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4년 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하면서 납부한 부담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성동·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2.0% △2021년 1.7% △2022년 1.9% △2023년 1.9%로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3.1%)에 미달한 수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4년 간 총 14억1905만원의 부담금을 내왔다. 금감원은 낮은 장애인 고용률의 원인에 대해 "금감원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 대민·대금융회사 업무에 따른 다양한 역량을 요구해 장애인들의 지원이 다소 부진했다"며 "향후 장애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한편 최근 5년 간 신규채용 현황에서는 종합직원(공채) 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6월 기준 공채 출신 직원은 124명, 경력직원은 35명이었으며 일반직원은 0명이었다. 8월 기준 전체 직원(2181명) 중 정규직(1824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83.6%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운수종사자의 불법 운행 적발 건수가 지난 5년간 307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20만건이 넘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지만 이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운전경력 미달인 상태에서 운행을 이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운전자의 고령화가 원인으로 우선 꼽힌다. 14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별점검에서 운수종사자의 불법 운행 적발 건수는 총 307건이다. 운수종사자의 불법 운행 적발 건수는 최근 들어 증가 추세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2019년 54건 △2020년 42건 △2021년 57건 △2022년 54건 △2023년 65건이다. 올해 상반기(1월~6월)만 해도 35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수종사자에게 까다로운 적격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운수종사자는 운전면허 취득(버스 1종보통, 택시·화물차 2종 보통 이상)과 운전경력(버스·택시 1년, 화물차 2년 이상),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기준을 갖춰야만 영업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관련법령에 따라 사망 사고 유발 운수회사 및 전년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일정기준 초과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 적발건이 2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포함한 미취득자는 14건, 운전경력 미충족 12건, 운송자격증 미취득자 8건이 뒤를 이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운전자의 성격 및 심리적 행동 특징을 측정하고 결함여부를 예측해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규제다. 다만 미수검자 적발건도 역시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38건→49건→50건→62건으로 꾸준히 증가 수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의 경우 검사에서 통과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20만 222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놓인 만큼, 전문가들은 고의로 검사를 기피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교수는 "일부러 검사를 피하는 것은 음주운전같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적은 금액 수준의 과태료와 경고장 몇 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로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도 "엄격한 자격기준 충족 및 엄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내실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정부청사가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지역주민은 소수에 그쳐 개방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적으로 미달이 나야만 지원이 가능한데다 어린이집 개방여부는 각 어린이집의 선택사항으로 강제성도 없기 때문이다. 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문을 지역 주민에게 열기로 한 가운데 현재 각 청사별로 어린이집 개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4개 청사에 이와 관련한 시스템 마련 등을 지시한 상황. 행안부 관계자는 "각 청사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보다 각 청사별로 상황에 맞는 방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면서 "신학기 모집이 시작되는 11월 전에는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운영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지원 조건에 지역주민을 넣는 안이 마련될 예정이지만 이는 정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선 순위가 있다"면서 "입소대기자가 많은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고, 미달 등 정원에 여유가있어야 개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8월 말 기준 정부청사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67%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개방하는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해도 실질적인 개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저고위 관계자는 "각 어린이집별로 원장뿐만 아니라 기존에 다니는 사람들의 민원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면서 "각 어린이집별로 개방을 할 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청취 과정을 통해 기존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면 결국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개방은 수년 간 지속적으로 나왔던 저출산대책이다. 2018년에도 직장 어린이집 개방과 관련한 법개정 추진이 있었지만, 직장인들의 복지를 위해 마련한 것인만큼 이를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와 개정에 실패한 바 있다. 이번에도 별 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세종청사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직까지 아무런 지침을 받은 것은 없고 뉴스 등을 통해 접한 상황"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정원에 여유 있을 경우 개방을 한다해도 가장 경쟁이 치열한 만 0세~2세 영아의 경우 현재 자리가 없어 유아반 위주로 개방을 하게 되지 않겠냐"고 전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수요가 가장 높은 곳은 영아반이다. 한편 정부는 정부청사 외 국가기관(328개), 공공기관(138개), 지자체(148개) 등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도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개방할 계획으로 현재 각 지자체에도 협조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업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운동선수의 경기 출전을 제한하는 '최저학력제' 적용을 받아 올 2학기부터 수천명의 학생 선수가 실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30일 교육부에서 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학기 성적이 최저학력제 기준에 못 미치는 학생 선수는 3675명으로 집계됐다. 최저학력제는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키우겠다는 취지로 올해 시행됐으며, 지난 1학기 성적을 토대로 해 이번 2학기부터 출전 금지 조치가 실제 적용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저학력제 기준에 못 미친 초등학생은 488명, 중학생 3187명, 고등학생 1687명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이 학생 선수들은 2024학년도 2학기에 해당하는 기간인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열리는 모든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가운데 일부 학생은 법원에 최저학력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경기 출전을 허가받았으나, 대다수는 경기에 나갈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초등·중학생과 달리 온라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구제책이 있는 고등학생과 달리 초등·중학생만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선수들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학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회사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던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귀걸이, 목걸이 중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 국내 유통이 전면 차단된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에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 중 69개 제품(생활화학제품 20개, 금속장신구 49개)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접착제의 경우 톨루엔이 초과 검출됐으며, 광택코팅제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MIT·CMIT가 각각 검출됐다. 또 목걸이와 귀걸이 등에서는 독성이 큰 금속인 카드뮴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및 소비자24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의 6대 비철금속 비축량이 4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조달청 비축물자 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에만 목표재고일수 대비 7.8일분을 초과 비축했을뿐, 2021년 2.3일분, 2022년 11.4일분, 2023년 9.7일분이 각각 목표치에 미달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도 비축물자 재고가 목표치에 4.3일분 미치지 못하고있다.  조달청은 수입에 의존하는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8월 현재 6대 비철금속 재고 현황을 보면, 국제 수준의 제조사를 보유하고 있는 납(연)과 아연만 초과비축하고 있을뿐 알루미늄·구리·주석·니켈 등 4개 비철금속의 재고가 목표재고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원자재 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되는 비철금속의 운영재고 역시 알루미늄 10일분·구리 16일분·주석 14일분·니켈 5일분 등 4개 비철금속의 재고가 부족했다.  비축물자의 원활한 비축을 위해 조성하는 비축창고 인프라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목표로 하는 비축물자의 재고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총 9만4300㎡(2만8524평)면적의 비축창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조달청이 현재까지 확보한 면적은 4만7000㎡(1만4200평)로, 필요 면적 대비 49.8%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축창고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비축 확대를 위해 조달청은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총 1만826㎡(3275평) 규모의 군산 비축창고를 신축 중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임대창고(2만4988㎡·7559평)의 경우 오는 2026년 말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비축창고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에 따른 증가 면적 3557㎡(1076평)를 감안해도 앞으로 확보 가능한 면적은 8만6314㎡(2만6110평)로 필요 면적 9만4294㎡(2만8524평)보다 총 7980㎡(2414평)가 부족하다.  정 의원은 "자원안보가 중요한 시대에 공급망 위기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면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조달청의 비축물자 재고 부족 문제는 원자재 수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에서 4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이 몰렸다. 10년물은 초과 청약됐지만, 20년물은 미달이 발생해 잔여 물량을 10년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17일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을 실시한 결과 1만7757건의 청약이 접수됐으며, 청약 금액은 약 4262억원이라고 18일 밝혔다. 6월 개인투자용 국채는 당초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발행 예정이었다. 10년물이 초과 청약 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20년물 잔여 물량을 10년물로 조정했다. 10년물 청약 건수는 1만 3084건, 20년물은 4673건이었다. 청약금액은 10년물 약 3493억 원, 20년물 약 769억 원이다. 이에 따른 개인투자용 국채의 종목별 발행 한도는 10년물 약 1231억 원, 20년물 약 769억 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약 금액은 배정 기준에 따라 20년물은 청약액 전액을 배정했고 10년물은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7월 발행 계획을 오는 28일 공표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고등학교 2학생의 국어와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난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성별 학업 성취도는 중3·고2 모두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고2 수학 과목의 기초미달 비율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평가에서 표본집단 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2 6명 중 1명은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이 '미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2 국어 과목의 기초미달 비율도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을 찍었다. 고2의 기초미달 비율은 국어(8.0→8.6%), 수학(15.0%→16.6%)에서 증가했다. 다만 고2의 기초미달 비율은 영어에서만 9.3%에서 8.7%로 줄었다. 중3의 기초미달 비율은 국어(9.1%), 수학(13.0%), 영어(6.0%)에서 모두 하락했다. 국어의 경우 2.2%p, 수학은 0.2%p, 영어는 2.8%p 각각 낮아졌다. 보통·우수 비율은 중3의 경우 국어 과목에서 61.2%, 수학 49.0%, 영어 62.9%를 기록했다. 국어와 수학은 전년보다 2.2%p, 0.7%p 각각 하락했으나, 영어에서는 7%p 올랐다. 성별 성취 수준을 보면 중3·고2 모두 국어, 영어에서 여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남학생보다 높았다. 중3의 보통 이상 비율은 국어 과목의 경우 남학생은 52.5%, 여학생은 70.4%였다. 영어 과목에선 남학생 57.5%, 여학생 68.5%로 분석됐다. 고2의 보통 이상 비율은 국어 과목에서 남학생 44.7%, 여학생 59.7%였다. 영어 과목에선 남학생 63.2%, 여학생 77.9%로 나타났다. 중3의 기초미달 비율은 국어 과목은 남학생 12.7%, 여학생 5.3%로 조사됐다. 수학에선 남학생 14.8%, 여학생 11.1%를 기록했고, 영어 과목에선 남학생 8.6%, 여학생 3.1%였다. 고2의 기초미달 비율은 국어 과목에선 남학생 11.7%, 여학생 5.4%였다. 영어 과목에선 남학생 11.7%, 여학생 5.5%로 분석됐다. 지역 규모별로 보면 고2에게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3은 수학, 영어에서 대도시의 학업성취도가 읍면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수학에서 보통 이상을 보인 중3 비율은 대도시는 56.2%였고, 읍면 지역은 38.6%에 그쳤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고등학교 2학생의 국어와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난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성별 학업 성취도는 중3·고2 모두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고2 수학 과목의 기초미달 비율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평가에서 표본집단 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2 6명 중 1명은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이 '미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2 국어 과목의 기초미달 비율도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을 찍었다. 고2의 기초미달 비율은 국어(8.0→8.6%), 수학(15.0%→16.6%)에서 증가했다. 다만 고2의 기초미달 비율은 영어에서만 9.3%에서 8.7%로 줄었다. 중3의 기초미달 비율은 국어(9.1%), 수학(13.0%), 영어(6.0%)에서 모두 하락했다. 국어의 경우 2.2%p, 수학은 0.2%p, 영어는 2.8%p 각각 낮아졌다. 보통·우수 비율은 중3의 경우 국어 과목에서 61.2%, 수학 49.0%, 영어 62.9%를 기록했다. 국어와 수학은 전년보다 2.2%p, 0.7%p 각각 하락했으나, 영어에서는 7%p 올랐다. 성별 성취 수준을 보면 중3·고2 모두 국어, 영어에서 여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3의 보통 이상 비율은 국어 과목의 경우 남학생은 52.5%, 여학생은 70.4%였다. 영어 과목에선 남학생 57.5%, 여학생 68.5%로 분석됐다. 고2의 보통 이상 비율은 국어 과목에서 남학생 44.7%, 여학생 59.7%였다. 영어 과목에선 남학생 63.2%, 여학생 77.9%로 나타났다. 중3의 기초미달 비율은 국어 과목의 경우 남학생 12.7%, 여학생 5.3%로 조사됐다. 수학에선 남학생 14.8%, 여학생 11.1%를 기록했고, 영어 과목에선 남학생 8.6%, 여학생 3.1%였다. 고2의 기초미달 비율은 국어 과목에선 남학생 11.7%, 여학생 5.4%였다. 영어 과목에선 남학생 11.7%, 여학생 5.5%로 분석됐다. 지역 규모별로 보면 고2에게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3은 수학, 영어에서 대도시의 학업성취도가 읍면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수학에서 보통 이상을 보인 중3 비율은 대도시는 56.2%였고, 읍면 지역은 38.6%에 그쳤다. 영어 보통 이상 중3 비율은 대도시는 68.6%, 읍면 지역은 54.4%로 나타났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평가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집해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을 진단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55곳이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를 받은 14곳은 한국거래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의 2023사업연도 결산과 관련, 감사의견 미달 기업 등에 대해 상장폐지, 관리종목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코스피시장 13곳, 코스닥시장 42곳 등 모두 55곳으로 지난해(36곳)보다 크게 늘었다. 코스피시장에서는 태영건설을 비롯해 카프로, 이아이디, 한창, 웰바이오텍 등 7곳이 올해 처음 감사의견 미달을 받았다. 이들은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거래소는 이의를 신청한 상장사에 대해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이에이치큐와 인바이오젠 등 4개사는 2년 연속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은 오는 16일까지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코스피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상장사는 총 5곳이다. 태영건설과 한창 등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티와이홀딩스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해 한정의견을 받았다. 기존에 관리종목이었던 하이트론씨스템즈, 일정실업, 선도전기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한국테크놀로지와 KH건설, 셀피글로벌, 장원테크, 버킷스튜디오 등이 2년 연속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은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올리패스, 에스티큐브, 동일철강, 뉴온 등 20곳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