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전반기 임기 내내 가장 많은 호평을 받았던 분야는 외교안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의회 영어연설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압도적인 호응을 받은 윤 대통령의 모습은 글로벌 외교적 리더십이 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진단이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300억 달러(한화 약 40조원)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둔 직후, 미국 국빈 방문에서 핵작전 공동지침의 원천이 된 '워싱턴선언'을 이끌어내 한미동맹 정상화를 대내외에 알렸던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는 '믿고 보는 영역'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4강 외교의 틀을 넘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비롯, 아프리카·태평양도서국 등과의 다자회의 개최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비전을 하나씩 실현해 국익과 안보를 모두 챙겼다는 평가다. ■글로벌중추국가 외교 지평 확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 그리고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글로벌 중추국가는 어디까지나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라면서 "그 수단으로서 자유의 연대가 여러차례 강조됐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개방적이고 혁신과 창의가 보장돼 선진국가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플러스 시대에 맞춰 G7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외에도 나토에선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나토 회원국들과 안보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지난해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우리 정상 최초로 나토의 지적 교류의 장인 '퍼블릭 포럼' 연사로 참석하기도 했다. 선진국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지난 6월 열어 외교 영역 범위를 확장시켰고, 지난 2월에는 쿠바와 공식관계를 수립해 중남미 모든 국가와 수교를 맺는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에서 가장 큰 성과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이 꼽힌다. 12년 만의 국빈 방미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이끌어낸 워싱턴선언 결실을 맺은 것 외에도 한미 반도체 민관협력, 우주탐사 협력, 인적·문화 교류, 사이버안보 협력 제도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한미동맹을 파생시켰다. 중국과 상호존중의 관계를 정립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중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로 '사대외교' 논란을 자초했던 것을 지적, "국제규범과 공고한 한미일 협력의 기반 위에,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한중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켰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한국인 비자 일시면제 정책에 대해 "우리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볼때 깜짝 우호적 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환영하는 입장이고, 다만 한국은 한국으로서 양국의 인적교류 활성화, 신뢰 강화를 위해 어떤 협력방안을 중국과 논의해나갈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강경대응, 북한군 파병은 새 과제 한미일 협력강화를 기반으로 북한에 대해선 북한 주민 인권보호를 비롯해 북핵·미사일에 강경대응을 보였던 윤 대통령은 이같은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효 차장은 "남북 정권간 일시적 선언인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대북 안보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면서 "동맹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해왔고 북한에 대한 정찰 감시 분석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벌일 활동은 윤석열 정부에겐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아직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본격적인 전투는 개시하지 않았고 판단한 대통령실은 사태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이 1일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남북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일촉즉발의 긴장 국면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은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은 거짓평화로 결말이 지어졌고, 그에 따라 현 정부는 강경책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북한은 끊임없는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개발로 우리를 위협하는가 하면 근래에는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저급한 교란작전을 쓰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면 우리의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한다. 남북의 긴장완화는 필요하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좋은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지금껏 보았듯이 북한은 겉으로는 대화에 응하는 듯하면서도 뒤로는 핵실험을 하는 이중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좌파들은 아직도 평화적 대북정책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부의 강경정책을 비난하거나 심지어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런 남남갈등이 우리의 안보 수호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결론은 북한의 표리부동한 가짜평화 전술에 우리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며, 북한의 핵 도발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국방력을 키우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자체 핵 보유가 불가능한 우리로서는 핵무기에 관한 한 미국의 전술핵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한미일 공조 강화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기념식에서 선보인 '괴물 미사일' 현무-5의 파괴력은 대북 억지력 강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군 당국의 설명대로 현무-5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고 탄두중량 8t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은 마치 양치기 소년에게 속는 듯이 해이한 게 사실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그저 휴전선에서 총알 한 발 날아오는 것보다 덜 심각하게 볼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대피훈련을 하는 일본보다 훨씬 더 안이한 태도다. 국방력 강화의 절대적 필요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실제로 벌어지는 전쟁을 통해서도 자명해진다. 다행히도 우리는 핵을 제외하고는 세계 각국에 수출할 수 있을 만큼 높은 무기 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강력하고 다양한 무기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군은 신무기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투기술을 개발하고 습득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미래의 전쟁과 전투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와 우주전, 사이버전으로 바뀔 것이다. 전투 형태의 변화로 지상군의 중요성은 줄어들겠지만,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군 인적자원이 급감하는 현실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는 아니다. 사기진작과 더불어 양적 인력확보 대책도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남북통일을 포기하고 평화적 2국가론을 주장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에 나섰다.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의무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고, 한반도 안보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평생 통일운동에 매진하며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헌법상 규정을 바꿔 통일을 포기하고 남북이 개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남북대화에 공을 들이며 통일 추진에 방점을 찍었던 문재인 정부를 주도한 인사들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한 이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택하자며 통일부를 없애고 헌법상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자는데, 북한이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가능이나 한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 안보 위험도 더 커진다”며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주장해왔고,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며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자유통일에 다가가기 위해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다. 모두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핵 기반 한미 확장억제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면서 북한 정권에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구체적으로 담은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을 직접 발표키도 했다.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한 방안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은 이 같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사실상 흡수통일을 노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남북 평화를 위해 차라리 통일을 포기하자는 극단적인 입장을 편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을 위해 출국한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북한이 제기한 2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놨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며 통일에 공을 들여왔기에 더욱 파문이 크게 일었다. 이에 체코 현지에서 윤 대통령을 수행하던 대통령실까지 즉각 비판을 내놨다. 대통령의 주요 역할 중 하나로 남북통일을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험한 의견이라서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은 19일(현지시간) 프라하 프레스센터에 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게 곧장 문제의 주장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순방 첫날임에도 질의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로 국내에서 논란이 불거져서다. ―다른 현안 관련해 질문 드린다. 오늘(19일) 문 전 대통령이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평화통일 담론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고, 임 전 실장은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발언들에 대해 대통령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선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이 2국가론 수용을 제안한 이유를 명확히 했다. ▲두 가지 발언은 ‘통일 이전에 우선 평화’라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없고 헌법을 바꿔서라도 두 개의 국가가 따로 사는 게 좋다’는 주장이다. 실제 발언을 살펴보면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따라 기존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임 전 실장은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먼저 평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은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유사하다는 점을 짚었다. ▲통일을 추진하는 정부이든, 통일을 미뤄놓는 정부이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에 대해 어떻게 안보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할지 수단의 논리가 있다. 지난 정부를 돌이켜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다. 북한의 힘에 대한 물리적 대응책은 허술하고 말로만 ‘전쟁이 끝났고 평화가 왔다’는 걸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를 하러다닌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 길을 가로막는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해뒀으며, 한미 확장억제에 대해선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다.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해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을 포기하고 2국가론을 받아들여 남북이 서로 존중하며 평화를 유지하자는 제안은 반헌법적이고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처사라는 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지적이다. 김일성 전 북한 국가주석이 고려연방제를 주창하며 내건 전제조건과 유사한 제안이라는 점에서다. 또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사실상 흡수통일을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을까. 북한의 적화통일론은 1960년대에 나온 고려연방제 통일론이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이 먼저 폐지돼야 하고, 주한미군이 먼저 나가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걸었다. 따라서 이런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비교적 조용해진다.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민족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건 아니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이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흡수통일에 대해선, 핵·미사일 무력을 통해 남한을 접수하겠다고 헌법에 적은 북한이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건 아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일 북한이 오물풍선과 탄도미사일 등 잇달아 도발하는 데 대해 내부분열 의도라고 분석하며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의 협박에 못 이겨 대북전단 금지에 나섰지만, 윤석열 정부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 조치를 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한테는 이런 더러운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2020년 북한은 탈북민 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에 대해 오물이 담긴 대남전단을 보내겠다는 것은 물론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에 이르기까지 갖은 협박을 담은 성명을 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남북관계발전법에 대북전단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이때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은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대북정책을 바꿔보려는 의도인데, 불쾌감과 불결함은 줬지만 우리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하고 있다”며 “시간을 끌지 않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절차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이미 두 차례나 살포한 만큼,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를 비롯한 상응조치를 빠르게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혹은 전체를 효력정지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 나서 “우리는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고, 분명히 경고하는데 북한은 오물풍선이나 GPS 전파 교란 같은 도발들을 다신 하지 말라”며 “반복될 경우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추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대북전단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비화가 담겨 북한 정권으로선 크게 민감한 문제이고, 오물풍선 살포가 지속돼 우리 국민에 실질적 불편을 줘야 ‘남남갈등’ 유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점에서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우리 국민들이 아주 기겁을 하게 만들어서 대북전단을 보내지 말라는 말이 나오도록 해 자중지란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며 “그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중단해버리면 북한 입장에서는 체면을 구기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오물풍선은 한국을 귀찮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내부에 대북전단을 막는 목소리가 나오도록 만들려는 의도”라며 “대북전단은 김 위원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탄생의 비밀이 담겨있다 보니 북한 당국에선 무어라도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30명의 순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 1번에 시민단체 측이 추천한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배치됐다고 밝혔다. 서 전 위원은 앞서 '반미·종북 논란'으로 낙마한 전지예·정영이 후보를 대신해 시민사회가 '국민후보'로 다시 추천한 인사다. 비례 2번에는 민주당 몫 후보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가 배치됐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위 전 대사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의 주요 골격을 짜고 로드맵을 기획한 인사다. 비례 3번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이자 민주당 총선 영입인재인 백승아 전 교사노조연맹사무처장이 자리를 잡았다.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비례 4번, 정혜경 전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비례 5번을 받았고, 이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 6번을 받아 당선 안정권에 포함됐다. 아울러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7번, 박홍배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8번, 강유정 영화평론가가 9번,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가 10번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전종덕 전 전라남도 의원은 11번, 시민사회 국민후보로 선출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12번,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13번,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조정국장은 14번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 15번, 최혁진 전 청와대 비서관 16번, 이주희 변호사 17번,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 18번,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19번,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20번 순으로 확정됐다. 이외에도 곽은미 민주당 국제국국장 21번, 조원희 경상북도당 농어민위원장 22번, 백혜숙 에코십일 대표이사 23번, 서승만 코미디언 24번, 전예현 전 내일신문 기자 25번,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26번, 허소영 전 한림대 교수 27번,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28번, 강경운 민주당 여성국국장 29번, 송창욱 전 문재인정부 제도개혁비서관 30번으로 확정됐다. 윤영덕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는 약자를 대변하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한국의 미래를 밝힐 인재"라며 "비례대표 후보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온기로 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새해 들어 북한의 태도가 거칠다. 지난 5일 서해 북방한계선 해상완충구역에서 백령도·연평도 방향으로 포탄 200여발을 난사하더니, 13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까지 쏴 올렸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이 "불변의 주적"이라며 "통일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남조선 영토 평정" 등 호전적 언사를 쏟아냈다. "북남 관계가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면서. 짐짓 남한을 화해·협력을 통한 통일의 파트너로 보지 않겠다는 시그널이다. 남측과의 교류단체를 모두 정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 연장선이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새삼스럽진 않다. 1950년 6·25 남침 실패 이후 협상을 통한 통일도 3대 세습독재정권이 줄곧 외쳐온 키워드였다. 그러면서 북 수뇌부는 적화통일이란 목표 자체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세 불리할 땐 늘 무력통일 대신 연방제를 통한 평화통일을 내세웠다. 즉 경제난이 가중되거나 국제적 고립 시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말이다. 일찍이 '김씨 조선'의 시조 격인 고 김일성 주석은 고려연방제를 제창했다. '1국가2체제'의 연방제 국가로 통일하자는 취지였다. 물론 평화통일이란 외피는 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남한 내 종북세력을 등에 업고 연방정부와 의회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었다.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을 적절히 구사해 궁극적으로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북한판 흡수통일론이었던 셈이다. 이는 중국 정부의 '일국양제' 노선과 유사하다. 홍콩 민주화 시위가 무자비하게 진압된 데서 보듯 1국가2체제는 허울뿐이고 결국 '하나의 중국'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다. 지난 13일 대만 총통선거 결과도 중국식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을 법하다. 국민당에 비해 일국양제에 더 부정적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된 배경이다. 김정은은 이번에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면서 종전과 달리 남조선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했다. 말로나마 구사했던 대남 화해협력 노선을 전면 폐기하고, 유사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심지어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핵무기 사용까지 시사했다. 연방제 통일론이 더는 먹혀들지 않을 것임을 절감하자 남한, 특히 친북세력을 향해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 꼴이다. 그간 북한 정권은 한국 정부가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해 왔다. 반면 우리는 햇볕정책을 맹신한 정권이 들어서면 북핵을 '대미 협상용'으로 두둔하곤 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눈속임용 비핵화 의지를 대변해주다시피 했다. 핵무장으로 세습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게 최우선 과제인 북한 정권엔 문 정권이야말로 '쓸모 있는 바보'였을 게다. 옛 소련의 레닌이 공산혁명에 활용할 만한 서방의 얼치기 좌파 지식인들을 그렇게 부르며 비웃었듯이. 그렇다면 북한의 거친 '말 폭탄'에 우리 정부의 과도한 대응은 금물이다. 거덜 난 경제곳간을 메우려고 최고 성능의 미사일과 포탄 수백만발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는 북이 아닌가. 말로만 무력통일 불사를 외치면서 실제론 4월 총선을 앞둔 남한 사회를 교란하려는 의도가 진실에 가깝다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긴 눈으로 북핵 저지를 위한 입체적 대북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러시아 문호 안톤 체호프는 "연극의 1막에 등장한 총은 3막에서 반드시 발사된다"고 했다. 당장은 허장성세이겠지만, 훗날 만에 하나 북의 핵 불장난에 대비해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는 필수다. 북한 지도부와 대화의 창은 열어두되 북 주민을 겨냥한 방송 등을 통해 북한 체제를 아래로부터 개혁·개방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듯싶다. kby777@fnnews.com

집권 3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밝힌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는 '민생'과 '안보'로 요약된다. 집권 1, 2년차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얼개와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집권 3년차는 어느 정도 집약된 소기의 국정 성과물을 내야 하는 시기다. 윤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약해진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회복에 국정 수행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을 토대로 민생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기치 아래 민생에 집중한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됐지만, 윤 대통령은 안보에 있어서도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며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경제'와 '안보'의 융합적 국정 수행을 통해 민생안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에 있어선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 타파→공정사회 구현'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잠재성장률 발굴'이란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가계부채 관리와 재건축·재개발 촉진,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등의 미시적 대책도 밝히면서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 추진방침을 밝혔다. 안보와 관련, 핵 기반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봉쇄하고, 사이버 위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일은 따뜻하게, 행동으로 실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청사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고 말했다. 장단기 민생정책 추진에 있어 구호만 외치는 정부가 아닌 정책으로 실천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패거리 카르텔 타파와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일관된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공정사회 구현에 있어 이권과 이념에 매몰된 카르텔이 한국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있어 큰 장애물이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3대 구조개혁 추진과 달리 카르텔 타파는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권 3년차에도 윤 대통령의 강공 드라이브는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패거리 카르텔'이란 표현을 쓰면서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념 부분에 너무 초점을 둘 필요는 없지만, 이념에 너무 경도돼 법의 테두리를 넘어 자신의 이권만을 챙기려는 세력들도 타파해야 된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올해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자신한 윤 대통령은 수출개선을 통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공급 확대, 킬러규제 혁파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 정책으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며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위협 원천봉쇄"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한 듯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일관된 대북 대응방침을 전했다. 핵 기반 한미 군사동맹 구축과 사이버 보안 강화, 공급망 대응력 확대방침을 거듭 제시한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임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 강군 구축에 대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면서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 3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는 '민생'과 '안보'로 요약된다. 집권 1,2년차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얼개와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집권 3년차는 어느정도 집약된 소기의 국정 성과물을 내야 하는 시기다.   윤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19 펜데믹과 엔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약해진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회복에 국정수행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을 토대로 민생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기치아래 민생에 집중한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됐지만, 윤 대통령은 안보에 있어서도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며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경제'와 '안보'의 융합적 국정수행을 통해 민생안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에 있어선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 타파→공정사회 구현',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잠재 성장률 발굴'이란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가계부채 관리와 재건축·재개발 촉진,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등의 미시적인 대책도 밝히면서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안보와 관련, 핵기반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봉쇄하고, 사이버 위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일은 따뜻하게, 행동으로 실천한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고 말했다. 장단기 민생 정책 추진에 있어 구호만 외치는 정부가 아닌 정책으로 실천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패거리 카르텔 타파와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일관된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공정사회 구현에 있어 이권과 이념에 매몰된 카르텔 타파는 한국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있어 큰 장애물이라는데 윤 대통령의 인식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3대 구조개혁 추진과 달리 카르텔 타파는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권 3년차에도 윤 대통령의 강공 드라이브는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패거리 카르텔'이란 표현을 쓰면서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념 부분에 너무 초점을 둘 필요는 없지만, 이념에 너무 경도돼 법의 테두리를 넘어 자신의 이권만을 챙기려는 세력들도 타파해야 된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올해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자신한 윤 대통령은 수출개선을 통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공급 확대, 킬러규제 혁파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윤 대통령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며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위협 원천 봉쇄"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한 듯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일관된 대북 대응 방침을 전했다. 핵기반 한미 군사동맹 구축과 사이버 보안 강화, 공급망 대응력 확대 방침을 거듭 제시한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임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 구축에 대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면서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한다. 이는 26일 수립한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한 협의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반발과 비협조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이끌어내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다. 통일부·외교부·법무부는 이날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북한인권법에 의한 3차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이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수립되지 못한 대신,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 로드맵을 마련한 것이다. 국제사회 압박 통해 北 인권대화 나서도록 유도 종합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남북인권대화를 통해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한다는 부분이다. 우선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중단을 촉구하는 데 집중한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도 맡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이 인권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끌어낸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공개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로써 국제사회에 반향을 일으키면 북한 당국도 귀담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의 반발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꾸준히 좋은 방향을 잡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 협의에 나서게 된다면 포괄적 차원의 남북인권대화를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은 물론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보건의료·식수위생·산림 등 민생협력 사업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남북인권대화에 대해 꼭 양자회의를 고집하진 않고 제3국이 주최하는 다자회의를 계기 삼아 개최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즉, 남북인권대화에 북한이 나서도록 하는 것도, 개최의 계기를 얻는 것도 국제사회의 공조를 받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남북인권대화를 정례화해 북한의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독립적 인권기구를 설립해 사법부·교정시설·군·경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것이다. 당장은 실태 기록·국내외 전파 집중.."대북전단, 좋은 방향"이를 위해 정부는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집중한다. 먼저 북한 인권 실태를 기록하는 일이다. 국제사회 차원에서, 또 훗날 통일이 된 후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다. 내년 11월 예정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데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년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조사를 강화해 인권 침해 실태 자료를 모은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생사 확인과 송환 요청도 정례화하고,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라 법정 5년 주기인 실태조사도 2년 앞당겨 내년에 실시한다. 특히 유전자 검사의 경우 가족 의사를 물어 1세대뿐 아니라 2~3세대와 해외거주자, 탈북민까지 대상으로 삼는다.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건 유엔 등 국제사회 협의 외에도, 예산 46억원을 들여 서울 강서구에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짓는다. 이른바 ‘한국판 홀로코스트 박물관’으로, 북한 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내년 6월에는 국·영문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한다. 종합계획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대북 전단 살포 등 민간단체 활동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터라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오히려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가 전단과 라디오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정부가 관여하진 않겠지만, 북한 인권 개선에 좋은 방향으로 작동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나아가 인터넷 기술과 위성 인터넷 등을 활용하는 제안들도 있어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종합계획 이행을 위해 정부는 범정부 북한 인권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한다. 내달 말 문승현 통일부 차관 주재로 개최해 관계부처별 북한 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