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을 위해 출국한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북한이 제기한 2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놨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며 통일에 공을 들여왔기에 더욱 파문이 크게 일었다. 이에 체코 현지에서 윤 대통령을 수행하던 대통령실까지 즉각 비판을 내놨다. 대통령의 주요 역할 중 하나로 남북통일을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험한 의견이라서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은 19일(현지시간) 프라하 프레스센터에 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게 곧장 문제의 주장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순방 첫날임에도 질의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로 국내에서 논란이 불거져서다. ―다른 현안 관련해 질문 드린다. 오늘(19일) 문 전 대통령이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평화통일 담론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고, 임 전 실장은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발언들에 대해 대통령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선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이 2국가론 수용을 제안한 이유를 명확히 했다. ▲두 가지 발언은 ‘통일 이전에 우선 평화’라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없고 헌법을 바꿔서라도 두 개의 국가가 따로 사는 게 좋다’는 주장이다. 실제 발언을 살펴보면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따라 기존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임 전 실장은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먼저 평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은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유사하다는 점을 짚었다. ▲통일을 추진하는 정부이든, 통일을 미뤄놓는 정부이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에 대해 어떻게 안보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할지 수단의 논리가 있다. 지난 정부를 돌이켜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다. 북한의 힘에 대한 물리적 대응책은 허술하고 말로만 ‘전쟁이 끝났고 평화가 왔다’는 걸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를 하러다닌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 길을 가로막는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해뒀으며, 한미 확장억제에 대해선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다.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해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을 포기하고 2국가론을 받아들여 남북이 서로 존중하며 평화를 유지하자는 제안은 반헌법적이고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처사라는 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지적이다. 김일성 전 북한 국가주석이 고려연방제를 주창하며 내건 전제조건과 유사한 제안이라는 점에서다. 또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사실상 흡수통일을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을까. 북한의 적화통일론은 1960년대에 나온 고려연방제 통일론이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이 먼저 폐지돼야 하고, 주한미군이 먼저 나가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걸었다. 따라서 이런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비교적 조용해진다.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민족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건 아니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이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흡수통일에 대해선, 핵·미사일 무력을 통해 남한을 접수하겠다고 헌법에 적은 북한이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건 아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일 북한이 오물풍선과 탄도미사일 등 잇달아 도발하는 데 대해 내부분열 의도라고 분석하며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의 협박에 못 이겨 대북전단 금지에 나섰지만, 윤석열 정부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 조치를 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한테는 이런 더러운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2020년 북한은 탈북민 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에 대해 오물이 담긴 대남전단을 보내겠다는 것은 물론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에 이르기까지 갖은 협박을 담은 성명을 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남북관계발전법에 대북전단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이때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은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대북정책을 바꿔보려는 의도인데, 불쾌감과 불결함은 줬지만 우리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하고 있다”며 “시간을 끌지 않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절차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이미 두 차례나 살포한 만큼,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를 비롯한 상응조치를 빠르게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혹은 전체를 효력정지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 나서 “우리는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고, 분명히 경고하는데 북한은 오물풍선이나 GPS 전파 교란 같은 도발들을 다신 하지 말라”며 “반복될 경우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추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대북전단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비화가 담겨 북한 정권으로선 크게 민감한 문제이고, 오물풍선 살포가 지속돼 우리 국민에 실질적 불편을 줘야 ‘남남갈등’ 유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점에서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우리 국민들이 아주 기겁을 하게 만들어서 대북전단을 보내지 말라는 말이 나오도록 해 자중지란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며 “그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중단해버리면 북한 입장에서는 체면을 구기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오물풍선은 한국을 귀찮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내부에 대북전단을 막는 목소리가 나오도록 만들려는 의도”라며 “대북전단은 김 위원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탄생의 비밀이 담겨있다 보니 북한 당국에선 무어라도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30명의 순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 1번에 시민단체 측이 추천한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배치됐다고 밝혔다. 서 전 위원은 앞서 '반미·종북 논란'으로 낙마한 전지예·정영이 후보를 대신해 시민사회가 '국민후보'로 다시 추천한 인사다. 비례 2번에는 민주당 몫 후보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가 배치됐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위 전 대사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의 주요 골격을 짜고 로드맵을 기획한 인사다. 비례 3번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이자 민주당 총선 영입인재인 백승아 전 교사노조연맹사무처장이 자리를 잡았다.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비례 4번, 정혜경 전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비례 5번을 받았고, 이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 6번을 받아 당선 안정권에 포함됐다. 아울러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7번, 박홍배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8번, 강유정 영화평론가가 9번,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가 10번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전종덕 전 전라남도 의원은 11번, 시민사회 국민후보로 선출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12번,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13번,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조정국장은 14번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 15번, 최혁진 전 청와대 비서관 16번, 이주희 변호사 17번,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 18번,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19번,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20번 순으로 확정됐다. 이외에도 곽은미 민주당 국제국국장 21번, 조원희 경상북도당 농어민위원장 22번, 백혜숙 에코십일 대표이사 23번, 서승만 코미디언 24번, 전예현 전 내일신문 기자 25번,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26번, 허소영 전 한림대 교수 27번,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28번, 강경운 민주당 여성국국장 29번, 송창욱 전 문재인정부 제도개혁비서관 30번으로 확정됐다. 윤영덕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는 약자를 대변하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한국의 미래를 밝힐 인재"라며 "비례대표 후보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온기로 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새해 들어 북한의 태도가 거칠다. 지난 5일 서해 북방한계선 해상완충구역에서 백령도·연평도 방향으로 포탄 200여발을 난사하더니, 13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까지 쏴 올렸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이 "불변의 주적"이라며 "통일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남조선 영토 평정" 등 호전적 언사를 쏟아냈다. "북남 관계가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면서. 짐짓 남한을 화해·협력을 통한 통일의 파트너로 보지 않겠다는 시그널이다. 남측과의 교류단체를 모두 정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 연장선이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새삼스럽진 않다. 1950년 6·25 남침 실패 이후 협상을 통한 통일도 3대 세습독재정권이 줄곧 외쳐온 키워드였다. 그러면서 북 수뇌부는 적화통일이란 목표 자체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세 불리할 땐 늘 무력통일 대신 연방제를 통한 평화통일을 내세웠다. 즉 경제난이 가중되거나 국제적 고립 시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말이다. 일찍이 '김씨 조선'의 시조 격인 고 김일성 주석은 고려연방제를 제창했다. '1국가2체제'의 연방제 국가로 통일하자는 취지였다. 물론 평화통일이란 외피는 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남한 내 종북세력을 등에 업고 연방정부와 의회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었다.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을 적절히 구사해 궁극적으로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북한판 흡수통일론이었던 셈이다. 이는 중국 정부의 '일국양제' 노선과 유사하다. 홍콩 민주화 시위가 무자비하게 진압된 데서 보듯 1국가2체제는 허울뿐이고 결국 '하나의 중국'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다. 지난 13일 대만 총통선거 결과도 중국식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을 법하다. 국민당에 비해 일국양제에 더 부정적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된 배경이다. 김정은은 이번에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면서 종전과 달리 남조선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했다. 말로나마 구사했던 대남 화해협력 노선을 전면 폐기하고, 유사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심지어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핵무기 사용까지 시사했다. 연방제 통일론이 더는 먹혀들지 않을 것임을 절감하자 남한, 특히 친북세력을 향해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 꼴이다. 그간 북한 정권은 한국 정부가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해 왔다. 반면 우리는 햇볕정책을 맹신한 정권이 들어서면 북핵을 '대미 협상용'으로 두둔하곤 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눈속임용 비핵화 의지를 대변해주다시피 했다. 핵무장으로 세습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게 최우선 과제인 북한 정권엔 문 정권이야말로 '쓸모 있는 바보'였을 게다. 옛 소련의 레닌이 공산혁명에 활용할 만한 서방의 얼치기 좌파 지식인들을 그렇게 부르며 비웃었듯이. 그렇다면 북한의 거친 '말 폭탄'에 우리 정부의 과도한 대응은 금물이다. 거덜 난 경제곳간을 메우려고 최고 성능의 미사일과 포탄 수백만발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는 북이 아닌가. 말로만 무력통일 불사를 외치면서 실제론 4월 총선을 앞둔 남한 사회를 교란하려는 의도가 진실에 가깝다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긴 눈으로 북핵 저지를 위한 입체적 대북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러시아 문호 안톤 체호프는 "연극의 1막에 등장한 총은 3막에서 반드시 발사된다"고 했다. 당장은 허장성세이겠지만, 훗날 만에 하나 북의 핵 불장난에 대비해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는 필수다. 북한 지도부와 대화의 창은 열어두되 북 주민을 겨냥한 방송 등을 통해 북한 체제를 아래로부터 개혁·개방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듯싶다. kby777@fnnews.com

집권 3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밝힌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는 '민생'과 '안보'로 요약된다. 집권 1, 2년차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얼개와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집권 3년차는 어느 정도 집약된 소기의 국정 성과물을 내야 하는 시기다. 윤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약해진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회복에 국정 수행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을 토대로 민생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기치 아래 민생에 집중한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됐지만, 윤 대통령은 안보에 있어서도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며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경제'와 '안보'의 융합적 국정 수행을 통해 민생안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에 있어선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 타파→공정사회 구현'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잠재성장률 발굴'이란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가계부채 관리와 재건축·재개발 촉진,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등의 미시적 대책도 밝히면서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 추진방침을 밝혔다. 안보와 관련, 핵 기반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봉쇄하고, 사이버 위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일은 따뜻하게, 행동으로 실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청사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고 말했다. 장단기 민생정책 추진에 있어 구호만 외치는 정부가 아닌 정책으로 실천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패거리 카르텔 타파와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일관된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공정사회 구현에 있어 이권과 이념에 매몰된 카르텔이 한국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있어 큰 장애물이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3대 구조개혁 추진과 달리 카르텔 타파는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권 3년차에도 윤 대통령의 강공 드라이브는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패거리 카르텔'이란 표현을 쓰면서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념 부분에 너무 초점을 둘 필요는 없지만, 이념에 너무 경도돼 법의 테두리를 넘어 자신의 이권만을 챙기려는 세력들도 타파해야 된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올해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자신한 윤 대통령은 수출개선을 통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공급 확대, 킬러규제 혁파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 정책으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며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위협 원천봉쇄"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한 듯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일관된 대북 대응방침을 전했다. 핵 기반 한미 군사동맹 구축과 사이버 보안 강화, 공급망 대응력 확대방침을 거듭 제시한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임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 강군 구축에 대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면서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 3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는 '민생'과 '안보'로 요약된다. 집권 1,2년차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얼개와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집권 3년차는 어느정도 집약된 소기의 국정 성과물을 내야 하는 시기다.   윤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19 펜데믹과 엔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약해진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회복에 국정수행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을 토대로 민생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기치아래 민생에 집중한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됐지만, 윤 대통령은 안보에 있어서도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며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경제'와 '안보'의 융합적 국정수행을 통해 민생안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에 있어선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 타파→공정사회 구현',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잠재 성장률 발굴'이란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가계부채 관리와 재건축·재개발 촉진,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등의 미시적인 대책도 밝히면서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안보와 관련, 핵기반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봉쇄하고, 사이버 위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일은 따뜻하게, 행동으로 실천한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고 말했다. 장단기 민생 정책 추진에 있어 구호만 외치는 정부가 아닌 정책으로 실천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패거리 카르텔 타파와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일관된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공정사회 구현에 있어 이권과 이념에 매몰된 카르텔 타파는 한국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있어 큰 장애물이라는데 윤 대통령의 인식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3대 구조개혁 추진과 달리 카르텔 타파는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권 3년차에도 윤 대통령의 강공 드라이브는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패거리 카르텔'이란 표현을 쓰면서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념 부분에 너무 초점을 둘 필요는 없지만, 이념에 너무 경도돼 법의 테두리를 넘어 자신의 이권만을 챙기려는 세력들도 타파해야 된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올해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자신한 윤 대통령은 수출개선을 통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공급 확대, 킬러규제 혁파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윤 대통령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며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위협 원천 봉쇄"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한 듯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일관된 대북 대응 방침을 전했다. 핵기반 한미 군사동맹 구축과 사이버 보안 강화, 공급망 대응력 확대 방침을 거듭 제시한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임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 구축에 대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면서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한다. 이는 26일 수립한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한 협의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반발과 비협조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이끌어내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다. 통일부·외교부·법무부는 이날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북한인권법에 의한 3차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이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수립되지 못한 대신,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 로드맵을 마련한 것이다. 국제사회 압박 통해 北 인권대화 나서도록 유도 종합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남북인권대화를 통해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한다는 부분이다. 우선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중단을 촉구하는 데 집중한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도 맡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이 인권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끌어낸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공개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로써 국제사회에 반향을 일으키면 북한 당국도 귀담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의 반발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꾸준히 좋은 방향을 잡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 협의에 나서게 된다면 포괄적 차원의 남북인권대화를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은 물론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보건의료·식수위생·산림 등 민생협력 사업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남북인권대화에 대해 꼭 양자회의를 고집하진 않고 제3국이 주최하는 다자회의를 계기 삼아 개최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즉, 남북인권대화에 북한이 나서도록 하는 것도, 개최의 계기를 얻는 것도 국제사회의 공조를 받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남북인권대화를 정례화해 북한의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독립적 인권기구를 설립해 사법부·교정시설·군·경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것이다. 당장은 실태 기록·국내외 전파 집중.."대북전단, 좋은 방향"이를 위해 정부는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집중한다. 먼저 북한 인권 실태를 기록하는 일이다. 국제사회 차원에서, 또 훗날 통일이 된 후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다. 내년 11월 예정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데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년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조사를 강화해 인권 침해 실태 자료를 모은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생사 확인과 송환 요청도 정례화하고,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라 법정 5년 주기인 실태조사도 2년 앞당겨 내년에 실시한다. 특히 유전자 검사의 경우 가족 의사를 물어 1세대뿐 아니라 2~3세대와 해외거주자, 탈북민까지 대상으로 삼는다.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건 유엔 등 국제사회 협의 외에도, 예산 46억원을 들여 서울 강서구에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짓는다. 이른바 ‘한국판 홀로코스트 박물관’으로, 북한 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내년 6월에는 국·영문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한다. 종합계획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대북 전단 살포 등 민간단체 활동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터라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오히려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가 전단과 라디오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정부가 관여하진 않겠지만, 북한 인권 개선에 좋은 방향으로 작동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나아가 인터넷 기술과 위성 인터넷 등을 활용하는 제안들도 있어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종합계획 이행을 위해 정부는 범정부 북한 인권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한다. 내달 말 문승현 통일부 차관 주재로 개최해 관계부처별 북한 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해공무원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당은 국민 마음에서 삭제돼야 마땅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실이나 불가항력이 아니라 태만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엄연히 살인방조며 국가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씨의 표류를 자진 원북으로 몰고가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취사선택해 정황을 짜맞추고 그 과정에서 이씨의 사생활까지 선택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했다"며 "국가 주요안보 기관이 공모해 국민 한사람을 이렇게 반역자로 모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야만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 모든 무능과 방관, 음모와 왜곡, 국가폭력 뒤에는 어떤게든 김정은 정권에게 잘 보여야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비뚤어진 대북정책이 있었다"며 "진실은 이러한 데 민주당은 북풍몰이, 종북몰이를 언급하며 되려 감사원을 공격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구태의연한 색깔론이며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이번 감사 결과의 본질은 국민의 죽임을 방치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무책임함과 자진월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인권유린까지 거리낌없이 행한 비정함에 있다"며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한 국민의 죽음을 왜곡했던 사건의 진실을 밝혀,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다시는 유사한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점검하는 감사원의 당연한 업무수행을 매도하는 것을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시간까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라며, 진영논리와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감사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을 두고 "명백한 범죄 행위를 규탄한다"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굳건히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음악 축제를 즐기던 일반 시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인질로 끌고 간 하마스의 만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사태 악화와 확전을 막기 위해 국제 사괴가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하마스의 전술 교리 및 무기, 훈련 등이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며 "하마스가 기습 작전을 감행할 당시 전동 패러글라이더로 허를 찌른 것처럼 북한 역시 남침에서 비슷한 전술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과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 속에서 최근 북러 간 은밀한 군사협력 정황이 포착되는 등 우리는 안보에 대한 고삐를 더욱 죄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올 정기국회도 불협화음만 요란하다. 얼마 전 대정부질문이 그랬다. 상대 당 의원을 조롱하거나, 국무위원과 저열한 말다툼을 벌인 게 다였다. 탈북민인 태영호 의원이 북한 인권에 대해 질문하자 한 야당 의원은 "북한 쓰레기"라고 야유했다. 이른바 '비토크라시(Vetocracy·상대 정파의 모든 정책을 거부하는 파당정치)'가 극에 이른 꼴이다. 불과 0.73%p 표차로 끝난 대선 이후 비토크라시는 갈수록 태산이다. 거대야당은 예산이나 정부·여당이 낸 법안을 무조건 비토(veto)하고,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상례화할 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북한인권법도 7년째 사문화 상태다. 거야가 이 법안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어깃장을 놓으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통일부의 재단 이사 추천 요청에 대해 "내부논의 중"이라며 다시 거부했다. 2016년 여야 합의로 만든 법안을 민주당이 계속 깔아뭉개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비토크라시를 어느 한쪽 탓으론 돌리기 어렵다. 여권의 협치 노력 부족에 거야의 국정 발목잡기가 맞물린 결과여서다. 다만 북한인권법 공회전에 관한 한 100%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 초당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저버린 채 최악의 비토크라시를 시전 중인 셈이어서다. 문재인 정부의 여당으로서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의 '하명'을 받들 듯 대북전단금지법을 6개월 만에 단독 입법한 민주당이었으니 말이다. 민주당 측은 북한인권재단 가동을 미뤄 온 배경을 이렇게 해명한다. 즉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민주화라는 성격이 다른 업무가 한 재단에 묶여 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낱 핑계다. 분단 이후 북의 세습독재 체제는 줄곧 강화됐지만, 역대 우리 정부가 이를 빌미로 대북 인도적 지원마저 거부를 선언한 적은 없었다. 결국 민주당은 북 세습정권이 싫어하는 북한 민주화란 어젠다를 다루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북한 주민 아닌 '최고 존엄'만 바라보는 행태는 문 정부 시절 극대화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방미 당시 "53년 전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지지층의 반발에도,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 눈감진 않았던 셈이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평양 방문 때 능라도 경기장 연설에서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지도자"라며 김정은의 리더십을 상찬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의 고통엔 일말의 측은지심도 표현하지 않았다. 요즘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들이 굶주리든 말든 체제 유지가 최우선순위란 얘기다. 지난 9일 북한 정권수립 75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4대째 세습독재 체제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5성 장군인 박정천 군정지도부장이 한쪽 무릎을 꿇고 김정은의 10대 딸 김주애에게 귓속말로 뭔가를 보고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다. 북 정권의 이런 비정상성이 우리 쪽에서 눈치를 본다고 달라질 리 만무하다. 되레 북한 주민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게 뻔하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 내 아사자 발생건수는 올해 1~7월 240여건에 이르렀다. 미국 의회 내 초당기구는 최근 북·중 국경개방으로 사지인 북으로 강제송환되는 탈북민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민주당이 각성해야 한다. 선진 민주국가에서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외면한 사례는 없다. 동서독 분단 시절 서독의 보수적 기민당과 진보적 사회당이 동독 인권 문제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내독성(통일부 격) 산하 전독연구소는 동독의 인권유린 사례를 낱낱이 수집해 기록했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절대 약자인 북한 보통사람들의 인권을 외면해 사이비 진보란 오해를 자초해선 곤란하다. kby777@fnnews.com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