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전쟁 당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인천 자유공원에 설치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동상에 빨간색 래커로 낙서를 한 반미단체 회원들이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운동본부 소속 A씨(61)와 B씨(54)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같은 범행을 과거에 저지른 적도 없다”며 “A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8일 오전 2시 46분께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안에 위치한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내가 점령군, 미군 추방’이라고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붙잡고 있던 사다리를 타고 동상에 올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동상을 관리하는 담당 구청인 인천 중구는 이들의 낙서를 지우는 등 보수 비용에만 92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이 소속된 해당 단체는 지난 2016년 출범했다. 앞서 이 단체의 상임대표도 2018년 화형식을 한다며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질렀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인천 자유공원 안에 위치한 맥아더 장군 동상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7년 9월 설치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29 06:46:29【울산=최수상 기자】 사적 제153호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에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언양읍성 성벽 약 70m 구간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우주 신이 다가온다’ ‘미국은 신이 아니다’ 등 의미를 알 수 없는 글귀와 미국을 비하하는 내용 등의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울주군 한 공립학교의 외벽과 창고 출입문,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73대에도 낙서했다. 이 때문에 성벽 복원비용 2700만원, 차량과 학교 공용물 수리비 1000만원 등 총 3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와 승용차 등에 낙서했으며, 특히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것은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씨의 낙서로 훼손된 사적 153호 울주 언양읍성은 돌가루 분사방법인 블라스팅 공법을 통해 제모습을 찾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7-12-21 14:31:42【 뉴욕=정지원 특파원】 미국 리치몬드 연방은행의 제프리 래커 총재가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래커 총재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물가상승률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2% 목표치를 향해 분명히 가고 있고 노동 시장도 매우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매파(물가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통화정책결정론자)'로 통하는 래커 총재는 "경제 지표를 볼 때 지금까지 몇 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졌어야 했다"며 금리 인상 결정을 오래 끌면 끌수록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올 1·4분기 미 국내총생산(GDP)가 전기 대비 0.5% 증가에 그친데 대해 "일시적 현상"이라고 일축했다. 또 "미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은 매우 강하며 주택 사업도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래커 총재는 앞서 지난달 행한 연설에서 올해 미 연준이 예정대로 네 차례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의 영향에 대해 "브렉시트가 불확실성의 주요한 원인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미 통화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래커 총재는 올해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투표권은 갖고 있지 않다. jjung72@fnnews.com
2016-05-17 15:21:50제프리 래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양적완화(QE)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래커 총재는 18일(현지시간) CNBC에 출연해 자신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독재자였다면 "자산구매 프로그램을 이 정도 깊숙이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나는 당장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캠프 소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을 대비시켜야 한다"면서 "이 모두가 내 책임이었다면, 나를 독재자로 만들어준다면, 하려고 하는게 바로 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FRB는 3차 추가양적완화(QE3)를 통해 매달 850억달러 규모의 미 국채와 모기지 담보부증권(MBS)을 사들이고 있다. 래커 총재는 FRB가 QE를 더 깊숙이 진행할수록 출구전략을 펴는 것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연말께 7% 초반대로 실업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지난달 비농업 부문 고용이 8만8000명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실업률은 7.6%로 떨어지면서 경제활동 참여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래커 총재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참여율 하락은 "장애 급여, 실업급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면서 이것이 경기순환적인 요인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인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 경제가 2% 안팎의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 역시 2%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13-04-19 07:32:31미국 실업률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정책 변경 기준으로 정한 6.5% 밑으로 떨어지려면 3년이 넘게 필요할 것이라고 제프리 래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래커 총재는 지난 12일 올해 마지막 회의였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실업률 6.5%와 통화정책을 연동하기로 하는 결정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래커 총재는 CNBC 인터뷰에서 "내년 이후, 2014년이나 그 무렵에 실업률이 7%대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6.5%까지 떨어지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FOMC는 지난주 회의에서 물가가 2.5%를 넘어서지 않는 한 실업률이 6.5%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제로금리, 양적완화 등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2015년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한다는 이전 정책 결정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래커 총재는 특정 실업률 수치에 통화정책을 고정시키면 그만큼 중앙은행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투자자들 역시 특정 수치에 과도하게 집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당시 회의에서 이를 반대했다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고착될 수도 있는 위험이 따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실업률이나 노동시장 결과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이를 결정짓는 요인들 대부분이 중앙은행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12-12-18 01:42:20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제프리 래커 총재가 11일(현지시간) 실업, 주택시장 침체, 유럽 채무위기 등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래커 총재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미 경제가 올해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실업은 감소세가 완만하고, 주택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성장률을 갉아먹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또 유럽 채무위기와 이에따른 금융위기는 여전히 미 은행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래커 총재는 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 1~1.75% 범위 안에 있다면서 올해 성장률은 2~2.5%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 래커 총재는 "실업에서 좀 더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속도는 더딜 가능성이 높다"면서 취업에 낙담한 구직자들이 구직을 포기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아예 빠져나가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높은 실업률 속에 기업들은 숙련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의 부조화(mismatch)'라는 구조적 문제를 들었다. 래커 총재는 유럽 채무위기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냈다. 그는 미 은행들이 유럽 채권에 노출됐기 때문이 아니라 머니마켓 뮤추얼펀드들이 유럽 단기 채권에 투자했기 때문에 유럽 금융위기가 미 은행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래커는 "머니마켓 뮤추얼펀드 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미 은행 시스템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FRB의 3차 추가 양적완화(QE3)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래커 총재는 "FRB는 성장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QE3가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FRB의 임무는 인플레이션(물가오름세)을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보편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기술, 국민들의 선호, 자원 부존 상태, 기타 정책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래커 총재는 올해 FRB의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표결권을 갖고 있다. dympna@fnnews.com | 송경재 기자
2012-01-12 03:27:25제프리 래커 미국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8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 정책을 "상당히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래커 총재는 올해 FRB의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표결권은 없다. 그는 FRB내 대표적인 매파 가운데 한명으로 2006년에는 금리인상을 요구하며 4차례 FOMC에서 반대표를 던졌고, 2009년에도 FOMC의 모기지 매입 계획에 반대했다. 래커는 이날 델라웨어대에서 열린 경제전망 포럼에 참석해 "(추가 양적완화) 프로그램 도입 이후 경제전망이 뚜렷한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상당히 진지하게 재검토해야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프로그램을 중단하자는 것은 아니며 고용 증가세가 강화되고, 소비지출이 탄탄한 흐름을 유지하면 앞으로 수개월 안에 정책 중단을 결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RB는 오는 6월까지 6000억달러를 투입해 미 국채를 사들임으로써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2차 추가양적완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지금 당장 중단할 준비는 안됐지만 (정책의) 비용과 편익이 거의 일치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2011-02-09 03:25:15제프리 래커 미국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가 26일(현지시간)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완화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에 서서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투표권을 갖고 있는 래커 총재는 "통화베이스를 이토록 크게 늘리면서도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기를 바랄 수는 없다"면서 "경기부양적 정책을 철회하는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나치게 오랫 동안 기다리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선제적인 인플레이션 대응에 나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dympna@fnnews.com/송경재기자
2009-03-27 02:32:50미국 경제가 불황을 겪고 있지만 저금리 기조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프리 래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3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예루살렘 히브루대 연설에서 래커 총재는 FRB가 미국을 경기침체에서 끌어내는 한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잊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려 1%로 떨어뜨린 바 있다. /dympna@fnnews.com/송경재기자
2008-11-04 01:10:13미국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며 연착륙하고 있다고 미국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제프리 래커 총재(사진)가 21일(현지시간) 말했다.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 놓았지만 금리인상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점 역시 재확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래커 총재는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오찬 연설에서 “경기 전망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며 “올해 내내 지속됐던 에너지 가격 오름세, 허리케인 충격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탄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경기가 둔화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가격인상 압력이 잠재돼 있어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예상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잘 통제되고 있고 물가가 다시 뛸 조짐을 보이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언제든 인플레이션 압력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래커 총재는 “미국 경제가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성장, 즉 활용 가능한 자원이 모두 활용되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이른바 연착륙”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내년에 3.5%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성장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내년 실업률은 조금 더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올해와 같은 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래커는 “실업률 5%는 지금 활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수준과 부합한다”며 미국 경제가 노동력 과부족 없이 성장을 이어가는 자연실업률 상태에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생산성 증가세가 수급이 빠듯한 상황에서 움직이는 고용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고용 증가에 따른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윤 감소 없이도 판매가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래커는 내년에 원자재 가격이 갑작스럽게 급등할 수 있고 주택경기가 얼마나 둔화될지 알 수 없다는 점 등이 불안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던 고유가 문제가 여전히 잠복해 있다는 점 역시 내년 경제의 불안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래커 총재는 FRB의 정책금리가 어느 수준까지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그는 “FRB는 회의를 할 때마다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다”며 “내년 중 금리인상이 멈추는 시점은 경제지표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2-22 13:5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