들과 함께 계속 논의를 하려고 한다.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개헌에 실마리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진지하고 중요한 문제이기에 입법조사처가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ㅡ취임 2년차를 맞아 향후 추진하고 싶은 과제는. ▲취임하면서 '입법의 과학화를 입법조사처와 함께'라는 구호를 만들었다. 입법의 과학화를 해야 한다. 법을 만들 때 정교하게 만들어서 법을 잘 지킨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 내용 분석의 제도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메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사처 전 직원들이 조사관들이 입법 분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왔다. 이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합의하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제가 와서 일을 많이 했다기보다 그동안 입법조사처가 일을 많이 했더라.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약했다. 그중 하나가 언론과의 소통이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그래서 분기별로 언론에 많이 노출된 보고서를 쓴 직원에게 상을 주는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내·외부 소통에 방점을 두려고 한다. ㅡ파이낸셜뉴스와 공동주최 중인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의 최종 목표는 국민 삶의 질 제고인데. ▲각계각층이 하소연할 수 있는 통로는 입법 청원, 국회의원 만남 등이 있지만 일반 국민 체감상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티타임 때 만난 운송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입법 정책 제안대회를 소개했는데, 이미 이분들도 알고 있었다. 실제 제안대회에서 뽑힌 수상작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몇 건 있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거다. 법의 새로운 수요를 발견한 것이다. 입법 정책 제안대회가 국민의 입법 의견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정리=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의원 입법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최종 목표다. 다만 입법안은 국민 실생활 편의성 증대라는 선의도 있지만, 관련 업계에 대한 '규제 양산'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4년마다 교체되는 의회 권력 기간 동안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입법안을 쏟아낸다. 하지만 아무리 민생법안이라도 여야간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 등으로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 4년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기 일쑤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 요구가 올 때마다 그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경제나 실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준비중이다. 미리 법안에 대한 입법 영향을 정밀 분석함으로써 향후 본격 시행시 '입법적 선의'(善意)를 최대한 적용시키기 위함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16대 국회에서 2507건에 불과했던 법률안 발의 건수는 제18대 1만건, 제20대 땐 2만건을 돌파했다. 제21대 국회에선 총 2만5097건을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매 회기마다 발의 건수를 경신하고 있다. 국회 발의 법안 중 95%가량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갈수록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 입법 발의에 앞선 법안 해석 및 객관적 수치 도출, 주요국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여야의 입법 업무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1일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인터뷰를 갖고 입법조사처의 역할과 기능 확대, 바람직한 입법 및 개헌 전망 등을 들어봤다. 지난해 취임한 박 처장은 '입법의 과학화'라는 구호와 함께 추후 있을 개헌 논의의 밑바탕을 입법조사처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 노동일 주필 다음은 박 처장과의 일문 일답. ㅡ입법조사처 설립 당시 미국의 의회조사국(CRS)을 표방했다. 설립 취지와 목적은. ▲2007년 입법조사처가 만들어질 때 이 CRS를 롤모델로 삼았다. 미국의 CRS는 많은 계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법을 만들 때는 과학적인 분석과 정교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곳이 입법조사처다. 소위 입법 분야에서 국회의 '싱크탱크'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정부 입법의 비중이 5%, 의원 입법이 95% 정도다. 국회에서 대부분의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절차와 과정을 철저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입법조사처의 특정 분야 담당관에게 질의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법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입법 지원 외에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시행령의 방향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는 역할도 한다. 국회의 3대 의무는 입법·예산·국정감사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에선 법의 문제점을 지적받거나, 각종 사회 분야에서 왜곡된 입법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지원 기관으로서의 책무도 막중하다. 이러한 책임감 속에 국정감사 이슈 분석과 가이드북을 10년째 발간하고 있다. ㅡ갈수록 의원 입법안 발의 문답 요청 건수가 늘고 있는데. ▲입법안 발의 문담 요청 건수가 연간 5000건에 육박한다.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법을 만들 때 입법조사처와 함께 공청회나 세미나를 진행하면 해당 입법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도 횟수도 1년에 300회가량을 진행한다. 다만 일각에선 '법의 과잉'이라는 비판도 있다. 공천을 받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입법이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22대 국회 초기를 보면 실제 민생 현장에서 입법 요구가 굉장히 많다. 오히려 입법 수요는 많은데 국회에서 그만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과잉·졸속 법안이 아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조사처의 역할도 중요하다.  ㅡ입법조사처가 추진 중인 입법 영향 분석이 되레 입법의 장애물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  ▲입법 영향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의원 입법 비중이 95%를 넘어섰고, 과정을 건너뛰다 보면 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잉·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법이라는 건 하루 아침에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이 나오기 전까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만들 땐 규제 중심의 '유럽식'과 진흥 위주의 '미국식'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둘지에 따라 입법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또한 찬반이 양립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편익을 위해서 입법을 해야 한다면 객관적인 수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예컨대, 층간 소음을 규제한다면 건축회사 입장에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편익을 위해서 입법해야 한다는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자료를 두고 토론이 진행돼야 한다. 입법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 법대로 살면 좋겠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입법이라면 이런 절차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 모두 입법안을 분석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내에는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ㅡ정치적 중립성·전문성 확보 방안은. ▲가장 고민스럽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탈원전, 방송통신위원회 자격 문제 등 여야 간 충돌하는 법안들이 많다. 이처럼 여야가 부딪치는 법안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문의가 입법조사처로 들어온다. 입법조사처가 유권해석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해줄 의무가 있다. 답신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받은 의원들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언론에 흘리기도 한다. 어떤 때는 국민의힘 쪽 의견을 받아주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받는 것처럼 나오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중립성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그 둘중에 하나를 먼저 택하라면 나는 중립성보다 전문성이다.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조사처가 정확한 과학적 근거와 외국 사례 등을 중심으로 소신껏 조사하고 답변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ㅡ헌법학자 출신으로 합리적인 개헌 방향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명을 다했다'는 이야기는 매 정권마다 계속 나왔다. 사람의 실패라기보다도 제도의 실패다. 그래서 4년 중임제는 다수 의견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외에도 요즘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헌법 체제로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너무나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헌법에 여러 기본권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여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모두 다 개헌을 하자고 한다. 하지만 헌법만큼은 국민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여야 간 합의를 보라는 뜻이기도 하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약 권력 구조를 당장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꾼다고 하면 지금 대통령 뿐 아니라 미래 권력도 불만일 것이다. 그러니까 당초 느긋하게 2032년부터 시행해 지금 대통령과 다음 대권을 노리는 사람한테는 아무 지장 없도록 하는 방법 등을 써서 최소한의 합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헌법 개정 절차법 발의, 개헌특위 등이 필요한데 이 또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일각에서 나온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문제는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조사처는 공론화 작업을 많이 할 계획이다. ㅡ과거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가 사라지고 대결 정치만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각자의 진영의 가치와 논리를 주장하고 압박하다 보면 실제 이뤄지는 일이 없다. 통합이라는 것은 토론을 통해 이뤄진다. 국회야 말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같이 토론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태다.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상징이자 협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이 필요하다. 개헌 같은 큰 문제를 비롯해 사생활과 관련된 것, 노동자의 교섭권, 기업들에 대한 규제 등을 법을 만드는 현장에서 토론을 한다면 통합이 올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행정부에 대한 잦은 탄핵 등을 보면 권력의 갈등 정도가 아니라 충돌 수준이라고 본다. 이것을 어떻게 헌법적으로 해결하겠느냐고 고민해보면 또 개헌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또한 여야 관계자들과 함께 계속 논의를 하려고 한다.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개헌에 실마리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진지하고 중요한 문제이기에 입법조사처가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ㅡ취임 2년차를 맞았다. 향후 추진하고 싶은 과제는. ▲취임하면서 '입법의 과학화를 입법조사처와 함께'라는 구호를 만들었다. 입법의 과학화를 해야 한다. 법을 만들 때 정교하게 만들어서 법을 잘 지킨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 내용 분석의 제도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범 사업을 거쳐 현재 메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사처 전 직원들이 조사관들이 입법 분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왔다. 이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합의하는 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다. 제가 와서 일을 많이 했다기 보다 그동안 입법조사처가 일을 많이 했더라.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약했다. 그 중 하나가 언론과의 소통이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그래서 분기별로 언론에 많이 노출된 보고서를 쓴 직원에게 상을 주는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내·외부 소통에 방점을 두려고 한다. ㅡ파이낸셜뉴스와 공동 주최 중인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의 최종 목표는 국민 삶의 질 제고인데. ▲각계각층이 하소연할 수 있는 통로는 입법 청원, 국회의원 만남 등이 있지만, 일반 국민 체감상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티타임 때 만난 운송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입법 정책 제안 대회를 소개했는데, 이미 이 분들도 알고 있었다. 실제 제안 대회에서 뽑힌 수상작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몇 건 있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거다. 법의 새로운 수요를 발견한 것이다. 입법 정책 제안 대회가 국민의 입법 의견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약 30개월 동안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미국 대선을 약 50일 앞두고 이달 기준금리를 0.5%p 깎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정부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결정에 간섭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 미국 우파 매체 뉴스맥스와 인터뷰에서 연준의 빅컷을 언급했다. 연준은 지난 18일 발표에서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기준금리(5.25~5.5%)를 0.5%p 깎는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은 나쁘게 흘러가고 있다. 어떤 입장에서는 금리를 깎을 필요가 있지만, 다른 입장에서 보면 이번 결정은 정말 정치적인 행동이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준이 금리를 0.25%p 내린다고 생각했으며 아마도 그게 맞을 것”이라면서 “이번 인하는 누군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이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그러나 이 조치는 그동안 물가상승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상승이 이미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며 이제는 실업률을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2023년 1월 3.4%에서 지난 7월 4.3%까지 올랐다가 8월에는 4.2%로 내려갔다. 트럼프는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면서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와 흑인 및 히스패닉 인구의 일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신속히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재임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지명했던 트럼프는 이후 지속적으로 파월의 금리 인상에 반대했다. 그는 올해 들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난 2월 인터뷰에서 파월이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만약 파월이 금리를 낮춘다면 아마도 민주당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7월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신이 대선에서 이기면 금리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8월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기준금리 결정 시기를 잘못 정했다며 자신이 대선에서 이기면 연준의 금리 결정에 개입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대통령이 최소한 거기(연준)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및 바이든은 트럼프가 연준의 독립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정치 관례를 파괴한다고 비난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바이든은 19일 미국 워싱턴DC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나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단 한 번도 연준 의장과 대화한 적이 없다”며 자신이 연준 결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나의 전임자(트럼프)와 다르게,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이 훼손될 경우 미국 경제에 막대한 손상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CNBC는 바이든이 취임 이듬해인 2022년 5월 31일에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서 파월과 만났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백악관의 제러드 번스타인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바이든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파월과 금리 결정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바이든은 2022년 5월 회동에서도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연준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첫 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헌재는 3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이날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 가지고, 국회 추천을 배제한 채 구성,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 측은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며 "현재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명이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탄핵소추를 남용해 직무집행이 정지됐다"며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준비 절차를 진행한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 측에 "청구인 측 소추 사유가 더 정확하게 정리돼야 할 것 같다"며 "주장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다음 달 8일 준비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일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김태규 부위원장(현 직무대행)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추의결서에 적었다. 방통위는 위원 5명의 합의체로 운영되므로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방통위법상 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열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기각한 점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