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이 칼럼을 통해 게임과 망 사용료 문제를 다룬 적이 있다. 그 글의 끝은 ‘망 사용료 의무 부과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매듭지었다. 반 년 가량 지난 지금, 그 예상은 그대로 실현되었다. 지난 8일,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국내 통신사)간 망 사용료 계약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징조는 있었다. 지난 7월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서면·구두 질의가 쏟아졌다. 당시 후보자는 “한국 플랫폼이 역차별을 받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 “비대칭적 차별을 살피겠다”와 같은 발언을 내놓았다. 국내 통신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불과 1년 전과는 온도차가 크다. 근무하던 의원실에서 방통위의 입장을 서면질의로 물었다. 이에 방통위는 “CP, (유튜브)크리에이터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산업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적극 참여하겠다”와 같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하였다. 1년 전까지 거슬러갈 것도 없다. 지난해 말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망이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돼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흥미로웠다. 이 문제를 둘러싼 다른 부처와 기관들도 1년 새 입장이 달라졌을지 궁금해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관 부처 및 기관들의 1년 전 답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곳은 문화체육관광부다. 망 사용료 부과 법안에 대해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서면 답변을 내놓은 것이 시작이었다. 지난 해 9월, 문체부 담당과장은 “국내 CP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굳이 입법을 추진해야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CP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콘텐츠진흥원의 입장은 이보다 더 강하다. 다음은 콘텐츠진흥원의 서면답변 전문이다. “현재 망사용료를 의무화한 선례가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망사용료로 인해 콘텐츠 서비스의 요금 인상과 이 요금의 소비자 전가, 서비스 품질 저하, 국내 콘텐츠기업 및 창작자 대상 투자 감소, 그리고 산업 수요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해외 CP가 국내에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이것이 국내 CP가 해외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호혜성 혹은 상호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른 접근법이다. “통상규범 측면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망 사용료 법안이 한·미 FTA 등 국제규범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름에 걸맞게 통상차원에서 접근했다. USTR(미국 무역대표 대표부)가 이 개정안이 ‘반시장적’이고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망사용료 이슈는 게임과 연관이 큰 만큼 국내 게임업계에도 입장을 확인했다. 필자가 보낸 서면질의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통신망 비용 인상으로 인하여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CP에 대한 대응취지가 자칫 국내 CP 내지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 내지 부담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 입장을 회신해왔다. 필자의 의원실에서 논의에 불을 지피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망 사용료 법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힘을 실었다. 아울러 이 이슈를 직접적으로 소관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도 “소수의 국내 ISP를 보호하려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 마케팅을 하다가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원 사격을 보냈다. 부처 및 기관, 게임업계, 야당 의원실 및 지도부에 이르기까지 망 사용료 의무 부과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았다. 다소의 온도차가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망 사용료 강제 부과에 반대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을 보면, ISP의 결사항전 의지가 엿보인다. 하긴, 반격이 필요하긴 할 것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유튜버들이 20~30대 남성에게 잘못된 정보 퍼트려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은 것이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일이니 말이다. 중요한 것은 게이머들도 이 이슈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망 사용료 문제는 게이머들의 게임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리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8-23 14:41:48망사용료 논의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형 글로벌 빅테크만 임하고 있지 않는 '망이용계약'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신당국도 통신·플랫폼·콘텐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정부 '망이용계약 제도' 군불11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안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정보통신망 이용·제공과 관련해 차별적인 조건 부과·계약체결 부당 지연 및 거부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내에선 트래픽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구글 등 일부 빅테크들만 망이용계약에 임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대부분의 CP가 다양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행태와 다른 지점이다. 통신당국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망사용료) 문제는 계속해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의 콘텐츠를 넷플릭스가 가져가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문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처하지 않으면 콘텐츠 산업이 무너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여러 나라에서 관련 대책이 나올 텐데, 한국도 이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도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비대칭적 손해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각국 빅테크 규제 필요성 대두업계는 동영상 플랫폼 중심의 트래픽 증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미 국내외 트래픽 비중에서도 빅테크 동영상 플랫폼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캐나다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 샌드바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빅테크 6곳의 네트워크 트래픽 비중은 약 57%다. 국내에선 2022년 4·4분기 기준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가 차지하는 트래픽 비중이 38.3%에 달한다. 전 세계 각국에서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릴스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점유율·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동영상 트래픽 부담은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인도, 남미도 망사용료 부과에 대한 제도 마련을 준비하고 있고, 동남아도 각국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을 공동 대표 발의한 이해민 의원은 "최근 메타가 도이치텔레콤에 망이용대가 지불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독일 쾰른 법원에서는 망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판결한 바 있고, 유럽·미국·브라질·인도 등 해외 각국에서도 입법 등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범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망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시장의 사적계약 자율성을 우선하되, 망이용계약에 있어 글로벌 CP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거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후규제 방식으로 입법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8-11 18:25:10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에서도 '망사용료'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망중립성 규제를 임시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내용·유형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앞서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오픈 인터넷 규칙'을 통해 망 중립성 원칙을 재정립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초고속 인터넷 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폐지됐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 행정명령으로 복원하고 인터넷을 필수 서비스로 취급하도록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법원은 "최종 법안은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위원회(FCC)는 그런 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망중립성은 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의를 제기한 광대역 제공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형평성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구두 변론을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진행하기로 했다. 망중립성 원칙이 없으면 ISP는 구글, 넷플릭스 등 트래픽 소비가 많은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망 사용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마침 구글은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도 패소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도 올해 초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도입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망 사용료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을 벌이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지난해 9월 SK브로드밴드와 합의했지만 인터넷 콘텐츠 소비량이 갈수록 늘면서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월 무선 트래픽은 115만4718테라바이트(TB)로, 2019년 5월(48만6434TB)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콘텐츠 유형별로 보면 올해 3월 기준 동영상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유튜브를 보유하면서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글은 여전히 망 사용 대가를 ISP에 지불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트래픽 점유율이 낮은데도 ISP에 매년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망 사용료와 관련된 사전 서면질의를 여럿 받았다. 이에 유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 간 소통을 강화해 스트리밍 서비스 등 대용량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변화된 인터넷 이용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논의하겠다"면서도 "EU 등 주요국가 망 이용대가 정책 동향과 국내외 통신시장,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망 사용료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인식하는 것 같아 바람직하다"며 "빅테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망 사용료를 낼 의향은 없어 보이므로 이를 강제할 만한 법안 입법이나 이를 내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8-07 18:24:07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망사용료를 둘러싼 토종·외산 플랫폼 간 비대칭적 구조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방송미디어의 주류가 OTT로 변해 있는데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임시기구(미디어혁신지원과)를 만들어서 변화하는 OTT 환경 대응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막대한 시장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 의무 회피하는 글로벌 OTT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지, 유튜브 넷플릭스가 주류로 바뀌어 가는 미디어환경에서 국내 미디어를 어떻게 육성할지, 심각하게 기울어져 가는 국내 미디어 산업 운동장을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지가 중요하다. 후보자도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동의한다"며 임명 시 국내 OTT의 비대칭적 차별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티빙과 웨이브 등 두 국내 OTT가 합병한다면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OTT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비대칭적 손해가 있다"며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 부분 주목하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7-24 18:24:02[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망사용료를 둘러싼 토종·외산 플랫폼 간 비대칭적 구조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방송미디어의 주류가 OTT로 변해 있는데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임시기구(미디어혁신지원과)를 만들어서 변화하는 OTT 환경 대응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막대한 시장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 의무 회피하는 글로벌 OTT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지, 유튜브 넷플릭스가 주류로 바뀌어 가는 미디어환경에서 국내 미디어를 어떻게 육성할지, 심각하게 기울어져 가는 국내 미디어 산업 운동장을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지가 중요하다. 후보자도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동의한다"며 임명 시 국내 OTT의 비대칭적 차별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티빙과 웨이브 등 두 국내 OTT가 합병한다면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OTT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비대칭적 손해가 있다"며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 부분 주목하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7-24 11:31:33[파이낸셜뉴스] 최근 글로벌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철수일자도 2월 27일로 못 박았다. 이제 불과 한 달 남짓 남은 것이다. 많은 게임 팬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하는 게임'에서 '보는 게임'의 시대로 넘어온 현재,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시청자뿐만 아니라 트위치 방송인들도 큰 충격에 빠졌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기 스트리머들이 '아프리카tv 숲'과 '네이버 치지직'중 어디로 이적하는 지가 인기 기사일 정도다. 댄 클래시 트위치 대표는 우리나라의 높은 망 사용료에 대한 부담때문에 철수한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한동안 잊혔던 망 사용료 이슈를 다시 소환하였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망 사용료와 게임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게이머들도 망 사용료 이슈에 반드시 관심가져야할 이유가 있다. 지난 2020년 6월, 글로벌 게임 개발&유통사인 에픽게임즈와 국내 통신사간 갈등이 생긴 일이 있다. 전말은 이렇다. 에픽게임즈에서 글로벌 게임 유통시장에 뛰어들며 선두 플랫폼인 스팀과 경쟁에 나섰다.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다수의 인기게임들을 시장에 무료로 풀며 세를 확보해 나갔다. 그러다 90기가바이트 용량의 GTA5 게임을 무료로 배포했는데, 이때 사단이 났다. 이 게임이 초인기 대작이다 보니, 단시간에 다운로드가 몰리며 통신사의 트래픽이 폭증한 것이다. 트래픽 과부하는 다운로드 속도 저하를 불러왔다. 통신사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통신사는 에픽게임즈가 계속해서 무료로 발표하려면 추가 트래픽 발생분에 대해 비용을 내라고 나섰다. 일종의 '유상연동 방식'이다. 반면, 에픽게임즈 측에서는 망 중립성을 이유로 맞서며 거절했다. 이같은 망 사용료를 둘러싼 통신사와 컨텐츠제공사의 갈등은 급기야 망 사용료 의무 부과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한 건도 아니고 8건에 달했다. 문제는 이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라는 점이다. 즉, 통신사 의견 위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이다. 망 사용료 이슈는 통신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게임사 등 컨텐츠업계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2022년 하반기 들어 우리 의원실이 국회 300개 의원실중 최초로 망 사용료 부과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컨텐츠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를 상대로 망사용료 법안에 대한 의견도 조회했다. 문체부와 게임협회 모두 '글로벌 컨텐츠 공급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법안) 대응이 국내·중소 컨텐츠 공급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 여세를 몰아 7월 6일과 9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열어 컨텐츠업계의 입장도 널리 알렸다. 문체부는 토론회에서 "국내 CP(콘텐츠제공사업자)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굳이 입법을 추진해야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CP의 의견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의원실의 노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과기정위 정청래 위원장의 '망 사용료 의무 부과 우려' 입장 표명으로 이어졌다. 이후 이 이슈는 한동안 소강 상태였다가 이번 트위치 철수 사태로 다시 조명을 받기에 이르렀다. 골치 아프다고 덮어둘 문제가 아니다. 해결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반복될 것이다. 게임 용량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인데, 이를 주로 스팀 등 게임유통플랫폼에서 다운로드 방식으로 구매하기 때문이다. 게임이 발전함에 따라 이런 상황도 가정해볼 수 있다. 애니메이션 '소드 아트 온라인'이나 '오버로드' 수준의 게임이 출시된다면, 실시간 이용 트래픽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들은 글로벌 게임업계와 트래픽 과부하를 두고 매일같이 전쟁을 치루고 있지 않을까. 혹은 망 사용료에 대한 부담으로 국내 게임 미출시 결정을 내려 게이머들의 분노를 받아내고 있을 수도 있다. 이처럼 망 사용료 문제는 게이머들의 게임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사실, 이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망 사용료 의무 부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긴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곧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게이머들도 이 이슈에 관심을 소홀히 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목해주길 부탁드린다. /정리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1-19 14:19:44아프리카TV 창업자인 서수길 아프리카TV CBO가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의 국내 사업 철수와 네이버가 준비 중인 플랫폼 ‘치지직’을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인터넷 방송 업계에 따르면 ‘BJ케빈UP’으로도 활동 중인 아프리카TV 서수길 CBO는 전날 BJ 유은, 고토, 혜밍 등과 함께 한우를 먹으면서 대화하는 콘텐츠를 선보였다. 서수길 CBO는 내년 3월 글로벌 플랫폼을 신설하면서 ‘숲(SOOP)’으로 사명을 바꾸고 한국 아프리카TV는 숲.코리아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구와 음악 콘텐츠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논란의 발언은 트위치와 네이버를 언급하면서 나왔다. 서수길 CBO는 최근 한국의 비싼 망사용료를 이유로 들면서 한국 사업 철수를 선언한 트위치를 맹비난했다. 그는 “적자가 나서 사업도 못하면서 한국서 기업 철수하면서 망사용료 어쩌고 XX랄을 떠는데, 그걸 생각 없이 기자들이 받아적어갖고 망사용료 때문에 한국 사업을 접고.. (라 하는데)”라며 “그게 아니라 아프리카TV가 이긴 거야. 우리 BJ와 우리 시민들과 우리 유저들이 이긴 거야. 본질은 그거야”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계에서 트위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제대로 못한 게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본질을 빼고 나오지도 않은 찌지직 갖고 뿌지직 갖고 얘기하고”라며 트위치 철수로 인해 네이버가 준비하고 있는 방송 플랫폼 ‘치지직’에 대한 기대가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수길 CBO는 “본질을 흐리면서 무슨 망사용료야. 망사용료 얼마 냈는지 까보라 그래. 작년에 트위치가 신고한 매출액이 18억이야. 그 XXX들”이라며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적자 냈으니까 세금 한 푼 안 내지. 매출을 안 잡았으니까 부가세도 안 내지. 돈 한 푼도 안 내는거야. 그걸 알아야 돼”라며 트위치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실제 아프리카TV는 트위치와 비슷한 경영 조건에서도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영업이익률 25~32% 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아프리카TV는 트위치와 다르게 유저들의 컴퓨터를 임시 서버로 사용해 영상 등을 송출하는 방식인 P2P 그리드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12-14 09:34:33[파이낸셜뉴스] 트위치가 한국 사업을 철수하면서 그 원인으로 과도한 망 사용료를 꼽자 국내 통신 업계는 확전을 자제하면서도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 망 사용료가 다른 국가 대비 10배 비싸다"는 트위치 측 언급에 대해 "일개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날 댄 클랜시 트위치 최고경영자(CEO)가 국내 트위치 운영 종료를 앞두고 밝힌 입장문에 대해 별도 공식 반박·입장문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트위치가 국내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화질 제한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던 때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다만 통신 업계 사이에선 트위치가 경영실적 악화 등으로 등에 떠밀려 국내에서 물러나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용자 이탈, 매출 감소, 서비스 질 악화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관측이다. 트위치는 지난 2021년 1월 글로벌 스트리머 990만명을 기록한 뒤 올해 연말 700만명까지 감소했다. 2022년 10월 트위치가 스트리머와 플랫폼 간의 수익 배분 비중을 50:50으로 맞추면서 콘텐츠 제작자인 스트리머의 수익도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이후 70:30 비중으로 다시 복귀했지만, △수익 배분을 위한 최소 시청률 기준 추가 △배너 및 오디오 광고 불허 △스트리머에게 불리한 로고 정책 등으로 스트리머와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이탈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트위치는 국내에서도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논란을 일으켜 왔다. 영상화질 제한(720p)을 비롯해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 리그 오브 레전드(LCK) 한국어 중계권 포기, 타 플랫폼과 영상 동시 송출 제한 등으로 이용자 이탈이 이어졌다. 트위치와는 다르게 아프리카TV는 비슷한 경영 조건에서도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영업이익률 25~32%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클랜시 CEO가 주장한 '국내 망사용료가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10배 비싸다'는 말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우선 사업자 간 계약사항을 외부에 노출하는 것이 상호협의 간 금지돼 있다. 이는 해외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은 지금까지의 망사용료 체계에서 문제없이 사업을 영위해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가 더 싸다고 하더라도 계약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밝힐 수가 없는데, 트위치에선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자신들의 사업 실패를 근거도 없는 망 대가로 돌리는 등 무리수를 둔 것 같다"며 "최근 SK텔레콤과 넷플릭스가 화해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굳이 트위치 주장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위치는 국내에서 내년 2월 27일부로 사업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 시점 이후 국내 트위치 시청자들은 유료 상품 구매를, 스트리머는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진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임수빈 기자
2023-12-06 14:58:07[파이낸셜뉴스] 한국에서 트위치 운영이 중단된다. 향후 국내 시장에서 트위치 시청자들은 유료 상품을 구매할 수 없고 스트리머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된다. 댄 클랜시 트위치 최고경영자(CEO)는 5일(현지시각)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난 수년간 한국에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고민과 노력했고, 한국 시간 기준 2024년 2월 27일부로 한국에서 사업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클랜시 CEO는 "한국에서 트위치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화질과 관련해 P2P 모델을 도입해 테스트했고, 그 후에는 최대 화질을 720p로 조정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비용을 다소 절감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가 더 높은 한국의 네트워크 수수료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행된 트위치 스트리밍으로 서비스 종료를 알리는 방송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클랜시 CEO는 서비스 종료가 망사용료 때문이냐는 질문에 재차 "맞다"고 긍정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트위치 운영하는 것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비용을 조금만 감수해야 했다면 감당했을텐데, 한국 시장이 커지면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비스 종료일 후 한국 시청자들은 더 이상 트위치의 유료 상품을 구매할 수 없고 스트리머들은 트위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클랜시 CEO는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스트리머들의 순조로운 (타 스트리밍 방송으로의) 이전이 이뤄질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3-12-06 09:51:46늦어도 올해 하반기 법안 초안을 갖출 것으로 기대됐던 유럽판 망 공정기여(fair contribution) 논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유럽 전역에서 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다. 내년 유럽연합(EU) 선거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둔 국내도 망사용료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EC 내부시장은 지난달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 Act·DNA)을 제안했다. 네트워크 투자 인프라 재편, 신사업 육성, 안보 강화 등을 골자로 확장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장외전을 펼쳐 온 망 공정기여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업계는 법안 논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오는 2025년에나 법안 초안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유럽 내 망 공정기여와 관련해 일부 국가가 '신중론'을 표명하고 있는데다 내년 선거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망중립성을 강조해 온 영국의 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은 최근 네트워크 서비스 발전·혁신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망 인프라에 대한 공정 기여·의무 분담은 아직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아돌포 우르소 이탈이아 산업부장관은 "빅테크를 비롯 디지털인프라로 혜택을 보는 모든 주체들이 공정하고 비례하게 기여해야 한다"면서도 "이탈리아는 EC가 더 깊은 조사를 진행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공정한 기여를 집행하는 방법론에 있어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EU는 내년 중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새로운 EU 구성 등에 따라 법안 추진력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논의가 미뤄지면 기한을 내후년으로 넘길수도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내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 9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손을 잡으며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국회에선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 망사용료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나 국회도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9개의 관련 법안도 21대 국회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3-11-01 18: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