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9월 레바논에서 발생한 무선호출기와 무전기 연쇄 폭발에 이스라엘이 개입한 것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USA투데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주말 각료 회의에서 무선호출기와 무전기 연쇄 폭발시키는 작전 계획을 승인한 것을 직접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16일과 17일 각각 무선호출기와 무전기들이 레바논과 시리아 일부 지역에서 잇따라 폭발했으며 39명이 사망했다. 레바논 정부에 따르면 시민 3000명이 다쳤다. 레바논내 친이란 세력인 헤즈볼라는 무선 기기 폭발로 무장대원 약 1500명이 상당수가 손이 절단되거나 실명되는 피해를 입었다. 헤즈볼라는 보안을 이유로 휴대폰 대신 무선호출기를 지급해 사용해왔다. 연쇄 폭발에 이스라엘의 정보 조직이 수년간 준비해왔다는 보도가 나돌았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레바논내 헤즈볼라 지도부 제거에 나서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했다.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가이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일부 관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스랄라 암살도 강행했다. 그의 발언은 가자지구와 레바논 전투를 놓고 마찰을 빚어온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경질 후 나온 것이다. 갈란트의 후임으로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이 임명됐다. 갈란트는 자신이 해임된 이유로 정통 유대교인 하레디 남성들을 이스라엘방위군(IDF)에 징집시키는 것과 지난해 10월7일 발생한 하마스의 가자지구 기습과 이후 이어진 전쟁에 대한 국가 위원회의 조사 필요성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USA투데이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잘 통하던 갈란트 장관의 경질은 네타냐후 총리가 정부내 불만세력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이스라엘 문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대학교의 무전공(자율전공) 선발 규모가 정원의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공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에도 결국 최종 전공을 정할 때 기준으로 '성적'을 둔 대학이 대다수다. 인기 전공으로의 쏠림현상과 기초학문 등 비인기 전공의 방치가 오히려 무전공 바람을 타고 늘어날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전공자율선택제 성과 공유회(포럼)'를 열고 확대 전 대비 방안 논의와 우수사례 공유에 나섰다. 특히 정책 대상자인 대학생이 직접 정책에 대해 건의사항이나 안착 방안을 제안하는 시간을 마련해 수업권 침해 등 우려 내용을 도마 위에 올렸다. 정부는 대학생들에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줘야 한다며 이른바 '무전공 학과'로 불리는 전공자율선택제 선발 규모 확대를 유도해 왔다. 무전공 선발로 입학한 학생은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해 '25% 이상 무전공 선발' 확대를 독려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8852억원)의 절반, 국립대육성사업 예산(5722억원)의 60%를 투입해 총 7836억원의 인센티브를 대학에 제공하기로 했다. 수도권 51개 대학과 국립대 22개교의 무전공 선발 비중은 2024학년도 6.6%(9925명)에서 내년 28.6%(3만7935명)로 확대됐다. 발제를 맡은 하연섭 연세대 미래캠퍼스 부총장에 따르면 대학 59곳의 평균 무전공 선발 규모는 모집인원의 31.1%에 달했다.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하는 '유형 1'은 평균 12.85%, 학부·계열을 정해놓고 뽑는 광역모집 방식의 '유형 2'는 19.82%로 나타났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형 2' 가운데 전공 선택 기준으로 '학점'을 내세운 대학은 44곳 중 15곳(34.1%)에 달했다. '학생 희망에 따라 자유 선택'은 12곳(27.3%), 대학 내 상담을 통해 정하는 대학은 7곳(15.9%)에 머물렀다. 사실상 전공 선택을 1년 유예하는 동시에 '입시 경쟁'을 연장시킨 모양새다. 계열·단과대의 인기학과 쏠림, 기초학문 외면과 부실화 문제 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하 부총장은 이날 '전공자율선택제 정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교원과 재정, 공간 등 학내 자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과별 교원 배정 방식 대신 수강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자원을 운용하는 한편 기초학문 보호와 교양교육 활성화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2030자문단 대학정책분과의 김상천 경북대 학생은 "학생들이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은 적진 않지만 대다수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다만 "수업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인기 학과의 경우 학생 수에 비해 교수, 강사, 강의실이 부족해 개설 강의 수가 부족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더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업·진로 설계에서부터 선후배 동기 네트워킹, 자치·휴식·활동 공간 등 학생 체감이 가능한 지원 대책 필요하다"며 "신입생의 학교 생활과 진로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면서도 인문사회,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이 학문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전공자율선택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 업주 혼자 운영하는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일삼고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은 교도소 출소 2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은 8일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부산 동구, 중구, 서구 등지에서 고령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주점과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A씨는 해당 수법으로 총 13곳의 가게에서 324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월에도 동구 소재의 한 식당 앞에서 배달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다수 확인됐으며 교도소 출소 2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전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무전취식 범죄로 25번을 처벌받은 60대가 출소 12일 만에 또 다시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과 6월 각 한 차례씩 경남 김해시 한 주점에서 총 37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4월 말 만기 출소한 뒤 12일 만에 또 무전취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러한 동종 범죄로 최근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총 2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술을 마시면 주점에 가게 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어렵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기존과 같거나 낮은 정도의 형량으로는 A씨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일부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당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았다가 25번 처벌받고도 출소 12일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과 6월 각 한 차례씩 경남 김해시 한 주점에서 총 37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4월 말 만기 출소한 뒤 12일 만에 또 무전취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러한 동종 범죄로 최근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총 2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술을 마시면 주점에 가게 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어렵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기존과 같거나 낮은 정도의 형량으로는 A씨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일부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판결이 기업인, 공직자, 변호사, 정치인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직군과 관련된 범죄에서 유독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받은 '2016~2022년 양형기준 준수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총 44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미준수율은 7.8~10.1%였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판결할 때, 즉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 화이트칼라 범죄와 비(非) 화이트칼라 범죄 간의 양형기준 미준수율 차이는 컸다. 2022년 양형기준 미준수율은 △증권·금융범죄 21.1% △배임수증재 범죄 15.6% △지식재산·기술 침해 범죄 15.5% △공문서 범죄 15.7% △변호사법 위반 범죄 13.6% △뇌물 범죄 13.5% △사기 범죄 12.4% △선거 범죄 10.2% 등 순이었다. 이들 범죄는 모두 화이트칼라 범죄에 속한다.  반면 그해 대표적인 비(非) 화이트칼라 범죄인 폭력 범죄의 양형기준 미준수율은 0.8%에 불과했다. △도주·범죄은닉 범죄 1.1% △손괴 범죄 2.2% △교통 범죄 2.5% △공갈 범죄 2.8% △사문서 범죄 2.9% 등으로 집계됐다. 화이트칼라 범죄 유형의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높은 것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16년에는 △증권·금융 범죄 30.8% △배임수증재 범죄 21.7% △뇌물 범죄 26.8% 등 화이트칼라 범죄 유형의 미준수율이 전체 범죄 유형의 평균인 9.2%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변호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미준수율은 절반에 가까운 40.5%에 달했다.  서 의원은 "판사들이 특정 범죄 유형에만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면 자칫 '무전유죄 유전무죄' 관행처럼 비칠 수 있다"며 "범죄별로 양형기준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선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레바논에서 무선호출기(삐삐)가 연쇄 폭발한데 이어 이번에는 무전기들이 연쇄로 터지는 일이 발생해 최소 20명이 사망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 외신은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용하는 무전기들이 연쇄 폭발했다고 보도했다. 폭발은 헤즈볼라 거점인 남부 레바논 뿐만 아니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근교와 중부의 베카계곡에서 발생했으며 45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레바논 보건부가 발표했다. 하루전날 발생한 무선호출기 폭발 희생자 장례식 도중에도 무전기들이 터진 것으로 전해졌다. 헤즈볼라는 이번 연쇄 폭발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나 이사라엘측은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스라엘 육군 사단이 북쪽 접경지역에 배치됐으며 “전쟁의 새로운 단계”를 선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북부 지역의 주민 수만명이 다시 귀가를 하도록 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선호출기와 무전기 연쇄 폭발에 레바논은 큰 충격과 분노에 빠져있다. 외신들은 헤즈볼라가 무전기를 5개월전에 구매했으며 이스라엘 정보당국에서 전달 전에 폭발 장치를 심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레바논 소식통을 인용해 하루전에 폭발한 무선호출기들 또한 이스라엘에서 폭발물을 장착시켰다고 전했다. 베이루트 시내 한 안과 병원 의사는 환자의 60%가 최소 한쪽 눈이 실명됐으며 대부분이 한손이 절단됐다고 보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레바논 무선기기 연쇄 폭발이 긴장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양측의 자제를 요청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계명대학교는 2025학년도 신입생 정원 내 모집인원 4665명 중 87.8%인 4098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으로 2318명, 학생부종합전형으로 1151명, 실기·실적전형으로 62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신설이다. 1단계는 학생부 100%로 10~20배수를 선발,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와 면접 20%로 선발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데, 학생부교과(일반, 지역전형)보다는 다소 하향으로 설정돼 있다. 일반학과는 수능 2개 영역의 등급 합이 12 이내, 유아교육과, 영어교육과, 국어교육과, 국제경영학과(IB), 국제관계학과(IR), 디지펜게임공학과는 수능 2개 영역의 등급 합이 10 이내, 경찰행정학과와 간호학과는 2개 영역의 등급 합이 8 이내, 의예과는 수능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4 이내, 약학부는 수능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6 이내다. 무전공 선발이 대폭 확대된다. 종전 자율전공부 인문사회계열에서 72명, 자연공학계열에서 65명을 모집하던 것을 계열을 통합해 총 220명을 선발하게 된다. 도달현 입학처장은 "수시모집은 자신의 강점을 잘 분석해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양대학교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정원 내 1655명, 정원 외 186명을 모집한다. 세부 모집인원은 △학생부교과(추천형) 333명 △학생부종합(추천형) 182명 △학생부종합(서류형) 684명 △학생부종합(면접형) 29명 △고른기회 118명 △특성화고졸 재직자 154명 △논술전형 224명 △실기·실적전형 117명 등이다. 학생부교과(추천형)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통산 5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 교과 성적 정량평가 90%와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10%를 반영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국어·수학·영어·탐구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으로 다각화됐다. 전형별 지원자격은 상이하다.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간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고른기회의 경우 지원 자격을 충족한다면 학과에 상관없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한양대는 2025학년도부터 '무전공'(전공자율선택) 학과인 '한양인터칼리지학부'를 신설했다. 2학년부터 주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 주전공뿐 아니라 다중전공을 1개 이상 필수로 이수하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의예, 사범, 간호, 예체능을 제외한 모든 학과를 주전공과 다중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최종등록자 전원에게 2년간 등록금 50%를 장학으로 제공한다.

2025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원서 접수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대입에선 전체 모집인원의 79.6%가 수시전형으로 선발된다. 이는 최근 5년 대입 중 가장 높은 수시 비중이다. 수시모집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 각 대학별 수시 전형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다. 2025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인원 34만6584명 중 27만5837명(79.5%)을 수시모집으로 뽑는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모집인원은 55명 줄었으나, 선발비율은 0.6%p 올랐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시 전형의 변경 사항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내년 대입의 경우 의대 증원, 무전공 확대 등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에서 큰 변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의대 증원으로 합격선의 연쇄적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입시의 큰 틀이 바뀐 건 아니다"라며 "최근의 입시 결과를 우선 참고해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엔 총 73개 대학에서 3만7935명의 무전공 인원을 선발한다. 전년 대비 2만8011명 늘어난 수치다. 대학별로 보면 한양대도 '한양인터칼리지학부'를 신설해 입학생에게 2년간 등록금 50%를 장학금으로 준다. 한국외대는 116명이던 무전공 선발 규모를 이번 대입에서 835명으로 대폭 늘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