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다. 한솥은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 실시를 권유 또는 요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액(비용의 40% 또는 20%)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었다. 한솥은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솥은 동의의결안에서 피해구제를 위해 △한솥이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2억9400만원)을 전부 지급하고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 외식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간판청소비(8200만원), 유니폼·주방용품(1억900만원), 바코드·카드리더기 등 전산장비(3억3200만원)를 지원하고 △향후 5년 간 광고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 시행된 이후 실제 사건에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가맹점주로서는 민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동의의결만으로 즉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할 경우,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유진종합건설이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유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며 △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한다.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래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발급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 대금, 부당한 특약에 따른 피해는 금액 확정이 어려워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부담된다"며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이행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등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시정조치 이행결과 확인 및 이행 관련 자료 제출요구 등을 수탁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는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게 되며, 수탁기관은 이행관리 현황 보고 및 자료 보존 의무를 지켜야 한다. 공정위는 아울러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을 통해 이행관리 업무가 전담수탁기관에 의해 보다 전문적·효과적으로 수행될 뿐만 아니라, 면밀한 사후 감독이 이뤄져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겸 수렴 및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권영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65표 중 찬성 215표, 반대 35표, 기권 15표로 통과됐다. 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65표 중 찬성 243표, 반대 15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출처 : 광주타임즈(http://www.gjtnews.com)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게 '갑질'을 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내놓는 일종의 자진 시정 방안으로, 공정위가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브로드컴은 갑질을 당한 삼성의 제안사항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판매하면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3년간의 장기계약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드컴의 부품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미달하면 차액을 배상한다는 게 계약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으, 브로드컴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브로드컴은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한 부품 공급계약 강제 금지, 반도체 분야 중소 사업자 지원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 지원·품질보증 약속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6월 7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 동의의결 인용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다. 브로드컴은 심의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술지원 확대 등 위원들의 제안사항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동의의결안에 담겨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며 "동의의결 대상행위의 유일한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한 최종동의의결안의 시정방안이 개시 결정 당시 평가했던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거래상지위 남용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누려야 할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로,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 요건이 충족되려면 기본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보상을 고려해야 한다.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7일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이 강요로  삼성전자가 2억8754만달러(약 3653억원)의 추가 비용과 3876만달러(492억원) 상당의 과잉 재고를 떠안았다며, 동의의결안에 금전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신고인인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위협해 퀄컴 부품 사용을 막고 경쟁을 제한했다며 동의의결안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동의의결 무산에 따라 브로드컴의 '갑질' 사건은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공정위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브로드컴은 향후 심의에서 법 위반 여부를 놓고 공정위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브로드컴 측 대리인은 동의의결안 심의 과정에서 삼성과의 장기계약은 상호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이며, 브로드컴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게 '갑질'을 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내놓는 일종의 자진 시정 방안으로, 공정위가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브로드컴은 갑질을 당한 삼성의 제안사항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판매하면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3년간의 장기계약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드컴의 부품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미달하면 차액을 배상한다는 게 계약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브로드컴의 신청을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후 브로드컴은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한 부품 공급계약 강제 금지, 반도체 분야 중소 사업자 지원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 지원·품질보증 약속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6월 7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 동의의결 인용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다. 브로드컴은 심의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술지원 확대 등 위원들의 제안사항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동의의결안에 담겨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며 "동의의결 대상행위의 유일한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한 최종동의의결안의 시정방안이 개시 결정 당시 평가했던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거래상지위 남용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누려야 할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로,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 요건이 충족되려면 기본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보상을 고려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개최해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추가로 개선·보완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현재 브로드컴이 제출한 자진 시정 방안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 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이미 제출된 시정방안에 대한 브로드컴 측의 개선·보완 의지 등을 추가로 확인한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의는 오는 31일 속개될 예정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공정위 심의를 통해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에서 기각될 경우 공정위 본사건 심의가 재개되며, 정식 절차가 진행된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의 핵심 부품인 RF 프런트엔드(RFFE), 와이파이(Wi-Fi), GNSS(위성항법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회사다. 2020회계연도 기준으로 순매출액이 약 239억달러에 이른다. 앞서 공정위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브로드컴은 경쟁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불리한 내용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부품을 만들더라도 교체할 수 없게끔 했다는 것이다. 브로드컴은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전원회의를 앞두고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업자가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고 해서 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제청 동의안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에서 원안 의결됐다. 경찰위는 5일 서울 서대문구 회의실에서 임시 회의를 열어 '제23대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을 원안 의결(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안 설명 △국가경찰위원들과 후보자 간의 질의·답변 △가부 투표 및 의결 등 순으로 진행됐다. 경찰위원들은 △공직 가치관 △경찰청장 후보자로서의 지휘철학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 계획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 △경찰 직급구조 개선 및 승진제도 보완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경찰 인권정책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청취했다. 특히 경찰위원들은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권한 충돌 문제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과 관련된 윤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이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과 경찰위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윤 후보자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맡겨진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는 믿음직한 경찰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매장 임차인에게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부과한 스타필드하남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소회의에서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과 관련한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기간 중 관리비'와 똑같이 부과한 사안을 두고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해왔다. 현재 다른 스타필드 지점인 위례점, 부천점, 고양점 등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 수준으로 감면해 받고 있다. 스타필드하남은 지난 4월8일 공정위가 조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 관련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스타필드하남은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고 관리비 청구서 개선 및 관리비 구성항목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그간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을 현금 환급(총 5억원 한도)하거나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지원(총 5억원 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임차인 A씨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로 200만원을 부담했다면 100만원 현금 환급하거나 150만원 상당의 광고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시정방안은 입점 임차인 다수의 의사에 부합한다"며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수취와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 거래질서가 회복되고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민사절차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해결하도록 하는 것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번 동의의결 심의는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처리 기간 단축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서면심리를 도입한 이후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한 첫 번째 사례다.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다. 이에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 스타필드하남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하고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30~60일)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최초로 추진하는 걸포동 일대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첫발을 뗐다. 김포시의회는 22일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김포도시관리공사 출자동의안을 의결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23일 “이제 우리 김포가 대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첫발을 떼게 됐다”며 “입지가 좋은 만큼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김포의 도시 브랜드와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에 지정되며 지식-문화-정보통신-R&D 기업이 입주하는 친환경 산업단지다. 서울 강서구 마곡 첨단R&D산단과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가 대표적인 도시지역에 위치한 첨단산업단지다. 김포시는 첫 친환경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작년 10월 경기도로부터 산단 물량을 배정받게 됐다. 특히 공공이익을 답보하기 위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50.1%를 출자하는 최대주주가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민간사업자로는 ㈜태영건설, ㈜걸포테크노벨리, 교보증권㈜이 참여한다. 김포시는 이에 앞서 무분별한 도심개발을 막고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5월 사업대상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김포시의회 의결을 통과한 김포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앞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더구나 대한항공에서 계열사 입주를 위한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기업에서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어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