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70대 여성이 운전하던 SUV가 앞차를 추돌한 뒤 반대편 차로 전도돼 80대 동승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낮 12시 36분께 울산문화예술회관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70대 여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앞서 있던 다른 차량을 추돌했다. 사고 후에도 SUV는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하다 중앙분리대 연석을 들이받고 반대편 차로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SUV에 함께 타고 있던 80대 여성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중앙분리대 화단에 설치된 가로등 1개가 넘어졌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승자 처벌이 보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동승자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리포트에 따르면 일본은 음주운전 사고를 방조한 책임을 동승자에 부과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사망 및 부상사고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사고비율은 타인 동승 사고비율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두 변수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타인 동승과 음주운전 사이에 강한 선형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피보험자 본인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청구건 가운데 타인 동승자가 탑승한 사고비율은 2001년에서 2023년까지 줄어들고 있고 혼자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동승자 사고비율과 음주운전 사고비율이 같은 추세를 보이고 타인 동승 사고비율과 음주운전 사고비율 사이에 정의 선형관계가 있다는 점은 타인 동승자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특히 타인 동승 사고 건수와 음주운전 재범률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타인 동승 사고 건수가 줄어들면서 재범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사고 발생에 동승자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일본의 동승자 처벌 강화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감소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07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차량제공자, 동승자, 주류제공자 등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데, 2009년 이후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292명에서 2022년 12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음주운전 관련 입법은 사고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제기된 후 시간이 지나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법안이 미비한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도 음주운전자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고 예방에 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에 대해 동승자 B씨가 "브레이크가 안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상을 입은 운전자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EDR)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은 기한을 앞당기기로 했다.  "주차장 출입구 나오자 마자 가속"정용수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3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고 당시 피해자가 한명 더 확인됐다"며 "이 피해자는 사고 직후 다른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 동행해 현장에 없었던 분으로, 경상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 부상자는 사고로 사망한 시청 공무원 2명과 함께 식사한 동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파악한 이날 기준 인명피해 현황은 모두 16명이다. 보행자 9명이 사망했고, 가해차량 운전자인 A씨(68)와 차량에 동승했던 A씨 아내, A씨 차량이 들이받은 차량 2대의 운전자, 보행자 등 7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주차장 출입구 부근부터 가속해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해 역주행했다. 당시 A씨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인 행사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A씨는 차를 몰아 호텔에서 나와 역주행을 하며 먼저 안전펜스·보행자들을 충돌했다. 이후 BMW 차량과 소나타 차량을 연달아 충돌했다. 정 교통과장은 "영상 확인결과 지하 1층 주차장 나와서 출입구 쪽에 약간의 턱이 있다"며 "그 턱부터 가속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가속할 만한) 돌발 상황이나 요인이 있었나"라고 묻자 "조사 중"이라면서도 "일단 현재 확인된 바로는 특별한 상황이 없었다"고 답했다. 동승자, "브레이크 안 들었다" 진술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측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 증거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과장은 "현재 A씨가 완전 회복되지는 않아 조사 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조만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동승자 B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옆자리에 앉아있었는데 브레이크가 안든 것 같다'고 말해 급발진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결정적 열쇠는 가해량의 자동차용 사고기록장치(EDR), 블랙박스 영상, 호텔과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 영상 6점 등이다. EDR은 차량에 장착된 기록 장치로, 사고 직전 5초간 액셀과 감속페달(브레이크) 등의 작동 상황이 저장된다. 정 과장은 "블랙박스에는 영상과 소리가 담긴 것도 맞다"면서 "국과수가 사고 차량을 분석해 결과를 내는데 1~2개월이 걸리지만 이번 사고 중대 상황을 참작해 가능한 시간을 빨리 당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가해 차량이 정차한 지점에서 유류 흔적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동액이나 엔진오일, 혹은 냉각수가 차량에서 흘러나온 흔적일 수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음주 후 렌터카를 운행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오후 11시 47분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운전자 A씨의 상태는 양호하며, 동승자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조사를 하고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SUV 차량이 놀이터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10일 오후 4시 53분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SUV 차량이 20∼30m 아래 다른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인 여성 A(63)씨가 숨지고 운전자 B(79)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놀이터 이용자 등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차량은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주차된 경차를 들이받은 뒤 1m 높이 벽돌 담장을 넘어 옆 단지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치료를 받는 대로 운전자를 상대로도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1시30분께 포르쉐 차량을 몰고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포르쉐 차량을 시속 160㎞로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직후 인근 숲으로 도주했지만 현장을 살피던 4트럭 운전자에게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이루(39·본명 조성현)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당시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소영 부장)는 이루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친분이 있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가 제기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루와 A씨는 A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이루가 운전석에 탑승하는 장면을 확인했으나 이루에게 음주운전 혐의나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이루에게 음주측정을 한 결과 유죄로 인정될 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으며, 당시 A씨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만 허위 진술로 이루의 범죄를 숨겨 범인을 도피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루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겠다"는 A씨의 얘기에 동조하며 말을 맞춘 정황을 확인했고, 이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 이루가 지난해 12월 19일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인근에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함께 기소됐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하면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추가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의 첫 재판이 열린다.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김새론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당시 김새론의 차량에 타고 있었던 20대 동승자도 이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일으킨 사고로 주변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3시간 만에 복구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상가 일부가 정전돼 카드 결제가 되진 않는 손해 등이 발생했다. 김씨 측은 피해를 입은 건물과 상가 등을 찾아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김새론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탓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채혈 검사를 의뢰했는데,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김새론은 사고 이튿날 자신의 SNS에 게시글을 올려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주변 상가 상인, 시민, 복구해준 분들 등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쳤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약 6개월만인 지난해 12월16일 김새론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역배우로 데뷔한 김새론은 '아저씨', '이웃사람', '바비' 등 영화와 '여왕의 교실' '마녀보감'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 사고 이후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지난해 11월 생활이 어려워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지난 달 말부터 지역아동센터 통학 차량에 보호자가 동승토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현실적으로 센터가 동승 인력까지 추가 고용하기 어려워 정부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인력 충원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지원 운영 인력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법에 맞게끔 동승 보호자를 두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에 어린이 통학 차량 내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됐다.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목숨을 잃은 김세림양 사건 이후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 버스에는 반드시 성인 보호자가 함께 타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을 받는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호,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학교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문제는 지역아동센터의 인력 구조 개선 없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4199곳 가운데 지원 아동 29인 이하 시설은 2895곳(68.9%)에 달한다. 이 가운데 1417곳은 통학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29인 이하 지역아동센터는 현행 법에 따라 법정 종사자 수는 단 2명 뿐이다. 생활복지사와 센터장 등 최소 인력이다. 지원 아동 30인 이상 센터도 법정 종사자는 단 3명이다. 정부는 법정 종사자 수에 한해서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추가 인력 고용이 어려운 탓에 특히 법정 종사자가 2명에 불과한 소규모 센터의 경우 아이들에 대한 '돌봄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하원 시 종사자 2명을 각각 차량 기사, 보호 동승자로 배치할 경우 센터 내에는 전문 인력이 아무도 남지 않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선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은 "대부분 시설이 기부를 통해 통학 차량을 마련·유지할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다"며 "소규모 시설의 경우 법정 종사자는 2명인데 운전·차량 동승·센터에 남은 아이들 귀가 지도까지 업무가 3개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인력 등을 통학 차량 동승 업무에 배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한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김 모 센터장은 "야간 돌봄 확대로 통학 차량은 주로 저녁 8시~9시 사이에 운행된다. 그 시간까지 어르신들에게 업무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밤 늦게까지 아이들을 귀가 시키고, 센터 운영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 통학 차량 운행을 접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최 사무총장도 "노인 일자리 파견 자체가 임시 사업일 뿐더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동승 업무를 하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며 "안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동승자 안전 교육 이수 방식 등에 대한 문제도 산재해 있다"고 덧붙였다. 아동들의 통학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내 인력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로선 인력이 부족해 세림이법이 있어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통학 차량 운행을 아예 접는 등 2차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센터장은 "노인 일자리 등 임시 방편에 기댈 것이 아니라, 센터 내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직접 고용 교사들이 많아져야 안전 문제에 보다 책임감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아이들을 채울 수 없어 센터 운영이 어려운 농·산·어촌의 지역적 특성도 반영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25년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생들의 맞춤 돌봄을 보장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야간 돌봄·통학 지도 등 의무는 확대되지만 인력만 제자리인 상황이다. 최 사무총장은 "법안의 개정 취지나 아이들의 안전한 보호라는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통학 지도뿐 아니라 총체적 안전 관리가 가능한 돌봄 인력 배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게 절실하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한 영화배우 곽도원(49·본명 곽병규)이 동승자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곽도원을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동승자 30대 A씨도 검찰에 넘겼다. 곽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곽도원이 직접 운전하는 SUV에 동승해 술집과 약 2㎞ 떨어진 협재리 주거지 인근에서 내렸다. 곽씨는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으며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이 도로는 차도가 하나인 편도 1차선이다. 곽씨는 새벽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곽씨와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도원은 1992년 연극 배우로 데뷔했다. 코미디와 액션, 영화 등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ENA 수목 드라마 '구필수는 없다' 구필수 역으로 9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했다. 그는 영화 '변호인'과 '곡성', '남산의 부장들', 국제수사' 등의 흥행작에 출연했으며, 주연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 개봉을 앞둔 상태였다. 하지만 곽 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개봉작들이 줄줄이 타격을 받고 있다. 곽경택 감독의 '소방관' 개봉은 차질이 빚어졌고 '빌런즈'는 현재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 휩싸인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곽 씨에게 지급한 공익광고 출연료를 전액 돌려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