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0일 오는 12일 예정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일에는 참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청이 지켜줘야할 권리는 단체의 권리만이 아니다"며 "학생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본부에서 12일 약 4000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파업이 된다면 급식 뿐만 아니라 초등돌봄, 유치원 방과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까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집단교섭 과정에서 공무원과 공무직간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서 현장의 요구와 분노를 받아들여 12일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는 공무원의 유급병가는 60일인데 공무직은 30일인 점,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는 연차에 따라 3∼20일인데 공무직은 없는 점, 공무원의 질병휴가는 3년(2년 동안 임금 50∼70% 보전)인데 공무직은 1년 무급인 점 등을 차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2일 학교현장에서 일손을 놓고 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가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급식, 돌봄 등 1000여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학생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엄중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학교 급식을 둘러싼 파업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라며 "빵이나 음료수 등 긴급 간식으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필수 공익사업에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공무직들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매주 수요일 단체교섭을 진행해 본교섭 1회, 실무교섭 83회를 실시했다"며 "학교 급식실 현장 조리 근무자의 폐암 걱정을 없애기 위해 2027년까지 1700개 학교에 2244억원 투입하는 등 단체 요구에 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공무직에 대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최종 목적이다"며 "공무원과 동일한 일을 하는 공무직들을 위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파업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식단조정 등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급식도 도와주시고, 학생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호소하고 싶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10 15:38:00[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이 직접 노사를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최악의 사태로 치달았다. 삼성전자의 파업은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는 이날 사측과 만나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삼노는 전체 직원에 대한 휴가 1일과 2024년 연봉협상에 서명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해당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전삼노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무노동·무임금 원칙하에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사측 제시안은 조합원, 대의원, 집행부 모두를 분노케 했으며, 더 이상의 평화적인 쟁의 행위는 무의미하다"라며 "집행부는 2만80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총파업의 명을 내린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내 5개 노조 가운데 최대 규모로, 지난 6월 29일 기준 2만8397명의 삼성전자 직원이 가입했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직원 12만4804명(2023년 말 기준)의 22.75%에 달한다. 노조원 대부분은 지난해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률 0%에 불만을 가진 DS부문 직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삼노 측은 "합리적 쟁의권을 기반으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임금 무노동 총파업으로 투쟁한다"라며 "발생되는 모든 경영 손실의 책임은 무성의한 교섭으로 일관한 사측의 전적으로 있음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전삼노와 사측은 앞서 세 차례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사측은 지난 6월 27일 3차 사후조정회의에서 △노사 간 임금교섭 최종 타결 전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 조정 결과발표 지양 △일회성 여가 포인트(50만원) 지급 △휴가 의무 사용 일수 2일 축소(재충전 휴가 2일 미사용 시 보상) △노사 간 상호협력 노력 등의 합의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전삼노 측은 노사협의회의 2024년도 기본인상률 3%를 거부한 855명에게 좀 더 높은 임금인상률 적용과 더불어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불투명한 기준 대신 영업이익을 기준의 OPI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전 부회장은 이날 오후 5시, 노조를 직접 만나 합의점을 찾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자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삼노의 강경한 뜻을 꺾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관측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7-01 22:31:39[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한다"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제안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박소현 서지윤 기자
2023-06-20 09:03:32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공공기관, 현대차 노조를 향해 "즉각 파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최근 파업동향 및 대응방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정부는 이번 파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정부는 현재 현대자동차 노조를 비롯해 금융기관, 철도.지하철 노조와 공공병원 등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며 파업에 나서고 있다.유 부총리는 "이번 파업은 높은 보수를 받는 금융기관과 고용안정을 누리는 공공기관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파업"이라면서 "이는 국민의 공분을 살 뿐이며 경기회복과 구조개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어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필수유지업무 준수를 철저히 적용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6-09-28 17:45:02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반발해 총파업에 들어간 노동계의 추투(秋鬪)가 한층 격화되고 있다. 철도·지하철 연대파업에 이어 보건·금속 노조까지 합세하면서 총파업 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엄단한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철도·지하철 연대 파업에 이어 28일과 29일 대규모 집회와 연쇄 파업을 이어간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앞 여의공원로에서 조합원 1만6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기계산업진흥회를 거쳐 새누리당 당사까지 행진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공공성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저지 의료민영화 중단·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촉구하는 총파업 총력집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기아차지부·삼호중공업지회·STX조선지회 등 8만5000명이 참여하는 파업 투쟁을 벌였고, 상급단체가 없는 현대중공업 노조 1만6000명도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금속노조와 공동 파업을 이어갔다. 민노총은 이날 총파업·총력투쟁에 조합원 18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29일에는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민노총과 한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연대해 6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 총파업 투쟁은 다음달 6일과 8일 전국 동시다발 파업 결의대회를 각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불법 파업이 벌어질 경우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실히 적용하고, 불법 파업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며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핵심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6-09-28 15:16:51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노동계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3일 "범정부적 협조를 통해 이번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20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기자브리핑을 열고 "불법 파업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무노동.무임금' 원칙 또한 확실하게 적용하겠다"며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등 노동개혁 4대 핵심 실천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일부 은행 등에서 노사 간 암묵적 협의 등을 통해 파업 참여를 출장으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파업에 따른 대책으로는 이날 금융노조 파업 시 고객이 은행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했다. 27일 철도.지하철 파업으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대체인력을 신속히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서 근로자들이 집회 참여를 많이 할수록 지점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잘못된 관행 등도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공공부문의 양대노총 소속 5개 연맹은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연쇄 총파업을 벌인다.지난 22일 공공노련을 시작으로 23일 금융노조, 27일 공공운수(철도.지하철), 28일 보건의료, 29일 공공연맹 등의 총파업으로 이어진다. 노동계는 정부의 성과연봉제는 모든 노동자를 '쉬운 해고'로 내몰고 임금 수준마저 삭감하려는 '성과퇴출제'에 불과하다며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6-09-23 17:41:03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노동계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3일 "범정부적 협조를 통해 이번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기자브리핑을 열고, "불법 파업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 또한 확실하게 적용하겠다"며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등 노동개혁 4대 핵심 실천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은행 등에서 노사간 암묵적 협의 등을 통해 파업참여를 출장으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파업에 따른 대책으로는 이날 금융노조 파업시 금융노조 파업시 고객이 은행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했다. 27일 철도·지하철 파업으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대체인력을 신속히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서 근로자들이 집회 참여를 많이 할수록 지점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잘못된 관행 등도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공공부문의 양대노총 소속 5개 연맹은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연쇄 총파업을 벌인다. 지난 22일 공공노련을 시작으로 23일 금융노조, 27일 공공운수(철도·지하철), 28일 보건의료, 29일 공공연맹 등의 총 파업으로 이어진다. 노동계는 정부의 성과연봉제는 모든 노동자를 '쉬운 해고'로 내몰고 임금 수준마저 삭감하려는 '성과퇴출제'에 불과하다며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6-09-23 12:28:15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가 22일부터 연쇄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추투(秋鬪)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은 금융, 철도, 지하철, 병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인 만큼 국민들에게 상당히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불법 파업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노-정간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된다. 20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공공부문의 양대노총 소속 5개 연맹은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연쇄 총파업에 들어간다. 22일 공공노련을 시작으로 23일 금융노조, 27일 공공운수(철도·지하철), 28일 보건의료, 29일 공공연맹 등의 총 파업으로 이어진다. 노동계는 정부의 성과연봉제가 모든 노동자를 '쉬운 해고'로 내몰고 임금 수준마저 삭감하려는 '성과퇴출제'에 불과하다며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번 총파업이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23일 금융노조 파업시 고객이 은행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 중이다. 27일 철도·지하철 파업으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때는 대체인력을 신속히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로서, 올해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실천 과제"라며 "공공·금융부문은 총파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불법 파업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 또한 확실하게 적용하겠다"며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등 노동개혁 4대 핵심 실천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6-09-20 13:09:51국민의당은 20대 국회 원 구성 법정기한인 7일을 넘긴 것과 관련, 세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원 구성 법정기한을 어길 경우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당 소속 의원들과 의총에서 토론을 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비 반납 시점은 지난 1일부터 국회의장 선출때 까지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세비 반납 여부를 두고 의원들간 이견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승용 의원은 "국회라는 것이 여야 협상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도 무노동 무임금이 계속 적용받아야 하는가"라며 "무노동 무임금은 선례로 남을 수 있는데 좀 더 치열하게 당론이 모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이상돈 의원도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이 세비를 반납한 전례가 있는데 그 당시와 조금 차이가 있다"며 "그 당시에 (새누리당은) 여러가지 민간사찰문제 등의 책임으로 이걸 공약으로 내세워 총선에서 승리한 뒤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세비를 반납한 것인데, 우리는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채이배 의원은 "국민의당이 공부도하고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노동 무임금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오히려 국민의당이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무노동 무임금 표현을 바꾸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박지원 원내대표는 "결국 20대 국회 원구성이 안되면 불만이 많이 제기될텐데 국민의당이 하는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 국민은 결국 평가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 원구성을 독촉하고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알렸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6-06-07 16:59:40경영계가 오는 16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적용,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영계 입장 및 지침을 밝혔다. 경총은 "민주노총의 금번 총파업은 법 개정 반대를 내세운 명백한 불법파업일 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全) 국민적 염원을 외면한 것"이라며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볼모로 한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국익과 사회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경영계는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적용 및 불법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포함한 불법파업 대응 지침을 전(全) 회원사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총은 "이번 파업으로 생산 및 업무상 차질이 우려될 경우 대체근로를 활용해 생산·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5-12-14 15: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