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완만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필요하다"고 12일 강조했다. 최근의 부동산 대출 연체율과 관련해서는 당국과 업권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창립 73주년 기념식에서 "중장기적 시계에서 금융불균형이 재차 누증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가계부채의 완만한 디레버리징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34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홍콩(95.1%), 태국(85.7%), 영국(81.6%), 미국(73%)이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국가 중 가계부채가 GDP 규모를 넘어선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가계부채가 경제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부채 축소가 필요하다는 게 이 총재의 시각이다. 이 총재는 최근의 경제금융 상황에 대해 "최근에는 주택시장의 부진이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부문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을 비롯해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대출 부실 등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미국 제로 금리 시대의 종언으로 한국의 저금리 기조 역시 향후 수개월 내에 한계 시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기 회복 속도가 고려돼야 하지만 사실상 그 시한은 절대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 속도에 달려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파를 흡수하기 위해선 가계부채·기업부채·외채 등 3대 뇌관을 중심으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실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년여만에 제로 금리(0~0.25%)종언을 발표한 17일 오전 정부와 한국은행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금리인상에도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일단 시장 안정에 주력했다.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급격 한 자본유출입을 관리하기 위해 이번주 중 외환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현행 자본이동제한 조치인 거시건전성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관건인 셈이다. 과거 미국이 금리 방향을 바꾼 2004년과 2007년, 한은이 미국 금리 방향과 동조화 되기까지는 각각 1년 3개월, 1년 1개월이 걸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위원들은 내년말 장기 정책금리가 1.4%, 2017년 2.4%, 2018년말 3.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간 금리차를 최소 1.0%포인트로 둔다고 해도 늦어도 2017년 초 한은의 금리는 2.5%(현재 1.5%)까지 올려야 한다. 한국도 저금리 시대 종언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가계·기업부채 관리 '뇌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들이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상당부부분 떨궈낸 것과 달리 한국 경제는 구조조정의 타이밍만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엔 경기살리기를 위해 되레 빚을 늘리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1일 한은 주최로 개최한 국제행사에서 "정부 당국이 정책수단을 활용해 가계와 기업의 지나친 차입투자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면서 '빚 내기' 자제를 촉구했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 한은의 역설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는 점진적으로 부채 증가를 억제하면서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신성환 원장은 "급격한 가계부채 억제책은 저소득층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완급을 조절하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달리 금융권에 즉각적이고 대규모 충격을 안길 수 있는 한계기업 문제는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한계기업은 최근 3년간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말한다. 외부감사를 받는 비금융법인 중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12.8%에서 지난해 말 15.2%로 급격히 늘었다. 장기침체에 빠진 조선, 해운, 철강, 건설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부실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시닷트 티와리 국제통화기금(IMF)전략 및 정책리뷰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부채, 특히 기업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최근 이들 국가의 높은 레버리지가 금융안정의 리스크로 부각했다"고 말했다. ■디레버리징 관건은 통화정책 디레버리징의 가장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은 한은의 금리 인상이다. 그러나 섣부른 금리인상은 경기회복을 위축시키고, 가계와 기업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진다. 현재로선 미국 금리 인상 영향을 주시하면서 국내 경기 회복속도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디레버리징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신중하다. 오히려 내년부터는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한 경상성장률을 관리 지표로 포함해 디플레이션 차단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의 딜레마에 봉착한 상황이다. 주형환 차관은 "성장을 위해 레버리지를 키우면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가 상승할 수 있다"며 "반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디레버리징을 강조할 경우 경기 둔화로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외국인 자금 유출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채관리…거시건전성 제도 재검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외채관리는 여전히 트라우마의 영역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11월말 기준·3685억 달러)는 세계 7위 수준이다. 외환위기 홍역을 치른 1997년(204억달러)보다 18배 이상 몸집을 불렸다. 문제는 유동화다. 외환보유액 중 유동성 자산(미 달러화 단기국채 및 단기예치)은 4.3%에 불과하고, 약 80.5%가 미국 등의 중장기 국채·정부기관채 등에 투자돼 있어 위기시 즉각 가용할 수 있는 달러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향후 장기간에 걸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 자본유출 문제 역시 주시해야 한다. 거시건전성 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주 차관은 "그동안 거시건전성 3종세트가 자본 유입 억제 쪽으로 운영된 면이 있지만 유출 억제 등을 포함해 상황 변화에 맞춰 고칠 것"이라며 "TF,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면밀히 논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변화 방향,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본유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키우는데 초점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용훈 박소연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역내 은행권의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가속화되면서 역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역내 은행들이 앞서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받은 장기대출(LRTO)을 잇따라 상환할 경우 시중 금리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4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조만간 유럽중앙은행(ECB)이 역내 은행권을 대상으로 자산 건전성 평가(스트레스테스트)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1년간 역내 은행들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움직임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머잖아 치르게될 스트레스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역내 은행들이 지난 2012년 ECB로부터 받은 1조달러규모의 장기대출(LTRO)을 서둘러 갚고 나서기 시작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번 스트레스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은행들은 자금 지원을 비롯, ECB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ECB에 따르면 유로존 은행들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2주 동안에만 432억유로(약 62조6400억원)의 자금을 상환한 상태다. 이는 최근 1년간 가장 빠른 속도의 자금 상환이다. 문제는 역내 은행들이 잇따라 장기대출을 상환하고 나설 경우 단기 자금조달 시장에서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은행들의 잇딴 LTRO 상환으로 시중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단기금리가 치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장에선 이같은 우려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모양새다. 14일 유럽 시중 은행간 거래금리(유리보) 1개월물은 최근 한달간 빠르게 치솟아 지난 2012년 중순 이후 최고 수준인 0.20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유로존 은행간 일일 단기자금 조달금리(이오니아)도 전일비 0.36%포인트 오른 0.153%를 기록했다. 영국 로이드 뱅킹의 시장 전략 담당자인 찰스 디에벨은 "독일을 제외한 유로존 역내 회원국이 경기회복을 하는 데 낮은 금리는 필수적"이라면서도 "최근의 갑작스런 금리 상승세는 향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로존 가계 대출의 40%와 기업 대출의 75%가 시장 금리에 묶여 있는 만큼 금리 급등은 가계와 기업 경기에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는 지적이다. nol317@fnnews.com 김유진 기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디레버리징(부채의 정리)' 강연회를 개최한다. 시간은 오후 3시30분부터 2시간이다. '디레버리징(부채의 정리)' 저자인 백석대 김형철 교수가 '가계재무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강연한다. 강연회는 무료로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오는 26일까지 협의회 홈페이지(www.kcie.or.kr)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그리스 연정 구성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소위 그리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G2)의 경기모멘텀 부재 및 올랑드 리스크, JP모간의 대규모 투자손실 등 악재와 맞물려 증시 변동성 확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는 유로체제 유지에 대해 근본적인 우려를 던질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리시트' 리스크가 장기화될수록 '전염효과'와 '디레버리징' 확대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받게 될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음은 경계요인이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재정리스크로 불안해지던 유럽 국채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음은 '그리시트'의 전염효과를 대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 상반된 해법을 주장하는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긴축 대 성장' 정책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가 최근 조정폭이 확대된 증시의 기술적 반등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6월 말까지 핵심자기자본비율 9%를 달성해야 하는 유럽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 리스크와 더불어 '그리시트'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음은 당분간 기술적 반등 이상의 상승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하이투자증권 김승한 투자정보팀장

[파이낸셜뉴스]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늘어나며 1100조원을 넘어섰다. 주택 매매거래량이 늘고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재원으로 공급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4월에만 4조5000억원 늘어난 결과다. 기업들의 자금 수요도 늘어나 은행 기업대출은 지난달 10조원 넘게 증가하며 역대 4월 중 세 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 거래 늘고 정책대출 공급↑...주담대 4.5조원 증가13일 한은이 발표한 ‘2024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보다 5조1000억원 늘어난 110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에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자체재원으로 공급돼 주택담보대출 통계에서 제외되자 가계대출이 1조6000억원 줄며 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늘어난 이유는 최근 반등하는 주택 매매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월 3만호에서 3월 3만9000호로 늘고 수도권도 같은 기간 1만2000호에서 1만7000호로 늘었다. 이에 주담대는 월(5000억원)보다 4월(4조5000억원)에 증가폭이 크게 늘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3월과 달리 은행재원으로 상당 부분 공급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4월중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전세자금 대출이 은행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으로도 공급됐다는 설명이다. 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의 경우 과거의 자체 재원 공급분 흐름과 은행 재원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크게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다”라며 “이번에는 자체재원과 은행 재원이 함께 공급되는 부분이 있고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난달 수준의 규모로 주택대출이 취급된 것으로 추정중”이라고 설명했다. 기타대출은 3월 2조2000억원 감소에서 지난달 6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신용대출 상환규모 축소, 전월의 부실채권 매·상각 효과 소멸 등의 영향이다. 통상 1·4분기 중에는 상여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신용대출이 대규모로 상환되나 이후 상환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기업대출, 10.4조원 증가...역대 4월 중 세 번째로 커은행 기업대출은 11조9000억원 늘어나며 4월 기준으로 2009년 6월 통계 편성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대기업대출이 배당금 지급 관련 자금 수요, 분기말 일 시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6조5000억원 늘어나며 마찬가지로 4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의 기업대출 확대전략과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도 3월 6조2000억원, 4월 5조4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원 차장은 “배당금 지급, 분기말 일시 상환분 재취급 등 계절적 수요가 4월에는 기본적으로 작용한다”며 “이에 더해 대기업의 수요가 시설자금뿐 아니라 운전자금도 지속되면서 기업대출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채는 2조5000억원 순상환됐다.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가 3월 3조5000억원에서 4조 7조2000억원으로 확대된 가운데 연초 대규모 선발행의 영향이 지속되고 은행대출 활용이 확대된 결과다.전월에 5조5000억원 순상환됐던 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는 3월말 상환된 물량이 재발행되면서 3조6000억원 순발행됐다. ■기업자금 대거 인출...은행권 수신 32조8000억원 빠져은행 수신은 지난 3월 36조원 증가했으나 지난달 32조8000억원 감소했다.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부가세 납부,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한 기업자금 인출 등으로 같은 기간 48조5000억원 증가에서 45조원 감소로 전환한 결과다. 월말 결제성자금 유출이 3월말 휴일로 인해 4월초로 이연된 점도 감소 요인으로 가세했다. 정기예금은 가계자금 예치가 지속되었으나 만기도래한 법인예금이 유출되면서 지난달 4조7000억원 감소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16조6000억원 증가했다. 머니마켓펀드(MMF)가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유출된 법인자금이 재유입되면서 3월 12조4000억원 감소에서 4월 8조5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채권형펀드는 5조원 늘어나며 전월(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주식형펀드는 4조4000억원 증가에서 9000억원 감소로 전환했고 기타펀드는 3월 4조9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3조2000억원 유입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세분화 작업에 나섰다. 업종별, 지역별, 매출별로 자영업자를 세분화하고 자영업자 차주 상환능력을 분석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와 은행권이 쏟아낸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소액생계비 대출, 이자감면, 대출이자 하향, 만기연장 등 지원책을 쏟아냈지만 자영업자들의 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관계기관과 함께 자영업자 차주 상환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데이터결합 및 분석업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업종별 분석만 있었다"며 "이를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과 어떤 계층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금융위가 지난달 28일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자영업자의 경제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이에 대한 실무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말(0.54%) 대비 0.07%p 상승했다. 전년 동월 말(0.41%) 대비로는 0.20%p 급등했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0.6%대를 기록한 것은 2012년 말 이후 11년4개월 만이다. 지난 2022년 말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자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기간 저금리로 빌린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조치 등 정책 금융지원이 종료되면서 원금에 이자까지 상환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대출 부실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카드는 최근 '소상공인 현황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자 공급과잉 △젠트리피케이션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대형업체 영향력 등도 자영업자를 어렵게 하는 '페인 포인트(pain point·불편을 느끼는 지점)'라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6위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자영업은 소자본·프랜차이즈 등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라며 "과거에는 은퇴 이후 창업했지만 지금은 2030세대 창업자가 많아지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는 소상공인 간 경쟁을 야기해 창업 이후 높은 폐업률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공통 뇌관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 말 자영업자대출은 총 1033조7600억원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680조2000억원, 가계대출이 353조5600억원이다. 전체 기업대출 중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비중은 38.8%, 전체 가계대출 중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비중은 19.1%에 달한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자영업자 부채 같은) 민간부문의 부채가 정부부문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간이 부채 디레버리징을 시도할 때 금융기관의 민간부문 대출제도가 부적절하게 운용돼 민간부문 채무상환이 문제가 될 경우 금융기관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 동반 경제위기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자영업자 세분화 작업에 나섰다. 업종별, 지역별, 매출별로 자영업자를 세분화하고 자영업자 차주 상환능력을 분석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와 은행권이 쏟아낸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소액생계비 대출, 이자감면, 대출이자 하향, 만기연장 등 지원책을 쏟아냈지만 자영업자들의 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관계기관과 함께 자영업자 차주 상환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데이터결합 및 분석업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업종별 분석만 있었다"며 "이를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과 어떤 계층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달 28일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자영업자의 경제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이에 대한 실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말(0.54%) 대비 0.07%포인트(p) 상승했다. 전년 동월 말(0.41%) 대비로는 0.20%p 급등했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0.6%대를 기록한 것은 2012년 말 이후 11년 4개월 만이다. 지난 2022년말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자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기간 저금리로 빌린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조치 등 정책 금융지원이 종료되면서 원금에 이자까지 상환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대출 부실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카드는 최근 '소상공인 현황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자 공급 과잉 △젠트리피케이션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대형업체 영향력 등도 자영업자를 어렵게 하는 '페인 포인트(pain point·불편을 느끼는 지점)'라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6위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자영업은 소자본·프랜차이즈 등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라며 "과거에는 은퇴 이후 창업했지만 지금은 2030세대 창업자가 많아지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는 소상공인 간 경쟁을 야기해 창업 이후 높은 폐업률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공통 뇌관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은 총 1033조7600억원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680조2000억원, 가계대출이 353조5600억원이다. 전체 기업대출 중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비중은 38.8%, 전체 가계대출 중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비중은 19.1%에 달한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자영업자 부채 같은) 민간부문의 부채가 정부부문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간이 부채 디레버리징을 시도할 때 금융기관의 민간부문 대출제도가 부적절하게 운용돼 민간부문 채무상환이 문제가 될 경우 금융기관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 동반 경제위기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건설업 재무 건전성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도 나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2배 넘는 상환능력 취약 기업 비중이 부동산업의 경우 63.0%, 건설업이 4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국내 부동산 및 건설업 재무 건전성 점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업 기업의 부채비율(부채/자본·중간값 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낮아졌다가 2010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해 2022년 345.6%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23년 295.4%로 다소 하락했다.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2021년 137.1%로 10년 연속 130%대를 유지했지만 2022년 128.6%, 2023년 115.9%로 하락했다.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은 2016년 이후 빠르게 하락해 2023년 말 1.08을 기록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3분위수 기업 이자보상비율이 2016년 10.7에서 2023년 3.1로 하락해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우수한 기업도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의 경우 2000년대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이 진행됐다가 2010년대 이후 부채비율이 다시 증가해 2023년 말 기준 110.5%를 기록했다. 유동비율은 2023년 말 174.7%로 양호한 수준이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223.7%)과 비교하면 49.0%포인트(p) 하락했다. 건설업 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2023년 2.7로 부동산업보다는 양호하나, 2017년(12.4)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채비율이 증가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데 비해 최근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둔화하며 수익성은 낮아진 영향이다. 상환능력 취약 기업이 보유한 대출금 비중도 부동산업과 건설업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코로나19 팬데믹(2020년) 당시보다 높았다. 이자보상비율 1 미만 기업 대출금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동산과 건설업이 각각 44.2%, 46.6%로, 전체 대출금 절반 정도를 상환능력 취약 기업이 보유 중이다. 부채비율 기준(부채비율 200% 초과) 상환능력 취약 기업 비중도 부동산업이 63.0%, 건설업이 49.7%로 높은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해당 업권 기업 재무 건전성 수준은 외환위기를 겪고 난 직후인 2000년대 초반이나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수준보다도 악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환능력 취약 기업 보유 부채 비중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취약 기업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우리나라 기업부채 증가세가 연평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4%)을 크게 상회하는 연평균 8.3%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가 그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국내 기업부채는 2023년 말 2734조원으로 2018년부터 6년간 1036조원이나 늘었다. 한국은행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업 신용공급 확대는 국가 전체적인 자원배분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어 이를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기업부채 레버리지(명목GDP 대비 비율)는 2017년 말 92.5%에서 2023년 말 122.3%로 상승했다. 주체별로는 민간기업(+919조원, 89%), 형태별로는 금융기관 대출금(+808조원, 78%), 공급기관별로는 비은행(연평균 증가율 13.1%, 은행권 7.9%)에 의해 주도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2022년 하반기 이후에는 부동산시장 부진,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3년(4.5%)에는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 수준을 하회했다. 이런 증가 배경으로 보고서는 △부동산부문 신용공급 확대 △코로나19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 △대기업 중심 영업자금 수요 및 시설투자자금 수요 증가 등 세 가지를 꼽았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부문 대출이 늘었고, 코로나19 이후 개인사업자대출 연간 증가 규모도 2017~2019년 평균 24조원에서 2020~2022년에는 연평균 54조원으로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고서는 일반기업의 경우 주요 재무비율이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건전성 측면에서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개인사업자 부채 역시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부동산부문에서 대출 확대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자원배분 효율성을 떨어뜨려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채상환 능력이 낮은 한계기업의 부채비중이 확대되는 등 기업부채의 질이 다소 저하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류창훈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부실 우려가 높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는 지난주 발표한 연착륙 방안 등을 통해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국내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이 부동산부문으로 다시 집중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