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OBJECT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해 79조원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과 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한 정책모기지 공급량(약 39조원)의 두배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 규모의 정책모기지가 풀린 가운데 92%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로 나타나 정부부처 사이에 가계대출 관리 대한 온도차가 지적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HF에서 제출받은 2019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주택 관련 정책대출 공급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총 79조4245억원이 공급됐다. 전년(23조8855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23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HUG 디딤돌 13조8701억원 △HUG 버팀목 22조8733억원 △HF 특례보금자리론 40조2225억원 △HF 보금자리론 2조4009억원 △HF 적격대출 577억원 등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해 전체 공급량의 50%를 넘었다.  지난해 정부는 고금리 속에 실수요자 주택 공급을 위해 보금자리론·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공급했다.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40조원이 조기 소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에 달하는 정책모기지가 공급돼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이고 있다. 정책금융 공급실적은 2019년 39조원에서 2020년 40조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약 24조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79조원으로 급증한 후 올해 들어서도 HUG 대출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은 올 상반기 14조5456억원이 공급돼 이미 지난해 공급량(13조8701억원)을 돌파했다. 일반형, 신혼부부 공급이 모두 늘어난 데다 신생아특례대출이 2조9000억원 풀린 영향이다.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대출 또한 올해 상반기 12조5338억원이 공급돼 연간으로는 지난해 실적(22조8733억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OBJECT2# #OBJECT3# HUG의 공급 대출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모기지 공급량 관리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5월 말 기준 HF의 보금자리론 공급량은 총 2조3994억원으로 상반기 정책모기지(29조4788억원)의 8.14%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발 정책모기지가 상반기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일부 대출 문턱을 완화하겠다"며 금융당국과 다른 시그널을 주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정부부처 간의 엇박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물량관리와 관리 목적 DSR 산출을 주문한 가운데 정책모기지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도 형평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정책모기지에는 DSR이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올해는 디딤돌을 확대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상복구를 했다. 4월 이후 전체적으로 대출이 늘어나는데 있어 정책자금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도 최근에 금리를 조금 높이면서 정책자금 관리를 강화했다. 상황에 맞게 정책 조합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의원은 "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늘어난 가계대출을 시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모순"이라며 "당국이 이제 와 은행권에 금리인상을 압박하고,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혼부부의 실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들어진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정작 신혼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 1.3%라는 초저금리를 내세웠지만, 대출금 상환시 주택기금과 최대 50%의 수익을 공유한다는 조건 탓에 연 2.4% 규모의 디딤돌대출 등에 비해 오히려 납부액이 많다는 것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LH 위례 신혼희망타운 55형(LTV 50%)의 경우,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연 2.4%의 디딤돌대출 보다 총 납부액이 더 많았다. 납부액은 이자와 수익공유금을 합친 규모다. 특히 대출기간이 20년인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대출 상환 시 수익공유금을 포함해 약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만기 시 수익공유금이 억대가 되다 보니, 대출이자가 타 대출상품보다 저렴하다고 해도 훨씬 더 큰 금액을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주택을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대출 만기 시 수익공유를 위해 추가 대출까지 받아야 한다는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자율 선택인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A7 블록)은 891세대 중 단 한 세대도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대출금 상환 시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 돌려줘야 한다. 1.3%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최장 30년간 주택가격의 30~70%까지 지원되며, 대출 상환 시 주택기금과 최대 50%의 수익을 공유한다. 당초 정부는 시세 대비 80% 미만 가격의 신혼희망타운에 이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하면서, 수요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시세 차익의 일부를 환수해 로또 아파트 양산을 막고자 했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로또 입주를 막겠다며 수익공유형 대출을 만들었지만 돌아온 것은 입주민의 부담 가중이었다"며 "자본 이득을 강제로 나누는 수익공유형 대출상품에 대해 수요자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수익공유금의 상한선을 지정하거나 수익공유 시점을 주택매도 시로 조정하는 등 정부의 탄력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4·7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주거문제 해결 방안으로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공식 제안했다.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는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다. 특히 청년·신혼세대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대출을 정부가 50년 동안 보증하는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제안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청약 우대 등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청년·신혼세대에게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도입해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청년 세대 월세 지원과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다"며 "객실, 쪽방, 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다. 현재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복지정책을 총괄활 중앙행정기관으로 '주택부 신설'도 거듭 제안했다. 그는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을 경기대응 수단 등으로 삼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 필요에 부응하면서 특히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더 주도적이고 더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면 주택부 신설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LH사태'에 재차 사죄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과 서민들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그런 터에 몹쓸 일부 공직자들은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며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며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자들에 대해 개발-보유-처분 등 단계별로 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원천봉쇄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재보궐 선거 민주당 지지와 사전투표 참여를 요청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 결혼 2년차인 K씨는 보금자리론 3억원을 빌린 후 모아둔 돈 3억원을 합쳐 내 집을 구입하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은 최대 30년까지 분할상환을 할 경우 매달 119만원을 부담하는 게 부담이었다.  이런 와중에 반가운 소식을 들려왔다. 40년짜리 정책모기지의 등장이다. 40년 정책모기지를 활용할 경우 K씨가 3억원을 빌리더라도 매달 부담하는 금액은 99만원에 불과하다. 종전보다 20만원 정도 부담이 감소하는 셈이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초장기모기지가 올해 나온다. 이는 3억원 대출시 종전 3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비해 매달 원리금이 20만원(16.1%) 절감될 정도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서 서민금융인 '햇살론17' 금리도 종전 17.9%에서 대촉 인하된다. 아울러 20% 초과 대출 이용자 239만명(16조원)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대환상품도 한시 공급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모기지 원리금 부담, 월 16% 낮춰 특히 금융위는 청년·신혼부부 주거금융비를 낮추기 위해 40년 초장기모기지 도입과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청년·신혼부부는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데 3억원 모기지 대출(이자 연 2.5%)시 매달 갚아야할 원리금은 30년만기 상품의 경우 118만5000원이지만, 40년만기 상품은 99만4000원으로 16.1% 줄어들게 된다.  40년 초장기모기지 지원 대상은 소득 7000만원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8500만원, 다자녀 가구는 소득 1억원 정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전월세 지원을 위해 만 34세 이하 청년에 2%대 금리로 지원하는 상품 공급을 늘리고 보증료도 인하키로 했다. 그일환으로 현행 총 4조1000억원인 공급한도가 폐지된다. 또한 1인당 한도(보증금 7000만원, 월50만원 이하)도 상향된다. 보증료의 경우 0.05%에서 0.02%로 인하된다. ■자영업자, 최대 2년 대출 상환 유예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위해 코로나19 휴·폐업자는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최대 2년)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이뿐아니라, 금융위는 서민금융인 '햇살론17' 금리도 대폭 인하키로 했다.  그일환으로 3년·5년 만기대출을 성실 상환시 현행 매년 2.5%포인트 인하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0.5%포인트가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존 20% 초과 대출 성실상환자 239만명(16조원)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대환상품도 한시적으로 공급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올해 정책모기지를 30조원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적격대출은 10조원에서 9조원으로 1조원 가량 공급계획이 줄어든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을 포함한 정책모기지를 30조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연초 공급계획인 30조원과 같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하반기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추가로 실시하면서 하반기 연간 공급계획을 45조원으로 수정, 확대한 바 있다. 이를 제외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조건을 대상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로 강화하면서 공급액을 축소한 바 있다. 지난 2018년부터 40조원대였던 정책모기지 공급을 30조원으로 낮춘 이후 해당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적격대출 공급액은 지난해 10조원에서 올해 9조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18년부터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1조원씩 적격대출을 줄이기로 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적격대출은 소득 제한이 없고 집값 기준도 9억원 이하로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보다는 기준이 덜 까다롭다. 이에 따라 적격대출 9조원을 제외한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은 21조원 가량 공급될 계획이다. 디딤돌대출은 연간 4조원 가량 계획을 세우고 있어, 적격대출이 줄어든만큼 보금자리론의 공급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최근 감소세를 보였던 보금자리론 판매가 다시 늘어난 바 있다. 지난해 판매실적을 보면 9월말 기준 보금자리론이 7조 8052억원 판매돼 전년도 연간 판매 실적(7조5593억원)을 뛰어넘었다. 안심전환대출로 고정금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금리가 2%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인기가 높았기 때문이다.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주택매매거래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올해는 12·16 부동산대책에 따른 시장영향에 따라 보금자리론 판매량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 수준인 30조원을 기준으로 통합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금융공사가 올해 정책모기지를 30조원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적격대출은 10조원에서 9조원으로 1조원 가량 공급계획이 줄어든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을 포함한 정책모기지를 30조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연초 공급계획인 30조원과 같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하반기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추가로 실시하면서 하반기 연간 공급계획을 45조원으로 수정, 확대한 바 있다. 이를 제외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조건을 대상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로 강화하면서 공급액을 축소한 바 있다. 지난 2018년부터 40조원대였던 정책모기지 공급을 30조원으로 낮춘 이후 해당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적격대출 공급액은 지난해 10조원에서 올해 9조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18년부터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1조원씩 적격대출을 줄이기로 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적격대출은 소득 제한이 없고 집값 기준도 9억원 이하로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보다는 기준이 덜 까다롭다. 이에 따라 적격대출 9조원을 제외한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은 21조원 가량 공급될 계획이다. 디딤돌대출은 연간 4조원 가량 계획을 세우고 있어, 적격대출이 줄어든만큼 보금자리론의 공급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최근 감소세를 보였던 보금자리론 판매가 다시 늘어난 바 있다. 지난해 판매실적을 보면 9월말 기준 보금자리론이 7조 8052억원 판매돼 전년도 연간 판매 실적(7조5593억원)을 뛰어넘었다. 안심전환대출로 고정금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금리가 2%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인기가 높았기 때문이다.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주택매매거래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올해는 12·16 부동산대책에 따른 시장영향에 따라 보금자리론 판매량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 수준인 30조원을 기준으로 통합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정부가 내년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적격대출 확대에 이어 제2금융권의 안심전환대출까지 추진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증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내년 정책모기지 규모는 최대 5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는 정책모기지 예정규모는 지난해(41조원)보다 3조원 늘어난 44조원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내년 예산 규모는 주택연금 확대 등을 위한 자금 등을 포함해 1000억원 정도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달 중순께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에 제2금융권의 안심전환대출에 이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적격대출 확대 방안까지 포함될 경우 기존에 예정된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주택금융공사의 증자 문제가 거론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의 책임을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가격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억원 규모의 주택에 대해 비소구 주담대를 1억7000억원까지 빌렸는데 주택가격이 1억5000억원으로 하락할 경우 금융회사는 1억5000억원까지만 상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2000억원은 금융회사가 손실을 떠안게 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일정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담대나 고금리 단기 주담대에 대해 최대 30년 장기 주담대로 전환해주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한 후 이를 공사 보증으로 유동화한 주택담보유동화증권(MBS)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금리부담을 완화시켜준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2015년 은행권을 대상으로 진행해 가계부채 이자 압박을 크게 완화시키는 등 일정한 성과를 낸 바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공약, 이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에 이 부문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제2금융권의 안심전환대출 추진이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되면 주택금융공사의 증자 문제가 거론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주택금융공사에 배정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장기 MBS로 유동화한 것이다. 올해 적격대출 규모를 3조원 늘린 21조원을 공급한 만큼 내년도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적격대출 규모를 늘릴 지 관건이다. 여기에 비소구 주담대를 적격대출로 확대할 경우 적격대출 공급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저축은행이 지난해 말 기준 16조2313억원, 보험사는 무려 34조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의 안심전환대출 규모는 32조원이었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서민들이 주택담보로 대출받은 생계자금이어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가 대다수다. 은행보다 많이 신청할 지 여부도 미지수지만 20조원 이상이 신청할 경우 주택금융공사도 채권 매입을 위한 자금을 비축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자리 문제와 주택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를 얼마 만큼 편성할 지가 (주택금융공사 증자규모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28일부터 공사 유동화방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도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택담보대출 시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모기지신용보증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전용면적 85㎡) 이하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자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신청 할 때 보증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보증료율은 아파트 0.1%, 그 외 주택 0.2%가 적용된다. 기존 공사 유동화방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고객의 경우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없어 부족한 자금을 고객이 추가로 마련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금리로 편리하게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택보증 지원확대로 "공사 유동화방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다세대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400만원 수준의 이자절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면서 "저소득서민의 내집마련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의 부동산 주택대출 완화 정책으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중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부실대출 해소를 위해 3년 내에 1조위안(약 178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컨설팅회사 잉캔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 중국의 온라인 개인간(P2P) 대출 업체들의 계약금 대출 규모가 9억2400만위안(약 1조637억원)으로 6개월 사이에 3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중국은 신규주택 구매시 3분의 1 정도를 계약금 명목으로 선불로 지급하는데 이를 P2P로 조달하는 규모가 커지면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잉캔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P2P 대출업체들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부실대출 비율은 0.19% 수준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시중은행이 다른 명목으로 한 계약금 대출이 포함돼 있지 않다. 중국 최대 주택담보대출 기관인 중국 건설은행은 지난해 중국 주택담보대출 중 무수익여신(NPL) 비율은 0.31%로 전년의 0.21%에 비해 상승했다고 밝혔다. 중국 건설은행의 전체 NPL비율은 지난해 1.58%까지 상승했다. 중국 은행 전체의 부실대출 비율은 지난해 말 1.67%지만 경제 분석가들은 올해 중국 은행들의 부실대출 비율이 8%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에선 지난 2005년에 이뤄진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 중 14.6%가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난 바 있다.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2월에 중국의 가계부채가 증가해도 감당할 여력이 있다는 발언을 해 대출 광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출자전환 등을 통해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주간은 중국 국가개발은행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3년, 그 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1조위안 규모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약 1조위안 규모의 잠재된 은행 부실 자산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출자전환 대상은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국유 기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 리스크 분류상 정상.관심대출 등 부실대출이 아닌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은 리스크 정도에 따라 '정상-관심-차급(2급)-의심-손실'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정상.관심은 정상대출, 차급.의심.손실은 부실대출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을 부실대출뿐만 아니라 부실 위험성이 있는 정상.관심대출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샹푸린 은감회 주석은 최근 "은행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을 연구 중"이라며 "제도와 기술 준비가 완료되면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상업 은행법에선 상업은행이 비금융 기관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중국 신랑망 등은 인민은행이 기존 상업 은행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국무원의 특별 비준을 받아 출자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hjkim@fnnews.com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해왔지만 지금까지는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6개 은행을 직접 찾아갈 때만 디딤돌대출에 MCG를 적용할 수 있었다"며 "2월부터 디딤돌대출 MCG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MCG는 주택담보대출시 제외되는 최우선변제금만큼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으로, 이용 시 최우선변제금을 빼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로는 대출한도(주택가격×LTV)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만큼 빌릴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따르면 최우선변제금은 서울이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가 1500만원이다. 예컨대 주택이 3억원이라면 서울에서는 대출한도 2억1000만원에서 3200만원을 제외한 1억7800만원만 빌릴 수 있다. 디딤돌대출 역시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액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은행 등에서 대출받아야 했다. 특히 아파트는 디딤돌대출에 더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가주택에 한해 디딤돌대출에 MC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주택구입자금의 50~60%까지만 가능하던 디딤돌대출이 최대 70%까지 실질 한도가 늘어난 셈이다. 국토부는 MCG를 통해 일반 주택담보대출(금리 연 2.9%)이 아닌 디딤돌대출(금리 연 2.5%)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주택을 살 경우 연간 13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8일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디딤돌대출 MCG 실적은 262건에 달한다. MCG를 적용한 디딤돌대출 총액은 277억9000만원이며 MCG 금액만 41억7000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우선변제금 기준에 막혀 은행이나 고금리 후순위대출을 받던 부분을 저리의 디딤돌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계부채 질적 개선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MCG는 전용면적 85㎡(비도시지역 읍 또는 면은 100㎡) 이하인 주택 가운데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연간 보증료율은 아파트가 MCG 금액의 0.1%, 나머지는 0.2%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